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2	제출연월일 : 2015.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 조항 변경에 따른 반영(안 제1조)

○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정비

○ 「개인정보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별지 서식 개정

3.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등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10. 15. ~ 11. 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공무원이”로, “조사하게 할”를 “조사할”로 한다.

제6조 중 “보험료를지사”를 “보험료를 지사”로 한다.

제7조 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5조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허위 또는 기타”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환수 하여야”를 “환수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년  월분)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명부

연번	지 원 자(세대주)			보 험 료 월지원액(원)	납부처리일	비고
	성 명	주 소	생 년 월 일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장(인)

[별지 제2호서식]

(    )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

(        동)

연번	급 여 대 상 자			국민건강보험료 (단위 : 원)	비 고
	성 명	주 소	생 년 월 일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저소득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및「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제5조(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지사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사에서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자산(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대상자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관계공무원이 ----------------------------------------------------조사할 수 있다.
제6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를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6조(보험료 지급) ---------------------------------------------- 보험료를 지사 ---------------------------.
제7조 (지원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대상자 관리) ---- 제5조제1항에 따라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
제8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받은 보험료를 환수 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등) ① ---- 거짓이나 그 밖의 ------------------------------------------------------------- 환수하여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지정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삭 제>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 9. (생략)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복지지원과 사회복지6급 황임구 241-7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