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2(목)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생활지원과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38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생활지원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7,693,774	6,790,589	903,185	13.3
세외수입		1,200	△1,200
국고보조금	6,535,321	5,634,919	900,402
시비보조금	1,158,453	1,154,470	3,983

○ 세입예산은 7,694백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6,791백만원 보다

13.3%가 증가한 903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 국고보조금 ---------------------------------------------------- 6,535,321천원

- 시비보조금 ---------------------------------------------------- 1,158,453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8,579,355	7,806,646	772,709	9.9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	1,201,569	1,444,901	△240,33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	7,239,369	6,204,388	1,034,981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8,180	8,180	-
행정운영경비	130,237	129,177	1,060
재 무 활 동		20,000	△20,000

○ 세출예산은 8,579백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7,807백만원 보다

9.9%가 증가한 773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 360,322천원

- 자활근로자사업비지원 ------------------------------------- 1,228,044천원

-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 208,591천원

- 생계급여 ----------------------------------------------------- 3,889,900천원

- 주거급여 ------------------------------------------------------- 892,220천원

- 교육급여 --------------------------------------------------------- 266,670천원

- 긴급복지지원 --------------------------------------------- 161,250,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출】

○ p259(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 워크숍 : 10,000천원)

-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금회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위원 워크숍 10,000천원에 있어,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공무원, 실무협의체위원 워크숍’ 10,000천원을 편성 하였는바, 이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설명과 금회 편성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 워크숍에 있어 개최시기, 참여대상, 내용 등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64~265(자원봉사센터 운영 : 54,188천원)

- 지난 1999. 12. 28.자로 설립된 우리 구의 자원봉사센터가 그간   혼합직영,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1년부터는   구 직영의 형태로 전환하고자 금회 민간위탁금이 전액 감액 편성하였는바, 직영 전환 배경, 현행 부설사업 추진방향, 운용인력,   주요 사업 등 구 직영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264페이지의 자원봉사발전위원회(19명)의 수당에 있어, 현재 자원 봉사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등 위원회 전반에 대한 설명과

- 265페이지의 행사운영비 5,000천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대회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 p267(자활근로사업비 : 1,228,044천원)

- 근로 여건이 취약한 빈곤층에게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시행 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에 있어 전년도 당초예산에 812,753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에는 415,291천원이 증액된 1,228,044천원을 편성하였는바, 2010년도 사업 추진실적과 2010년도 사업과 달라지는  부분 등 2011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의료급여기금	135,069	128,305	6,764	5.3

○ 세입예산은 135,069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28,305천원보다

5.3%가 증가한 6,76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특별회계	계	135,069	128,305	6,764	5.3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107,229	103,119	4,110
	행정운영경비	27,840	25,186	2,654

○ 세출예산은 135,069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28,305천원 보다

5.3%가 증가한 6,76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출】

○ p564(신규수급자 교육비 : 3,000천원)

- 의료 급여제도를 안내하고 올바른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해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교육에 필요한 3,000천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시책으로 편성함에 있어, 세부적인 편성내역 등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