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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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98	제출년월일 : 2013.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염포동주민센터 이전 ․ 신축에 따른 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

2. 주요내용

❍ 염포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내역

현 소재지	변경 소재지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중리11길 2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7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6조

5.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6.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

바. 입법예고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3. 10. 14 ~ 11. 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중 염포동의 소재지란 중 “울산광역시 북구 중리 11길 2”를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7”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기 관 명	소 재 지	비 고
북 구 청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염포동주민센터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중리11길 2

[별표]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기 관 명	소 재 지	비 고
북 구 청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염포동주민센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7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개정 2009.4.1>

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4호

2. 미첨부 사유

○ 미첨부 사유

∙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확정하는 선언적 형식의 내용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주민참여과 행정8급 손재진  241-7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