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4월18일(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81호) ○ 행정지원국(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징수과, 부과과)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81회임시회-예결특위 제3차)

(제181회임시회-예결특위 제3차)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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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중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백현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문화체육과장 정미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4페이지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사업은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한 매곡천 일원에 지역 역사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과 연계한 고유 문화브랜드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억5,000만 원 중 금번 추경에 편성한 5억 원으로 부지매입을 위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실시설계용역 등을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업비 14억5,000만 원은 중앙부처 국비 공모사업을 최대한 활용하여 리모델링 공사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그 외 부족분은 2020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은 관내 노후된 체육시설을 개선하고자 2019년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한 생활체육 SOC 확충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총사업비 14억5,000만 원 중 30%에 해당하는 4억3,500만 원을 기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금번 1회추경에는 구비 5억750만 원을 포함하여 9억4,250만 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으며, 미확보한 구비 5억750만 원은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내용으로는 농소운동장 B구장, 효문운동장, 효문풋살구장의 노후된 인조잔디 교체 및 화장실 보수비로 11억5,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양정생활체육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바닥보수 및 화장실 리모델링비로 3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19p, 세출예산안 123p∼13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기박산성 역사공원 조성계획 용역비가 올라와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기령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올렸는데 현재 기령 소공원으로 돼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역사공원으로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공원에는 기념비와 재단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역사공원으로 먼저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하고 ….

○박상복위원 용역결과에 타당성이 나왔다고 하면 언제쯤 설치될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사업비는 2020년 당초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해서 기념비와 재단만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복위원 기박산성은 의병이 일어났고 호국적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께 여러 번 사석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호국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용역부터 최대한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알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중에 따로 메모를 해뒀는데 효문풋살구장 시설개선이 인조잔디 교체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효문풋살구장 펜스가 늘어져 있습니다. 인조잔디와 펜스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상복위원 인조잔디 수명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보통 7년이라고 하는데 사용 빈도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7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하는 편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지금 것도 7년이 경과되었고 농소운동장 B구장도 2001년, 효문풋살구장도 2006년에 준공됐거든요.

예산 때문에 7년 이상 쓰고 있는 편이고 10년 정도 되면 교체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쿠션감이 없고 밑에 보풀 같은 것도 많이 묻고 너무 얇아져서 공이 안 튄다는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사용하시는 분들도 보통 7년에서 10년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10년이 지났는데 교체를 안 하냐, 이런 불만이 많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가 크게 연관은 없지만 나이스족구단도 똑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사용기한이 있는 것은 도래될 때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해주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공법이 지금보다 떨어져서 쿠션이 잘 안 돼 있었던 것 같고요. 염포체육운동장은 소재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해진 것 같고 10년 주기로 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세대공감창의놀이터 홈페이지 구축비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세대공감창의놀이터가 올해부터 민간위탁 돼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리고 서버가 한 번씩 다운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 어머니들께서 모바일로 예약접수를 많이 하는데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상복위원 추경에 대한 질의는 끝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그만두시고 공석이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박상복위원 왜 아직 안 뽑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체육회 내부적으로 이사회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중요한 자리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셨으면 공석 없이 업무가 매끄럽게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빨리해서 4월 말이나 5월 초에는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체육회에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박상복위원 4월에 체육행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죠?

사무국장 공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구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당분간 없었고요. 동 체육회가 주관해서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몽돌해변 달리기대회가 있는데 그전에는 오셔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자리가 자리인 만큼 크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K모씨가 온다,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논공행상 자리가 안 되도록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기준을 가지고, 중앙에서 하는 정말 못된 행동을 그대로 배워서 2주간 감사해서 내보낸 것 아닙니까?

물론 본인이 문제가 없어서 떳떳하게 사표를 쓰고 나가셨는데 매의 눈으로 꼼꼼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위원 각 체육센터의 강사분들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9월1일부터 공단을 출범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고 있었기 때문에 9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임수필위원 체육센터 쪽에는 강사분들이 월말까지 계약된 상태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아닙니다. 8개월 해서 8월 말까지 계약했습니다.

○임수필위원 제가 듣기로는 강사분들은 올해 연말까지 계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조례가 통과됐으면 9월부터 갈 수 있는데 지금 연말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삭감돼서 의아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염포운동장 화장실에 줄 서 있는 여성분들의 사진을 받았어요. 염포운동장에 화장실이 3개 있는데 남자화장실이 2개이고 여자화장실은 1개예요. 남자화장실은 비었는데 여성분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요즘 화장실에 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동등하게 마련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것과 관련된 민원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직접 받은 민원은 없었고요.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이런 사항을 미리 체크해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에 염포운동장 화장실을 보강하는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지 않았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염포운동장은 관리시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면 화장실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있는 화장실은 임시로 설치돼 있는 겁니다.

○임수필위원 임시라도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불평등하게 보여요. 7명 정도 줄을 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것인데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신흥사 화장실 보수 및 주변정비에 1억4,9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총사업비는 1억8,700만 원입니다.

자부담 20%가 빠져있는 금액이고 사업내용은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하고 전기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집행하게 된 예산입니다.

○임채오위원 화장실이 재래식이라서 여름에 냄새도 많이 나고 사찰 전체에 냄새가 머물러 있어서 필요한데, 전기시설 정비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주변정비로 신흥사에서 사업신청이 왔고 곳곳의 전기시설, 콘센트라든지 기타시설이 노후돼서 같이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신흥사가 울산 유일의 호국사찰이고 또 정부에서 호국사찰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부는 신경이 많이 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임도 부분도 신경 써야 되는데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신흥사로 오는 길이 급경사, 급커브, 노폭이 좁고 협소해서 산불방재 차량이나 숲 가꾸기 차량, 소나무 재선차량, 청소차량, 문화재조사 보수차량의 진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신흥사 화장실 보수나 주변정비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공원녹지과와 연계해서, 많은 부분을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부분도 언급해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하셔서 공원녹지과장님과 현장을 보시고 2002년 사망, 2015년, 2018년, 2019년 등 해마다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함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현장확인하고 공원부서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억 원을 편성하셨잖아요. 9월에 개관하는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관리인을 두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쇠부리축제사무국이 자원봉사센터 안에 있습니다. 사무국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별도 상주인력을 두는 것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쇠부리축제사무국이 가서 오시는 분들에게 안내 정도만 겸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민위원 영상물이나 미술전시를 했을 경우 외부에서 왔을 때 안내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그렇지 않아도 해설사는 시와 연계해서 배치하고요. 상주인력은 별도로 1명이라도 채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쇠부리축제사무국이 가서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철장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와서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시와 협의해서 안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금액이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요. 인원이야 인원 변경에 따라서 강사료가 변동될 수 있는데, 130페이지 공공요금 1억9,000만 원이 줄었는데 전기요금이 왜 줄어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오토밸리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는 9월1일로 공단으로 넘어간다는 전제하에 삭감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진복위원 전체적으로 삭감된 이유가 넘어간다는 전제하에 된 것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쇠부리축제 기간이 되면 최근 수년간 북구청 광장에 있는 제철로를 헐고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제철을 통해 생산하고자 했던 철의 형태와 각각의 제철로에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는지 정리된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2016년부터 5차까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계속 원형 형태의 석축 제련로를 만들어서 하다가 작년에는 정방형으로 제련로의 모양을 바꿔서 했고, 작년에는 쇳물인 선철을 생산했습니다.

올해는 대안동 쇠부리터 발굴사업을 함으로서 유사한 제련로를 만들어서 진행하기 위해서 석축형으로 쌓아서 제련로를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올해도 작년과 같이 생산되는 쇳물은 비슷한 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쇠부리와 관련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과에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염포운동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포운동장을 지어놓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지금 기획홍보실장으로 계시는 문화체육과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몇 가지 개선할 사항을 말씀드리고 시설물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차양막을 보완하겠다, 두 번째는 운동장 주변을 돌 수 있는 트래킹코스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동을 짓겠다고 했고 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또 18시 이후에 운동장 사용권을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운동기구를 설치작업 중이고 18시 이후에 운동장 사용권을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약속은 이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밖에 세 가지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당초예산이 통과되면 하겠다고 주민과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차양막 부분은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별도예산을 편성해야 시행 가능하고, 기존에 있는 차양막에 하나 덧대어서 햇빛가림 역할을 할 수 있는 차양막을 할 경우에는 바람이 세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술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시기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를 돌 수 있는 트래킹 부분은 18시 이후에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트래킹코스를 하기 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주민들께 양해를 구해서 18시 이후에 운동장을 도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리동 문제가 남아있는데 연초부터 계속 챙겨보고 있습니다마는 GB 안에서 행해지는 시설이라서 그린벨트 관련해서 시 도시계획 부서 그리고 국토부 부서와 관련 법령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서 끝나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주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늦어지는 부분은 늦어지는 대로, 시행할 부분은 시행하는 대로 잘 체크하셔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헷갈리는 게 있어서요.

지금 수영강사분들의 임금이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요.

오토밸리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말까지 한다고 지금까지 이야기해왔거든요. 그런데 연말까지가 아니고 9월이 시작되면 계약을 다시 한다는 조건으로 한 것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다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조례가 부결됐잖아요. 부결됐으면 이 안이 철회돼서, 물론 자료에는 적혀있지만 철회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왜냐하면 의회가 삭감돼 있는 예산을 원상태로 증액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 것으로 치게 되면 전체 예산이 날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을 증액을 시킬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의회는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증액은 할 수 없고요. 모든 행정문서는 접수주의인데 그 안건은 아직 집행부에 접수가 안 됐거든요.

그 상황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모든 게 문서로 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다시 삭감하고 증액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임수필위원 우리가 이 안대로 인정해줘야 되는 겁니까, 삭감하게 되면 성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기획홍보실과 계수조정 하기 전에 다시 협의를 하는 것으로 ….

○임수필위원 과에서 올라올 때 이 예산을 철회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산안이 기존에 다 제출되었기 때문에 ….

○임수필위원 기정액으로 놔두는 게 맞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가 증액할 수가 없으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조례가 부결되었다는 게 집행부에 접수가 되었다면 수정을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임수필위원 조례는 부결되더라도 집행부에서 삭감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그건 나중에 의회에서 판단하셔야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그 부분은 계수조정 하기 전에 기획홍보실에서 다시 한번 협의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강사는 12월까지 계약돼 있는 게 맞고요. 안내관리와 안전요원은 8월 말까지 계약해놓은 상태입니다.

강사분들은 연말까지 계약돼 있기 때문에 넘어가면 공단 예산에서 강사료는 집행될 계획입니다.

○임수필위원 예산하고 뭔가 안 맞습니다.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도 그렇고요.

조례가 그렇게 돼 있으면 발 빠르게 담당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정하고 다시 제출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저희가 예산계 쪽으로 주면 예산안 제출은 기획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계와 얘기는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집행부 ….

○임수필위원 조례를 상대로 한 것이고 또 부결됐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한 예산이 맞지 않는 것이 올라온 상태라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행정은 접수 위주이기 때문에 아직 접수가 안 됐고요. 조례가 부결돼서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

○임수필위원 지금 민원접수를 받은 거잖아요. 말이 안 맞는 것인데 접수를 받은 상태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계수조정 때 의회에서 위원들끼리 판단할 사항 같습니다. 올라온 것을 재편성하기에는 안 맞는다는 거죠. 문서에 접수도 안 된 사항을 가지고요.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위원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말이 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빠트린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포동 주민이 매일 50명 정도 퇴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107실 이상 공실입니다. 염포·양정에 인구유출로 인한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의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북구 전체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아도 제대로 된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퇴거할 의향이 없도록 체육시설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달라는 제 부탁입니다.

예산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들을 만나서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대로, 되는 부분은 되도록 정확한 날짜를 명기해서 조치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알겠습니다.

동과 협의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도서관과장 이득필입니다.

예산안 157쪽 평생학습관 건립비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공사의 총 사업비는 99억 원으로 시비 79억 원과 구비 2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평생학습관은 시비 24억 원과 구비 6억 원 등 총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월20일부터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건립비 세부내역으로는 설계용역비 4억600만 원, 공사비 85억4,400만 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9억5,000만 원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2,946㎡로 올해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12월 준공, 2021년1월에 개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예산 확보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생학습관 건립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공사비는 공정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9월 공사 착공에서 12월까지 소요가 예상되는 공사비는 가설 공사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까지 총 37억 원으로 계속비 이월 공사비 25억 원과 금번 추경에 편성한 시비 12억 원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미확보 예산 57억 원은 시비 43억 원과 구비 14억 원으로 내년도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매년 급증하는 은퇴자와 성인들의 생애 설계와 학습을 돕기 위한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에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51p, 세출예산안 155p∼15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해우 징수과장 정해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기타수입으로 NH농협 법인카드적립금 3,328만8,000원이 세입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NH농협은행과 신용카드 이용 약정 체결을 통해 법인카드 사용액의 1%를 적립하여 1년 단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지급된 일상경비 및 세출 지출용 법인카드의 2018년도 사용액 33억2,880만4,000원의 1%인 3,328만8,000원이 2019년2월27일 정산되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63p, 세출예산안 167p∼16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167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관해서 정부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초기에 계획했던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삭감되었습니까?

○징수과장 정해우 1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이 사무만 부과과로 이전됨에 따라서 당시에 빠졌던 부분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정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과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류춘길 부과과장 류춘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15년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라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 토지분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개편되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으로 보전해주는 지방교부세입니다.

부동산교부세의 예산편성 및 교부액 현황을 보면 당초예산은 48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2018년12월28일 당초 교부액과 2019년 4월5일 추가정산 교부액으로 두 번에 걸쳐 49억23만1,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교부액에서 당초예산 편성분을 차감한 1억239만1,000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과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75p, 세출예산안 179p∼18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각 주택이라든지 상가 이런 기준을 줄 때 공시가 기준은 어떤 식으로 산정합니까?

○부과과장 류춘길 표준주택을 한국감정원에서 선정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세금 부분에 있어서 같은 집인데 예를 들어 50평, 50평인데 공시가 기준이 달라서 세금이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과과장 류춘길 토지 부분에 대한 가격과 주택 부분에 대한 가격을 같이 산정하는데 옆에 바로 붙었다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변동이 없을 것인데 주택에 대한 가격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수가 먼저 지었던 집이 있을 수 있고 뒤에 지은 집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됩니다.

○이정민위원 연도를 기준으로 두고 측정하는 건가요?

○부과과장 류춘길 그렇습니다. 구조도 그렇고 건물에 대한 모든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부과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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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백현조   이진복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도서관과장                 이득필

징수과장                   정해우

부과과장                   류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