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105,106,659,392	102,483,231,072	34,460,670	2,588,967,650	97.5%
지방세수입	59,929,761,360	57,306,333,040	34,460,670	2,588,967,650
세 외 수 입	6,707,918,140	6,707,918,140		0
지방교부세	3,608,746,000	3,608,746,000		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54,240,000	954,240,000		0
보 조 금	40,000,000	40,000,000		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3,865,993,892	33,865,993,892		0

○ 징수결정액 1,051억 665만 9,392원 중 1,024억 8,323만 1,072원을 수납하고, 3,446만 670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25억 8,896만 7,65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867,673,000	862,501,100	0	5,171,900	99.4%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603,040,000	598,910,380		4,129,620
행정운영경비	264,529,000	263,487,270		1,041,730
재 무 활 동	104,000	103,450		550

○ 예산현액 8억 6,767만 3천원 중 8억 6,250만 1,100원을 지출하고, 517만1,9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37쪽 (세외수입 체납 및 예산편성 관련)

-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임.

2015년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예산액 178억 536만원, 징수결정액 244억 5,574만원으로, 이 중 약 75%인 184억 5,713만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이 약 60억원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우리구의 자주재원 확충방안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우리나라는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예산완전성의 원칙에 따른 예산총계주의를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징수결정액에 상응하게 예산액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매년 상당한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채 부과(징수결정)되고 있으며, 2015년에도 66억 5,038만원이 예산편성 없이 징수결정 되었는바,

실과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취합하여 추가경정예산(세입)에 반영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결산 현황 》

(단위: 천원)

연도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납액	예산에 미 편성금액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대비
2015	17,805,364	24,455,745	18,457,132	5,998,612	6,650,381	651,768
2014	16,225,526	22,611,465	16,697,858	5,913,607	6,385,939	472,332
2013	57,069,054	63,527,299	57,928,141	5,599,158	6,458,245	859,087

○ 결산서(세입)  75쪽 (재산세 체납 관련)

-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목임에도 타 세목에 비하여 체납액이 많이(지방세 총 체납액의 19%)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음.

따라서, 재산세는 부동산압류 등 채권확보가 가능할 것임에도 타 세목에 비하여 체납액이 많은 사유와, 체납액 저감을 위한 징수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지방세 세입결산 현황 》                              (단위:천원)

연도별	연도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납액	비 고 (결손처분)
지방세 전체	2015	55,780,000	59,929,761	57,306,333	2,588,967	34,461
	2014	54,240,000	57,828,150	54,852,518	2,936,041	39,591
	2013	48,180,000	53,278,607	49,953,585	3,290,463	34,559
재산세	2015	29,690,000	30,691,000	30,190,668	500,332	0
	2014	26,660,000	27,969,351	27,333,821	655,520	0
	2013	24,585,000	25,933,054	24,946,497	986,557	0
지난연도수입	2015	850,000	2,969,678	893,978	2,061,239	34,461
	2014	600,000	3,432,524	1,136,082	2,256,851	39.591
	2013	450,000	2,760,985	461,132	2,265,294	34,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