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8월25일 (목)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3호) ○ 기획조정실(징수담당관, 부과담당관) 2.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호)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3호) ○ 구립도서관 ○ 문화예술회관 4.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호)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4.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면 6면 7면 12면

(10시 개의)

(제205회-행정자치위제2차)

(제205회-행정자치위제2차)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의 징수담당관, 부과담당관과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집행부 발의 조례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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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징수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담당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담당관 류춘호 징수담당관 류춘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2021회계연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1,600만 원의 편성 사유 및 사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매년 3월경 지난 한 해 동안 구·군에서 추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실적을 종합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시비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교부 시 지방세 업무추진 및 담당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사용하도록 그 목적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21일에서 3월22일 세정운영　종합평가가 진행되었고, 평가 결과 우리 구는 장려로 시상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원비율에 따라 징수담당관에 1,600만 원, 부과담당관에 2,4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컬러프린터 소모품 및 사무실 환경정비용 화분 구입 등 사무관리비 944만 원, 컬러프린터기 교체 및 파쇄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656만 원이며 이중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한 피복비, 컬러프린터기, 파쇄기 구입 등 990만 원을 기집행 완료하였고, 컬러프린터 소모품 구입, 업무용 모니터 구입 등 610만 원은 9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란 개인이 자기의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 업무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통합 시스템 구축 운영이 필요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2022년6월부터 2023년6월까지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총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해당 금액을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균등 분담한 금액 2,893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징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항상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요.

141페이지, 2021회계연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서 징수담당관에 1,600만 원이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설명으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보통 이런 시상금은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로 사용을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많은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을 교부할 때 지방세 업무추진이나,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정 담당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할 때 직원들 의견을 감안해서 편성했고요.

코로나19가 없었으면 국내 워크숍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과거엔 해외여행도 갔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직접적인 직원 사기 진작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실 환경을 조금 더 낫게 한다든지, 이런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혹시 과에서 그전에 사무관리비로 교체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중으로 부과돼서 사용연한이 남았는데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그렇진 않습니다.

○이선경위원 바꿔야 하는 교체시기가 와서 이렇게 같이 된 겁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그렇죠.

○이선경위원 다음에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필요 없겠네요?

○징수담당관 류춘호 여기서 구입했던 것은 일정 기간 동안은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선경위원 그렇죠. 컴퓨터라든지 프린터기 이런 것은 바로바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예. 사용주기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사용주기가 있는데, 이번에 구입을 해서 잘 사용하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징수담당관 류춘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상금을 교부할 때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직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국내 워크숍이라든지 연찬회라든지, 국내여행을 간다든지 크게는 해외여행까지도 갈 수 있는, 과거에는 해외여행도 갔었습니다.

그런 걸 못 하다 보니까 사무실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전산장비 교체, 이런 쪽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경위원 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좋은 성적으로 시상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징수담당관 류춘호 감사합니다.

○이선경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사기진작과 공무원들이 더 좋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징수담당관 류춘호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사무실 환경정비용 화분 구입, 다른 부서들도 그렇고 19만5,000원으로 딱 못이 박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담당관 류춘호 19만5,000원으로 못이 박힌 것이 아니라 1,600만 원 중에 직원들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개선하고 남는 금액이 그 정도 됐습니다.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과는 체납세를 주로 걷는 부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오실 때부터 약간 불쾌한 상황에 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어서 찾으러 오면 기분 좋게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무실 분위기라도, 꽃이 좀 있고 초화류가 있으면 이분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또 직원들에게도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

1,600만 원 중에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먼저 예산편성하고 남는 부분이 그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분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징수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37p, 세출예산안 141p〜14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가 전액 구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공기관에서 하면 국비나 시비보조가 안 되는 것인지요?

○징수담당관 류춘호 국비를 주면 좋은데 순수 지방자치단체 업무이다 보니까 100% 지방비로 합니다. 총 70억3,000만 원인데 243개 지자체에서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이선경위원 국비나 시비가 보조 되면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이 안 될 것 같은데, 전액 구비로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하니 ….

○징수담당관 류춘호 시는 시대로, 광역자치단체도 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기초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도 하고 전부 다 합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다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예.

○이선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과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담당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관 김수호 부과담당관 김수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22억5,000만 원 증액 사유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현대자동차 임금협상 조기 타결 등에 따른 세입 증가가 예상되어 5억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과세 대상 증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당초 목표액보다 12억 원 가량 세수 증가가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보전분은「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에서 전국 지자체별 안분금액을 매년 정액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법령 개정으로 확정된 안분액과 당초예산액과의 차액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세청 내부망 설치 및 이용료 538만 원 감액 사유와 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의 방문접수를 위해 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구청은 민원인이 구청 및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내부망을 설치하여 이용하였으나, 올해 국세청 내부망 이용방식 변경에 따라 별도 장비 설치 없이 접속이 가능하게 되어 장비 설치비용 5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부과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과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47p, 세출예산안 151p〜15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과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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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기획조정실장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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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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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부과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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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구립도서관장 류춘길입니다.

평소 구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지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구립도서관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구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소1동도서관 및 농소3동도서관의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사업 이자와 집행 잔액 58만7,000원이 증액된 23억1,98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호대차서비스 운송 수수료 880만 원, 바다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사비 2억 원, 중앙도서관 북카페 용도변경 수수료 605만 원, 농소1동도서관 천장 보수 공사 874만6,000원, 염포·양정도서관 청소용역원 휴게실 비품 구입비 65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2억2,483만7,000원이 증액된 73억4,84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립도서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립도서관의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구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9페이지, 바다도서관 건립개요입니다. 산하동 1006-5번지에 건축물 연면적 980.01㎡,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도서관과 다함께돌봄센터 복합공간으로 건립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11월부터 2023년8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9억6,20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 18억1,600만 원, 시비 10억7,300만 원, 구비 10억7,300만 원입니다.

층별 공간으로 1층에는 다함께돌봄센터와 다목적실, 2층에는 어린이자료실과 유아자료실, 자원봉사실이 들어올 예정이며, 3층은 일반자료실과 사무실, 전산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19년11월 건립부지 확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년4월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 신청하여 같은 해 9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공유재산 취득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지방재정투자 심사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5월 건축설계업체를 선정하고, 11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3월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3월30일 착공하여 2023년3월 준공 예정이며, 시범운영 후 8월 개관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1층 벽체 및 2층 바닥 거푸집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에 골조 및 내부마감 공사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바다도서관 건립공사비 증액 사유입니다.

사업비 39억6,200만 원은 2020년 사업 착수 시 확정된 금액으로 당초 물가상승률 5%를 추정하여 산출하였으나, 2021년 자재비 등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 및 간접공사비 상승으로 2021년 연말 현재 2억6,870만 원이 부족할 것으로 검토되어 부족액 2억 원에 대하여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바다도서관 건립공사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45p, 세출예산안 449p〜45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저번 임시회 때 상호대차서비스 배송비에 대해서 낭비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상호대차서비스 배송비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서 필요한 도서를 다른 지역에서 받아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쁘지는 않지만 배송비 자체에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2021년1월부터 12월까지 배송비 828만8,000원이 소요가 됐고요. 2022년1월부터 7월까지 또 693만6,000원이 소요됐습니다.

앞으로 880만 원을 증액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없어지는 돈이고, 사실 지금 탄소중립이라고 해서 차 운행을 줄이는 상황인데 계속 책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또 도로에서 운행하면서 예산을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여러 주민들이 원한다면 구입을 하면 그것은 영원한 그 도서관의 책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상호대차서비스와 관련해서 14개 작은도서관과 7개 공립도서관, 21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도 매년 도서구입비로 200만 원을 지원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서 전시를 하든지 빌려주고 있는데요.

수요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책이 일치되면 상관이 없는데 일치가 안 되고, 수요가 가끔씩 갑자기 늘어났다가 어떤 때는 사용 안 하는 도서관, 그러니까 빌려주지 않고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책을 읽고자 하는 이용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도서관에 있는 책을 상호대차 해서 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는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을 시키고 상호대차하는 방법도 있는데, 대출할 때 일정 비용을 받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합당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고자 열람을 하는데 그 책이 다른 도서관에 있고 자기 도서관에 없을 경우에는 이용자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선경위원 주민 입장에서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편리하고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타 지역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전국에 가입되어 있는 도서관 수가 1,082개인데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책 이용 비용을 5,540원 받는데, 대출하고 반납할 때 배송료 비용입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해 주는데, 울산광역시에서는 3,000원의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540원은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선경위원 무료는 아니네요?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예.

○이선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비용 면에서 절감할 수 있고, 또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1,4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수입 3,4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만4,000원을 편성하여 세입예산 2억2,60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문화예술회관 민원 및 놀이방 관리 기간제인건비 1,487만1,000원 삭감, 문화예술회관 청소용역비 2억3,700만 원 중 낙찰잔액 3,016만8,000원 삭감, 기정예산 대비 총 4,498만1,000원이 감액된 21억2,00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문화예술회관의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문화예술회관 장태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5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수입 1,400만 원을 삭감하여 2,000만 원 편성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수입은 공연장과 전시장, 세미나실을 대관하여 받는 사용료 수입입니다.

2018년 112건 3,400만 원, 2019년 87건 2,700만 원이었으며,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6건 605만 원, 2021년 51건 1,6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연장 등 대관이 저조하였으며, 2022년8월 기준 대관료 수입이 46건 1,400만 원이며, 연말까지 2,000만 원 정도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민원 안내 및 놀이방 관리 기간제 예산 삭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 운영 시 민원 안내 및 영·유아들의 놀이방 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놀이방 시설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현재 놀이방 시설은 개방 중이나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 등으로 아카데미 수업을 위하여 영·유아 돌봄을 맡기는 수요가 거의 없어 놀이방 관리 기간제인건비를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놀이방 관리를 위한 기간제인건비 예산을 삭감했는데 운영을 안 하면서 생기는 민원은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선경위원 그전에는 놀이방 사용을 했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코로나19 전에는 운영하면서 하루에 500원씩 받았습니다.

일부 1층 시설이나 유아방에 와서 케어를 했지만 많은 이용은 없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을 맡기는 데 겁을 많이 내시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코로나19가 다시 잠잠해지면 다시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지금도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안에 관리하는 분은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시스템은 다돼 있는데 전담 복지사는 없고, 그분도 과거에 겸직으로 안내도 하고 아동복지 쪽으로 하신 분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케어해 주는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안전상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없습니다.

다치지 않게 사전에 다 제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관리자가 없으면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55p, 세출예산안 459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459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문예회관 청소용역비가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청소 공공용역을 외부에 입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자연증가분을 2.5〜5%씩 올렸습니다만 통상 낙찰되는 비율이 90%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낙찰잔액이 자동으로 발생된 부분입니다.

○이선경위원 청소 부분이 줄어들어서 감액된 것은 아니고, 낙찰잔액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매년 변동될 수 있겠네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물가 상승률이 있으니까 계상해서 고지해도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는 금액이 들쑥날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낮은 낙찰가로 됐더라도 청소부분에 미흡하지 않은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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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문화예술회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의안번호 제17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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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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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부대시설 중 기본음향과 기본조명은 공연장 사용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예술회관 공연장의 음향은 2019년 음향반사판 및 구동부 교체에 3억 원 정도, 2020년 음향 콘솔 교체에 1억6,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기본음향 사용료도 대관료와 마찬가지로 2003년 개관 이후 20여년 인상되지 않았으므로 가장 최근 기본음향에 대한 사용료를 책정한 중구 문화의전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최근 각종 공연 및 행사에서는 거의 대부분 무선마이크를 많이 사용함에 따라 비고란의 기본음향 신청 시 유선마이크 제공에 대한 설명을 삭제하였습니다.

기본조명은 2021년 무대 조명시설과 콘솔 교체에 2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객석조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조명이 할로겐램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조명도 2003년 개관 당시 사용료이며, 최근 에너지 절감 및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할로겐램프 제작 감소와 가격 인상으로 기본조명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03년 이후로 변동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일하지 않았나, 20년 동안 물가상승 비용이나 어느 정도 감안됐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 조례안이 개정된다고 하니까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술회관 부대시설 사용료에 있어서 북구지역 거주 예술단체에 대한 사용료할인이 따로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통상 대관료 수입은 북구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압박된다든지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분들이 북구에 한정지어 본다면 여성합창단을 포함한 4개 단체가 여러 번 공연을 많이 해서 대관합니다.

전체 금액은 50% 할인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22만 원 같으면 12만 원을 내면 하루 종일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전일 기준이 22만 원이기 때문에 오전오후나 본 공연이 포함돼서 큰 부담은 아닙니다.

북구에 관계된 실질적인 이용자 분들은 음악학원이나 주로 공연하는 분들의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음악학원은 영리단체여서 수익이 발생하니까 많이 부과되지 않아서 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 북구지역에 거주한다는 자부심으로 단체에서 사용할 때 할인이 된다는 것이 감안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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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징수담당관                 류춘호

부과담당관                김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