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노인장애인과
일시 2025년11월21일(금)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2025년도 행감)

(2025년도 행감)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 행정사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구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정된 시간이지만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정확하게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해당 부서 감사가 종료된 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은 국·소별 행정사무감사 실시 첫날에 국장·소장·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국장·소장의 총괄보고 후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교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선서문 낭독)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동시선서)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취합된 선서문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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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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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열정을 펼치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은 5개 과 15팀으로 정원 81명에 현원 82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 2025년도 총 예산은 일반회계 3,004억4,795만1,000원과 특별회계 4억1,492만3,000원으로 총 3,008억6,287만4,000원입니다. 이 중 9월 말 기준 일반회계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74.1%인 2,226억9,243만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77억5,551만8,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67.3%인 2억7,942만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3,549만8,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차질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5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46건으로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 협력 및 연계 네트워크 강화 등 9건, 통합돌봄과는 약자와 동행하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등 10건,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단체 지원 및 효행 문화 실천 등 8건, 가족정책과는 평등의 일상화로 양성평등 문화확산 등 9건, 교육청소년과는 공평한 배움, 공정한 기회! 교육경비 지원 등 10건에 대하여 연초 추진계획에 따라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완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복지교육국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1건 중 9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3건은 완결 조치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14페이지, 통합돌봄과입니다. 건의사항 4건으로 모두 추진중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증설 검토, 고독사 예방 장기적 대응책 마련, 지역돌봄 통합지원 선제적 준비, 아동친화 도시 재인증 준비 등 각 건의사항별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5-12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건의사항은 3건으로 천곡경로당 관련 1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추가 확보와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감독 강화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인근 부지 검토 및 보호작업장 안전·위생교육 강화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14페이지, 가족정책과입니다. 건의사항 총 3건 중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전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여성행복맞춤센터 종합적인 운영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방안 검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맞춤형 강좌 운영, 다양한 복지제도 확대를 통해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13페이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시정 1건, 건의사항 1건 총 2건으로 교육경비 지원사업 운영철저 시정 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강동 청소년문화센터 확장 검토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동지역의 청소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실시하겠으니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복지정책과장 정미옥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정책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조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 2025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박정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하실 책자의 페이지 등을 먼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21페이지, 동별 나눔천사 프로젝트 홍보실적 및 운영실적, 후원처(사업자,단체)에서 1-22페이지, 나눔천사 프로젝트 운영 실적을 보면전년 대비 천사구민 수는 줄었고 착한기업은 그대로이고 취약계층지원 건수 및 금액은 늘었거든요. 참여율의 실적이 좀 저조하잖아요. 원인과 향후 대책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나눔천사는 일회성 기부가 아니라 천사구민은 매월 약 5,000원 정도, 착한가게는 매월 3만 원, 착한기업은 연간 100만 원을 정기적으로 계속 기부해야 되는데요. 전반적인 경제 상황 때문에 일시적인 기부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속적인 정기적 기부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가지는 것 같아서 작년 대비 크게 건수가 늘어나지는 않고요. 기존 신청자들은 계속 신청하는데 이사를 가거나 자동이체를 해 놓다 보니까 통장이 바뀌거나 하면 끊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김정희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지적했었는데 기부를 하거나 천사구민 신청했던 분들에게 참여하는 예우 차원에서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로 했었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기부하시는 분들 명단을 올려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도 없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작년에는 중구에 홈페이지 활동이 많이 있었고요. 올해는 남구도 홈페이지에 나눔천사기금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이런 것도 벤치마킹하셔서 ….

작년에 제가 홍보하는 것을 공문을 발송해서 독려하라고 했었는데 올해는 공문을 아예 빼버렸더라고요. 모든 것이 캠페인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작년에는 농소3동 소식지에 어느 가게, 누구라고 기재가 되어서 발간됐었는데 올해는 없어진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캠페인 형식으로만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나눔천사 프로젝트는 기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동의 주민이 기부를 하면 그 동 주민에게만 지원되도록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주고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올려주면 최종 승인을 해서 지원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렇게 기부받은 돈이 제도권 안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못 되더라도 긴급하게 어려운 분들에게 입원비를 일시적으로 지원하거나 좋은 제도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쓰이는지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배포하고, 동에도 최근에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달라고 보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저도 남구와 중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기부자 명단을 게시한 것이 있던데 내년에는 미디어정보과와 협조해서 그분들이 좋은 일을 하시니까 알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참여자 소개도 하면 기금 사용 내역도 알 수 있고 착한가게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작년에는 더 잘 됐는데 저도 그때 공문 발송하는 것으로 끝이냐고 질의도 했었는데 올해 것을 보면 오히려 작년이 더 나은 느낌이 들거든요. 착한가게와 천사구민 소개도 하는 상황인데 올해는 그냥 캠페인이 홍보로만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공문은 동으로 보냈는데 여기에 표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공문은 주기적으로 이런 것을 활용하고 안내하라고 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통장회의 서류나 주민자치회, 자생단체에도 알려서 좀더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주위에서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우리 구 전반의 복지정책을 주관하시고 복지정책과 직원들 국장님 이하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고생하고 또 저희 의원들도 함께 힘을 합쳐서 복지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복지정책과 1-31페이지, 부정수급자 현황,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때 과장님께서 수급자 및 부양의무 시 확인조사로 연 8회 실시하고 공적자료 연계를 통한 수급 세대 정보 최신화를 수시로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올해 확인조사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저희가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소득이나 재산, 여러 가지 가족 구성원 등의 변동사항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각각 정기 확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상황 보고 13-9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확인조사는 약 2,066건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요. 할 때는 금융이나 근로소득, 건강보험료 변동사항을 일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서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저희에게 내려주는데 그것이 약 2,060건 정도입니다. 하반기 조사도 11월과 12월에 하고 있는데 약 1,900건 이상이 되거든요. 상반기 확인조사를 한 결과 급여가 그대로 유지되는 건이 약 650건이었고 급여가 감소되거나 중지된 건이 약 22건이 있었거든요.

○조문경위원 확인조사를 연 8회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상·하반기 정기조사 2번, 월별 조사를 6번 하거든요. 그래서 총 8번입니다.

○조문경위원 그런데 하다 보면 중점 관리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중점 관리 대상은 소득이 없다가 일시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저희에게 신고를 해줘야 소득으로 잡아서 급여를 조정하는데 이분들이 취업했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취업해서 급여를 받는다든지 실업급여를 받거나 국민연금이 나왔는데도 그때그때 신고를 안 해 주면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기조사 때 ….

○조문경위원 제가 3년 치 부정수급 현황 자료를 살펴보니까 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건이 대부분이더라고요. 3년 동안 합해서 3건이 있더라고요. 지난 10월에 정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이 2년 전 대비 약 38%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250억 원을 넘어섰다.’고 언론 보도상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구에는 부정수급자들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아까 말씀대로 신고에 의해서 부정수급자가 적발되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린 급여가 줄어들거나 하는 것은 신고를 안 했지만 부정수급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부정수급은 개인이 의도적으로 소득을 숨기거나 위장이혼을 했거나 타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 놓고 상시적으로 타고 다니는 경우이기 때문에 신고가 아니면 적발되기 힘들거든요.

○조문경위원 위장이혼도 꽤 되는 것으로 주위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관여할 수 없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아니요.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우선 그분한테 물어봅니다. 만약에 동거인이 같이 계시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데 현장에서 그분들이 쌍방이 다 동의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냥 심적으로만 의심하기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통장 거래내역을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 공동체의 개념으로 생활비를 주고받은 이력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조사하는데 그런 경우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고 일시적으로 갈 곳이 없어서 같이 지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조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연 8회 확인조사하고 수시로 정보를 점검하다 보면 복지정책과가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행정력이 상당히 투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집행부 공무원의 인적 자원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조사 방법으로 연계해서 체계를 강화한다든지 인적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디지털 전환을 한번쯤 생각해 봐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극대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부정수급 관련해서 전담 공무원이 따로 있지는 않거든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기 위해서 신규로 신청한 건이 거의 6,000건이 되고, 확인조사 8회를 하면서 변동조사해야 되는 건수가 자료에도 있지만 약 2만8,000건이 되거든요. 그것을 다 처리를 하는데 지금 약 7명 정도 직원이 있거든요. 시스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 대해서 증빙자료나 상담 보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일이 많고요.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급여가 감소되거나 중지되면 항의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담당 직원들은 기준 금액을 가지고 시스템상으로 조회된 공부 자료를 가지고 선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잘 안 하시고 중지된 것에 대해서 많이 항의하시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과중되고 있거든요.

○조문경위원 저도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자 신고 포상금 규정이 있던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주위에 보면 부정수급에 대해서 저 집, 저런 것 같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신고하면 이웃 간의 정 때문에 말은 못하고, ‘너도 받았으니까 나도 받겠다, 나도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라는 말들이 자꾸 퍼지게 되면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일하시는 줄 알고 있지만 좀 더 고민하셔서 신뢰와 형평이 구현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계해서 먼저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2024년10월1일부터 2025년9월30일까지입니다.

○조문경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복지정책과 1-31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사업추진 현황, 실적,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금년에도 전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자료가 누락돼 있어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10월부터 9월까지 하다 보니까 매년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해서 전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집행분과 집행잔액을 파악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2024년도 사업비 ….

○조문경위원 예.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누락된 부분인데 앞으로도 집행잔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문경위원 관련 자료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자료 1-31페이지,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 현황이 있는데 사업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습니까? 도표를 보면 자활근로사업 중에 복지도우미 참여 인원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타당성 검토와 수요 조치가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상황이 발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복지도우미가 중간에 인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연초 계획에는 없었던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참여인원이 단 1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2,200만 원이 편성됐고 1,100만 원으로 50%가 집행됐어요. 참여자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참여자가 없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1명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어울림보호작업장 안에 업무 보조하는 인턴 도우미가 있는데 연초부터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표기상으로 잘못 되어 있습니다. 계획 인원은 없지만 중간에 투입됐으면 사업계획이지만 참여인원을 표기해야 혼돈이 없을 것 같은데 표기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명이 있어서 인건비로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조문경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사업을 보면 예산이 0원인데 집행액을 200만 원으로 했다가 집행잔액은 마이너스 200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집행잔액이 음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이것도 집행 자체를 안 했다는 뜻인데요. 결론은 마이너스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인력 신청이 들어와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우미로 파견을 가기로 했는데 못 보내서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럼 이것도 역시 표기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네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표기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질의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제출한 자료를 한번 더 살펴보고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책자를 고치겠습니다.’ 하면서 수정하려고 노력해서 오신 부서도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원칙과 절차에 부합해야 되는데 일단은 과장님께서 표기가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의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에 참여자도 없이 예산만 집행된다든지 예산 편성도 없이 집행이 이루어진 부실 운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표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실효성 있게 재발 방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감사자료 1-31페이지, 부정수급자 현황, 조치사항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 북구 복지정책과 자료에 2025년도 보고된 외부 신고를 통한 부정수급 사례가 1건 명시되어 있는데 외부 신고 접수를 받고 난 이후 조사 처리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이건 2024년10월1일에 신고가 들어왔고 2025년1월3일에 조사가 종결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부정수급 신고를 하신 건이고요. 사실혼 배우자와 동거하는 사실과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신고가 같이 접수되어서 저희 직원이 약 3차례 정도 현장 방문을 갔습니다.

주차장에 신고된 차량을 확인해서 차적 조회를 해보니까 타인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신고하신 분이 계속 타고 다녔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하니까 타인 명의로 된 차량을 상시적으로 타고 다닌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 차가 외제차라서 소득으로 잡히면 생계급여에서 제외되니까 생계급여 중지를 시켰고요.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는 집을 방문했을 때 동거하시는 분의 짐은 있었지만 그분의 진술상으로는 암 투병 중인 지인이 거처가 없어서 거처를 내준 것뿐이고 두 분의 진술에 의하면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니라고 극구 얘기하셨습니다.

저희 공무원은 수사권이 없어서 그 진술을 의존하고, 어쨌든 타인 명의로 된 자동차를 본인이 계속 타고 다닌 부분은 부정수급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됐던 생계급여를 다 환수를 하는 것으로 조치했고 본인도 진술서를 작성해서 주셨거든요. 환수 금액이 약 300만 원인데 기존에 생계급여를 받던 분들에게 300만 원의 환수 금액을 일시적으로 받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보통 5년 안으로 징수할 수 있는데 이분은 36개월로 분할해 주면 납부하겠다고 해서 그 이후에는 매월 약 8만 원 정도 납부하고 계십니다.

○임채오위원 부정수급은 도움이 필요한 주민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로 보건복지부에서도「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서 환수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환수만 하고 처벌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부정수급 관련 지침을 보니까 이분이 속임수나 그밖에 상습적으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해서 부당 수급을 받고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나 횟수가 3회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인지가 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본인이 인정한 부분도 있고 해서 별도로 처벌 조치까지는 안 하고 환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정수급 적발은 외부 신고를 통해서 주로 하는데 외부 신고를 활성화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나 주민 인식 개선 캠페인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크게 캠페인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핑계일 수도 있지만 전담 인력이 없어서 별도로 부정관리 수급을 담당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기존의 급여를 책정하거나 변동사항 관리하는 직원이 부정수급 신고가 들어오면 그 일과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생계급여가 책정될 때는 여러 가지 안내사항을 고지하고 있거든요. 소득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서 처벌 사항도 있다는 안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캠페인도 부정 생계급여 대상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본인의 도덕적인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보낸다거나 또 변동사항 조사를 할 때 한번 더 고지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대로 복지급여가 정말 어렵고 필요한 분들에게 가야 하는데 악용해서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일단 소명 의식이 제일 중요하기는 한데 ….

○임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담당 인력이 없어서 소득 변동 관련 안내할 때 만약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법적인 부분도 있다고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임채오위원 현재 36개월 분할 환수를 진행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임채오위원 적발 이후에 환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서 복지 재정의 누수가 방지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현장에 직접 방문도 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캠페인도 함께 병행하는데요. 북구청에서 현장 캠페인은 어렵겠지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활동할 때 거짓 소명이나 허위 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캠페인을 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반찬 배달도 많이 하시고 저소득층 수급자 가정 방문도 많이 나가시니까 그때 안내문을 배포해서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비해서 지원 예산은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데 캠페인을 통해서 활동 지원 관련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에서 활동하는 위원들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나 가정 방문하는 활동에 비해서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지금 회의수당 겸해서 2만 원 정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도 반찬 배달이나 현장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개인 차량으로 많이 하고 계세요. 8개동 위원장 간담회를 했을 때도 인상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재정 상황은 열악하지만 내년에 1만 원 정도 상향해서 예산안에 편성은 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럼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활동비 1만 원 정도의 회의수당을 인상해 주는 계획으로 예산 부서에 요구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당초예산안 제출할 때 그 부분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어쨌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수급에 대한 캠페인도 복지사각지대 발굴할 때 한 줄 더 넣어서 함께 한다든지 활동을 다양화시키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부정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나 방안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인천 연수구의 사례를 보면 ‘부정수급 예방 관리단’을 구성해서 취업 사실 은닉, 소득 미신고, 차명 차량 운행, 위장 이혼 및 사실혼 관계 등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면서 통장 600여 명을 활용하여 익명 제보를 활성화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8개동에 통장들이 많잖아요. 가가호호 방문해서 조사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이분들을 활용해서 방안을 마련하면 좀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방안하고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복지정책과 1-35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급여(집수리사업)에서 2025년 2회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2억8,1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당초 계획과 비교했을 때 지원가구 수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증액된 예산이 사업 추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수선유지급여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에서 자기 집을 소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기 집을 갖고 계신 가구에 대해서 환경 개선을 위한 보수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국·시비보조라서 신청해서 조금 더 지원받을 수는 있는데 LH와 협약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수 대상을 올려주면 도배장판 같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분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현재까지 건수가 약 5건 정도 늘어났습니다.

○조문경위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출한 실적 자료에 보면 세부적인 데이터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2억8,100만 원 중에 집행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죄송한데 현재까지 집행액은 파악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일괄적으로 LH에 다 주고 정산하는 구조거든요.

○조문경위원 그러면 2억8,100만 원을 다 줬다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조문경위원 그럼 집행금액과 지원받은 가구 수와 현재 받아야 되는데 남아있는 가구 수는 과에서 다 파악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대략 1가구당 얼마라는 공사 금액을 LH에서 조사하는데 그 금액도 작년 대비 공사 단가가 올라가서 LH에서 증액 요구한 부분도 반영됐거든요.

○조문경위원 그런데 집수리도 하지 않고 돈을 그대로 LH에 한꺼번에 맡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약간의 위탁 개념입니다. 돈은 주는데 거기서 공사를 하고 ….

○조문경위원 하고 나서 나머지 차액은 자기들이 계산해서 ….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아니요. 저희에게 내년도에 반납합니다.

○조문경위원 위탁 개념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위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문경위원 어쨌든 자료 제공할 때 세부적으로 해서 부서에서 관리하고 평가하기에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파악은 다 돼 있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2024년 지방보조금 사업 성과 평가를 한번 뽑아 봤거든요. 제가 이번에 교육을 받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에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보조금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울산광역시지부 북구지회, 대한민국전몰군경 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민국공수훈자회,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전부 보조금 사업에서 ‘매우 미흡’이 나왔어요. 매우 미흡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매우 미흡이 나오면 내년도 예산을 감액하거나 중지하는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조금 기준에 그렇게 ….

○조문경위원 보조금 기준에 보니까 3년 이상 매우 미흡이 나오면 예산 반영을 못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우 미흡으로 나왔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복지정책과 한부모가족지원 예산이 반영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나머지 부분은 올해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말씀하시는 사업명이 혹시 어떤 거였습니까?

○조문경위원 현충일 위문행사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그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봐도 보훈단체에 대한 사업 평가는 일반 사업과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안 그래도 매우 미흡이 왜 보훈단체에서만 나왔을까,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매우 미흡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될까 궁금했었거든요.

(자료를 보여주며 질의중)

여기 전부 다 빨갛게 된 거 보이죠. 전부 다 보훈단체예요. 지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할당이 됩니다. 보조사업이 40개가 된다면 ‘우수’ ‘보통’ ‘미흡’으로 상대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 결국은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매우 미흡’이 나와야 되는데 지적하신 현충일 위문행사는 각 단체별로 보조금을 주면 호국의 달이니까 예전의 기억을 되새기면서 소정의 기념품을 나눠드리고 하는데, 배부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보훈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바꿨습니다.

○조문경위원 그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지도 할 때 매우 미흡이 나온 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유도한다든지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나오지 않도록 과에서 사업을 바꿔준다든지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그래서 현충일 위문행사를 없앤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직접 주는 것으로 집행 방식을 바꿨습니다. 중구와 남구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갈수록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위문품 하나 받으러 오는 것조차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보조금 과목에서 매년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직접 편성해서 그 예산은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보조금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그 부분이 상대평가라고 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지정책과 소관인 만큼 사업 방향을 조금만 틀어줘도 더 나은 평가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과장님이 저보다 정책적으로 더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 관련해서 제가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조문경위원 이번에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 예산이 3,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약 1,500만 원 정도 거의 50%가 올랐는데 박람회를 하면서 설문조사한 것을 유심히 봤거든요. 물론 잘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하신다고 수고가 많았는데 전년도 3,000만 원 들었을 때와 4,500만 원 들었을 때를 비교해 보니까 행사장 설치나 행사진행에 있어서 작년보다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는데 지출 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024년도와 비교했을 때 2025년도에 응급의료 하나 더 들어갔을 뿐인데 금액이 약 270만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우리가 행사할 때도 응급의료차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것 하나에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작년에는 후원을 받아서 했고 올해는 예산으로 집행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전문 MC를 쓰고 공연비가 나가고 안전요원비가 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은 ….

○조문경위원 전년도에도 MC를 써서 공연을 하셨는데 찾아보니까 올해는 울산북구노인복지관과 북구청소년문화의집은 공연비가 안 나갔던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은 많이 들었는데 공연도 작아지고 행사진행에 있어서 부스도 전년도보다 올해가 2개 더 작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2024년도에 부스를 운영하신 분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도시락을 받아서 먹을 데가 없어서 부스 안에서 먹어서 힘들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도시락 사업과 연계하여 작년에 비해서 도시락 단가에서 약 130만 원 이상 적게 지출했습니다. 단가가 작년에는 6,000 원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8,000원 정도로 얘기하셨지만 단체 할인해서 7,7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 부스는 줄었는데 홍보 부스가 줄었고 체험 부스 숫자가 2개가 더 늘어났고 ….

○조문경위원 체험 부스가 많다 보니까 체험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110만 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조문경위원 체험 부스, 홍보 부스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1,500만 원이나 올랐는데 특별히 뭐가 달라졌지?’ 라고 와닿는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를 잘하고 있지만 ….

그리고 후원금도 그때 분명히 말씀하시기로는 받으러 다니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고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줬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 1,900만 원을 받았는데 올해 1,700만 원 받아서 2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거의 다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후원금은 추진단에서 초청장을 보냈을 때 매년 해오시던 데는 자발적으로 기부하셔서 작년에 비해서 200만 원 정도만 줄었는데 후원품을 주시는 데는 많이 줄었거든요. 약 800만 원 이상 줄어서 후원금과 후원품 전체로 봤을 때는 약 1,000만 원 정도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과 같이 했을 때 작년이나 올해나 6,000만 원 상회하는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후원해 주신 분들은 다시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품목으로 경품을 지원해서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후원금이나 후원품 없이 행사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업체의 운영인력 보수도 올랐고 설치비도 인상되어서 만약에 경품을 줄이더라도 행사를 하기에는 약 5,000만 원 정도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작년 약 6,400만 원, 올해 약 6,800만 원 정도의 후원품과 보조금을 다 합해서 행사를 ….

○조문경위원 보조금과 다 합하면 약 400만 원 정도 인상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들으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인상 부분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문경위원 후원금 내역도 2024년과 2025년을 봤는데 우리 구를 대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참 감사하거든요. 후원단체 중에서 북구청의 사업이나 사업을 추진하려는 북구청의 이익과 주민과 연계된 단체에서는 후원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말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겠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잘 부탁드리고 이번에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21페이지입니다. 2025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현황을 보시면 염포동 256건, 농소2동 258건, 강동동 82건, 양정동 102건으로 현저하게 큰 차이를 보이는데 활동이 저조한 동에 대한 지원방안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동별 활동 절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저희가 나눔냉장고도 운영하고 행복울타리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별로 특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동은 매주 나가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어떤 동은 실버카처럼 필요한 물건을 몇 세대가 안 되더라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는데 사업마다 동별 특성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활동 횟수는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횟수 표기가 덜 됐더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동별로 다 열심히 하고 있어서 행복울타리사업은 동별로 차액을 줘서 사업비를 교부하거든요. 그 정도만 하지 회의 참석수당은 동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활동을 우수하게 하면 표창 추천할 때는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비슷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3-5페이지, 제13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 추진 소요예산 관련입니다. 증액된 만큼 지난해보다 달라진 내용과 참여했던 주민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저희가 봤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 참여하신 부스 운영진은 만족하셨습니다. 쉴 공간이 없었는데 파라솔 쉼터를 만들어서 오셨던 주민들도 먹거리를 사서 드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구내식당을 개방해서 잠깐이라도 식사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 왔을 때 배치 된 행사장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행사장 입구에 큰 안내판을 설치하고 중간중간에 행사일정을 부스로 홍보했는데 그런 부분을 만족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체험도 조금 늘렸고 체험재료비도 확대 지원하니까 예전에는 오후에 오니까 체험재료가 동이 나서 체험을 못 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민원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이 표나게 행사장의 큰 변화는 없지만 운영진이나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지원을 확대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그리고 만족도 조사 결과가 ‘만족 이상’이 97.2%라는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만족도 조사 내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만족도는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 ‘보통’ ‘불만족’ 정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세한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험 스탬프를 가지고 체험하고 나서 그것을 제출하시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행사 진행에 대해서 만족하느냐고 물은 것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그리고 53개 부스 운영 중에 안전총괄과 체험 부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내년에도 안전체험부스를 운영 할 계획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저희 쪽에서는 그래도 차량이 와서 어린이들이 체험하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과와 내년에는 협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체험 차량이 5톤 차량이거든요. 색상이 오래되고 어두침침한 것보다는 밝은 이미지의 색상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내년에 이 의견을 안전총괄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박람회 예산을 증액한 만큼 박람회가 우리 구의 복지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제고할 수 있는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통합돌봄과장 박경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 2025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박정환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통합돌봄과를 새로 만들어서 직원들이나 구성 체계를 만들고 조례라든지 하신다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사항 보고 통합돌봄과 14-15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통합돌봄에 대해서 질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2024년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해 안내드리고 내년 3월 시행 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작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아쉬운 점도 있지만 5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가 유일하게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리내용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준비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현재는 준비사업 기간 중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가장 먼저 한 사업은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연계 회의 부분에 나름대로 힘을 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례를 관리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3가구 정도 발굴해서 통합지원회의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부분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이번 회기 때 상정하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지원협의체 구성하는 것도 곧 방침을 받아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2회 추경 때 통합지원협의체 회의비가 편성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조문경위원 그런데 조례가 이번 정례회 때 올라왔더라고요. 조례가 제정되어야 협의체가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정례회 때 상정되는 조례 제정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아니 특별하게 ….

○조문경위원 지난번 임시회 할 때 넣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업무를 해태한 것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해도 의회 회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 시기에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럼 조례 제정이 안 됐으니까 협의체는 아직 안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내부적으로는 ….○조문경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지난 9월에 통합돌봄 복지정책 포럼을 개최했는데 포럼에서 제안된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어려운 점이 뭐가 있었냐면 타 지자체 발표가 있었고, 일본의 기록과 지금까지의 사례를 모두 들면서 앞으로 통합돌봄이 흘러갈 방향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아갈 모형에 대해서 그리는 사업들을 봤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마치고 본 사업에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면 그때 논의되었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법 그대로 다 설명되어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례에 따라서 기본 원칙에 따라서 사업을 준비하고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면 그때 참가하셨기 때문에 들으셨겠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하는 것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노인하고 장애인입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65세가 안 되더라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 약 100세대 정도가 대상이 될 예정이고요. 그 대상자들이 살던 곳에서 일상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통합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는 의료 서비스라고 해서 방문진료와 퇴원환자 연계 2가지가 있고 일상생활돌봄이라고 해서 가사, 식사, 이동, 방문목욕 4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거복지라고 해서 주거환경개선, 안심케어주택 사업으로 약 8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모델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실시하고 있고, 흔히 말하는 AI 사업은 아직까지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건복지부 표준모델은 안 들어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지역사회커뮤니티가 완전히 지역공동체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나아갈 것 같으면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생각하는 사업의 운영 방향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서 포럼에서 질의하기도 좀 그렇고 ….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 포럼에서 발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희망적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다른 방향으로 질의하게 되면 마치 일을 못하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질의를 안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지자체에서 선진지 견학 다녀와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도 계속해야 되겠다.’ 이건 시행하고 나서의 이야기이고, 현재는 내년도에 당장 추진해야 될 기본 사업은 표준모델에 제시된 범위 안에서 저희가 추진하면 아까 설명드린 그 8가지 사업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조문경위원 정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저도 복지정책포럼에 참여하면서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서 정말 좋겠다고 막연하게 생각만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었구나. 단계적으로 8가지의 표준 모델 안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설명을 잘 들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현재 우리 구에서 세 가구 정도가 지원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조문경위원 직원들이 다른 업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수고로운 단계지만 이 세 가구를 위해서 통합돌봄을 하면서 북구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8가지 단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통합돌봄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결론인가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대상자는 점차 확대돼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지금 가내시 내려온 것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4억4,200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대상자를 무한정 확대할 정도의 예산은 안됩니다. 그래서 기본 8가지 사업도 예산을 나누고 나누어서 배치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100세대도 이 예산으로 다 추진해 낼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됩니다.

○조문경위원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통합돌봄 쪽으로 예산 수반이 많이 될 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얘기는 없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이재명정부 국정과제가 123개 정도로 그중에 보건복지사업이 약 10개가 되고 통합돌봄이 1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통합돌봄이 이재명정부 공약사업이 아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서 넣었다고 보건복지부 스스로도 ….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다고 회의하고 공지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내려올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는 입장입니다.

○조문경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었는데 통합돌봄 준비가 체계적으로 미흡하다는 언론 보도를 봤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북구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통합돌봄과까지 신설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준비에 큰 문제는 없겠죠?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제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준비를 잘 해서 대응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고령화와 통합돌봄 수요 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돌봄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준 높은 복지를 위해서 통합돌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 정리되어서 주민에게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4-13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서 아동친화도시 혁신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도 여쭤보니까 교통행정과도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스쿨존 키높이 반사경으로 해서 우수 사례로 받았잖아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그것은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가 아동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사례를 선발하는데 북구에서 한 사업 중에 스쿨존 키높이 반사경 설치한 사업이 아동의 안전 및 보호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응모했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행정과 사업이 맞는데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된 겁니다.

○김정희위원 전국 100군데에서 3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준비 다 잘 되고 있겠죠?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현재 차곡차곡 준비가 다 됐고요. 제가 보고 드렸듯이 최종 보고회하고 추진단 회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4개년 계획으로 약 23개 정도 사업을 준비해서 계획서를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납품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청하게 되거든요. 12월 중으로 그 작업을 완료하면 내년도에 심사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보완이 있을 수도 있고 바로 할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소요예산에 보면 집행잔액이 2,8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반 넘게 남았잖아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김정희위원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닙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아닙니다. 아직까지 용역이 완전히 납품이 끝이 안 났기 때문에 ….

○김정희위원 다 소진됩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김정희위원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준비할 것이 있으면 미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끝까지 잘 준비하셔서 재인증 받도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2-2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현황 및 운영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북구는 자원봉사자가 증가 추세에 있죠?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북구 자원봉사자는 제가 기억하기로 7월 기준 약 7만6,000명에서 9월 말 현재 기준 7만8,000명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자원봉사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센터운영과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수치를 파악해 보면 직원 1명이 평균 1만 명 이상을 관리해야 되는 구조이고, 보수교육, 대축제, 김치담그기, 전문봉사단 활동 등 행사나 사업이 많아서 다양한 사업을 통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이나 인력 부족으로 자원봉사자 관리의 질적 수준이 유지가 어렵지 않겠나라고 판단되는데 향후에 북구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 지원 확대나 인력 충원 또는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원책이 있으면 그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북구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이 6명이었는데 올해 1명을 충원했습니다. 의회에서 1명 인건비에 대해서 승인해 주신 덕분으로 충원했는데 작년부터 업무 과중 때문에 직원 충원이 자원봉사센터에 숙원사업처럼 되어 있었고, 울산시만 보더라도 타 구·군은 중구를 빼고는 전부 7명에서 10명까지 늘었습니다. 우리도 겨우 거기에 맞춰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직원의 일이라는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존재하는 한 일이 많다고 해서 기피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래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7명의 직원 인건비를 공무원 급여 수준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5급에 준해서 호봉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7급에 준해서 나머지 직원 5명은 9급 호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공무원 연수가 차면 직급이 있기 때문에 9급에서 8급, 7급으로 승진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원봉사센터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직급이 올라가게 되면 인건비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9급에 머물렀는데 자원봉사센터 직원 중에는 내년되면 입사한 지 4년이 되는 직원도 생기기 때문에 최저 승진 소요 연수가 지난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9급 직원부터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의회에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9급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직급 상향을 통해서 또는 승진의 기회를 통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지 사기 진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되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판단하셔서 내년 당초예산도 그런 계획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이죠?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임채오위원 그럼 당초예산 안에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리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지 자원봉사자 관리의 질이 높아지고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와 봉사활동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울산숲을 하면서 자원봉사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예산을 넘어서 참여하는 기쁨이 행정하는데 주민과 어우러지는 보이지 않는 효과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기진작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4-10페이지, 방과후 아동의 안전한 울타리 지역아동센터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수준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는 국·시비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 기준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최저인건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시비로 받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매년 인건비 상승분 2.몇%나 3%로 증액됩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올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지침에 맞춰서 해마다 기본급에 자연상승분만 인상해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시·구비 사업으로 2024년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 줘야 되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최고 5호봉까지 인정해 주는 것으로 시비를 더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호봉까지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 10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도 있는데 그 호봉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지역아동센터가 국고보조금 사업이지만 보조금 배분이 지자체 재량에 따라서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되다 보니까 경력직 대신 초보자를 채용하는 악순환이 유발되어서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종사자 지원이나 인건비 지원을 최근 2년간 노력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우리 지역에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근무 경력이 사회복지 경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인건비 지원과 경력 인정이 호봉의 산정 문제와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급여를 보면 기본급 외에 교통비와 자격수당으로 매월 4만 원, 10만 원을 구비로 따로 인건비 보조를 해 주고 보충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봉이나 경력이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차등하는 부분은 현재 조금 남아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자체 예산으로 증액하는 것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제도를 다른 시설에 맞게끔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가 생긴다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과 똑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전국적으로도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정부적인 흐름도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 종사자 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근무 경력도 사회복지 경력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호봉 수를 올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지만 호봉이 6호봉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임금 격차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북구 자체적으로 어렵지만 현재 경기도나 서울시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만큼 울산시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내용을 잘 전달해 주셔서 처우에 있어서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올해도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저희 부서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2-11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자차보험 유무에서 푸드뱅크 운영 차량 포터 초장축 수퍼캡 냉동탑차가 2025년에 차량 상태가 ‘하’로 분류되어 있고 자차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 푸드뱅크 사업의 중요성과 차량의 노후도를 고려할 때 행정 공백 및 사고 발생 시 재정적 손실에 대비하여 차량 교체 계획 수립과 즉시 자차보험 가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아직까지 차량 교체 계획에 대해서 수립하거나 노후화되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자원봉사센터로부터 직접적인 설명을 못 들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서 운영 상태를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확인해 보고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가입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오전에 조문경위원이 질의한 통합돌봄 관련입니다. 지난 7월1일자로 울산광역시에서 처음으로 통합돌봄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관련 종사자 간담회도 최근에 개최했는데 내년 3월부터 관련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고 통합돌봄 체계 특성상 의사나 간호사 등의 인력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보건소와의 협력 관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 등 대외 관계 기관의 업무 협업 등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법을 보시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에 관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역 돌봄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상태인데 보건의료가 합쳐지면서 한꺼번에 서비스가 나가야 된다고 해서 통합돌봄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병원이나 의원은 아직까지 통합돌봄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올해 북구의 의원협의회, 병원협의회 위원들과 간담회도 한번 하고 협조를 당부한 적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차츰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안내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와의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보건소와 저희가 같이 하는 사업이지 저희가 추진하고 보건소는 협력하는 부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자 의료지원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건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통합돌봄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서 앞으로 저희와 같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미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의 상황 등을 잘 분석해서 우리 구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통합돌봄과 2-1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도표를 보면 제2기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지방재정365를 보니까 학술연구용역인데 이 용역비에 대해서 선급금을 지급했더라고요. 흔치 않은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지금 예산 현황을 보면 절반 정도로 남아 있는 부분은 9월 말 기준으로 아직까지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서 전액 집행이 안 된 상태인데, 선급금은 어떤 사유로 집행했는지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냥 예산 집행이 이 정도까지 됐었구나라는 정도만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문경위원 선급금 지급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흔하지 않는 과정이니까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선급금 지급 할 때 절차와 서류 같은 것은 정확하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11월17일에 했는데 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2월에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받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아동친화도시를 받았을 때와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서 도출된 부분에서 특별히 눈에 띌 만하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23개의 사업을 최종 보고회 하면서 올해의 결과만 봤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봤고 이 사업들은 ….

○조문경위원 올해의 결과가 아니고, 하겠다는 것은 2026년도 사업 아닙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그렇죠. 2026년도부터 4년 동안 앞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을 봤습니다. 23개 사업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7개 정도는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계속 사업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문경위원 용역 결과 중에 7개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다 ….

특별히 눈에 띈다든지 이 정도는 괜찮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제가 봤는데 그 부분까지 다 기억이 안 납니다.

○조문경위원 재인증 받으려면 뭔가 차별화가 되어야지 다시 재인증 받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 용역 결과로 봐서는 재인증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제가 파악하기로는 재인증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획서를 낸다고 해서 O,X로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 요청이 있거든요. 보완해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5개 구·군 중에서 북구가 아동친화도시는 선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울주군도 지금 아동친화도시 맞죠?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이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지료 2-68페이지에 보면 아동정책제안대회 운영 실적(최근 2년간)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가족정책과에 이 부분이 있을 때 어린이날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에서 이사 온 분이 북구 어린이날 행사를 보고 우리는 잘한다고 했는데 대구와 비교했을 때 너무 비교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이날 프로그램 중에서 아이들 의견을 수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의견들이 제출되었고 어떤 의견들이 받아들여졌으며 수렴한 아이들 의견이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올해 어린이날 행사 말하는 겁니까?
○조문경위원 예. 그렇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제가 어린이날 행사를 그 당시에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감사자료를 보고하면서 알아본 바로는 올해는 놀이체험 기구 설치를 예전보다는 확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 위주의 프로그램보다 어린이들이 와서 그곳에서 놀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보낼 수 있도록 했는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는 비가 와서 날씨가 안 좋았는데 문화예술회관 안쪽으로 비를 안 맞는 곳에 놀이시설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그 공간에서나마 그래도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통합돌봄과에 여러 가지 신규사업으로 많이 힘드신 것은 알겠는데 제가 이번에 서초구에 벤치마킹을 갔다 오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 있는데 ‘공무원 한 사람의 노력이 많은 주민들의 생활을 바꿔놓을 수도 있구나. 기존에 해오던 행사진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아이디어로 주민이 발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구나.’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어린이날 행사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천안 같은 경우에는 사회도 어린이가 합니다. 물론 그것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고, 2022년도 어린이날 행사를 보니까 아이들이 캠핑을 했으면 좋겠다는 정책을 제안해서 텐트 100동을 설치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한 데도 있어요.

우리도 기존의 것을 무조건 답습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울산 북구에 가면 새롭게 하더라라는 노력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도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저도 올해 아동정책제안대회에 참가했었고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신선한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끝날 무렵에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작년에 아동정책제안대회 한 것이 올해 어떻게 반영되었고 행정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 먼저 설명하고 나서 대회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아동정책제안대회를 보고 검토해서 교육청이면 교육청, 교육청소년과면 교육청소년과로 해당 부서에 제안사항을 전부 보냅니다. 앞으로 반영해 주고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고 실제로 일부분은 반영되고 있고 그 부분은 정책제안자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4개년 계획에도 아동이 참여하고 정책적으로 의견을 내는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라도 그 부분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이번에 담당자들과 체크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정책제안대회에서 아이들이 제안했던 것 중에 꽤 관심이 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내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이들이 책임감도 있고 참여도도 높아지고 하니까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자료 2-69페이지, 북구 청소년 기관 주변 금연구역 지정 제안 같은 경우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장기 검토로 되어 있는데요. 서초구에 보니까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금연이 필요한 큰 대로변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놓았더라고요. 그만큼 금연에 관해서 전국 1위로 상도 받고 했던데 한번 벤치마킹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장기 검토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시행 가능한 것부터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북구가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통합돌봄과에서 맡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감사자료 2-46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입니다. 고독사 예방 사업이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맞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지난해 울산 고독사 비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아주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과 올해 북구 고독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고독사 사례 현황은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문경위원 고독사 예방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까? 지금 경찰서나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가 구성되어 있으며 협업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행정적으로 고독사 예방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복지관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경찰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한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감사자료 2-46페이지에 보시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으로 안부확인, 생활개선지원, 공동체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예시를 드렸는데요.

○조문경위원 그 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다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과는 다른 겁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아니오.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내용 자체가 중복이 된다는 겁니다. 고독사 예방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 북구에서 한 해 동안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도는 파악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북구에 무연고자가 올해 7월 말까지만 해도 15명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연고자로 장례를 치르는 분들이 보통 고독사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연고 사망자가 고독사라고 많이 판단되었는데 이 사업이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럼 지금쯤은 시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제가 다 알고 있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세탁지원 및 청결지원 대상자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더라고요. 세탁이나 청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고독하지 않은 분들이고 정말로 고독한 사람들은 그것도 지원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일례로 들어보면 양정동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저장 강박으로 인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를 밖으로 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렇게 세탁 지원이나 청결 지원을 아예 못 받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도출해 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고독사 사례를 발견하는 부분은 지금의 시스템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장 강박 문제는 어쨌든 복지 제도를 본인 스스로 거부하는 사례거든요. 저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2중, 3중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고독사를 발견하는 제도는 충분하게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복지기관이나 경찰서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행정기관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더 관심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은둔형이나 기피형 사람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도 엄청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은둔형이나 기피형이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분들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해야 되고 반드시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을 하고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고독사 예방 사업은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오늘 질의드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 봐 주시고 우리 구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준비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까지 다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을 행정에 참고해서 조금 더 내실화가 기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 감사자료 2-6페이지, 바우처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바우처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지침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에 보면 바우처 사업으로 19억 원이 편성돼 있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11억2,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2-8페이지, 2025년도 사업을 보시면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G2사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방정부라는 말은 주로 울산시 안에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규정된 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이라든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6개 분야, 1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분야, 노인 분야, 영유아 분야 등 골고루 사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우처로 활용되다 보니까 바우처 사업과 G2사업이 거의 같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이 사업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용자가 신청해야 되는 것 맞죠?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신청은 언제 받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시기적으로는 매년 초기에 공고를 하고 제공기관 등 안내하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별도로 홍보하지는 않지만 공고를 하면 대부분 사업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책자에 보면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85명이었는데 올해는 3분의 1 수준도 안 돼서 27명만 이용하고 있거든요. 숫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우리 구에서 어린이들이 증발한 것도 아니고 6세 이하 어린이들이 갑자기 85명에서 27명만 이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작년도 대비해서 숫자로 보면 85명에서 27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 세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인원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사업 주체는 13곳에서 17곳으로 증가했거든요. 사업 주체가 증가했다는 것은 분명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증가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 부분뿐만 아니고 생활영농기술지원서비스도 지난해 44명이었는데 올해 64명으로 늘어났어요. 적었다가 갑자기 늘어났는데 수요에 맞게 공급이 제대로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도표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바우처를 신청해 놓고 정당하지 않는 사유로 2개월 연속해서 결제가 안 이루어질 때는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취소시킬 수 있는데 맞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만약에 바우처 신청만 해놓고 안 쓰고 2개월 이상 그대로 놔뒀을 때 우리 구에서 취소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본인이 신청해 놓고 자격을 얻어서 이용하지 않으면 다른 이용자가 불편을 겪기 때문에 취소시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현황에 대해서는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결론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격을 신청해 놓고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하면서 사용을 안 한다면 구청장님 권한으로 바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즉각 처리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신뢰도를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리 때문에 작년에도 질의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 감사자료 2-3페이지에서 5페이지,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중에서 2-4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횟수, 내용, 조치결과 등)을 보면 양정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와 호계그린나래청소년지역아동센터에 주의와 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통합돌봄과가 아니더라도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을 보니까 거의 이상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통합돌봄과에서는 주의와 시정 조치를 내렸다는 것은 의미의 별 문제를 안 둘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봤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고 이것은 칭찬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90일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 성과 평가는 진행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지역아동센터 말하는 겁니까?

○조문경위원 예. 책에 보면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재위탁이 있지 않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그것은 11월 중에 개원해서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성과평가를 하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에도 전달하여야 될 내용 같은데요. 지난해 민간위탁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인해서 홈페이지에 민간위탁 콘텐츠도 생겼던데 정보를 제대로 올려놓은 곳은 경제일자리과에서 민간위탁 두 군데 한 것밖에 없어요. 기획예산실과 의논해서 성과평가하고 난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챙겨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많은 과들이 민간위탁 지도·점검을 하지만 대부분 지적사항이 없거든요. 통합돌봄과가 그 부분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조리실을 새로 지었는데 조리실 활용 현황을 제출한 서류로 확인했습니다. 조리실을 지어놓고 지금 김장철이고 하니까 활용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에 7월, 8월에는 날이 많이 더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활용도가 좀 떨어졌고요. 앞으로 9월 이후에는 김장도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

새로 해놓고 일주일에 한번 쓴다든지 하지 말고 활용도를 조금 높여서 잘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기탁을 하잖아요. 홈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자랑이나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탁자 ….

동구 홈페이지에 보면 물품을 기탁한 분들이 홈페이지 앞에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몇 번을 뚫고 들어가야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는 보람을 느끼고 예우하는 차원에서 동구처럼 홈페이지 앞에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 등에도 전면 배치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의논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그리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바우처 사업이나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은 잘 챙겨봐 주시고 보고하실 기회가 된다면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저도 전체 사업을 총괄합니다만 깊이 들어가서 G2사업 중에서 개별적인 부분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래도 통합돌봄이라든지 과장님께서 기존에 해 오시던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완벽하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조금 미진한 부분은 따로 설명받도록 하겠고 답변해 주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 2025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박정환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노인장애인과 3-2페이지, 각종 공사 추진 현황(사업비 500만 원 이상)입니다. 시장1리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얼마 전에 개소식을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11월12일에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그날 참석을 못 해서 그다음 날 갔거든요. 시장1리경로당이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마감이 됐고 노인장애인과 직원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시장1리경로당이 당초에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2억1,000만 원, 시비 4,500만 원, 구비 4,5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었던 것 맞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로당 일부에 개인 사유지가 포함돼 있는 것을 알게 됐고 지주의 반대로 경로당을 부분 철거했잖아요. 그것까지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데 공정이 추가되면서 지난해 1회 추경에 1억5,000만 원, 올해 1회 추경에 1억5,000만 원 총 3억 원의 구비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3억2,000만 원입니다.

○조문경위원 아시다시피 최근 경로당 토지 문제로 강동권만 해도 경로당을 지어만 주면 기부채납하겠다는 곳도 많고 북구 전체를 봐도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 곳이 많은데 향후 경로당 리모델링과 신축 등에 있어서 이번 결정은 과장님도 물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장1리경로당 사례를 통해서 개선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기본적으로 경로당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기부채납이 되어야 하고요. 기부채납하기 전에 경로당 노후 정도를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 등을 검토해서 하고 있는데, 시장1리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사를 하려고 시작은 했는데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구비를 많이 추가해서 거의 신축 같은 리모델링이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사전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그때 시장1리경로당도 해줬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과에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사례를 정말 교훈 삼아서 개선할 수 있는 점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점검하셔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바우처 사업 현황 중에 3-16페이지에서 17페이지를 보면 집행 실적이 엄청 저조하거든요. 집행률이 거의 50% 정도밖에 안 된 것이 많아요.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부모상담,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같은 경우도 거의 예산의 절반 넘게 남았거든요.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참여자 현황에 보면 작년에는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대상자가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참여 독려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에서 장애인 단체나 학교, 장애인 시설 쪽으로 홍보는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대상자가 많이 와야 본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서 직접적으로 많은 홍보는 기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언어발달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장애부모이고 12세 미만인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장애가 있는 부모가 이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것이 힘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각이나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뇌병변 정도면 부모가 신청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발굴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비장애인 자녀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언어나 청각장애인 단체나 협회 등이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작년에는 대상자가 2명이 있었는데 작년에 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그 서비스는 본인이 원한다면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분들은 한번만 받고 안 받았다는 거네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발굴할 수는 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부모님이 장애인이고 비장애 아동이 대상이다 보니까 저희도 특별히 장담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참여자가 없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질의드렸는데 관심 가져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감사자료 3-77페이지에 보면 태연재활원·메아리동산 운영현황이 있고,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5-14페이지에는 2021.10.1.～2025.9.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이 있는데 처리결과에 완결로 되어 있는데 선을 하나 그어서 추진 중이라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이것은 북구청에서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완결이고 나머지 인권 침해 관련해서는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2025년5월8일에 제가 대표발의하고 조문경 부위원장과 공동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관한 조례 제5조제2호에 보면 ‘피해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한 의료적·심리적 치료 지원 및 법률 자문 연계’라고 해놨습니다. 보호자들에게 의견을 듣고 추가시킨 거 였거든요.

태연재활원 이용자 수가 172명인데 조례에 보면 교육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생긴 일이 종사자로 인해서 생긴 일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김정희위원 그래서 종사자 교육을 하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거주인 인권 교육하고 뒷장에 보면 조리원 교육만 있고 종사자 교육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거주 종사자 교육이 진행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종사자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조례도 만들어서 교육하라고 얘기도 했는데 그 교육은 자료에 없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이 자료에는 시설 이용자의 장애인 학대예방 교육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태연재활원 장애인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이 따로 있고 그 외에 추가로 장애인 인권 교육이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처방안 교육은 자체적으로 교육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해서 조치한 이행결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 기관 같은 경우는 사건이 되어서 특별하잖아요. 기관 종사자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상황이었는데 그 교육은 없고 대상자만 20명, 19명 이렇게 됐을 때 170명 거주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교육을 한번 밖에 안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그건 아니고 이 교육 자체가 9월 말 기준으로 감사자료가 나갔고 당시에 지도·점검해서 통보하면서 시설 종사자와 거주인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교육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라고 했고 조치한 결과를 11월11일까지 제출하도록 했거든요.

○김정희위원 그럼 교육은 9월30일 이후에 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했습니다. 그런데 9월 말 자료라서 이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김정희위원 1차 정도만 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아니요. 종사자 직무교육과 인권교육, 그리고 도전적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교육을 자체 계획을 세워서 종사자를 나눠서 2회 정도 교육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자료에는 없지만 이 기간이 지나서는 했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김정희위원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못해서 질의한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그 자료를 11월11일에 공문으로 조치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감사자료 3-1페이지, 진정서, 건의서, 다수의 민원 처리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 지급 방안 마련 요청에서 처리결과를 보면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은 마련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기본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고요. 간담회 이후에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얘기를 많이 접했고, 주변에서도 많이 말씀하셔서 청장님 주재하에 간담회도 하고 직접적으로 의견을 다 수렴해서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지급대상 기준이나 신청 절차나 관리·감독 방안 같이 세부적인 사항은 진행 중에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연말쯤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기본적으로 수당 지원 대상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장기요양요원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조례에 규정한 지급 요건이 근속 3년 이상이고, 재가급여 월 60시간 또는 시설급여 월 120시간 이상을 충족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총 예상 인원이 몇 명 정도인지 나왔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수요 조사를 대략 했을 때에는 약 23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럼 총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로 예상되는 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건 약 1억3,800만 원 정도 요청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것은 요청한 거고 실제 예산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수요조사 이후에 따로 대상자 확정을 안 지었기 때문에 아직 미정입니다.

○임채오위원 당초예산에 요구하는 예산으로는 충족이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은 예산 반영액과 차이가 있으면 내년에 어떻게 조정할 계획인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동일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보다 인원이 더 많이 된다면 예산 편성해서 누구는 드리고 누구는 안 드리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경에서라도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예산이 확보되어서 집행할 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예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꾸준히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북구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0.8% 정도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수의 민원에서도 요구가 들어왔지만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돌봄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노인요양은 국가 사무이고 법인과 비법인 차별 없이 울산시에서 예산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자체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에서 먼저 시행해서 구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인접해 있는 북구에서도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는 노인돌봄 복지 관련해서는 울산시에 지속적으로 법인과 비법인 구분 두지 않고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태연재활원에 관한 추가적인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9월 장애인 학대 관련 금지행위가 발생하여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으며 6월에는 학대 관련 범죄 발생으로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집행부는 개선명령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특히 개선명령 사항 중 노동력 제공 시 그에 상응하는 임금 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태연재활원에 대한 위탁 해지나 공공지원 축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태연재활원은 위탁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위탁 해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시설이고, 시에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는 있습니다만 위탁시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선명령 조치를 하고 11월11일까지 조치한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고, 그전에도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시설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개선명령 외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선명령 중에 가해 종사자 인사 조치 관련해서는 아직도 11명이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되어 확정이 나야 저희도 징계나 퇴사 처리를 할 수 있어서 시일이 많이 소요될 것 같고요.

노동력 제공 관련해서는 승마 재활 프로그램 관련해서 5명 정도가 승마장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했고, 욕구에 맞는 재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단과반 수강이나 재활 쪽으로 체험학습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추가적인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3-74페이지입니다.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생산품 현황 및 매출실적에서 떡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액이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 매출액을 보면 월별 평균 금액을 계산해도 2024년도 7,100만 원보다는 다소 감소한 것 같은데, 매출액 증가 방안에 대해 부서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떡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매출액이 많이 늘었는데 그에 비해서 자동차부품 OEM이 물량을 많이 확보 못 해서 매출액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도 새로운 신규사업을 모색해서 자판기용 라면을 포장하는 사업으로 새롭게 물량을 받아서 1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컵라면 1개 포장하는 단가가 100원 정도 수익이 생겨서 자동차 부품보다는 수입 단가가 많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떡류와 라면 포장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업을 계속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당초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취지에 맞게 장애인의 자립의지를 제고하면서도 생산성과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3-12페이지,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횟수, 내용, 조치결과 등)에 따르면 민간위탁 지도·점검 결과가 총 6개 기관이 적발되었고요. 현재 조치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울산북구노인복지관 및 울산북구장애인복지관 수탁 운영 중인 어울림복지재단의 경우 수탁기간이 25년 정도입니다. 그에 버금가는 재단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어울림복지재단이 물론 잘하니까 계속적으로 하고 있겠죠. 그런데 자부담 인건비(수당) 기관부담분 미산정으로 문제점이 지적됐더라고요.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25년이나 위탁하면서 부담해야 할 부분을 미산정해서 지적이 되고, 차량관리대장 관리 부실도 신규 위탁업체 같으면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25년 동안이나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다는 것은 북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형식적으로 했는가, 종사자 지도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가의 의미로 판단되는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자부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나가는 인건비 외 법인이나 시설에서 자부담으로 수당을 더 챙겨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부 직원에 대해서 장기근속 수당이나 별도로 보조금으로 주지 않는 수당에 대해서 자부담 인건비를 더 챙겨서 주는데, 그것이 통상 임금에 들어가면 보험료가 인상되는데 그 부분을 보조금으로 했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만큼은 자부담 처리하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울림복지재단이 작년에도 이 지적을 받았어요. 시간, 수당 부적정해서 똑같은 지적을 그대로 받았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민간위탁이라고 하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공공을 위한 서비스거든요. 북구청을 대신해서 전문기관에 위탁 의뢰해서 잘하라는 것인데 미미한 부분이라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고요. 형식적인 서류 확인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서비스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에서 많이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자료 3-50페이지, 찾아가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현황입니다. 올해 9월에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우리 주변이 너무 빨리 디지털화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북구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농어민하고 고령층 중에서 고령층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 격차가 가장 심하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조문경위원 3-50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현황과 경로당 신축, 개·보수 현황 및 소요예산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실버체조, 요가, 노래교실 등 전통적으로 옛날 관습 비슷하게 해오던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스마트 교육이라고 있는데 10개 경로당에서 경로당별 한 달에 2회씩밖에 제공하고 있지 않거든요.

어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얘기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고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후회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벤치마킹을 하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80%가 챗GPT 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뒤처져 있구나, 앞으로는 컴퓨터를 처음 도입할 때처럼 챗GPT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몸소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65세, 70세 되는 노인들이 챗GPT를 활용해서 드로잉을 하고 스케치를 하는 디지털 교육을 계속 돌아가면서 매주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정보 격차가 너무 심각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북구도 어르신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 본 적이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조례 제정할 때 노인회관에도 가보고 어르신들을 만나서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건 한번 받고 그칠 것이 아니고 이런 교육은 정례화가 필요하다. 기회를 더 많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향후에 이런 교육을 할 계획을 세워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조문경 위원님께서 서초구에서 스마트 경로당을 보고 오셔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환경을 구축하기에는 예산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울산시에서 스마트 경로당 공모사업을 시작해서 저희가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양방향 프로그램 화상플랫폼도 구축할 수 있고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스마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데 그때 같이 구축하고, 내년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퇴직하신 분들 중에 젊은 어르신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경로당에 파견해서 화상플랫폼을 할 때 지원하고 스마트폰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서 스마트기계 사용이 편해질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안 그래도 9월 뉴스에 울산시가 6억 원을 들여서 스마트 경로당 101곳을 조성한다고 언론 보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선제적으로 공모해서 선정됐다는 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조문경위원 정말 고무적이고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단순히 음식을 주문하는 스마트가 아니라 생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스마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옛날의 노후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와는 다른 개념의 노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서 스마트화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2025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3-13페이지, 지방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에서 10월에 노인건강체육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김정희위원 그때 경품이 부족해서 어르신들 간에 실랑이가 일어나고 시끄러웠던 거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그 내용은 제가 못 들었는데 행사 끝나고 나서 ….

○김정희위원 저는 그날 우연찮게 시간이 있어서 행사 끝까지 있었는데 8개 동네 어르신들이 다 오신 행사였는데 작은 행사가 아니잖아요. 상품이 뭐냐고 하니까 치약인가 하여튼 작은 선물이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꾸러미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 말고요?

○김정희위원 꾸러미가 아닌가 봅니다. 경기에서 경품이 없어져서 어르신들 싸움이 나고 한동안 시끄러워서 ….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윷게임을 하는데 윷을 가져 가셔서 게임을 진행 못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오. 윷게임하는 판이 제법 많았는데 상품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해서 어르신들이 시간 내서 경기를 했는데 끝나도 상품이 없다고 어르신들끼리 싸움이 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3,000만 원이나 들인 큰 행사에 상품 해봐야 5,000원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즐겁게 해야 할 체육대회가 그것 때문에 언쟁하고 해서 보기가 안 좋았거든요. 앞으로는 사전에 준비 과정과 참여 인원을 파악하게 되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어르신들은 사소하지만 남이 가져가는 것을 내가 못 가져가면 마음이 엄청 상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계획을 할 때 봉사자도 부족하면 더 세워서 행사를 잘 치뤘으면 좋겠습니다. 잘한 행사인데 마침 제가 끝까지 있었다보니 그 상황을 봤는데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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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