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8	제출연월일 : 2015.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 개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14.12.30)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통합급여가 개별급여로 전환되어 수급자 중 음식물배출수수료 감면대상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음식물배출수수료 감면대상자 조정(안 제10조)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변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3.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재정부담 증가 및 타 지자체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용 불가)

□ <해당 조항 개선안>

개정안	개선안
제10조(수수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 감면) --------------- -------------------------------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1. (개정안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신 설)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10. 15 ~ 11. 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수수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 감면) ---------------- -------------------------------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미화과 행정8급 김영건 241-7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