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호

제10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12월14일(금) 14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계속〉

ｏ보건소

ｏ의회사무과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계속〉

(14시05분 개의)

(제49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9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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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     건     소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1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11월26일부터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류재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4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에 따른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2002당초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류재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운영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산계에서 적은 돈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사업의 우선 시기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은 아무래도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1년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목표를 세워서 잡는데, 물론 부족 분은 추경에 하겠지만, 그래도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될 사업은 큰 문제가 없지만 전자에 해야 될 부분은 나름대로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북구 전체 어려운 세대나 복지를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454페이지에 보면 마약합동단속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잡혔었는데 단속했었습니까, 어떻게 단속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검찰하고 합동으로 타 지역과 교차단속을 해서 일주일동안 시골마을 뒷마당에서 키우고 있는 마약 등을 직원들이 직접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발굴해 내고 있는데, 올해도 저희 직원이 두 건을 발견했습니다.

○김진영위원 보건소에서도 지원해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저희 담당자가 해마다 출장을 가서 합니다.

○김진영위원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양귀비가 많습니다.

○김진영위원 468페이지, 금연사업을 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금년에도 했는데 저희들이 보드를 제작해서 전시를 함으로써 담배의 해악에 대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고, 금연수첩을 제작해서 그분들이 금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연을 듣기도 하고 또 금연시범학교를 선정해서 화봉공고 같은 경우 계속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된 학생들을 체벌하지 않고 5일 금연학교를 수료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화봉공고 같은 경우 실시하기 전보다 1,2%정도의 감소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472페이지,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치아의 구조를 보면 눈으로는 발견되지 않지만 어금니 같은 안쪽은 깊이 패어 있어서 음식물 찌꺼기가 거기에 들어가면 산을 형성해서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메워주면 음식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치아가 썩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충치예방에 아주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성인도 하기는 하는데, 주로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고, 초등학교 3학년 정도에 해 주면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누구나 접수해서 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런데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서 치과에서는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치과 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이긴 하지만 치과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보건소에서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관내 강동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작년에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이동치과 유니트를 구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학교 양호실에서 담당자가 직접 합니다.

○김진영위원 사업이 학교 외에는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학교에 출장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접수해서 오는 사람은 안 받는 거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진영위원 474페이지, 부인과에 속하는 검진이 있는데, 일반인들도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올해 암검진 사업비로 예산이 많이 배정돼 있기 때문에 관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건강보험가입 대상자들에게 동사무소와 부녀회 등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암검진 사업을 펼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150명밖에 안 되겠는데요?

○보건소장 박혜경 앞의 예산까지 하면 엄청 많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안 되고 …

○보건소장 박혜경 아닙니다.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김진영위원 주민들은 다 가능하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저소득층을 우선적  으로 하고 일반인들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류재건 보건소에서 이 정도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에서 직접하지

는 않고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김진영위원 내과를 지정한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건강검진이나 위암검진이 가능한 대학병원이나 협회에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김진영위원 이런 부분은 저소득층이 우선이 되더라도 일반인들에게도 골고로 돌아갈 수 있도록 …

○보건소장 박혜경 동사무소를 통해서 적극 홍보해서 꼭 받아야 될 대상자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477페이지, 한센병 위탁관리

사업보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한센병은 나병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 관내 시례에 성혜원이 있는데, 그곳에 나관리협회에서 두 달에 한 번씩 검진을 나오는데, 그 검진을 전국적으로 나관리협회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나관리협회에서 거기로 진료를 갑니다.

○김진영위원 나환자촌이 군집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시례마을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진영위원 시례마을에 성혜원이 있는데, 거기에 위탁해서 한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아닙니다.

나관리협회가 마산에 있는데, 마산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저희들이 그 협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1년에 두 번이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두 달에 한 번씩 1년에 총6번입니다.

○박춘환위원 유아마라톤이 있는데, 마라톤을 해도 됩니까?

유아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만6세 미만의 아동을 유아라고 합니다.

○박춘환위원 아이들이 마라톤을 해도 신체적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까?

6세미만은 몇 ㎞를 달려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도 만6세 미만이라면 그 정도의 달리기를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어느 정도 달려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춘환위원 사회복지과에 유아마라톤대회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를 달려야 성인이 마라톤이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거리가 되는지 …

○보건소장 박혜경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2㎞의 거리도 장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춘환위원 그 부분을 나중에 사회복지과에 가르쳐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조사해 보고 서면보고 올리겠습니다.

○박춘환위원 수치료실이 뭡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물 속에 침대가 있어서 물살이나 온도를 이용해서 물리치료를 하는 치료의 형태입니다.

○박춘환위원 환자가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침대에 누워 있으면 그 물살을 이용해서 물리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박춘환위원 그것을 왜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태연재활원에 있는 장애 아동들에게 수치료실을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박춘환위원 보건소와 협의를 안 해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장애인복지 부분은 사 회복지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협의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박춘환위원 치료인데요?

○보건소장 박혜경 치료라고 해서 모든 것을 보건소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보건소에서 협의를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박위원님 말씀은 여러 가지 마사지 종류가 많은데, 그 마사지도 전문가가 하는 것하고 비전문가가 했을 때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신체부분도 일부분을 교정한다고 해도 잘못 만졌을 경우 마이너스 될 우려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의료를 전문으로 하니까 아무리 침대에서 마사지를 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상식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수치료 자체가 그렇게 위험한 치료는 아니고 일반적인 물리치료 …

○위원장 류재건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태연재활원에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했을 때 예를 들어 쇼크현상도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는 겹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태연재활원에도 상주하시는 양호선생님이 간호사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식을 가지고 치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스포츠마사지라든지 공인된 협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립으로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뒷받침이 아직 뒤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건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건다든지 할만한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박춘환위원 제동을 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추후에 수치료실을 만들어 놓고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업무를 다시 맡아서 인원이 필요하다든지 예산이 더 들어갈 일은 발생하지 않는지를 묻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태연학교에 수치료실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보건소가 예산을 더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

○박춘환위원 구강보건실을 만들어 놓고 우리 예산이 조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것은 전액 국비로 했었고 저희들이 위탁을 …

○박춘환위원 국비도 우리 돈입니다.

국비하고 관계 없이 추후에 다른 인건비나 시설물을 …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직까지는 협의된 것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보건소측에 자문을 구한다면 검토는 해보겠지만 태연학교에서 수치료실을 만든다는 사실을 잘 몰랐는데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위원 추후에 인원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사안이 발생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양호선생님들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태연학교에서 수치료실을 만들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하고 한 달에 한두 번씩 방문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박춘환위원 목욕탕하고 같이 짓는데 …○보건소장 박혜경 예. 수치료실은 목욕탕하고 같이 짓습니다.

○박춘환위원 그렇게 지으니까 시에서 3억원정도 예산을 잡는데 …

○보건소장 박혜경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일단 샤워를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목욕시설이 있어야 되고, 수치료실 기계자체가 4,000만원에서 5,000만원하는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비용은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440페이지, 처우개선비는 뭡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공무원들의 월급을 상향조정하겠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민간기업과 공무원들의 월급격차가 심해  지는 것을 약간 보충해 주는 의미에서 봉급조정 수당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으로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박춘환위원 441페이지, 위험업무수당이 보건소에 해당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보건소는 병원으로 생각해서 일반 전염력이 있는 환자들을 다루기 때문에 직접 민원을 대하는 파트는 위험수당을 받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받지 않습니다.

○박춘환위원 459페이지, 구강보건사업 건치선발대회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구강보건실을 만든지도 2년이 되었고, 또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의 성과도 파악할 겸 관내 아동들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건강한 치아를 가진 아동선발대회를 가져서 치아를 잘 관리하는 아동들에게 상을 주려는 계획입니다.

해마다 MBC에서 했는데, 울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북구에는 지원을 많이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저희 관내 아동들에게 건강한 치아 갖기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심사위원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많

이 참여를 하십니다.

○위원장 류재건 심사하는데 7만원 줘서 오겠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태연학교에 하는 것도 무료로 하시고 다 같은 업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구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결국 치과의사 업무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동안 구강보건사업을 하면서 치과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협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참가상 134명은 지금까지 치료를 받은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할 때 각 학교에서 몇 명씩 추 천을 받아서 응시한 아동들에게 기념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춘환위원 꼭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어린 아동들에게 상금을 줌으로 써 격려를 하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고취시킬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새로 시작한 사업은 아니고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박춘환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전시효과밖에 안 되는데, 만약 내 이하고 다른 친구 이를 비교했을 때 내 이가 더 튼튼하다고 생각하는데, 1등을 친구가 했다면 보이지 않는 불신풍조의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선발대회를 하고 시상을 하게 되면 상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사람 사이에 섭섭한 기분은 생길 수 있지만, 이 일을 함으로 해서 아동들이 치아를 건강하게 보존하는 것도 좋은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

○박춘환위원 한국 사람의 기질이 '모' 아니면 '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등을 못할 바에야 하는 식으로 어릴 때부터 잘못된 마음을 가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전체 다 치아를 보존할 수 있는 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1등, 2등해서 10명을 뽑으면 …

○보건소장 박혜경 구강보건사업을 다양하게 펼치는 가운데 이것은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펼치는 부분도 있고, 잘 한 사람에 대한 상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상이 주어짐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치아에 대한 관심을 더 고취시킬 수 있고 똑같이 격려하는 부분도 있고 상을 주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사업의 평가가 되고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우리나라는 태어나자 마자 1등 위주로 가는 경향이 있는 이것까지 1등으로 가야되는 풍토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등이 아니라도 평범한 속에서 자유스럽게 생활할 수 있는, 살아가려면 이가 튼튼해야 된다는 형태로 하는 것이 좋지, 내가 봐서 뽑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소장님이 확신이 서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아이들에게 치아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패력이 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지 아니면 역효과가 나오는지 아동심리학자에게 한 번 물어 보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건치아동선발대회에서 1등을 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아니고 예쁘게 생긴 아이도 아니고 부자집 아이도 아닙니다.

다양한 분야를 개발해서 그 아이의 개성적인 특징을 키워줄 수 있는 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것이지, 아이들에게 위화감을 주고자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춘환위원 북구에서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대상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대상은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박춘환위원 추천을 안 하고 전부다 참석한다면 몇 명입니까?

수천 명 아닙니까?

수천 명 중에서 학교에서는 또 나름대로 추천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빠져서 서러운 아이도 있을 것이고, 내가 봐서는 구태여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왜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대상은 수천 명이지만 이 사업에 수천 명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수천 명이 대상이라고 해서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 고 있는 학부모나 학생이라든지 …

○박춘환위원 관심을 누가 가집니까?

보건소에서 학교에 연락해서 ‘이런 대회를 하니까 몇 명 추천해 주십시오’ 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사업을 해도 예방접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돈을 내고 하는 것은 안 하는 아이들이 한 반에 40명이면 38명 정도가 예방접종

을 …

○박춘환위원 그것은 돈을 내니까 돈이 아까워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도 협조하는 것이 38명부터 8명까지 각 반에도 다양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수천 명이 원하는 사업이라면 정말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

○박춘환위원 원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수천 명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수천 명이 다 지원을 한다면 원하는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박춘환위원 그 중에서 시상 받는 애들이 열 몇명인데 …

○위원장 류재건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위원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44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건소에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직원 수는 안 늘어도 사업이 많이 늘었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올해 전산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계약체결을 1년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600만원 더 증액 됐습니다.

○김수헌위원 보건소 일반운영비가 너무 들쑥날쑥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연도마다 업무량은 있는데 ’99년도에 9,880만원, 2000년도에 1억1,600만원, 2001년도에는 1억4,600만원 올라온 것을 약20%정도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2회추경에 780만원 자발적으로 삭감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가 기준이 안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1억3,100만원이 당초예산에 되어 있지만, 2회추경에 780만원 삭감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금액보다 780만원 적은 금액이 일반운영비로 잡힌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위원 이것을 올 연말까지 쓰면 조금 남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헌위원 2002년 예산은 780만원 삭감하고도 1,000만원 정도 여유있게 잡은 것 같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작년에 없던 사업이 600

만원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보건소의 일반운영비를 많이 삭감해도 연말되면 남고, 전체적으로 크게 잡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9페이지 보건소 청사임대이자는 뭡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총7억원 중에 5억6,000만원은 전세로 주고, 나머지 1억4,000만원에 대해서 은행이자를 기준으로 주기로 한 것입니다.

○김수헌위원 지금 금리가 내려갔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10.75%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올해는 다시 사장과 협

의해 봐야 될 사항인데, 2002년도까지 그 금리로 못을 박았는지, 해마다 하게 되어 있는지는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위원 예산심의 하는데 확인도 안 하고 합니까?

이자가 10.75%로 되어 있는데, 은행대출 이자가 8%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2년 계약 했으면 10.75%로 올려야 되고, 아니면 8%로 잡아 줘야 되는데, 내일부터 계수조정 들어가는데 그것을 확인도 안하고 답변하면 저희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회의 들어오기 전에 서류를 챙겨보지 못해서 물어보니까 담당과 차석의 의견이 달라서 직접 그 서류를 …

○김수헌위원 뒤에 담당들은 예산 올릴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담당 정해우 예산기준에 의해서 10.75%로 잡았습니다.

○김수헌위원 이렇게 잡아놓고 의회에서 별 이야기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 돈만 더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했는데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수헌위원 그러면 마치기 전에 확인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위원 450페이지, 사무실임차관리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건물주인에게 관리비를 주는 것입니다.

○김수헌위원 작년보다 내렸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관리비가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작년 예산에는 월80만원 줬는데, 올해는 75만원인 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담당 정해우 내용을 아직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실무자가 이 돈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실제로 월8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헌위원 80만원 지급되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많이 받았다해서 주인이 내년에는 내려 받는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도 8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을 75만원만 잡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챙겨보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정해우 챙겨서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수헌위원 451페이지, 운영수당이 있는데, 보건소에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수당이 하나도 안 잡혔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위원회가 많으니까 정비하라는 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법률상으로 그 위원회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폐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법률상 없지만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고 있는 구강보건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건강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를 합쳐서 위원을 동시 선정하고 위원회를 열어서 동시에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유사한 것을 뭉쳐서 한다고 하는데, 뭉쳐서 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그 수당입니다.

○김수헌위원 이것은 조례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상위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헌위원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무슨 위원회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것은 의약분업 때문에 의약분업협의회를 만들어 처방전이나 처

방약품 목록 등 그런 것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만든 사항인데, 의․약사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제로는 구성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김수헌위원 지금 보건소 내에 협의회나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몇 개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3개 있는데,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입니다.

○김수헌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수당을 안 잡았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그것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같이 운영할 계획이고, 지역의약협력위원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위원이 15명이면 15명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위원회는 20명이면 20명 있을 것인데, 같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결국 보건소의 건강증진업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건을 조금만 더 넓히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위원회를 줄이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구강보건자문위원회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전부다 국민의 건강이나 의약과 관계되는 것으로 전문성이 유사한데, 다 엎쳐서 하나만 하면 되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구강보건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보건소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아주 전문직들만 구성되어 있고 …

○김수헌위원 잠깐만요. 구강보건자문위원회는 조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조례는 없습니다.

○김수헌위원 조례에도 없는데 법률로 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수당이 나갈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보건복지부는 상위기관이지만 주민자치시대에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에 위임되거나 조례에서 지정된 위원회 외에 수당이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구강보건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위원 내년도 예산을 잡는데 조례 에 지침이 없이 이런 수당이 나갈 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

○김수헌위원 전문위원, 이야기 해보세요.

○전문위원 김찬수 위원회 참석수당은 법령이나 조례에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법령에 있는 사항으로 구강보건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구강보건사업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그것하고 일정금액의 수당을 주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조례를 만들려고 전국적인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아직 조례를 만든 구가 없어서 담당자가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전문위원, 가능한지 안 한지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찬수 예산편성지침서 142페이지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금액은 법령이나 조례에 수당 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관계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위원회에 참석할 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위임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조례에 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김수헌위원 그러면 뜻이나 취지는 맞다 하더라도 이런 위원회 수당을 잡는 것은 잘못됐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그 부분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김수헌위원 그것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6페이지 방역사업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 대비해서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많이 줄었습니다.

○김수헌위원 의회에서 방역 많이 하라고 떠드니까 줄였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산계와 얘기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동방역 인부임도 2명으로 늘리고 방역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5월이기 때문에 5월 이전에 추경을 할 테니까 우선 돈이 없으니까 시기가 급한 쪽에 예산을 먼저 배정하고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올리자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수헌위원 추경에 더 잡겠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위원 방역에 대해서 다음 추경예산 편성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잘 알겠습니다.

○김수헌위원 45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가 2000년도에 비해 2001년 예산편성 할 때도 1억6,400만원 감소했고, 2002년도에도 5,200만원 감소하는데 특별히 감소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2001년도는 MR백신비가 많이 있었고, 간염도 제약회사에서 약을 팔기 위해 2000년도는 학교 전체에 간염검사를 무료로 해줬습니다.

그럴 경우 간염접종 대상자가 굉장히 많아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접종대상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일본뇌염도 전에는 초등학교 1,3,5학년, 중학교 1,3학년에 접종하던 것을 1학년 6학년으로 접종 대상자가 줄어든다든지, 그리고 가장 많았던 인플루엔자도 학교 단체예방접종 하던 것을 작년부터 제외되어 학교에 단체예방접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인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해마다 감액편성을 하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줄어든 것은 예방접종백신 비용이 아니고, 의약분업 때문에 약값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해서 약을 주다가 2000년7월부터 처방전만 발

행하고 약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는  약은 구입하지 않고 그 돈을 반환해서 그렇습니다.

○김수헌위원 올해도 약값은 포함 안 됐겠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올해는 재작년처럼 2억원씩 올라가지 않고 2,000만원, 3,000만원 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약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 볼 수는 없는데, 전반적인 예산이 인구는 늘어나고, 복지정책 쪽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의료비, 구료비가 해마다 줄어드니까 묻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그런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수헌위원 단체접종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단체접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방접종의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또 의사나 예비인력이 부족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단체예방접종을 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김수헌위원 아이들이 일정 시기가 되면 당연히 접종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꼭 받아야 되는 접종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단체접종을 하는 것은 시기 예방접종으로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예방접종입니다.

○김수헌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일본뇌염 접종을 한다면 연례행사인데, 보건소에서 우리구의 학생들을 위해 유료접종을 하더라도 일반병원보다는 저렴합니다.

그것은 국민을 위해서 행정을 펴는 것인데, 그런 것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속된 말로 보건복지부에서 일반 의사들의 이익을 추구해주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체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할 수도 있고, 병원에서 할 수도 있고 협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단체접종을 하게 되면 거의 학생들을 빼지 않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데,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병원에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단체접종을 하게 되면 저렴하게 하면서 사전예방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저렴하게 잡아서 해줘야 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국가에서 꼭 해야 되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뇌염도 단체예방접종 대상으로 저희들이  학교에 나가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 독감하고 장티푸스에 대해서는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

○김수헌위원 돈이 해마다 삭감되는 사유 중에 단체예방접종을 위에서 억제하라고 해

서 감되는 요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실제로 단체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의사 1명이 간호사 여러 명을 데리고 가서 접종을 합니다.

약수초등학교의 경우 2,500명을 의사 1명이 하루에 접종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진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접종 사고에 대해서 충분한 변명도 되지 않고…

○김수헌위원 소장님, 저희들이 해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욕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더부살이하고있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규모와 인원에 맞춰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내실 있게 하라고 합니다.

일을 자꾸 만들어 하는 것은 좋은데, 얼마 전에 소장님이 일이 너무 많아 과로해서 건

강이 안 좋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또 의욕만 앞서고, 아이들에게 접종하는 것도 인력이 부족한데 새로운 사업을 자꾸 확대시키면 안 됩니다. 있는 상태에서 내실을 기해야지, 있는 것도 못하면서 다른 것을 확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보건소를 짓고 나면 거기에 맞게끔 의사도 채용하고, 의사채용이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문제점을 찾아 보완해서 의사가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시대에 안 맞게끔 보수체제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조건 속에서 의사 채용을 못해 구민들에게 혜택을 못 준다는 것은 핑계란 말입니다.

소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의 의욕만큼 의사를 구하는데도 의욕을 가지고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의사도 구하고 북구주민들에게 혜택도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일이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그런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해야할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도 홍역환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MR접종을 2만명 정도 했습니다.

저 혼자 부족해서 동강병원 의사선생님도 빌리고, 군대에 있는 의사선생님도 빌리고, 또 다른 곳에 있는 의사선생님들을 빌려가면서 저희들이 예방접종지침에 맞게 2만명을 접종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할 명분이 선다면 관내 의료기관에도 협조를 구하고 또 대학병원장이라도 만나서 의사를 빌려달라고 해서 하는데, 독감 같은 경우는 꼭 접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접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수헌위원 소장님하고 말장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방접종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하는 것과 조금 전에 궁금해서 물어봤을 때 소장님이 실제 의사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집단적으로 하다보면 사고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말씀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지금 말장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어떻든 그런 부분에는 가능한 할 수 있으면 보건소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소장님이 보건소장님으로서 일을 게을리 한다든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관내 병․의원에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사업에는 인력협조를 구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독감예방접종을 하는데는 인력협조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지금 의사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소장님도 과로가 생기고, 일을 해나가는데 상당히 힘이 들텐데, 그러다 보면 보건소 업무가 북구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의사를 빨리 구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잘 알겠습니다.

○강혁진위원 462페이지에 결핵환자 영양제가 있는데, 북구에 결핵환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100명 정도 되는데, 약을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처음 결핵환자 등록할 때 주고, 또 상태가 안 좋아서 필요하면 더 줍니다. 석달분 정도 됩니다.

○박춘환위원 457페이지, 구강보건사업에

일시사역인부 1명은 무슨 일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필요한 가글을 들고 나가기도 하고, 유치원이동교육을 나갈 때 기자재나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들고 나가기도 하고, 또 방문을 나가서 직접 할머니들의 구강부분을  담당하기도 하는데,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합니다.

치과위생사는 울산에서 상당히 구하기 어려운 인력이어서 간호사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467페이지, 구강보건교육 및홍보 3,000만원은 시․구비인데, 이 돈으로 뭐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작년에 1,600만원 받아서 그 중에 800만원 정도는 달력을 만들어 배포했는데, 너무 적게 만들어서 호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반해 유치원생들만 줬다고 초등학교에서 문제가 좀 있기도 했습니다.

나머지는 교육재료도 만들고, 보드도 제작하고 구강보건교육에 필요한 홍보자료로도 썼고, 또 구민건강달리기대회 할 때 칫솔도 이 돈으로 구입해서 구민들에게 3,000개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구강보건교육을 하고 아이들에게 불소도포를 해 주면서 칫솔을 하나씩 줬습니다.

○박춘환위원 이 행사에 교육과 홍보가 같

이 들어 있는데, 차라리 이런 경비를 가지고 건치아동선발대를 한다든지 다른 대회를 하면 안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산의 이름에 따라 쓸 수 있는 성격의 돈이 있는데, 이 돈은 사업을 하기에는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춘환위원 북구보건소가 보건소의 근본목적이나 구민의 건강을 위해 사전에 예방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보건소에서 너무 어린이 위주로 행사 내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듭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방문보건 같은 경우에는 노인층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교육이라는 것이 뭔가를 좀 알고 하는 것과 어릴 때 호기심으로 하는 것은 틀립니다.

몸에 배여지지 않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너무 어린이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구보건소에 치과 계통 사업에 대충 예산이 6,5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많은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 보건소가 구강보건지정 보건소로 지정된 것에 비해서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내년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마 건강검진 쪽인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은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금연교육이나 성교육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구강의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사업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쪽에 주력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에이즈가 언론에는 엄청나게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에는 1명뿐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박춘환위원 나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40대입니다.

○박춘환위원 부인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괜찮습니다.

○박춘환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콘돔을 사용하면 감염되지 않습니다.

○박춘환위원 정부에서 작년에 비해 40%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통계를 냅니까?

병원에 오지 않는 사람은 에이즈가 걸린지, 안 걸린지 모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알 수가 없는데 자기 몸에 이상이 있다든지, 찝찝한 경험을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보건증을 검사할 때도 본인 모르게 다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북구보건소에 찾아와서 에이즈 검사해 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분기에 1명 정도입니다.

○박춘환위원 300명 잡아놨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검사는 보건증이나 채용신체검사를 할 때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정부나 언론에서 나오는 통계가 그런 쪽으로 검사해서 나오는 통계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통계를 낼 때는 전국민의 피를 뽑아서 통계를 내는 것이 아니고, 모집단을 선정하고 모집단에서 또 표본집단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통계를 냅니다.

○박춘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00명 되어있었는데 1년 사이에 40% 늘어나서 140명이 됐는데 그것을 찾아내는 방법이 …

북구에는 작년에 2명이었는데 1명이 줄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1명이 전출을 갔는데, 전출을 가면 그쪽 보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 넘겨줍니다.

140명은 아마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구강보건운영에 대해서 박춘환위원과 상반되는 의견입니다.

어릴 때부터 치아교육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가 자라면서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치아에 신경써서 관리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연학교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들은 지금 몇% 이상 담배를 핀다는 통계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더 낮아져야 됩니다.

VTR상영을 계속하면서 스스로 몸에 배어야지, 억지로 하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맞습니다. 저희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부터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교육자료개발이나 강사 부분이 울산은 더 열악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료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자료가 많은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유치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쪽으로 예산을 더 잡아서 교육을 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위원 보건소 청소용역비가 작년에도 잡혔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100만원이면 몇 사람 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사람은 1명 쓰고 있고, 분기별로 왁스 청소를 네 번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 같이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현용역이라고 청소용역업체인데, 해마다 바꾸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구에서는 장애인협회에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관성 있게 하면 경비절감도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  회  사  무  과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연일 계속되는 200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류재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2002당초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류재건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 일반업무서식 인쇄(문서접수대장외 9종)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필요합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각종 서식을 인쇄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열은 안 했는데 지출결의서 등 여러 가지 서식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전반적으로 전자결재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일반 문서접수대장과 보안점검부 등 서식인쇄분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61페이지, 국외여비가 있는데 몇 월쯤에 할 계획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날짜는 아직 계획이 없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또 주민들이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2002년 연초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바쁘실 것 같은데, 의논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6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집행부와 이런 식으로 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집행부에서도 한 과에 한 명씩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올려놨습니다.

○윤종오위원 원래 정원외인력을 한 명 쓰기로 이야기 된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정원외인력을 쓰면 기존 정원에서 한 명 줄여야 됩니다.

○윤종오위원 합의를 본 겁니까?

○의사담당 강수상 정원외인력은 배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배정된 정수에 결원이 생기면 저희 의회에 정수를 받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의회방문기념품을 손목시계로 해 놨는데, 손목시계가 요즘 너무 흔해서 효용성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장님, 운영위원장

님과 의논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위원 55페이지, 의원수첩 제작이 있는데, 하반기가 되면 바뀌는데 150부는 많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150부도 사실 작은데,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에는 예산안 심사에 따른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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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인)

류재건	김진영	박춘환	김수헌
강혁진	윤종오

○ 불참위원(1인)

박광식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박혜경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사담당                    강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