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결위

2018. 9. 4.(화) / 소회의실

(제177회임시회-예결특위 제4차부록)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경제일자리과>

【세출】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 34,210천원(307-02/p.237)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 19,105천원(201-01/p.237)

○ 예비사회적기업 인턴지원사업 : 61,500천원(307-02/p.237)

- 예비사회적기업과 관련하여 1억 1,481만 5천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함.

<농수산과>

【세출】

○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 : △5,600천원(307-02/p.250)

-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으로 56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한 후, 집행실적 없이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정자활어직매장 시설개선사업 : 증 420,000천원(401-01/p.251)

- 정자활어직매장 시설개선사업으로 5억 4,550만원을 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후, 4억 2,000만원을 증액한 9억 6,5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환경위생과>

○ 안전한 공원화장실 조성 : 42,000천원(401-01/p.263)

몰래카메라 탐지장비 구입 : 8,000천원(405-01/p.263)

-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 및 몰래카메라 탐지장비 구입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와 운영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함.

<환경미화과>

○ 압착식 진개차 및 진공노면청소차량 등을 구입 후 남은금액을  반납하는 내용으로서 편성내용이 미미하여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음.

Ⅱ. 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사회복지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 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81,521	154,620	26,901	17.4
보 조 금	155,120	154,620	500	0.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401	0	26,401	-

∙ 세입예산은 1억 8,152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억 5,462만원보다 17.4%가 증가한 2,690만 1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 ----------------------------------------- 26,401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 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81,521	154,620	26,901	17.4
	저소득생활안정지원	122,000	121,500	500	0.4
	재무활동	26,401	0	26,401	순증
	행정운영경비	33,120	33,120	0	0.0

∙ 1억 8,152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억 5,462만원보다 17.4%가 증가한 2,690만 1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의료급여 지원 ---------------------------------------------------------- 500천원

- 국시비보조금반환금 ----------------------------------------------- 26,401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주요 편성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그 외 예산 편성 내용이 미미하여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음.

<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

- 환경미화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 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564,160	0	5,564,160	순증
세외수입	5,545,811	0	5,545,811	순증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8,349	0	18,349	순증

∙ 세입예산은 55억 6,416만원으로 전액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 ---------------------------- 5,564,16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 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564,160	0	5,564,160	순증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5,564,160	0	5,564,160	순증

∙ 세출예산은 55억 6,416만원으로 전액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등 --------------------------- 5,564,16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55억 6,41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