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2월17일(월) 오전 10시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254호) 5.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조사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259호) 6.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주언의원 외 1인 발의) ------------- 3.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조사 촉구 결의안(정외경의원) -------------------- 6. 구정질문의 건 -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다자녀가구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정치락의원) ------------- - 핵발전소 안전대책, 기후위기 비상행동,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임수필의원) ---	4면 4면 4면 4면 5면 7면 10면

(10시06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93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제193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및 우리 구 정기인사에 따라 2021년1월1일자 및 1월6일자로 보직을 새로 받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정익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정익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1월1일자로 부구청장으로 발령받은 김정익입니다. 젊고 활기찬 도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북구에서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우리 구가 지향하는 활기찬 북구, 사람 중심 희망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기획조정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지난 1월1일자 인사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정열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온 정성을 쏟고 계신 임채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민들도 분명히 큰 힘을 얻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민선7기 청장님의 역점 시책들이 큰 결실을 맺어서 우리 북구 주민들이 북구에 사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충실하게 보좌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정성 어린 지도 부탁드립니다.

○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여문 행정지원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반갑습니다. 1월1일자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받은 조여문입니다.

먼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33년의 공직생활 중 광역시 승격부터 26년간 북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간 북구가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와 함께 공직자로서 본분과 책임감으로 열심히 일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이지만 이동권 구청장님의 구정 철학을 받들고 임채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고언을 경청하여 북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걸 복지환경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반갑습니다. 1월1일자로 복지환경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문걸입니다.

신축년 새해가 들어간 지 오래되었지만 이 자리를 빌려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북구의회가 발전하고 의원님 개인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저는 사각지대 없는 복지정책 그리고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정책 실현을 위해 국장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의장 임채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직을 새로 받은 부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대상자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으로 일괄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문화체육과장 박은정입니다.

○도서관과장 정해우 도서관과장 정해우입니다.

○징수과장 서준영 징수과장 서준영입니다.

○부과과장 김근철 부과과장 김근철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환경미화과장 오세천입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안전정보과장 권오걸입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도시과장 최혁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교통행정과장 김현동입니다.

○효문동장 박현근 효문동장 박현근입니다.

(일괄 인사)

○의장 임채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보직을 받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월5일 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었고,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원 발의 조례안 등 5건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발의되어 이번 임시회에 총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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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월17일부터 3월3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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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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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주언의원 외 1인 발의)

(10시16분)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주언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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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     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3항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192회 제2차정례회에 이어 정외경의원, 임수필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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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공정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2명, 총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 의원은 이진복의원, 그리고 공인회계사는 울산광역시 공인회계사 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강연진, 장유성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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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25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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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조사 촉구 결     의안(정외경의원 발의)

(10시17분)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5항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조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정외경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조사 촉구 결    의안 -

○정외경의원 존경하는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정외경입니다.

먼저 결의안을 공동발의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북구 구민들은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하고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언론과 SNS를 통해 접하고 불안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

월성원전 부지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 노출 우려, 월성원전 부지 10여 곳 지하수에서 삼중수소 검출, 월성 3호기 터빈 건물 지하수 배수조에서 71만3,000Bq 검출, 월성원전 중심부지 300m 지점에서도 924Bq 검출로 인하여 원전부지 밖으로 확산 가능성 제기 등 한수원의 총체적 부실 관리와 은폐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그간 우리 북구는 월성원전에서 실제 거리상으로 경주시내 보다 더 가까이 위치하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안전대책에서 소외되어 왔다.

2015년 이후 한수원에서 실시한 삼중수소 배출관련 환경영향 및 시민건강 역학 조사에 우리 구민을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반영되지 않아서 2016년에 구 자체예산으로 관내 생활방사선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다.

2017년에는 한수원 방사선 보건원을 항의 방문하여 삼중수소 인체영향 평가 시에 반드시 북구 주민을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며 2019년에 실시한 영향평가에 겨우 150명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수원은 원자력발전소 내 사고 발생 시 인근 지자체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역에 상황을 전파하고 공유해야 함에도 별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삼중수소 검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민간 전문가 중심의 범사회적 조사단을 구성하고 울산 북구민을 조사단에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울산 북구 전 지역에 대한 삼중수소 검출여부 및 인체영향 평가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향후 유사한 사고발생 시 한수원은 울산 북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공유할 것을 촉구한다.

2021.  2.  1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조사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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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조사 촉구 결      의안(의안번호 제25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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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정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조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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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정질문의 건

(10시23분)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치락의원, 임수필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정치락의원, 임수필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75조의2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내용은 사전에 제출한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치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다자녀가구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

○정치락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임채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락의원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다자녀가구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12월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2019년 말보다 2만838명이나 줄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인구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출생자가 27만5,815명 사망자가 30만7,764명으로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혼인 건수 역시 2012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구통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00년부터 7%를 넘어가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25년이 되면 이 비율이 20%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구 절벽, 저출산 문제는 이제 우리 눈앞의 현실입니다. 우리 북구 역시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차별화된 정책 개발과 시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5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서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하였고 최대 4인 이상 가구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다자녀가구 등을 배려하지 못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구간을 더 늘려 4인 이상 가구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020년9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생계위기가구 지원 역시 최대 지원금액 기준이 4인 이상 가구였으며, 현재 지급하고 있는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 당 일괄 10만 원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구 정책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다자녀 가구는 홀대하는 느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다자녀가구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향후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시 지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우리 북구만이라도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추가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북구는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권 먼저 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대응책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다자녀 가정 지원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출생, 보육, 돌봄의 순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영남권 최초로 공공산후 조리원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7개소에 불과하던 국·공립어린이집을 28개소까지 확충하였고 올해에도 4개소를 추가 개원하여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다함께 돌봄센터 6개소,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를 확충하여 돌봄 사업도 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 최초로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18년 하반기부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구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영주차장에서는 다자녀가정의 비사업용 자동차의 주차요금 60%를 경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세 자녀 이상 가정에서 북구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할 경우 수강료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다자녀 가정에도 이용료 50%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구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중구 인구를 앞선 이후 현재는 1,500명 정도 중구 인구를 앞서고 있으며 울주군과는 3,500명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구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동친화정책을 펼쳐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구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작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올해 지급 중인 울산형 재난지원금에 43억 원의 구비를 부담하였습니다.

가용재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더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아동 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울산형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다자녀 가정에 대해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등은 아동 수에 관계없이 지원을 하였기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3월과 9월에 정부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으로 아동수당 수급대상자인 만7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60만 원씩, 102억 원의 국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시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미취학 아동에게는 시비로 1인당 10만 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1월에 지급 완료하였고 2월에는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취학 아동과 학생들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다자녀가정에는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답변 다 드렸습니다.

○정치락의원 두 번째, 다자녀 가족의 경우 일반 승용차는 가족 모두가 편하게 탈 수가 없습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인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도시로서 적극적인 업무 협약을 통해 다자녀가구가 적정 승차정원 이상 차량을 구입 시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면 다자녀 가족이 한 대의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현대자동차와 상생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에서 다인승 차량을 구입할 때 할인 혜택을 주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현대자동차와의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다자녀가구를 위한 협력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세 번째,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다자녀가구 우선 공급 및 내년부터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을, 타 지자체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젊은 도시 북구를 위하여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다자녀 가구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가 생각하고 기획하고 있는 다자녀가구 지원 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권 우리 시에서도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거 문제 해결을 통한 저출생 극복 사업으로 우리 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혼인기간 10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 임대료와 관리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을 발표하였고 조만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관내의 9개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다자녀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각종 시설이용료 감면 이외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출산지원금 지급입니다.

첫째자녀 60만 원, 둘째자녀 100만 원, 셋째 이상은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15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출산 축하용품 지원입니다.

종전에 첫째자녀 출산 가정에만 지급하던 강동 돌미역과 지역 한우로 구성된 지역특산품을 올해는 다자녀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 출산 가정으로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인 승합차 취득세 할인 혜택, 상·하수도 요금감면,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전기요금 할인 등에 대해서는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사실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동에 위치한 국·공립 어린이집 행사에서 둘째를 키우고 있는데 북구에 살면서 셋째를 계획하게 되었다는 학부모의 말씀을 듣고 저를 포함해서 행사에 참석한 의원님들도 환호와 함께 큰 박수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이런 분들이 점차 늘어난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자녀 가구가 더 많이 늘어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북구가 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정책 제안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장황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동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정치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수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핵발전소 안전대책, 기후위기 비상행동, 소      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

○임수필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임수필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핵발전소 안전대책, 기후위기 비상행동,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핵발전소 안전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질의는 별도로 드리는 겁니다. 1월13일 삼중수소와 관련해서 기자회견 하신 적 있죠?

○구청장 이동권 예.

○임수필의원 그 때 구청장님께서 원전사고 시 신속한 상황과 자료 공유를 부탁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후에 한수원으로부터 어떠한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까?

○구청장 이동권 직접적인 답변은 없었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 현장에 가서 관계자와 접촉한 결과 아직까지 답변이 ….

이사장과의 면담을 제가 요청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고 그때 면담요청은 직접 전했고 그다음에 사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향후 대책, 자료 제공 아까 말씀하신 상황 전파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고 다만 보도자료, 공문을 보내니까 그 부분은 보내왔던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혹시 구청장님께서는 재임기간동안 한수원 사장님과 면담한 적은 있습니까?

○구청장 이동권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없죠. 그 사이에 구청장님께서 많은 기자회견도 하셨고 북구 주민들의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많은 부분들을 한수원에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구청장님이 느꼈던 소견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구청장 이동권 임수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 구의 그간 추진현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그간 원자력발전소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많은 소외를 당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원전정책에 북구 주민들의 의견이 포함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2018년부터 원전정책에 있어 발전소 인근 지역을 배제하지 말 것을 수없이 요구하여 왔었고, 2019년에는 울산지역 울주군을 제외한 4개구 주민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의향서를 정부기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간 많은 요구로 2020년2월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로부터 울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우리 구와 동일하게 원전정책에서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는 전국의 원전 인근지역 12개 지방자치단체와 원전 인근지역 동맹을 결성하여 공동으로 불합리한 법을 개정하고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원전동맹은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현재는 16개 지방자치단체가 뜻을 함께 하고 있으며, 지난 1월19일에 열린 전국원전동맹 임시회에서는 16명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최근 삼중수소 검출 등에 대해 원전인근지역동맹을 통해 항의할 것을 결정하는 등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답변 다 하신 겁니까?

○구청장 이동권 예.

○임수필의원 그동안 북구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서 북구 주민들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보거든요.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민 투표에 참여했고, 94.8%라는 사람들이 ‘핵발전소로부터의 더 이상 위험한 시설이 지어지면 안 된다’ 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북구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원전동맹을 통해서 핵발전소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요구하는 수준으로만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한계를 넘는 적극적인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이동권 2020년도에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소위 말하는 맥스터죠.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 구 주민들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5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수의 무려 94.8%가 맥스터 건설을 반대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정부기관과 사업자에게 전달하였음에도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앞으로 원전정책에 우리 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선7기 공약사항에도 제시하였듯이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방사능방재 경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방사능방재 장비 확충, 주민행동요령 교육, 방사능방재 훈련 등 다양하고 폭넓게 비상상황을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안전 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실효성을 매년 제고하여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근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하여 한수원에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자료공유를 요구하였고 한수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조사에 북구를 포함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관내 방사선측정 용역을 시행하여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고 2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현행법상 월성원전의 소재지가 아니란 이유로 많은 정책과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에서도 배제되어 왔고 행정력에 한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전동맹 및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법률 제·개정을 요구하였고 그동안 배제되어왔던 권리 또한 쟁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북구 주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대책을 앞으로 잘 세우겠다는 구청장님의 얘기 잘 들었고요. 저 또한 주민투표나 핵발전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수원과 경주시와의 투쟁과정에서 느꼈던 건데, 북구가 시설과 아주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사가 무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에는 법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북구 주민들은 영원히 어떠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중심의 원전 관련 법안을 뜯어고치는 방사성비상경계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도 위험의 당사자이고 중요한 운영과 관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이 사안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그 누가 해주겠습니까. 우리 북구 주민들이 아니면.

절박한 건 우리 북구 주민들인데.

그래서 지자체를 이끌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의회에서 이 법 개정을 요구하는 투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요구만 해서는 될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북구 주민들의 의사가 분명히 밝혀진 만큼 이에 대해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화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구의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 요구를 받아 안고 국회에서 최선을 향해 뛰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이동권 예. 물론 질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당진 시장 같이 임수필의원께서는 단체장이니까 가서 단식투쟁이라도 하라는 말씀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제도권 내에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일을 아까 말씀 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회하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언제든지 논의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정부기관이나 한수원 측에 전달하는 과정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지자체와 북구의회가 함께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구요. 지역 주민, 지역의 시민단체와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구청장님께서 작년에 시민단체와 함께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호응해주고 기자회견이나 의견도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끔 적재적소에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서도 일정 부분 잘했다는 평가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1월13일 기자회견을 했잖습니까? 그때도 삼중수소와 관련된 시민단체와 함께 했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들도 왔었는데 왜 그 자리에서 시민단체 대표와 함께 하자고 해놓고는 정작 기자회견에서는 시민단체 분을 배제시켰거든요. 상당히 억울해하고 주변에서도 분개합니다.

삼중수소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과연 이게 단체장이나 의회의장의 한 번의 기자회견 차원에서 한 것이냐,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그동안 주민투표를 이끌어왔던 게 북구에 있는 울산시의 주민단체 대표들 역할이 컸는데 왜 기자회견에서 배제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편으로 섭섭함과 ‘이게 뭐지?’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동권 예.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알죠.

다만 섭섭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 기자회견 시에 코로나19가 횡행하고 인원제한도 있었기 때문에 각 대표 1명, 집행부 1명, 의회 1명, 시민단체 1명 이런 기준을 그때 정해놓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대표가 참여했기 때문에 내용자체가 전달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충분히 보도도 됐으니까 개인 입장에서 보면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전체적으로 내용은 잘 전달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수필의원 그죠? 큰 문제가 없다고 느끼시는 것은 구청장님의 생각이고, 함께 가야 될 입장이면 그런 기획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와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목소리가 바로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구청장 이동권 전달은 충분히 됐습니다.

○임수필의원 아니죠. 시민단체와 주민들과의 호흡인 거죠. 언론에서는 됐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삐거덕 거리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 시민단체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다음은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관련해서 질의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그린뉴딜과 작년 가을부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국회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위기라는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맞죠?

선언 다 했잖습니까?

○구청장 이동권 예.

○임수필의원 그리고 올해 초 프랑스 법원에서는 기후위기에 나서지 않는 정부를 상대로 책임성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청소년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노력하지 않는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서도 누가 온실가스 감축, 새로운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에 시민들이 지방정부를 상대로 뭐 하냐, 단지 요구사항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헌법소원과 같은 사안이 발생되지 않을 보장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천방안으로 공무원 기후위기 교육, 전담 공무원 육성,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각 기관과의 MOU 체결 등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북구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권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향후 5년간의 기후변화 로드맵 작성을 위한 울산 북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건강도시, 기후변화 환경도시, 기후적응 복지도시, 자연재해 안전도시를 목표로 6개 부문, 4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후변화로 인한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폭염피해 예방 사업, 취약계층 지원 강화, 대기오염 관련 질병 예방, 미세먼지 저감 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변화로 인한 농수산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력 향상, 농어촌 환경 개선, 연안 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기온상승으로 인한 용수 부족, 홍수로 인한 하천 제방과 시설물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이급수시설과 하천제방의 유지 관리, 노후 하수도의 시설 개선과  인프라 구축 등 시설물을 철저하게 관리 하겠습니다.

넷째,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사회기반시설의 위험 증가와 산사태 등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 대비 시설물 정기점검, 풍수해보험 지원, 산림재해 예방 강화, 가축피해 예방 강화, 시설원예 기후 피해 저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산림자원 육성,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여섯째, 올해 5월 개관 예정인 평생학습관과 연계하여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기후위기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교육생의 기후 환경의식을 높이고 실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업무 전담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 직위를 지정하거나 전문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하게 인력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의원 답변 중에 기후위기 교육과 전담 공무원 육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질의할 때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북구청 관할에 있는 많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울산북구 청소년문화의 집, 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 이러한 곳과 지역에 있는 많은 자생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과 함께 우리 한번 쓰레기나 온실가스 감축을 해보자 라는 MOU와 같은 협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없어서 재차 얘기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구청장 이동권 MOU를 아주 좋아하시는군요. MOU는 사실 법적인 효력도 없고 구속력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통해서 각 단체별로 정기적으로 쓰레기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7월 달 장마철이 다가오기 전에 강동지역을 토대로 해서 자원봉사단체와 협조해서 쓰레기 제거 작업을 하고, 태풍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단체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각 하천별로 심지어 해병전우회, 물 안에 들어가서 쓰레기 제거하는 팀까지 가동해서 장소별로 전부 쓰레기 제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MOU까지 체결해야 될 것인지 조금 의문이지만 의원님 견해가 그렇다면 MOU가 구속력은 없지만 더 단단한 결속력을 가지고 쓰레기를 제거할 수 있다면 검토해서 MOU 체결 노력에 기울여 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지역사회 각 기관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한다는 목표의식을 갖고 자발성을 키우는 과정에서 하나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의지는 MOU를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구속력 있게, 책임성 있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시행됐으면 좋겠고 이 과정에서 기후위기와 환경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따라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서 이걸 실천해 볼까 고민하면서 담당과에서 준비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청장 이동권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필요합니다.

○구청장 이동권 필요하다면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지금은 각 기초지자체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미리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향후 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역에서 에너지센터를 건립을 해야 한다는 중앙정부의 방향도 있고 노력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우리 구도 이 부분에 적극 호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에서도 에너지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이동권 먼저 타 시·도에서 운영 중인 에너지센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명시는 2020년부터 기후에너지센터를 설치하여 평생학습원과 연계하여 시민교육, 강사 양성교육, 시민단체와 에너지전환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연구 및 정책개발, 에너지 보급 및 지원, 교육홍보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에너지센터의 설립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센터 설립에는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는 만큼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 점진적으로 우리 구에 적합한 적용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구체화되기 전까지 에너지연구원이 인근에 있으니까 그곳과 협조해서 교육, 주민들의 프로그램 참여 등을 별도로 논의해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의원 예. 본 의원도 기후 환경과 에너지 부분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각종 단체나 나오는 정보를 접수하고 있는데 지금은 워낙 많은 정보와 공모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러면 그렇게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지자체별로 에너지센터를 세우려는 공모사업도 있지만 정보가 취합이 안 되니까 스쳐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북구청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전담하시는 분들, 고민을 갖고 계시는 분들, 우리 구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 지를 상시적으로 고민하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초를 올해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센터라는 게 금방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민을 하고 있어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때 공모사업이나 지원대책을 캐치해 낼 수 있는 것이지,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지원대책을 내려줘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지역에 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기초작업들, 관심과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울산시에도 주변 기관에도 이와 관련된 전문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 북구청에서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노력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 이동권 당연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북구청에 에너지센터가 마련돼서 전반적인 기후위기와 관련된 대응,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개발,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에너지가 감축되고 온실가스가 저감되는 이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가져 주십시오.

○구청장 이동권 예.

○임수필의원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 하셨지만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줄 것이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줄 것이냐 이런 논의 속에서 가장 중심은 소상공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 갈 데가 없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수 십 조 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버티게끔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노력도 그런 만큼 지자체의 노력도 지금 시기에 예산 편성이나 주민들의 삶을 지탱시킬 수 있는 예산의 초점은 소상공인들에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어렵죠. 다 어렵지만 소상공인들이 못 버텼을 때 그나마 의지하고 재기할 수 있는 게 보험이지 않습니까. 다들 보험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보험 중에 고용과 관련된 보험, 지원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년에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소상공인과 관련된 조례를 보면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구청장의 의지에 의해서 이 조례에 버금가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담당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이동권 지금 인센티브 확대 방안 포함해서 전체적인 답변을 얘기하시는 거죠.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매출액 감소 업체 수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인원으로 추정해서 7,370개소이고 이는 관내 소상공인의 77.8%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공설시장 사용기간을 3개월 연장하였으며 공유재산 81건에 대해 1억8,100만 원의 사용료를 감면한 바가 있습니다.

또 연면적 1,000㎡ 이상 건축주에게는 착한 임대료 동참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착한 임대료 동참 운동을 전개하여 86개 점포, 39명의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기도 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유재산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고용보험 관련해서는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일정 부분 정부나 시에서 상당액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 선에서 양해 가능하시다면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임대와 관련된 부분에서 물론 정부에서 내려온 감면율 등이 기초지방정부에서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보다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지방세 감면, 재산세 감면 등에서 전부는 아니라도 몇 %만이라도 노력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철거비용, 취업자 재수당, 부가가치세 감면, 재도전 장려금 이런 것들도 많은 지자체에서 적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일부 적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은 우리가 찾으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나가고 있는데 작년 한 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청장님께서 많은 발품을 팔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자체의 수장으로서 구청장님의 발품이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북구의회도 열심히 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절대로 빼먹지 말아야 할 것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삶입니다. 개별적으로 찾아가 보면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장사가 잘되시는 분들도 있죠. 이분들이 쓰러지지 않게 북구청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 기대하겠습니다.

○구청장 이동권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폐업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지만 우리 국세청 통계 폐업자 현황을 보면 우리 구에서 폐업한 사업체는 2019년도에 2,631개소로 전년 대비 폐업률이 3.7%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 중에서 운영 중인 점포에는 최대 300만 원, 휴업한 점포에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작년 8월16일 이후에 폐업 신고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요.

또한 희망리턴패키지로 점포 철거비용 최대 200만 원, 직업정보 탐색교육과 전직 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 업종전환과 창업 시 사업비 최대 1,0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와 우리 구에서는 소상공인이 창업, 폐업, 업종전환 시에 상권분석, 마케팅, 점포관리 등 다양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소상공인에게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이게 쉽지는 않네요. 대본 안 보고 얘기하는 게 쉽진 않은데, 어쨌든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남은 기간이 1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재앙이 우리 주민들한테 왔는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북구 주민들이 이겨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지자체, 우리 지역사회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보호해주고 있구나, 버리지 않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이동권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구의 재정여건과 울산 구·군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정부, 울산시, 타구·군 등과 긴밀히 연계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이동권 예.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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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임채오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불참의원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동권

부구청장                    김정익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보건소장                    김홍식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임채오
북구의회의원	정외경
북구의회의원	임수필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