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10(목)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북구청장(보건소장)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65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수납에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현금납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변경(안 제16조)

∙ 현금 → 현금․신용카드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3. 근거법규

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문(민원제도개선 2009-40호(2009.7.20.))

나.「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제47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수납에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현금납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에 있어 기존 현금만으로 납부하던 것을 현금과 신용카드 모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 나머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지난 7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수수료 등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제도개선 권고문이 전국적으로 시달된 바 있고, 평소 보건소를 이용하는 일부 주민의 신용카드 납부 건의가 있었으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련  법  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 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문】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40호(2009. 7. 20.)
제 목	공공요금․정부수수료․학비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제도개선방안
대상기관	지식경제부 등 286개 전 행정기관 한국전력공사 등 5개 공공기관
권고내용	○ 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또는 지자체)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해 관계법령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수도법․하수도법(또는 지자체 관련 조례)에 근거규정 신설 - 신용카드 수수료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부담하고 납부도 온라인,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식 허용 *단, 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카드사용 한도액 설정’, ‘신용공여방식’ 등 수수료 부담이 적은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정부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신용카드 사용금지 관련 법령과 조례를 개정하여 신용카드 납부 허용 *단, 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카드사용 한도액 설정’, ‘신용공여방식’ 등 수수료 부담이 적은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 가능 ○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비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 현금 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 확대 등이 포함된 지침 마련 및 대학 등에 시달
조치기한	2009. 12. 31. (5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