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희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2년 5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 30일 강진희의원이 대표발의함

1. 제안이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주민자치위원 정원 확대와  사무국장 상근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와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7조제1항에서 주민자치위원 정원을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 안 제17조제8항에서는 임기 중 사퇴, 위촉 해제된 경우 위원 위촉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9조제3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의 상근 활동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 입법예고: 2012. 5. 1. ~ 2012. 5. 7. (7일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주민자치위원 정원 확대 및 사무국장의 상근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위원 정수를 “25인 이하”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이 임기 중 사퇴 또는 위촉 해제된 경우 동장이 위원회와 논의하여 지체없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사무국장에 대한 상근 활동비 지원 등 주민자치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음.

․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5월 1부터 5월 7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5월 2일에는 주민자치위원장과 의원 간에 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5월 2일 주민자치위원장과의 간담회 시 제기된 내용 등을 참고하여 의원 간 논의를 통해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