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자리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976,273	1,344,645	631,628	47
세외수입	266,490	79,500	186,990
보 조 금	1,709,783	1,265,145	444,638

∙ 세입예산은 19억 7,627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3억 4,464만 5천원 보다 47%가 증가한 6억 3,162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 내역은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154,710천원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 282,88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 49,14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528,436	1,868,886	659,550	35.3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392,850	393,250	△400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 구축	247,859	98,859	149,000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6,700	700	6,000
고용 촉진 및 안정	1,589,559	1,268,010	321,549
재무활동(경제일자리과)	183,401	0	183,401
행정운영경비(경제일자리과)	108,067	108,067	0

∙ 세출예산은 25억 2,843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8억 6,888만 6천원 보다 35.3%가 증가한 6억 5,9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 내역은

-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실천 사업(성립전) ------------ 15,000천원

- 동반성장 화합 행사(성립전) ---------------------------------- 40,000천원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 ------------ 353,6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 공공근로 인건비 ---------------------------------------------------- 12,911천원

- 지역맞춤평 일자리창출 특화사업 --------------------------- 49,14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출 】

○ 퇴직예정자 제3인생 설계 설문 및 연구: 16,000천원(207-01/p.230)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퇴직예정자 제3인생 설계 설문 및 연구 관련 용역비 1천 600만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 요구한 바, 설문 및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개요 등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 직업의 세상 강연회 행사: 30,000천원(307-04/p.232)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 강연회 일환으로 직업의 세상 강연회 행사 비용을 3천만원을 금회 편성 요구한 바, 강연회 행사의 대상, 내용 등 전반적인 강연회 행사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 353,600천원(307-02/p.232)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금액으로 금회 3억 5,360만원을 추가 편성 요구한 바, 인건비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 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의료급여기금	166,555	130,789	35,766	27.3

∙ 세입예산은 1억 6,655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억 3,078만 9천원보다 27.3%가 증가한 3,576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순세계잉여금 ------------------------------------------------------- 7,519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 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특별회계	계	166,555	130,789	35,766	27.3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101,281	104,284	△3,003
	행정운영경비(복지지원과)	26,505	26,505	0
	재무활동(복지지원과)	38,769	0	38,769

∙ 세출예산은 1억 6,655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억 3,078만 9천원 보다 27.3%가 증가한 3,576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국고보조금반환금(의료급여사업) --------------------------- 24,985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특이사항 없음.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 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579	0	9,579	-

∙ 세입예산은 957만 9천원으로 전액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영남화력발전수 기금(성립전) ----------------- 8,068천원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 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특별회계	계	9,579	0	9,579	-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9,535	0	9,535
	재무활동(경제일자리과)	44	0	44

∙ 세출예산은 957만 9천원으로 전액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자산 및 물품취득비(원두막, 탁자) --------- 8,068천원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