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호 제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1월25일(목) 11시 2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000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제2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2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 3. 2000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구청장 제출) ----------------------------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류재건의원외 2인 발의) ------------------ 5. 제2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2면 4면 12면 17면 17면

(11시27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29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1차)

(제29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1차)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백용한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11월19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99년도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제출 사항으로 북구청장으로부터 11월20일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2건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일반안건으로 2000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도 제출되어 이번 정기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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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회

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5분)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9년도울산광역시북구행정사무감사 및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등 지방자치법 제4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11월25에서 12월29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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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議 事 日 程

제2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99.11.25-12.29(3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9.11.25 (목) 11:00		개 회 식	본회의장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개 회 식 직 후	1	1. 제2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제 안 설 명 - 3.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5. 제2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본회의장 ․제안설명: 구청장
99.11.26(금) ≀ 99.12.2(목) <7일간>		행 정 사 무 감 사 실 시	소회의실
99.12. 3 (금) 11:00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본회의장
99.12.4(토) ≀ 99.12.18(토) <15일간>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활 동 (`예 산 안 심 사)	소회의실
99.12.19 (일)		일 요 일
99.12.20 (월) 11:00	3	1.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 속> 2.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건	본회의장
99.12.21(화) ≀ 99.12.28(화)	4 ≀	◦`99년도 결산추경(안) ◦조례안 등 각종안건 ◦감사결과서 작성 협의
99.12.29 (화) 11:00		1. `99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결의건 < 종 무 식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 계 획(안)

`99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기회)            `99.11.25 ～ 12.29(35일간)

일 시		`99 행정사무감사 일정		2000 예산안 심의일정		비 고
11.	25(목)	◦개회식(11:00)		◦제안설명 ∘지방재정보고		(본회의)
	26(금)					∘기획
	27(토)					∘총무,자행,지방세
	28(일)	(일요일)	행정사무감사(7일간)	(일요일)		<현장활동>
	29(월)					∘,민원,사회,환위,환미
	30(화)					∘지경,농림
12.	1(수)					∘건설,도시
	2(목)					∘보건소,건축,의사
	3(금)			◦예결특위구성		(본회의)
	4(토)				예산안심사(15일	∘세입 ∘기금운용계획
	5(일)	(일요일)		(일요일)	간) (특별위원회)
	6(월)					∘기획공보
	7(화)					∘총무,민원
	8(수)					∘자행,지방세
	9(목)				예산안 심의	∘사회,환위
	10(금)					∘환미,지경
	11(토)					<현장활동>
	12(일)	(일요일)		(일요일)
	13(월)					∘농림,건설
	14(화)					∘도시,건축
	15(수)					∘보건소,의사
	16(목)		감사결과서 작성		◦계수조정
	17(금)				◦계수조정		심사조서작성
	18(토)				◦종합심사의결		∘기금운용계획
	19(일)	(일요일)		(일요일)
	20(월)			◦예산안심의의결		회계연도개시 10일전
	21(화)					예산안이송(→구청장)
	22(수)		감사결과서 유인
	23(목)				◦추경안등안건처리
	24(금)
	25(토)	(공휴일)		(공휴일)
	26(일)	(일요일)		(일요일)
	27(월)
	28(화)
	29(수)	◦감사결과의결(11:00)				감사결과이송(→구청장)

`99 행정사무감사일정

제2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98. 11. 26 ～ 12. 2(7일간)

일 자	시 간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99.11.26 (금)	14:00	북구의회 소회의실	◦기획공보실
99.11.27 (토)	10:00	``	◦총무사회국 ․총 무 과 ․자치행정과 ․지방세과
99.11.28 (일)	10:00	현 장	◦현장확인 ․전 부 서
99.11.29 (월)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총무사회국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99.11.30 (화)	10:00	``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농림수산과
99.12.1 (수)	10:00	``	◦산업건설국 ․건 설 과 ․도시교통과
99.12.2 (목)	10:00	``	◦보 건 소 ◦산업건설국 ․건 축 과 ◦의회사무과

2000예산안심사 의사일정(안)

제2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99. 12. 3 ～ 12. 18(16일간)

일	시	요일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3	본회의산회후	금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본회의) ◦위원장, 간사선임	본회의장 소회의실
12. 4	11:00	토	2	◦세 입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12. 5		일		(일요일)
12. 6	10:30	월	3	◦기획공보실
12. 7	10:30	화	4	◦총무과, 민원지적과
12. 8	10:30	수	5	◦자치행정과, 지방세과
12. 9	10:30	목	6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12.10	10:30	금	7	◦환경미화과, 지역경제과
12.11	10:30	토	8	(현장활동)
12.12		일		(일 요 일)
12.13	10:30	월	9	◦농림수산과, 건설과
12.14	10:30	화	10	◦도시교통과, 건축과
12.15	10:30	수	11	◦보건소, 의회사무과
12.16	10:30	목	12	◦계수조정
12.17	10:30	금	13	◦계수조정
12.18	11:00	토	14	◦종합심사의결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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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29분)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조승수 구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승수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승수 존경하는 윤두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대망의 21세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북구의회 정기회를 맞아 구정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 천년을 향한 각오와 희망을 의원여러분들과 나누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항상 주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토로하며 구정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가운데 북구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북구민 전체의 이름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는 실로 하루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우리지역이 조속히 자치단체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는데 전념해 왔으며, 진지하게 우리 구정의 나아갈 방향이 어디이며, 어떻게 주민과의 공동체 구정을 이룰 것인지 고민해 온 날들이었습니다.

짧은 자치구정의 이력 속에 열악한 도시기반, 산만한 듯한 지역특성, 희박한 정체의식, 저하되어 있는 문화수준 등 주민 삶의 질을 위한 각종 기반의 낙후성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자람은 동시에 희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21세기 우리북구는 희망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이 지역을 터전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꿈이 있는 자치공간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당장의 다급함과 편의를 위한 즉흥적인 행정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작은데서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때, 그동안 우리 구정의 기조로 설정해 왔던 자치, 환경, 복지 공동체의 구체적 모습들이 가시화 되는 새로운 자치공간의 초석은 마련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12만 구민 여러분!

불과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20세기 우리

지방사의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시작과 함께 말 그대로 풀뿌리민주주의가 거보를 내딛었다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지방자치의 큰 흐름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며, 주민본위의 행정을 요구하는 행정대변혁의 출발이기도 했습니다.

짧은 지방자치의 연륜 속에 다소의 부작용도 없지는 않아 일각에서는 일부의 부작용을 확대 부각시켜 자치 회의론까지 제기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결코 보완의 대상이지, 폐기의 대상으로 거론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20세기가 가기 전에 울산광역시 출범과 함께 우리 북구가 자치 구로 출발케 된 것은 큰 축복이며, 21세기를 우리의 의지로 열어갈 수 있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제도적 토대로만 지방자치의 미래가 보장될 수는 없으며, 우리 모두의 내적인 결집과 자치역량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라고 믿습니다.

이에 우리 지방행정도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기 이전에 행정이 먼저 찾아가는 발빠른 행정, 신속 정확한 기업적 경영마인드만이 자치시대 경쟁력을 담보하는 유일한 방안임을 깊이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 민도의 수준은, 행정이 잠시라도 안이함과 관행의 타성으로 역행할 경우, 냉혹한 질책과 외면만이 기다리고 있음은 물론, 행정이 사회발전의 걸림돌로 추락할 수도 있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 계층과 젊은 세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우리지역의 높은 주민의식 수준은 우리 구정의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혁신은 물론, 합리적 정책결정과 주민의사의 굴절 없는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명분과 합리성을 겸비한 행정이 아니고서는 결코 주민의 지지와 성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지역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는 울산 핵발전소 추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의 이슈는 단연 환경입니다.

우리 울산의 경우는 더더욱 환경문제가 지역의 장래를 결정짓는 요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음을 직시할 때, 비록 우리 구의 직접적인 현안은 아니지만, 북구의회 의원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울산지역 전 의원님들께서 하나된 모습으로 주민의사를 결집하여, 원전반대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서 울산원전 전면 재검토의 계기를 만든 것은 우리 모두의 승리라 하겠습니다.

월성 원전을 불과 수Km 가까이 두고 있어 지난여름 강동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방사능 역학조사까지 실시된 바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이는 결코 좌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공해의 대명사로 얼룩진 울산의 이미지를

급기야 핵위험지역, 방사능오염의 위협 속으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결코 지역이기주의의 논리는 아닙니다.

대체에너지의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선진국처럼 우리도 절전기술과 설비를 개발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에 주력해야 하며, 특히 전력의 독점생산․독점판매 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의원 및 구민여러분!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참으로 바쁜 일정 속에 우리 북구는 나름대로 내실 있는 자치기반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주민 모두의 여망을 담은 신청사가 첫 삽을 옮겨, 오는 2001년이면 편리한 용도와 시설로 만남의 장, 휴게공간으로서 주민 여러분들께 다가가는 북구의 요람이 마련되어 북구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또, 현재 고부가가치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90%이상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는 달천농공단지가 내일이면 최종준공식을 가지게 되어, 조만간 우리지역에 건립될 중소기업 지원센터와 16만여평 규모의 매곡지방산업단지 등과 함께 중소기업의 중추산업도시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굳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21세기 우리북구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그려내는 장기발전 기본계획의 청사진이 내년 1월 완료될 것으로 보여, 우리 구의 특성과 성장잠재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민의 꿈을 현실화시키는 부문별, 단계별 기본전략을 입체적으로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능성과 계획들은 의원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주민 여러분들의 결집된 성원 없이는 결코 타진조차 할 수 없는 무의미한 공염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행정을 착실히 다져왔습니다.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외국모델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여 업무보다는 사람의 수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어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으나, 우여곡절 끝에 2차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에서도 가장 적은 인력을 유지케 되어, 향후 끊임없는 조직효율의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조직효율성은 바로 구성원 역량의 육성에 귀착된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제반여건으로 출발한 자치단체의 최종 우열의 차이는 결국 인적자원에 의해 정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올해 실시한 직원해외배낭

여행과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민간

학원 위탁교육은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어, 내년에도 더욱더 전문가형 공무원육성에 여력을 쏟아 선진행정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밖에 기초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구청장까지 전면 전자결재를 시행하여 행정생산성을 높이는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지난해부터 타 자치단체의 높은 관심을 끌며 시행해 온 구 직영 공사는 올해도 계속 시행하여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정착되었습니다.

한편, 올해 말 북구 CIP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심벌 및 캐릭터의 상표등록을 통해 본격적으로 지역정체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함은 물론, 우리지역 생산물에 대한 구차원의 품질보증제 등을 비롯한 케릭터의 브랜드화 추진으로 지역경제 역량 제고와 경영행정의 새로운 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지원과 협조로 새 천년의 여명을 여는 해맞이 축제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이를 연례화하여 강동해안을

가지고 있는 우리북구의 상징적 축제가 되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의 국립공업역사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용역이 올해 중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나라 공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종합산업박물관으로, 반드시 우리 구에 유치하여 21세기 우리북구의 대표적 산업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99년을 보내면서 막상 아쉬움이 먼저 앞서지만 우리 모두의 노력과 열정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자신감을 가진 것 또한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그 어느 지역보다 심각한 좌절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우리로서는, 이제 20세기의 경험을 딛고 자치초년기의 값진 교훈을 토대로 새로운 세기, 새로운 환경의 자치행정을 열고자 합니다.

앞서 심각한 경제위기 영향 속에서 고통받는 구민들의 현실에 자치단체로서 실질적인 고통분담의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지난 한 해 구민에게 다가서려고 노력했던 행정이 오히려 그 거리감을 넓히고 행정을

위한 행정을 수행해온 측면도 없지 않았나

하는 자성의 목소리에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성과 자책을 통해 미진했던 부분들을 돌아보고 새로운 세기를 여는 2000년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21세기 자치행정의 참된 의미를 모색코자 합니다.

신설 3년의 미완의 자치구, 20세기의 북구의 모습이 가능성으로 대변되었다면, 21세기 북구의 모습은 진정한 참여자치의 장, 공동체 구정의 모범을 통한, 가능성이 현실로 체화 되는 일류자치구를 지향하는 바입니다.

21세기 망망대해에서 우리 북구호의 순항을 위해 의원여러분들께서 기꺼이 등대의 역할을 자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이 먼저 의원여러분들의 조언과 충고를 바라마지 않으며, 지난 1년간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기초의회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고 있듯이, 새해에도 의원여러분들의 적시적재의 지적과 애정 어린 비판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구민들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과 방법의 차이를 옳고 그름으로 인식하는 일부 편협된 시각으로, 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으로까지 외부에 비쳐졌던 시간들은 보다 새로움을 창조하기 위한 여정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21세기를 개척하기 위해 전체 구민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21세기의 서막을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푸른 우리 공동체를 가꾸면서 3개의 권역별 특성이 제대로 어우러지는 희망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주민참여의 바탕 위에서 역동적인 자치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광범한 행정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규모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새해 살림에 대해, 의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새해 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377억 1,000여만원, 특별회계 15억2,000여만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2억여원이 적은 총 392억3,000여만원입니다.

지난해 청사 신축을 위한 지방채 4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38억원 정도가 증가한 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110억800 만원, 세외수입이 33억8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8%이며, 조정교부금이 131억200만원, 보조금이 102억9,000여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보면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인건비 및 물건비에 각각 92억3,000만원, 98억7,000여만원, 주민복지 및 사회보장 등 각종 민간활동 지원을 위한 이전경비는 86억2,000여만원을, 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과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자본지출에 93억2,000여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융자금 등을 포함하여 9,900여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를 위한 의료보호기금이 1억8,400여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이 9,600여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억4,200여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이 지방채 상환 등을 포함하여 1억1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21세기에도 우리 지방행정이 변함없이 추구해야 할 기본가치는 구정의 주인인 주민의 참여를 토대로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의 구현이라는 인식아래, 우리 구는 특히 이를 위한 자치기반 조성에 행정력을 우선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사의 차질 없는 공정을 확보키 위해 잔여부지 매입비등 시비 33억여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으며, 그동안 광역시에서 발행해 오던 시정소식지 대신 자체 구정홍보지 발행을 위해 5,5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과 행정기관간 교류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다양한 내용으로 주민들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코자 합니다.

21세기 자치기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지역정보화의 저변을 확대코자 행정자치부의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행정정보화 사업 시스템 도입을 위해 2억6,000만원을 계상하여 고품질 행정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이며, 정보화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용역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북구홈페이지의 활용방안을 높여 홈페이지를 통한 입법예고 운용, 주민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1세기의 자치단체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문은 생활문화공간의 창출로 이는 주민 삶의 질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로 2000년을 북구 문화․체육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지역의 대표적 문화유적지인 관문성 정비에 3억원, 우가산 유포봉수대 복원을 위한 학술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하여 역사교육의 장과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간을 이용한 야외순회공연 등을 수시로 기획하여 주민들이 쉽게 문화적 공간을 접할 수 있게 함은 물론, 문화관광을 위한 종합홍보물 제작, 주민자치문화공간 설치지원, 마을문고 육성지원 등으로 문화북구의 기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생태 복원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연차사업으로 먼저 1억원을 계상하여 동천

생태공원화의 출발로 삼겠습니다.

북구문화원 건립이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향후 추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오는 2001년 신청사 개청에 맞춰 북구향토지 발간을 위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한편 주민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계절 푸른 잔디구장을 조성코자 농소미니운동장과 잔디구장 조성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한 시민사회 구현을

위해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을 비롯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총 5,300만원을 올렸으며, 시차원의 실업팀 육성에 맞춰 우리도 내년 사격실업팀을 창단코자 소요예산의 50%인 1억1,000만원을 비롯 각종 체육행사의 민간보조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자치공간은 환경이 살아 숨쉬는 녹색주거공간의 지속적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호계 어린이공원 조성에 4억원, 무룡고개 소공원 정비에 7,200만원, 염포로 가로수 갱신에 7,100만원, 강동산하 소공원 조성을 비롯 공원녹지 조성에 총 1억8,000만원을 계상하여 푸른 북구를 위해 매진코자 합니다.

도시 녹화사업을 위한 임도신설 및 보수, 23ha에 이르는 각종 조림사업, 2km 우리꽃길조성, 기타 육림 등에 총 5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묘목 구입에도 약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주거공간의 각종 폐기물 관리에도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재활용의 활성화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재활용 상설 교환 판매장 건립에 2억5,6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 구입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은 전 공동주택의 90%까지 확대하여 전량 사료로 공급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사료화 시설의 건립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경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농․수․축산업의 고부가가치 지원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농로포장 5건에 1억원, 벼공동육묘장 설치를 비롯한 농가지원 보조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세어업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체 소규모 어항 개발과 관련하여 시설비 1억원,수산자원의 기반조성 1억2,000만원, 기타 축산농가의 경영개선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에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모두 16억원의 예산을 투입코자 합니다.

호계동 및 양정동 소방도로 개설, 달천동

및 화봉동 소교량가설, 등 도로정비에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정비 등에 6억5,000만원, 특히, 관내 27개 하천에 대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3억원 투입하여 국․시비 보조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시책은 자치행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의 각종 복지기반시설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광역시 차원의

배려가 뒤따르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향후 기반시설 유치에 의회와 집행부간

공동의 대응노력이 있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동 청소년 복지를 위해 염포 어린이집 신축 1억9,000만원을 비롯한 제반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청소년 공부방 설치 1,400만원 등 민간보조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숙자, 일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1,700여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를 비롯한 보조에 국․시비 등 총 1억3,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노인복지를 비롯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가능한한 다양한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견지코자 합니다.

한편, 기초단체의 대부분 사회복지업무가

국․시비 지원보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제 우리 구 자체 실정에 맞는 과제발굴 등 새로운 복지시책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려운 재정상태이지만 자치단체로서 교육지원의 책무에도 눈을 돌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관내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비 일부를 지원코자 3억1,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우리 구 보건행정은 보건사업 위주로 업무방향을 검토하여, 환자진료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소한도로 실시하고, 여력을 구민보건증진에 치중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민여러분!

자치단체의 주민만족행정에 있어 예산집행을 통한 각종 사업은 부차적 요소이며, 이에 앞서 가장 선결의 과제는 우리 공무원이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봉사하고자 하는 자세에 있다고 믿습니다.

민선자치 이후 짧은 기간에 우리 공무원의 기본자세와 의식의 변화는 과거에 비해 이루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혁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은 저 자신이 앞서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을 위해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의식개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실로 주민욕구를 수용하기에는 적은 예산이지만 사업별 우선순위에 의거 지역별로 편중됨이 없이 세심한 배려를 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의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 속에 북구공동체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코자 합니다.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의원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시정(施政)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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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0년당초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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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조승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추후 구성할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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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0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구청장     제출)

(11시54분)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보고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기획공보실장 김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윤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그간의 계획수립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8년부터 5개년 동안의 재정운용방향과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기초를 두고 수립한 계획이며, 재정환경변화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매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지난 11월3일 본 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본 계획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지역발전 기본구상, 부문별 주요투자 사업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페이지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며 계획적, 안정적 재정운영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필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방향은 2000년 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연동화하여 수정․보완하되,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북구 21C 기본계획』과 각종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중기투자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계획기간은 ’98～2002년까지 5개년 동안이며, 기준연도를 2000년으로 한 과거 2개년을 기본연도로 하고 향후 2개년을 발전계획적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계획수립체계,  9페이지 운용체계, 10페이지 계획목표 및 기본전략은 유인물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발전 기본구상입니다. 13페이지～14페이지 지역현황 및 특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21C 북구의 발전과제입니다.

우리북구는 주거문화의 중심도시, 중소기업, 중추산업도시, 관광․해양공원도시 건설에 미래상을 가지고 문예회관 및 야외공연장 건립, 조각공원 조성, 사회복지관 건립, 각종 도로개설 및 확포장, 효문공업단지 정비, 대단위 물류유통단지 조성,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건립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재정여건 및 전망입니다.

IMF 경제위기 하에 내년에도 지방세수는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달천농공단지 조성, 강동해안 관광․휴양단지 개발, 진장․명촌지구 구획정리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어 장기적인 세수증가가 예상되며, 차츰 경제가 회복되어 감에 따라 국가와 시의 재정규모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보이나,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욕구증대에 따른 재정투자수요 급증, 실업대책․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비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세수증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건실한 노력과 함께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재정 운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17페이지, 재정운용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 예견 가능한 세입을 전망하여 계상 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의무적부담금 등 법정필수 경비와 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 계속사업 등 마무리 위주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투자 가용재원의 최대확보와 투자수요에 대비한 부족재원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채 등 대체 재원 활용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목표연도인 2002년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재정규모는 연평균 4.4%가 증가한 527억6,1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4.9% 증가된 506억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9년 달천농공단지 조성완료로 연평균 재정규모 21억5,900만원으로 5.2%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연평균 187억2,800만원으로 총 세입의 35%를 점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연평균 322억3,700만원으로 61%이며, 부족재원 대체방안인 지방채가 연평균 22억4,500만원으로 4%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36%정도인 연평균 190억 8,4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57%정도인 301억원, 북구청사 건립 및 달천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상환비가 3억6,400만원으로 1%정도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6%정도인 32억1,200만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부족재원 대책으로 북구청사 신축 81억원, 달천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8억8,000만원, 총 89억8,0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 계획하여 현재 달천농공단지 오폐수처리 시설은 설치 완료하였으며 북구청사 신축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9～2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내역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의존수입, 지방채 등의 세목별 세입추계와 인건비 등 경상경비와 사업예산 및 예비비등의 세출 추계액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4페이지까지는 부문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로 자연적 발전지표와 재정운용에   따른 인위적 발전 부분을 예측하여 전망한  것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부문별 주요투자사업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계획은 모두 55건에 총 사업비 1,161억5,200만원입니다.

37페이지는 부문별 투자사업 재원배분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마지막 110페이지까지는 부문별 시책    방향 및 주요투자 사업계획입니다.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일반행정부문입니다.

북구 21C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걸 맞는 자치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초고속 종합정보 통신망 구축으로 21C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자결재 시행, 각종 정보 전산화로 전산 자치능력을 향상시켜 선진 행정체계 기반을 구축 할 것이며, 주민과의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장례지원반운영 및 출장민원 서비스 등을 통한 주민위주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종합정보화사업비가 8억6,300만원, 북구청사 신축 299억9,800만원, 북구보건소 신축 62억원, 농소2동사무소 신축 8억9,200만원, 농소3동사무소 신축 8억3,200만원 등 총 10건에 403억2,4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40～4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보건복지부문입니다.

시책방향은 실직자 무료진료 및 각종예방접종 실시,  구강보건교육 및 지속적인 방역소독 실시 등 구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으며, 저소득 주민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 불우이웃,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등 불우 소외계층 및 노인에 대한 생활보장 지원강화,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등 보건 및 사회복지 향상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북구 사회복지관 건립 37억5,000만원, 영아전담 공립보육시설 건립 4억3,600만원으로 총 2건에 41억8,6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52～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공원녹지부문입니다.

가로수의 연차적 수종갱신으로 녹색환경을 조성하고 조림․녹화사업을 통한 휴양림 조성, 편안한 산책로 및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휴게시설을 마련하는 등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공간을 창출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산불 전문진화대 운영으로 초동진화 능력을 배양하고 예방위주의 근원적인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산불피해 최소화 및 산림자원 보호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공간녹화사업 5억7,400만원, 도시가로공원 조성 8억2,200만원, 꽃도시가꾸기사업  3억1,000만원 등  총 9건에 56억8,000만원 투자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56～6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청소환경부문입니다.

시책방향은 공해 없는 도시건설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강화 및 1사 1산 1하천 가꾸기운동을 전개하고 공중화장실 및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재활용 센터 및 선별장 운영으로 재활용 분리수거 생활습관화 및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을 추진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완전 정착시키며, 청소장비의 현대화로 쓰레기 수거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자연보호 활동 및 국토대청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풍토를 조성하는데 있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활용센터 건립 2억4,800만원, 쓰레기처리 민간위탁 30억7,000만원, 청소장비 현대화 3억7,800만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10억원, 총 4건에 46억9,600만원을  투자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67～7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산업경제부문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으뜸상품 개발, 채소류 주산단지 조성, 청정해역 유지를 위한 적조피해 방지, 공동어장 자원 조성으로 복지어촌을 건설하여 농어민 소득을 증대시키며, 지역 생산품 특산품화, 노․사․관 고용안정협의회 구성운영, 고용촉진훈련 지속실시, 중소기업 창업 등 기업활동 총체적 지원으로 실업문제 극복 등 기업지원 시스템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3억 9,900만원, 집하장 설치사업 1억2,000만원,    소규모 어항개발  35억7,400만원 등 총 5건에 82억5,600만원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73～7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도로․교통부문입니다.

시책방향은 교통량 분산을 위한 보조간선 이면도로 개설, 세도로 및 소방도로의 점진적 개설, 원활한 산업물동량 수송을 위한 체계적인 도로망을 확충하고, 주차시설 확충으로 넉넉한 주차공간 확보, 교통체증 병목구간 정비로 통행주민 편익도모,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를 위한 교통시설물을 확대 실시하는 등 도로망 개설정비 및 교통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안교～달천농공단지간 도로확포장  51억4,000만원, 양정동 457-4일원 소방도로개설 18억원, 농소 소로1류 10호선 소방도로개설  47억3,500만원 등 총 18건에 401억1,800만원을 투자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82～9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치․하수 부문입니다.

치․하수 부문은 농어촌 위생식수 보급 확대, 오염․노후 간이급수시설 개량 및 정비, 상수도 시설의 확장 및 급수구역을 확대하고, 노후 하수관 교체 등 하수도 시설의 정비로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하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하천의 체계적인 개발로 재해위험지구의 정비 및 보강으로 근원적인 재해를 예방하는데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매곡천 하천정비  15억원이며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10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문화․체육 부문입니다.

총 5건에 110억4,600만원의 사업을 투자계획으로 시책방향은 우리 고유문화 유산을 발굴 및 전승 보존하고, 강동해변 관광지개발로 국민관광의 다양화․대중화에 부응하는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4계절 이용과 체류형 관광지로 적극개발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체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건전한 레져문화 활성화, 심신수련 및 정서순화를 위한 공간을 확충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소운동장 조성 28억6,600만원, 효문운동장 조성 21억원, 양정체육공원 21억원, 관문성 정비 37억5,000만원, 시민문화센터 설치 2억3,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104～10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9페이지, 민방위부문입니다.

민방위대 조직운영의 활성화와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실 있는 교육훈련을 통한 완벽한 구조, 구난체계확립, 재해․재난지역 시설보강 확충, 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등 지속적인 재난예방 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으로 총 3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단위 사업별 투자계획 등 부족한 설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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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1998～2002)

(영구보존 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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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 도시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을 잘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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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

제의)

(12시13분)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류재건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동안 처리할 행정사무감사, 2000년 예산안심의 등 의안심의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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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회

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5항 제2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28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 선거구 순서대로 박광식의원, 류재건의원을 선임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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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윤두환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 출석공무원

북구청장	조승수
부구청장	이수석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보건소장	박혜경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회의록서명】

○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윤두환
북구의회의원		박광식
북구의회의원		류재건
의회사무과장		백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