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16(수)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총무국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266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총 무 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4회추경)	기정예산 (3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71,410	271,410
세외수입	7,753	7,753
국고보조금	10,269	10,269
시도비보조금	253,388	253,388

○ 세입예산은 27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에서 변동이 없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4회추경)	기정예산 (3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27,374,463	28,847,544	△1,473,081	△5.1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	2,018,898	2,193,779	△174,881	△8.0
	자치행정 역량강화	649,135	689,046	△39,911	△5.8
	교육재정지원	700,710	700,710
	최일선 행정기관 역활강화	1,600,556	1,603,556	△3,000	0.2
	예비군 육성지원	12,410	12,410
	민방위 운영	164,476	246,208	△81,732	△33.2
	행정 운영 경비(총무과)	18,995,633	20,059,190	△1,063,557	△5.3
	행정 운영 경비(동)	3,229,834	3,339,834	△110,000	△3.3
	재 무 활 동	2,811	2,811

○ 세출예산은 27,37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8,847백만원보다

5.1%가 감소한 1,47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 문서세단기 및 냉난방기 구입 ---------------------------- 2,5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무기계약근로자 중간정산금 ---------------------------- △80,000천원

- 직무관련분야 해외선진지 견학 ------------------------ △40,000천원

- 정규직 연금부담금 --------------------------------------- △427,673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출】

○ P77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 △81,732천원)

- 사회봉사요원과 일반행정요원으로 구분되는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으로 당초예산에 182,090천원을 편성하여 총 100,358천원을   집행하고 81,732천원을 삭감 편성하였는 바, 삭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회계정보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4회추경)	기정예산 (3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849,503	1,316,335	533,168	40.5
세외수입	376,085	342,917	33,168	9.7
지방교부세	40,000	40,000
국시비보조금	933,418	933,418
조정교부금	500,000		50,000	100

○ 세입예산은 1,84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316백만원 보다

40.5%가 증가한 53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 염포동주민센터 신축 -------------------------------------- 500,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4회추경)	기정예산 (3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5,912,579	5,447,476	465,103	8.5
	효율적 재무,회계운영	3,564,053	3,073,053	491,000	16.0
	정보통신운영기반확충	1,219,251	1,245,148	△25,897	△2.1
	행정운영경비	239,725	239,725
	재 무 활 동	889,550	889,550

○ 세출예산은 5,91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447백만원보다

8.5%가 증가한 46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 500,000천원

- 대회의실 오디오믹서 교체 구입 ------------------------ 6,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출】

○ P89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 500,000천원)

-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공사건의 경우 지난 11월 2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시 토지취득에 있어 현재의 주차장 옆 부지 확보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 바, 검토된 사항 및 그간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방세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4회추경)	기정예산 (3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1,910,824	52,308,892	△398,068	△0.8
지방세 수입	24,148,000	24,990,000	△842,000	△3.4
세외수입	23,786,858	23,340,526	446,332	1.9
지방교부세	3,135,656	3,142,056	△6,400	△0.2
조정교부금	808,550	808,550
시도비보조금	31,760	27,760	4,000	14.4

○ 세입예산은 51,91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2,309백만원보다

0.8%가 감소한 39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 재산세 ---------------------------------------------------------- 888,000천원

- 공공예금 이자수입 ----------------------------------------- 396,819천원

- 농소1동 임시청사 전세보증금 반환금 ----------------- 5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사업소세 -------------------------------------------------- △1,730,00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4회추경)	기정예산 (3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675,562	678,977	△3,415	△0.5
자주재원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397,569	400,081	△2,512	△0.6
행정운영경비	277,526	278,429	△903	△0.3
재무활동	467	467

○ 세출예산은 67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78백만원 보다

0.5%가 감소한 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 지방세 과징업무용 방한복 구입 ------------------------- 4,000천원

- 정기분 고지서 발송 ------------------------------------------ 7,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출】

○ P101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 : △12,800천원)

- 2009년 특별교부세 시책수요로 기 교부결정한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이 금회 전액 삭감 편성하였 바, 삭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민원지적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4회추경)	기정예산 (3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589,441	1,593,107	△3,666	△0.23
세외수입	1,409,387	1,409,387
지방교부세	37,000	37,000
국고보조금	143,054	146,720	△3,666	△2.5

○ 세입예산은 1,58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593백만원 보다

0.2%가 감소한 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4회추경)	기정예산 (3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695,017	728,875	△33,858	△4.6
주민행정편의도모	232,290	234,388	△2,098	△0.9
지적행정관리	279,373	291,218	△11,845	△4.1
행정운영경비	183,138	203,053	△19,915	△9.8
재무활동	216	216

○ 세출예산은 69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29백만원 보다

4.6%가 감소한 3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가액 감정평가수수료 ------- △9,60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출】

○ P11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가액 감정평가수수료

: △9,600천원)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가액 감정평가를 위해 수수료를 당초예산에 10,000천원을 편성하여 총 400천원만 집행하고 9,600천원을 삭감 편성하였는데, 감정평가 대상이 없어서 삭감 편성한 것인 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환경위생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4회추경)	기정예산 (3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96,722	596,722
세외수입	450,284	450,284
시도비보조금	146,438	146,438

○ 세입예산은 59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에서 변동이 없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4회추경)	기정예산 (3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447,158	1,450,158	△3,000	△0.2
안전한식품 제조유통기반조성	45,026	48,026	△3,000	△6.2
자연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전	25,638	25,638
맑고 깨끗한 물 안전적 공급	113,933	113,933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도모	865,635	865,635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조성	225,591	225,591
건전한게임 및 음악산업육성	11,800	11,800
행 정 운 영 비	159,441	159,441
재 무 활 동	94	94

○ 세출예산은 1,44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450백만원 보다

0.2%가 감소한 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 향토․전통음식점 등 음식축제 지원 ------------------- △3,00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