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총무과, 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도서관과
일 시 2020년11월22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총무과, 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도서관과
일 시 2020년11월24일(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행 정 사 무 감 사 회 의 록

행 정 사 무 감 사 회 의 록

(2020년도 행감)

(2020년도 행감)

(2020년도 행감)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행정지원국장 김기항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7과 28담당이며, 정원 141명에 현원 138.5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2020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751억8,509만5,000원이며 그 중 515억1,911만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36억6,597만9,000원입니다.

집행 잔액 중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는 계획대로 연내 집행할 계획이며, 부득이 연내 집행이 어려운 평생학습관 건립과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비는 계속비로, 기박산성 의병 역사테마파크와 당사 해양캠핑장 조성 공사비 등은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총68건으로 총무과는 일은 스마트! 삶은 스마일!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등 7건, 문화체육과는 주민 참여형 문화 공동체 기반 조성 등 13건, 관광해양개발과는 CI운영 활성화로 도시 브랜드화 추진 등 15건, 도서관과는 주민 중심의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 8건, 징수과는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보 등 5건 부과과는 재산세 부과징수 철저로 구세입의 안정적 확충 등 7건, 민원지적과는 주민과 공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등 13건입니다.

연 초 업무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집행 중인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지원국 지적사항은 총15건으로 그 중 13건은 완결되었고 나머지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5-10페이지 총무과는 2020년7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회계담당관에서 3건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6-17페이지 문화체육과는 총 6건 중 “민간단체보조금 행사 정산 철저”등 5건은 완료처리하였고, “울산쇠부리축제 장소 이전에 따른 준비 철저”는 올해 쇠부리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 다음연도 개최 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20페이지 관광해양개발과 총 3건 중 “수난 구조 활동 지원 확대”등 2건은 완료처리 하였고, “해상캠핑장 조성 철저”건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한 필수 시설에 대해서만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12페이지, 도서관과는 건의사항 1건으로“노후화된 도서관 시설개선 추진”은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9-8페이지, 징수과는 건의사항 2건으로“세외수입 체납 관리방안 마련” 등 2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10-11페이지, 부과과는 건의사항 1건으로 “기업 지원을 위한 세무행정 추진” 1건은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1-17페이지, 민원지적과는 총 2건 중 “지적기준점 민원 해결 노력” 등 2건은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결과가 추진 중인 사항은 대부분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계속사업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은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담당공무원 입장)

먼저 총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총무과장 류춘호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20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임채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임수필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총무과도 코로나19 시기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아서 수고가 많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연말 되니까 행정사무감사는 해야 되겠지요.

과장님, 요즘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고기 없는 날, 육류가 아예 없는 날, 이런 급식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예.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지금 민간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공공급식을 하는 곳에서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청 내에서 직원들 급식과 관련해서 혹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친환경 급식이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채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제가 말한 것은 일반 학교에서 학생들도 고기 덜 먹기 운동, 기후위기를 생각해서 한 달에 한두 번은 식단을 조절하고 있거든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예.

○임수필의원 직원들 상대로 급식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두 번이든 아예 육류가 없는 급식을 고민해 본적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거기까지는 고민하지 않았고요. 저도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그런 활동들이 교육기관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우리도 도입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우리 아이들이 고기 좋아하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고기 없으면 밥도 안 먹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아이들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있는 우리 어른들이 먼저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시도해 주시고요.

과장님, 달천철장을 앞으로 개발하고 관광화하고 또 박물관을 지으려면 여유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달천철장 공원 안에 있는 부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그 앞에 고려산업개발 부지를 지금 매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류춘호 지금 달천고등학교 맞은 편, 남쪽 편에 있는 그 부지 말씀하는 것이지요?

○임수필의원 예.

○총무과장 류춘호 현대산업개발이 99%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회계담당관에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소가 많이 묻혀있어서 땅을 팔 수 없다, 그래서 건물을 짓기 힘들어서 그 부지를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결론이 언제쯤 났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8월쯤에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달천철장 주변에 비소가 많이 있으니까 지역 땅을 파고 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요즘 우리가 개발하는 과정에,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꼭 파헤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지는 주차장도 그렇고,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어떤 형식이나 공중을 통해서든 다양한 개발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그 주변에 도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차후에 우리 기술력이 발전되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달천철장을 개발해야 된다면 그 부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매입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그것은 어제 회계담당관 감사가 끝났는데, 아마 회계담당관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을 것 같고요. 전달하고 저도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선진지 견학 추진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스페인, 독일에 도시재생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갔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갔다 오면 우리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씁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예. 보고서 쓰고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현재 우리 구에서 도시진행사업이 3곳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과 같이 비교해서 보고서를 쓰나요?

○총무과장 류춘호 그렇지요. 그쪽 도시들이 과거에 우리보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를 보고 와서 우리 지역 3곳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일부분 지역에 맞는 것은 적용하고 약간의 변형이 필요한 것들은 변형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작년에 갔기 때문에 가기 전에 우리 구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도 한번 훑어 봤을 것이고, 보고 온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것을 들여다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가기 위해서 차이점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고가 되던가요?

○총무과장 류춘호 보고서를 제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임수필의원 나중에 저한테도 한 부 주십시오.

○총무과장 류춘호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혹시 인터넷에 공개가 되었나요?

○총무과장 류춘호 예.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꼭 국외만 고집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내에도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맺어서 우리 구에서 잘하는 것은 그 구에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 그 자치단체가 잘하는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내, 국외랑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류춘호 국내는 꼭 자매결연을 맺지 않더라도 각종 정보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은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외는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인도네시아하고 교류를 하려고 진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인도네시아가 코로나19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매일 체크해 보니까 4,000명～5,000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100명 전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브카시시라는 데는 인도의 수도인 자카르타하고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우리로 치면 산업단지인데 거기에 현대자동차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하면 15만대 정도 생산계획을 가지고 있고, 추가로 25만대까지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브카시시에 있는 주재원한테 우리 구 자료를 넘겼습니다.

우리 구 일반현황을 넘겨서 브카시시하고 접촉해 달라고 얘기를 해 놓았는데,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외부사람들과 관공서에서 차단시켜서 아직까지는 접촉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임수필의원 그럼 코로나19가 극복이 되면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일단 현대자동차가 했으면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익도 없는 자매결연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북구도 이익이 되어야 하지만 북구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일반 주민들도 이익이 되어야 되고 또 상대방 도시도 이익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인력 운용 관련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총643명 되는데 과에서 매년 업무추진비를 계산할 때 공무원뿐만 아니라 임기제나 계약직, 공무직 이런 부분도 다 합산을 해서 업무추진비를 계산합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수필의원 여기에 포함되는 직원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정규인력이 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계약직, 공무직 분들도 이 부분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류춘호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우리 구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으로 적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은 고마운데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 집니다.

○임수필의원 법적으로 추진비가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직도 포함시켜 주면 ….

○임수필의원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실권조직운영 소요되는 재경비에 자치단체장은 재정여건들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다는 경우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도 자율로 적용 가능하다.’ 라고 적혀있거든요.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서 상품권 하나라도 주고받음에 있어서 불편하거든요. 이런 것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의원님 비슷한 말씀을 재작년에도 말씀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같은 건물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다르게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 똑같은 대접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면 요청할 것이고 제도 내에서 허용이 된다면 반영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오 예.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예. 총무과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5-8페이지, 조직공동체 협업을 위한 소통워크숍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한마음연수 대신 추진되는 상황입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예. 국외여행을 전액 삭감하고 국내로 돌려서 이름이 소통워크숍으로 바뀐 겁니다.

○이주언의원 올해는 코로나19로 국내도 진행하지 하지 않았지요?

○총무과장 류춘호 못했습니다.

○이주언의원 내년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좋겠는데, 일단 당초예산에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원들도 코로나19로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직원들이 갈 수 있는 환경이 내년에는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언의원 그렇습니다. 소통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달리 추진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말씀을 덧붙인다면 올해는 1인당 35만 원 정도로 의회에서 반영을 해 주셨는데, 이 돈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경상권역을 선호한다고 했지만 35만 원으로 갈 수 있는 게 경상권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금액이 늘어나면 강원권이나 경기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35만 원으로는 경상권밖에 갈 수 없어서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내년에 추경에라도 편성이 올라오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예. 의원들하고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8페이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사업과 관련해서 임수필의원도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께서 인도네시아와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국외 결연도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베트남 롱쑤엔시와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연락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롱쑤엔시는 2017년 이후에는 별다른 접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터키 이즈미트시는 국내사정이 외부 분쟁도 있고 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중국 비성시는 올해 교류는 없었지만 중국에서 최초 코로나19가 발현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비성에 코로나19 환자가 나오는 바람에 우리가 청장님 서한문을 보내고 받은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언의원 예. 코로나19 언급하셨는데 이럴 때 일수록 개인적인 생각은 긴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상을 전환해서 어려울 때 베트남이나 중국에 지원해 준다면 그 고마움이 굉장히 오래갈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마스크 제작업체도 있고 마스크단가도 많이 내렸는데 그러한 부분을 지원해 준다면 우리 지역 업체도 괜찮을 것 같고 고마움도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말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중국이 연 초에 코로나19가 심할 때 마스크를 보내려고 했었는데 국내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외교부나 이런 쪽에서 그 당시에 국내에 보급하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1인당 몇 매 이내로 판매하던 시절이라서 보내지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주언의원 이러한 상황에 자매결연 도시 활용을 잘하면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것 같으니까 국장님하고 잘 검토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1-44페이지,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성별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공무원 전체 비율은 여성이 56대 남성 44정도 됩니다.

○이주언의원 제가 알기로는 57.5%로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갈수록 남성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 당직근무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여쭈어 보니까 숙직은 남성이 하고 일직은 여성이 하던데 갈수록 남성공무원들이 줄어들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총무과장 류춘호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성이 당직을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무부서에서 여성 직원들한테 강요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언젠가 여성들도 내부적으로 우리도 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그때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저는 여성 직원한테 분담하기 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쭈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숙직을 과거에는 3명씩 서다가 줄였습니다. 지금 2명 서고 있는데 인원을 더 줄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야간에도 각종 전화라든지 사건, 사고라든지 민원이 발생하는데 완전히 100% 외주를 주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분간 2명 이하로 줄이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성휴게실은 있는데 남성휴게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휴게공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류춘호 평생교육관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 3월 정도 돼서 본격 가동이 되면 본 청사에 청사재배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 사무공간이 나온다면 남성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예.

○총무과장 류춘호 남성을 차별하기 위해서, 홀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이주언의원 예.

○총무과장 류춘호 여성들만큼 남성들도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같은 취지입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생각에 저도 동의하고 그와 관련해서 조례 제정도 개인적으로 검토하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 감안해서 행정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감사합니다.

○이주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태극기 게양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에 위탁해서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류춘호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태극기 훼손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에 대한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류춘호 태극기를 태풍이나 비등 이런 것들로 훼손되면 매년 일정 부분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지금 태극기 규격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가로기에 맞는 규격으로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태풍 영향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에 맞게 태극기 규격도 작게 만드십시오. 그래야 훼손이 적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은 신축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집니다. 아무래도  태극기 크기가 크면 훼손이 심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류춘호 예.

○백현조의원 저한테 준 민원은 대와 봉은 괜찮은데 태극기 깃발 상태가 불량하다고 해서 50개씩만 계속 교체를 한다는데, 전체적으로 교체하기까지는 3년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총무과장 류춘호 그 정도 걸립니다.

○백현조의원 예. 그러니까요.

지금 불량한 상태에서 계속 사용해야 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신축성 있게 어떻게 수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깨끗한 태극기가 계속 걸릴 수 있도록 교체도 했는데,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깨끗한 태극기가 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훼손되어 있는 태극기가 얼마나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류춘호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공무원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성공무원들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휴직에 따른 부서별 공백이 발생할 것인데, 혹시 그런 공석이 발생한 부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정기인사가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1월 초와 7월 초에 있는데, 인사를 내기 전에 지금도 내년 1월 인사를 내기 위해서 부서 별로 직원들한테 출산 관련해서 아니면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인사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외 갑자기 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자녀를 누군가 케어하고 있는데 그분이 못하게 되어서 당사자가 케어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들은 자기도 예측을 못한 상황입니다.

○백현조의원 준비된 휴직에 대해서는 준비가 철저한데 돌발휴직에 대해서는 인력을 채우기 어렵다, 이렇게 봐집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올해 신규임용 된 합격자 78명을 받아서 39명이 발령이 나고 나머지는 대기하고 있는데, 그 인력을 초과해 버리면 우리가 채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지요.

○백현조의원 예. 여하튼 실질적으로 출산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서 공석이 생기는데 계획을 정확히 세우셔서 행정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총무과장 류춘호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리고 옛날에는 말입니다.

여성공무원이 출산, 육아휴직 시 승진의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어서 기피하는 일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서 새롭게 과에서 실시하는 시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류춘호 아까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휴가 제도를 확대한다든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봄휴가를 열흘로 확대한다든지 하는 시책이 있고요.

그리고 승진이나 보직부여에 아직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인력구조가 57대 43이긴 하지만 8급 정도 가면 8대2 정도 나옵니다. 또 7급 정도 되면 7대 3으로 여성이 높고요. 6급 정도 되면 6대4입니다.

총 합하니까 그런 데, 여직원이 다수인데 이분들한테 출산을 갔거나 휴직을 갔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이 있거나 보직부여시 불이익이 있다는 말이 아직까지 나와야 된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고요.

하여튼 이런 말은 안 나오도록, 나와서도 되지도 않고 인사에 안 나올 수 있도록 공정성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제가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신규시책으로 육아휴직 시에 근무성적 평정을 ‘우’이상 부여하는 신규시책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울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구청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왜 그러냐면 시는 평가할 때 직급, 직렬별로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성이 사회복지다, 사서직이다, 행정직이다, 이런 부분은 인원이 적습니다. 행정직을 제외하고 인원이 적은데 육아휴직자를 ‘우’를 줘버리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밑으로 가야 되는 현상입니다.

물론 육아휴직 간 사람을 밑으로 줄 필요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자보다 밑으로 가야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시는 우리처럼 인력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직렬별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는 인력이 적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갔다고 해서 여직원한테 인사상의 평가에 불이익을 줄 생각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현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신규시책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녀출산휴가 공무원 실적 가산점 부여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좋은 점이 있다면 구청에서 바로 벤치마킹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고 여성출산휴가나 육아휴직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울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 하는 것도 도입할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백현조의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성공무원 근무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한 적이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한번 해 보시죠.

조사를 해 보면 근무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지금 코로나19 시대니까 여름휴가 때 사용하는 휴양시설이 지금 거의 폐쇄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여름에 우리가 돈을 주고 빌리는 곳은 끝났고요.

강동 어물동에 있는 곳은 지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휴양시설을 추가로 선정해서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힘쓸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예산의 문제입니다.

지금 5,000만 원 편성해서 7,8월에 부산, 강원, 통영 3군대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조사해 보니까 해서 작년 기준에 신청경쟁률이 3.3:1 정도가 나왔고 올해도 늘리긴 했는데도 2.9:1, 3:1정도 나옵니다.

늘리면 좋긴 한데 예산사정이 좋지 못하다보니까 내년에도 올해 수준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저는 공무원의 후생복지가 잘 되어야 우리 북구가 발전한다고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사도 조금 더 넓혀라, 그래서 의회가 밖으로 나가고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라, 이런 말씀을 제가 누차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중언부언 안 해도 과장님 더 잘 아시고 국장님도 더 잘 아실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제가 짚고 넘어간다는 의미로 생각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19년2월 공공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우리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지금 감사계에서 사이버로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건데, 이 결과를 가지고 업무공유를 해서 직원이 행복한 안심 일터 조성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저는 바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류춘호 의원님 말씀처럼 주민소통담당관에서 실태조사를 지난주까지 했고요. 분석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 갑질이 있어서는 안 되죠.

갑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일벌백계해야 되고, 또 총무과나 다른 부서에서는 갑질이 일어나지 않는 분위기 형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간부공무원들은 솔선수범해야 될 것 같고요. 갑질이 일어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총무부서에서 할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감사계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직원이 행복한 안심 일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예.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백현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육아휴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에서 육아휴직을 1년에서 2년 주죠. 보통?

○총무과장 류춘호 한 자녀 당 3년까지 가능합니다.

○이정민의원 특별히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출산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해서 육아휴직을 쓰는데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나요?

○총무과장 류춘호 육아휴직을 하는데 인센티브까지는 사실 접근하기는 힘들고요.

지금 휴직자가 86명입니다. 저희 직원 현원 대비 13%에서 14%가 나옵니다.

울산 전체 데이터를 본 적 있는데 우리 구가 육아휴직자가 비율이 인원도 많지만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것은 휴직을 가도 나한테 피해가 없다.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전부터라도 인사부서에서 그런 분위기를 형성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내가 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갔다 왔는데 인사상 불이익이 있더라, 이런 분위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민의원 그런데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십사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전국적인 사례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제가 찾아봤을 때 타 구에서 보면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구에서 등기우편 발송하시죠.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2018년에 2,279건에 3,690만540원이고 2019년에는 5,719건에 1,121만950원인데 2018년에 비해 2019년 건수가 2배 이상 금액이 늘었고요. 반송우표가 3배 이상 금액이 낭비되었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그것도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학교 안내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기존에 보다 많이 보냈는데, 많이 보내서 우편요금도 많이 나왔고 반송도 상대적으로 많이 됐고요.

요금도 제가 알기로 7월부터 좀 인상이 돼서 돈이 좀 더 집행이 됐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런데 이런 것도 정확히 파악해서, 이것도 낭비 아닙니까?

연간 1,000만 원 이상이 낭비되는 이런 것도 철저히,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철저히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우편요금에 예산낭비요인이 있는지 분석해 보고 낭비원이 있다면  ….

○이정민의원 주신 자료에 보면 작년 대비 1,121만950원이 낭비 되었더라고요.

○총무과장 류춘호 분석해서 거기에 낭비요인이 있다면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예. 이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번에 건의 드렸던 톡톡 나무, 지금 화장실마다 설치되어 있죠?

제가 다 파악은 안 했는데 이후에 비용추계를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회계담당관으로 업무가 넘어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직원들이 조금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올해는 각종을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못해봤기 때문에 사실 소모품의 소요량이 작년하고 똑같다, 비교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외경의원 예. 저도 그 측면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청소는 또 위탁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악은 안 될 것이라고 봐지고요.

제가 건의를 한 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습관이 바뀌기에는 3년 걸립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제가 체크해 볼 것이고요.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모르지만 공무원들 중에는 지금 보니까 생각을 하고 손 털고 한 장씩 뽑아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2장을 뽑아야 내 손의 물기가 완전하게 없어지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습관이 조금 바뀔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예.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지금 청사관리도 총무과에서 하시죠?

○총무과장 류춘호 청사 시설물 관리는 회계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청사 주차장에 비가 오고 난 뒤에 보십시오. 우수관로는 설치되어 있으나 제 역할을 못합니다.

우수관로가 튀어나와있고 옆의 도로는 푹 꺼져있고, 그래서 지금 물이 군데군데 많이 고여 있는 것 아시죠?

며칠 전에도 비가 잠시 왔을 뿐인데 청사 주차장은 중간 중간에 물바다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챙겨주시고요.

처리상황 보고 5-9페이지, 업무과실 보상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3건 보상 161만 원입니다.

관련해서 감사자료 1-35페이지에 보면 가입대상은 공무원 정원 643명입니다. 그런데 공제회비가 970만1,000원인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예.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이만큼 들어가는 데 보상대상이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이 있고 대위권보존비용, 소송비용인데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십니까?

전부다 개인이 넣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류춘호 우리가 넣어주는 것이지요.

○정외경의원 예. 넣어주는데 보상대상에  소송비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만약 우리가 소송을 넣을 때 개인상대로 소송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상대가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들어온 적은 없는데 상대가 예를 들어서 ‘피해액이 적다.’ 예를 들면 ‘피해액이 나는 100만 원 정도 밖에 안 나와서 동의를 못 하겠다.’ 이러면 소송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이 보험금으로.

○정외경의원 그래서 제가 받아보고 싶은 서류가 이 비용 하나하나 대비해서 공제회비가 970만1,000원이지 않습니까?

이 항목 하나하나를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그런 게 아니고 보험료라는 건 공기업에 넣는데, 직원 수 1명부터 1,000명까지 얼마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기준 인원이 있는 것이죠.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1,000명 이내를 적용받아서 하면 9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인원수 대비 얼마이고 안의 보상대상에 대해서는 없네요?

보통 일반보험 같은 경우는 보상건수에 따라서 금액이 들어가면서 산정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인원수 대비 이것만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선택 권리는 없고 인원수만 넣어주면 공제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인원수만 넣어주면 보험금이 나오고, 북구청에 배상책임담보공제보험금 금액이 산출이 되는 거죠.

○정외경의원 이 안의 세부내역을 제가 받아보고 싶은데요. 괜찮을까요?

○총무과장 류춘호 어떤 세부내역을 말씀하십니까?

○정외경의원 나중에 따로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감사자료 1-51페이지.

별것 아닌데 민간인하고 공무원 표창 수여현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얼마나 되나 해서 2019년 감사 자료를 보니까 수치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분명히 하나는 맞겠죠. 그래서 공무원 현황을 보면 2019년 상반기, 거기 수치하고 여기 수치하고 맞는 건 일단 상반기는 맞죠?

하반기는 그때 당시는 9월 말 기준이니까 12월까지 하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지 않았고요.

2019년 상반기는 다 맞아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죠?

하반기는 안 맞더라도 상반기는 맞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상반기 것만 봤는데 일단 공무원 것을 보면 훈장 2개 맞받습니다. 포장도 3개 맞습니다. 그런데 2호부터 다릅니다.

대통령 표창이 상반기에 하나 돼 있죠?

2019년 자료에 보면 3개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표창도 지금 1개인데 2019년 자료에는 3개입니다. 그리고 장관 표창은 2개가 맞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장 표창은 12개 맞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표장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싶어서 이것을 먼저 보려고 한 부분인데 우리는 6개가 되어 있는데 작년을 보면 16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은 0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3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보면 10개가 되어 있는데 작년 기타에는 3개입니다.

민간인 것도 그렇습니다.

일단 장관 표창부터 보면 5개인데 3개 되어 있고, 광역시장 표창이 29개인데 28개입니다. 구청장 표창이 69개인데 89개입니다.

상장이 0개인데 1개입니다.

기타 14개인데 원래 7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두 개 중 하나는 틀린 거죠?

○총무과장 류춘호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중요한 건 아닌데 괜히 이것을 보다 보니까 다른 것들도 왜 숫자에 대한 게 신뢰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작은 것이지만 숫자를 기입할 때는 조금 혼동할 수도 있지만 조금 신중을 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제가 내려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고생하시는데 이 작은 걸 가지고 짚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었던 부분이고요. 고생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고맙습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의원 예. 반갑습니다.

올해하고 작년에 하고 6급 이하 직원들 중에서 혹시 시로 전출가신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6급은 거의 교류를 안 하고 있고요.

7급 이하부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많은 편은 아니죠?

○총무과장 류춘호 예. 내년 1월에 갈 직원들이 7급은 구 전체에서 1∼2명입니다.

○정치락의원 예. 그 정도면 됐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 단체장 취임 이후에 서기관 진급을 북구에서 하고 있죠?

북구뿐만 아니라 울산 5개 구·군에서 하고 있죠?

○총무과장 류춘호 예. 그렇습니다.

○정치락의원 지금 서기관들은 좋을지 모르겠으나 하급직까지 그러니까 9급에서 6급까지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저는 모든 직원들에게 다 돌아가지는 않지만 일부는 혜택이라든지 받을 수 있다 ….

○정치락의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울산광역시의 서기관이 90명이 넘습니다. 사무관이 지방공무원을 빼고 300명이 넘고요. 그런데 전체 직원은 1,900여명 정도 됩니다. 소방직을 빼고 나면 대략.

그런데 지금 북구청 직원들 현황을 보면 643명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기술직도 있으니까 그것보다 숫자는 조금 작겠죠.

그런데 그중에서 북구청에서 임명하는 서기관이 3명이고 사무관이 대략 35명 정도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김기현 시장님 있을 때도 어떤 기초단체에서 서기관 진급을 기초단체를 위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시장님이 그러면 몇 자리 되지도 않는 것 기초단체에서 하도록 해라고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행이 안 됐던 겁니다.

북구청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체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볼 때 6급 이하 직원 분들이 사무관 진급하는데 적체가 생긴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류춘호 서기관 승진을 기초단체로 환원하기 전에도 6급은 시하고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7급 이하는 그 수준에서 지금도 과거 지방정부 수준으로 교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

○정치락의원 아니에요.

지금 구청장이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 보다 숫자는 줄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공무원들이 임용시험을 칠 때는 북구청을 지원해서 시험 친 거는 아니에요.

시험치고 나서 희망을 북구청을 하든 남구청을 하든 이렇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인사교류가 시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의원님 말씀처럼 2018년 실시해서 3년 정도 제도를 시행 중에 있는데 이것도 시행해 보고 큰 문제가 있다,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시하고 협의해서 …

한번 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영원한 건 아니니까요.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시에 요구해서 협약을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3년 정도 밖에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치락의원 3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 진급하는 시기에 3년이라면 굉장히 길죠.

부서마다 차이는 있지만 1년도 길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조금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6급 이하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북구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시청이나 다른 구청 직원과 비교해서 불이익을 당한다, 이건 제가 인사업무를 하는 실무과장으로서 그렇다면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치락의원 아니,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

○총무과장 류춘호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치락의원 그렇게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공무원의 업무추진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축의금과 조의금과 관련해서 어떤 직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이름으로 두 번 지출되고 있는데 어떤 직원은 부구청장이름으로 한 번만 지출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유가 무엇인지요?

○총무과장 류춘호 청장님은 우리 구 본청밖에 안 되고, 부구청장님은 본청, 사업소, 동까지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같은 공무원 아닌가요?

○총무과장 류춘호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선거법하고 관련은 없고 그냥 본청과 외청으로만 구분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그런 것들도 감안이 돼서 집행하는 규칙에 보면 ….

○이진복의원 집행하는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은 다 같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아마 부단체장은 선출직이 아니고 단체장은 선출직이니까 약간의 제한을 두지 않았나 하는 취지가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법과 규칙 안에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코로나19 2.5단계에서 8월30일 날 집합금지 조치명령과 함께 전체 과에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말 안 해도 잘 알 것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류춘호 예.

○이진복의원 1-36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언급한 내용과 중복되는 게 많아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가로기 사업과 관련해서 버스나 큰 트럭이 다니는 좁은 도로에 태극기를 게양하다 보니까 태극기가 자동차와 접촉되면서 태극기는 물론이고 꽂이대가 계속 훼손되는 게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올해는 명절 전에 가로기를 며칠 동안 게양하다 보니까 갑자기 비가 오면 수거할 인력이 없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해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게양하는 위치를 조금 바꿔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있는지요?

○총무과장 류춘호 가로기를 주요 간선도로에 게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데 보통 산업로, 염포로 이쪽으로 게양하는데, 또 너무 뒤편으로 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가로기 꽂이가 45°로 돼 있던 것을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80° 정도해서 바람이나 대형차량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아마 훼손되는 수는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태극기 게양사업에 2,400만원이 나가고 수리하는 비용으로 900만 원, 800만 원이 해마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하는데 동별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동별로 멋진 공원들이 있고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올 수가 있으니까 다양하게 태극기 가로기 사업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지금 기존에 하는 곳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상징적으로 설치하는 곳에는 동 의견을 받아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화장실과 관련해서 구 청사 건립 당시에는 남성의 성비가 많았는데 지금은 화장실의 남녀성비가 전혀 상관없이 되다 보니까 현재 4층에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아서 화장실이 붐비고 있고, 5층 서편화장실에는 4층에 있는 직원들이 올라오고 6층에 있는 직원들이 내려오고 그리고 서편화장실에 가보면 남자화장실이 더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는 여성들이 더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총무과장 류춘호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6층에 화장실이 너무 작다, 하나밖에 없고 또 남자화장실도 가보면 정말 작습니다.

제가 근무도 해봤었는데, 그때는 여기가 사무실로 하려고 설계했던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화장실이 적었는데요.

그래서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더 설치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층별로 화장실의 배치를 바꾸려면 화장실 자체를 넓힐 수는 없을 것이고 남성화장실을 줄이고 여성화장실을 넓혀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진복의원 혹시 5층 같은 경우에는 서편을 아예 여자화장실로 다 바꾸는 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의회 오시는 분들이나 의원님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면 상대적인 게 있으니까 섣불리 ….

의견만 모아진다면 모르겠지만 의원님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받기에는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진복의원 일단 4층, 5층, 6층의 여성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예. 앞서 의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앞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민간인 공무원 표창 수여와 관련입니다.

자료에 보면 올해 상반기에 구청장님 표창이 나간 게 100건이 됩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더 많이 나가겠죠?

200개, 250개 정도 나갈 것 같은데, 상장이 나갈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나갑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조례가 있기 때문에 매년 부서별로 표창이나 상장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 인원만큼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추천이 대부분 부서에서 올라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예. 전 부서에 수요를 받거든요. 전 부서에서도 기존에 계속 하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 베이스 하에서 상장을 주겠다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임수필의원 표창장을 주는 게 지역단체를 운영하면서 활력소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남발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의해서 단체를 운영하는 분들은 구청장 표창이라도 연말에 하나 받아서 함께 고생했던 분들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상장이 내려갈 때 단체위주로 많이 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민간인 표창이 그렇죠.

○임수필의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밑에서 가장 힘들게 봉사하시는 분이 아닌 단체간부 중심으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분이 잘한다, 열심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 있는 같이 사업이라든가 대화를 한 사람들이 제일 잘 알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분들 진짜 열심히 한다는 것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결론내고 체크하면서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총무과장 류춘호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을 주는데 그 상을 받는 사람이 그 상을 주는 만큼 공적이 있거나 해야 되는데 주고 나서 같은 단체라든지 조직 내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부서에서도 상을 신청할 때 그 단체라든지 조직 내에서의 의견도 한번 받아보고, 가장 적합한 사람을 신청하라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임수필의원 예. 연말에 힘든 시기에 힘들게 운영했던 각 단체들에게 좋은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내 직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직원휴식공간이 터무니 없이 부족한데 남성분들도 상대적으로 남성들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다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현조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의회 공간이 추가 돼서 독립을 하고 직원들 업무공간이라든가 쉼 공간도 필요하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거기까지 가기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직원들 비율로 보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로 봤을 때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휴게실이 하나밖에 없고, 이곳에서 쉴 수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가 쉴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보통 하루에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들어간다는 건 아니고요. 한번에 3명 정도는 편안하게 쓸 수 있고 그 이상이 가면 좀 불편합니다.

○임수필의원 좋습니다.

여성 330여명 가까이 있는 직장에서 휴식공간이 그 정도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특히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라든가 집안일이라든가 자녀돌봄과 같은 부분에서 짊어져야 할 짐들이 무겁게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물론 남성분들도 육아를 다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는 여성들이 짊어져야 할 무게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배려하는 차원으로 생각해서 여성휴게실을 좀 더 확장할 수 있고 따로 둘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여성휴게실 추가와 더불어서 남성휴게실까지 사무실 재배치가 이루어질 때 반영이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직원들의 사기와 관련됐고 휴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문화체육과장 권오걸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20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임채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이주언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예. 문화체육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리상황 보고 6-8페이지,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목적을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교육경비지원은 학교 내의 부족한 금액으로 인해서 학교의 특성화 교육 등 여러 가지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경비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예. 금년 2월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보면 도서관과에 편성되어 있었죠?

그때는 교육경비지원 대상 학교가 79개교, 처리상황보고 책자를 보면 74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수치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그동안 3개 유치원이 1개는 폐업하고, 1개는 휴원, 1개는 사립에서 공립으로 넘어가서 수치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주언의원 교육경비지원 대상에서 현재 지원되지 않는 학교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100% 지원되고 있고 고등학교는 12개 학교 중에서 6개 지원되고 있고요.

왜 고등학교는 50%만 지원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고, 또 지원차등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고헌초등학교는 예를 들어 1,35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작게는 대부분의 학교가 40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그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5개 고등학교가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5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정도 나가고, 초·중·고등학교는 1,000만 원 내외로 쓰고 있습니다.

교육비 자료를 보면 학교별로 필요한 것을 지원합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든지 아니면 항목에 맞지 않는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건 교육청에서 해야 돼서 각각을 심의에서 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예. 명품도시조성을 하는 목적이 과장님께서 방금 부족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 특성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하셨고, 사교육비를 제가 알기로는 경감하고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통해서 환경을 바꾸자는 의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감사자료 2-32페이지를 보면 제가 교육경비지원사업위원회에 간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소통어울림프로젝트에 지원이 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그런 목적과 다른 것 같아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사교육비 경감하는 것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그런 목적이 되는 건지 이런 사업들이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학교별로 신청이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

2-34페이지에 보면 올라온 게 있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적절한 걸 보고 지원하는데, 올해 지원할 때 의결사항이 올해는 그대로 주고 내년부터는 책걸상이라든지 시설비 등 이런 것은 회의록에 보면 적절치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회의를 했습니다.

○이주언의원 지원을 하다가 안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곳에 쓰여 질 수 있도록 과에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감사자료 2-55페이지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센터 건립 중에 있는데, 타 지역을 보면 실질적인 학점 인증제를 통해서 위상을 높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학점 인증제는 학점을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업을 받고 이수하면 일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인데요.

지금 시에서도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주민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학습인증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내년에는 저희들도 학점인증제를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자격과정과 생애설계, 가정생활평생학습 등 전문자격과정으로 3D설계 실무능력이라든지 드럼조정조종사라든지 전산응용 건축제조기능사, 그래픽 기술 기타 등등해서 전문학점인증제도 하고 전문자격증 취득을 해서 다음 취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예. 평생학습기관이 인증이 되면 사무실공간이라든지 강사확보라든지 인증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사 북쪽에 지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감안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예. 지금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 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파크골프장 확장 재검토 및 복합 문화시설 설치 건의 이렇게 나와 있고 일부 해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처리결과에서 하천법상 파크골프장 확장은 불가하며 복합문화시설의 경우 건설과에서 현재 자전거문화센터 추진 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백현조의원 지금 파크골프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과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현재 파크골프장에서 여러 가지 진정과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되고 있는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일단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골프장 확장 문제는 하청법상 불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체육회와 저희와 건설과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습니다.

일단 가설건축물은 철거하고 그다음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철거는 됐지만 다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어느 정도 찾았기 때문에 잘 설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파크골프만의 문제로 국한되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의 동호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그 공간을 활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고 생활체육으로 취미활동을 속속 옮길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과에서 대책들을 수립을 해야 돼요.

지금 파크골프만 보면 인원이 4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18홀의 기존의 공간으로는 협소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운동욕구가 있다 보니까 과에서 적정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확장하려는 그러한 노력들을 자꾸 하고 있어서 마찰이 생기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파크골프뿐만 아니라 앞으로 구청이, 국가가 지불해야 되는 의료비 경감의 어떤 수혜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계획들은 미리 미리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베이비부머, 퇴직자, 은퇴자, 아직 70세까지는 청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0세에서 70세, 80세까지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는데 현실이 못 따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그렇고, 체육시설 확충이라든지 특히 60세 이후에 할 수 있는 것과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 찾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열심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도 노인인구 확대와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런 장소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강변에는 하천법상 안 되지만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다른 부분을 열심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국장님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법속에 우리가 사용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법 해석상에 사용이 가능한지를 면밀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북구하고 울주군이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이 제일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들의 전체를 눈여겨보시고 생활체육과 관련된 공간 확보에 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리고 썸머페스티벌을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현재 집행내역을 보면 우리가 8,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대면으로 했을 때도 8,000만 원이었습니까, 계약 금액이 8,000만 원 이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당초 계약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군별로 다르고 시에서도 많이 냅니다.

비대면으로 하면서 온라인 방송을 이용한 유튜브로 진행을 했고요.

○백현조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회에 8,000만 원 정도가 지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비대면인데요.

방송의 프로세스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금액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대면, 비대면에 관계없이 8,000만 원 계약대로 집행해야 된다. 이것이 과장님 말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8,000만 원이지만 울주군 같은 경우는 2억 원이고요.

시는 7억 원이고, 중구는 7,000만 원, 그래서 울산시에서 전체 5개구·군에 규모를 봐서 사전에 MBC하고 계약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8,000만 원이지만 다른 데 비해서는 금액이 많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울주군은 2억 원이고, 시는 7억 원으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8,000만 원을 방송사에 지불하는 만큼 코로나19 시대에 굉장히 힘들었던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좋은 기획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썸머페스티벌을 계속하게 될 텐데, 방송사와 기획사와 면밀히 협조해서 보다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방송에 달천철장 관련된 여러 가지 언론사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지방일간지에 달천철장 쇠부리체험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조건 위반이라고 나왔고, 오늘은 ‘울산시 북구청에 쇠부리 체험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조건 위반 아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게 논란의 소지가 됐는지 제 시간이 1분정도 남았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울산매일에 쇠부리체험관 현상이 변경조건을 위반했다고 향토사학가 이○○씨가 주장하는 내용을 울산매일신문에 기고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매일에 ‘아니다. 저희들은 현상변경을 받아서 추진했고, 문화재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울산매일에서 낸 게 잘못됐다고 정정보도가 나왔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이것은 향토사학가 이○○씨가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제보를 한 것이고요. 어제 오후에 이○○씨가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우리가 한 허가서도 보여 주고 그래서 자기가 잘못 알고 갔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백현조의원 사실관계는 그렇게 인지하고, 다음 기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중식 시간으로 인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하려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이정민 부의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화면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저기가 어딘지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이정민의원 상안동 223-1번지 시지정문화재 30호입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구에 보면 저런 것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화 쪽에도 있고 엠코아파트, 극동아파트에도 있는데, 혹시 이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고 조사는 하셨는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문화재 관련해서 인부가 3명이 돌아가면서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중간 중간에 희망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투입해서 같이 하고 했는데 3명이 하다 보니까 한 사이클 돌고 또 다음 한 사이클 도는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희망일자리라든지 다른 것을 찾아서 정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지난번에 현장을 돌아보면서 봤는데 원래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곳입니다. 간판도 다 훼손이 되었고 그 주위가 다 쓰레기장입니다. 15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주위가 다 그렇습니다.

달천철장과 관련해서 이런 문화재와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과에서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정민의원 이런 문화재는 유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인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행감 끝나고 현장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내년에는 희망일자리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에서 인력을 보완해서 자주 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옆에 보면 예쁜 소나무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예쁘게 좀 다듬어주시고 주위를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행감 끝나고 나면 바로 시행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감사자료 2-39페이지, 이주언 의원님이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유치원에 보면 24개소에 400만 원씩 지급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이정민의원 꼭 필요경비만 써야 되는 부분입니까?

원장님들이 저번에 저한테 오셔서 다른 쪽으로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난번에 도서관과 할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이 문화체육과로 넘어가면서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게 되네요.

책걸상만 사용할 수 있는지, 다른 쪽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학교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신청할 때 거기에 맞춰서 공모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해라 저것해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오는 것을 가지고 와서 심사해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해당 학교에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을 올리면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해 주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제가 남구나 울주군하고 비교해봤을 때 저희 구가 조금 열악하더라고요. 그 수준은 맞춰주셔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교육경비가 전년도 결산 구세의 2%가 되다 보니까 세수가 적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구·군별로 금액 차이는 조금 있는데, 타구·군에 비교하면 그렇지만 울주군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29억 원, 동구는 7억5,000만 원, 남구가 5억 원, 중구가 저희들과 같은 2억 원 이렇게 지원 금액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학교나 유치원 같은 곳에서는 우리도 같이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불평등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도 감안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알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다음에 2-31페이지, 교육진흥재단 운영 상황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나온 얘기 같은데 비정규직이나 저소득층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이정민의원 올해 3월에 비정규직 및 저소득 자녀 1,2학년 41명에게 8,188만 원을 지급했는데 선발기준이나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교육진흥재단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딱 잘라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대상자를 접수해서 저희들한테 맞는 비정규직이라든지 저소득층 자녀가 되면 어떻든 많이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41명밖에 안 되냐고 하면 대상자를 다 찾았을 때 41명밖에 안 돼서 전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내년에는 3,4학년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지역에서도 ….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저희들이 대상자를 다 찾은 것이 41명입니다. 너무 적다고 해서 내년에 확대해서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정민의원 2-21페이지, 올해는 쇠부리 축제를 비대면으로 개최하셨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라이브방송, SNS로 하셨는데 조회 수가 타악페스타 두드리는 1만1,271회이고 아무리듬 챌린지는 821회, 쇠부리 브이로그는 4,049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아시다시피 올해는 갑자기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실시했습니다. 타악페스타 두드리는 1만1,271건인데 그 당시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홍보를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생각보다는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짧은 기간 내에 홍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비대면이 될지 대면으로 할지는 내년이 돼봐야 결정하겠습니다만,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험이 누적됐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는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누적치와 시행착오를 수정해서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의원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6-18페이지, 제3대학 운영 내실화에 처리내용이 제3대학 졸업생의 취·창업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학과별 전문과정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해서 2-60페이지에 보면 여태까지 졸업인원이 1,366명이고 이중에 국가자격증 취득이 269명으로 약20% 됩니다. 그리고 졸업생들의 활동현황도 보니까 제3대학 재능 나눔 봉사단부터 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격증을 따고 아니면 졸업해서 졸업생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계가 나중에 생기면 제가 봤을 때는 도시재생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제3대학에도 도시재생과를 신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제3대학이 크게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짓고 있는 평생학습관이 4월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되면 지금보다 더 넓게, 더 크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보다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도 신설해서 이분들이 자격증을 따고 난 뒤에 재취업 위주로 가기 위해서 전문자격 과정도 10몇 개 더 하려고 하고 생애설계, 제3대학 같은 것도 약6개, 가정생활도 약6개, 평생학습도 일반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지금의 프로그램이 아닌 자격증반을 약30개 정도 더 늘려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106개 강좌로 연간 7,500명 정도, 그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연계하도록 잠정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도시재생은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도시재생 부분은 현재 계획에는 없습니다. 요리사자격증이나 전산세무회계, 유튜브, 창업, 바리스타 이런 쪽으로 취업을 할 수 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쪽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과를 신설하는데 북구가 나아가는 방향성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북구는 갈수록 재정이 열악합니다. 열악한 재정을 채우는 방법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모를 해서 국가적으로 띄워져있는 8조 원의 돈을 따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생도 고려해 봐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주시고 토론을 많이 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참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의 경우에는 주민주도형이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민주도형이 되려면 사실 인재를 많이 키워야 되거든요. 하여튼 평생학습관이 완공되면 인재발굴을 위해서 교육하는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도시재생에 있어서 교육은 장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도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르다고 하니까 이제부터라도 인지를 했으면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6-5페이지, 감사자료 2-21페이지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 쇠부리축제가 한 번도 하지 않은 비대면이었습니다. 참 힘들게 축제를 했고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예비 문화관광축제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에도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비대면으로 하는 바람에 평가에 혹시 지장이 있을까 ….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하는 것은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정외경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1년의 시간이 더 주어졌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정외경의원 그러면 이번에 한 번 해본 것을 가지고 내년에도 대면이 될지 비대면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준비를 더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제평가를 보면 결과보고회를 이번 12월20일에 했었죠. 앞장서서 하셨던 많은 분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북구 쇠부리축제에 대해서 스왓 분석한 것을 보니까 우리보다 더 객관적인 위치에 있어서 그런지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왓 분석을 기점으로 해서 쇠부리축제를 다시 점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에서도 스왓 분석을 하고 난 뒤에 앞으로 이 축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의원님도 참석을 끝까지 해 주셨습니다만 확실히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도 강의를 하신 분들의 말씀이 일리가 있고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초에 쇠부리축제만 볼 것이 아니고 축제를 잘하는 다른 곳의 기획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갇혀있다 보면 생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춘천 마임축제라든지 이런 데 벤치마킹을, 직원들하고 쇠부리축제위원회하고 가서 보고 오면 연 초 기획단계에서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저도 쇠부리축제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많이 포섭되어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은 별로 염려하지 않는데, 요즘 걱정되는 것은 벌써 1년인데 이번에 비대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쇠부리축제를 하기에는 달천철장이 좁아서 그것을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이지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다음 대면으로 축제를 할 때 내부는 많은데, 주차장을 가장 염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하셔야 됩니다.

앞에 과에서 얘기했을 때 현대산업개발 부지가 안 되는 것으로 됐다면 그다음 대안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인근 학교에도 올해도 그렇지만 당연히 협조해 주는 것으로 협의됐고요. 그리고 달천철장 주변에 도로가 빙 돌아가면서 있는데, 당초 우리가 대면으로 할 경우에도 제일 큰 문제가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부경찰서하고 그다음에 앞에 큰 도로 차선을 좀 막아서 유도요원을 둬서 주차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학교 운동장 개방 문제는 교장선생님하고 사전에 협의는 다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해도 100% 만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현대산업개발 땅 문제는 당장은 안 되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질의시간이 지나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정치락의원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피로감에 쌓여있고 심신이 지쳐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북구 체육회가 방역을 하고 있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현장에서 방역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지도자 분들께 더 깊이 감사의 표시를 드리고요.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6-13페이지에 연장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방역한 시설들을 모두 기재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다 기재돼서 온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북구체육회에 요청을 해서 그대로 의원님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전달만 했네요?

혹시 체육회에서 언제부터 방역활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3월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3월19일부터 했습니다.

3월19일에 한 방역장소는 잘 모르시겠죠?

담당계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그냥 보고서만 참고하신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그렇습니다.

○정치락의원 기록된 것 이외에도 방역활동을 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방역활동을 물론 실내 운동기구라든지 체육도장 이런 데도 다 했습니다만 그 당시 매곡에 확진자가 발생해서 한 군데만 한 것이 아니고 상가라든지 시장이라든지 ….

○정치락의원 그 내용은 추후 내용에 들어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맞는 얘기만 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그때는 제가 ….

○정치락의원 지금 3월19일 첫 방역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제가 그때는 안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체육회에 물어봐야 알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처음 방역활동 시작할 때 체육회장 개인사업장과 주변상가를 방역했다는데 그 내용도 당연히 모르시죠?

행정지원국장님, 혹시 얘기 들으신 것 있습니까?

예. 아니요. 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들은 얘기는 없지만 방역이라는 것은 ….

○정치락의원 아니, 그다음 질의가 또 있으니까 그때 답변해 주세요.

저도 처음에 제보가 왔을 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월드메르디앙월드시티에 11년째 살고 있고 입대위 회장을 하고 있는데, 또 정치를 오래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 보내오기 전까지는 저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진을 보고 나니까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참 황당했고요.

제출한 자료하고, 체육회밴드 말고 체육회 임원밴드라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그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정치락의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방역한 곳을 쭉 나열해놨어요. 그런데 나열해놓은 데하고 체육회 밴드에 사진 올라온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A상가나 기업체에 방역을 했는데 거기에는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임원들 밴드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사진은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체육회 국장이나 담당자한테 확인해 봐도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는 자료도 있어요. 어제 받은 자료도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제가 간단하게 들은 얘기로는 어떤 상가에 방역을 하면 일일이 A상가, 세탁소, 이발소 다 적지는 못하니까 ….

방역하라고 하면 미용실, 상가에 붙어있는 곳을 일일이 점포마다 찍어서 적지는 않고 그냥 무슨 일이 있다면 그 전체를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과장님, 제가 방금 그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런 변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정치락의원 희한하게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도 않고 추가요청을 하면 제출한 자료마다 내용이 달라요.

지금은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자료를 받아서 제출만 했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통 요청하면 있는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그렇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때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만들 시간이 안 되죠.

○정치락의원 그런데 그렇게 온 것이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체육회의 사항인데 ….

○정치락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체육회가 사실 저희 행정처럼 꼼꼼하게 안 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몰라서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락의원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안 했으면 안한 대로 하면 됩니다. 1차 자료가 왔을 때 하고 2차 자료가 왔을 때 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확진자가 발생한 그날이 언제냐면 3월이 아니고 9월2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밤새도록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날 보건소장하고도 통화를 했고 9월1일 저녁에 확진자 발표되기 전에 확진되신 분이 방문했던 상가에 밤에 방역을 보건소에서 다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이튿날 직원들이 그 회장 사업장에 방역을 또 했어요. 어제 틀림없이 보건소장이 방역을 했다고 했고, 저 역시 상호를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파스쿠찌라는 커피숍인데 방역을 다 했는데도 그 부분을 또 방역했어요.

체육회에 돈이 그만큼 많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방역은 이중, 삼중 더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은 사실이고요.

방금 의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날짜라든지 그렇게까지는 제가 파악 ….

○정치락의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왜 확진자가 발생한 그 이튿날 또 체육회장이 하는 사업장에 가서 방역을 하냐는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왕 직원들을 방역시킬 것 같으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도자들한테, 방역장비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봉사를 나갈 때 방역할 때 입는 옷 있어요. 그런 것이라도 입혀서 보내야 되는데 입은 옷 그대로 마스크만 하고 맨몸으로 그냥 보냈어요. 책임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켰는지 안타깝습니다. 또 감독을 해야 할 문화체육과는 어떤 입장이고 뭘 했는지 묻고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체육회에서 자발적으로 방역활동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도 바쁜 상태에서 체육회에 임원들이 하는 것을 가지고 일일이 방역복을 입었는지 체크할 정도로 점검하는 것은 ….

○정치락의원 물론 계획을 세운다든가 하는 것까지는 과에서 간섭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최소한 주무계에서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안전정보과, 저희들 과에서 방역복 300벌 하고 손세정제, 마스크 3,000장 등 착용하라고 지원한 상태입니다.

○정치락의원 제가 하는 얘기는 옷이 있어도 입히지 않고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북구청에서 방역을 하는데 지원을 안 해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회장을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부분을 질의하려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착잡합니다.

북구청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북구청장 동생이 체육회장이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체육회라는 자체가 민선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업무가 정해져있고요. 그것을 일일이 다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민선으로 구분돼 있는 상태에서 체육회가 하는 것을 일일이 시시콜콜 과에서 하는 것도 맞지 않고, 저희들은 총괄적인 것이고 위임한 상태에서 믿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치락의원 일일이 간섭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전혀 안 했다는 얘기에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이진복의원 별첨서류 보겠습니다.

타과에도 동일하게 있는 자료인데 심사기준과 배점을 보기 위해서 있는 것 같은데, 원본대조필 도장까지 찍혀있습니다.

의원들이 잘 안 보는 책이라 그런지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검토 한 번 안 해보고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묻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단 한 장이 들어가 있는데 뒤늦게 오셔서 스티커를 붙여서 점수를 가려 놓았는데 원본대조필 도장까지 찍혀있는데 이런 게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진복의원 지금 이 과에는 단 한 장 들어있는 것 보이시죠?

저희 책에는 스티커가 붙여져서, 원본대조필이라고 하면 과에서 보관하는 서류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맞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런데 책자가 다 만들어지기까지 검토도 한 번 안 해보고 만들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사전에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진복의원 2-11페이지, 지방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집행내역 보겠습니다.

생생문화재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 보조금이 다른 단체보다 좀 많습니다.

2-13, 16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 후 환수내역에 사업비 증빙불가 및 오집행으로 환수된 건이 있습니다. 환수된 건이 8월7일이면 그 전에 환수에 대한 명령이나 조치가 있었던 것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그렇습니다.

정산할 때 정산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환수한 내용입니다.

○이진복의원 이 조치가 8월7일이 맞는데 2-18페이지에 정부·울산시 등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추진상황 보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미선정된 게 마땅한데 생생문화재 사업이 공모사업 신청을 또 다시 했습니다. 응모한 날짜가 8월5일인데 같은 단체에서 신청한 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2-13페이지에 환수일이 2020년8월7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2019년도 생생문화사업에 대한 정산결과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서 환수조치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에 공모 낸 것은 2020년도에 공모를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년도 차이가 1년이 있고 ….

○이진복의원 아닙니다. 날짜가 20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의원님, 물론 2020년8월7일에 환수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2019년도 사업이고요.

○이진복의원 2019년 사업인 것은 아는데 같은 업체 맞죠?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2-18페이지 이것은 2020년도 것을 다시 신청했는데 저희들은 지난번에 환수조치 된 사항이 있어서 미선정 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그래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2019년하고 2020년도와 차이점은 단체명은 맞습니다만 단체가 미흡해서 임원 등을 전부다 새로 교체해서 2020년도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그 안에 사람들은 다 바뀌고 단체는 똑같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단체명만 있고 임원이라든지 추진하는 분들이 안 맞아서 새롭게 뽑아서 정비한 상태입니다.

○이진복의원 보조금에 대해서 불인정된 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하게 집행된 금액들이 많은데, 교부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증빙된 단체가 또다시 공모를 신청하면 또 다시 될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그것은 업무가 미숙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모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나갈 때 보조금은 어떻게 써야 된다고 교육을 일단 시켜서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좀 못했거나 사람이 교체가 돼서 틀리게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보조금 정산을 할 때 틀린 부분을 찾아내서 이것처럼 다시 환수도 하고 중간 중간 업무도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공모사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단체에서 공모한 이런 사소한 건도 세부추진 현황에 올라와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국비, 시비, 구비가 집행되었는데 북구에서 행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이진복의원 그러면 관리주체도 우리 북구청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공모사업에 대한 것은 단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것이죠.

○이진복의원 아까 교육은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경리서류라든지 과목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기초적인 회계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현재 2-18페이지는 공모거든요. 이것은 국·시비에 대한 부분을 응모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비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당연히 보조금을 집행하니까 교육도 시키고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페널티를 준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2019년에 구비가 들어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0년에 또 신청한 건이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국가 공모사업에 공모를 따면 구비가 들어가는 비율, 매칭포인트에 따라서 지원하게 돼서 국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이진복의원 제가 이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했나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행사한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서 과에 정산서를 요청하니까 국비 공모사업이고 정산은 문화재청시스템으로 바로 해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구비가 들어갔는데 정산한 것을 보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주신 자료 검토의견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집행하였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에서는 어떤 증빙서류를 보고 제대로 갖추어서 집행했다고 검토하셨는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저희들이 서류를 본 것이 아니라 e나라도움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봤을 때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췄다고 과에서는 판단했는데 국가에서 불인정한 것입니까?

구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문화재청으로 공모사업을 해도 우리들이 정산서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차후에 한번 알아보고 의원들한테 알려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북구의 구비를 받아서 북구에서 행사를 집행했고 오집행으로 환수됨으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도도 하락한다고 봅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이진복의원 11월20일 쇠부리축제 결과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개최에 긍정평가도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견을 내년에 언급하기에는 늦을 것 같아서 올해 쇠부리축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쇠부리축제가 달천철장 장소 이전 이후에 처음 열리게 되었는데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리게 됨으로 인해서 올해는 쇠부리축제가 열렸는지 모르는 주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10월9일에 쇠부리축제가 열렸고 그 전날에 울산 남구 삼환아르누보아파트에 화재가 났습니다. 9일에 불이 진압되기까지 전국민이 유튜브와 TV를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화재로 인해서 남구에서는 비상상태였는데 쇠부리축제가 온라인축제였지만 유튜브로 진행하다 보니까 SNS에 올라오는 것이 삼환아르누보아파트 화재로 인해서 유튜브를 시청한다는 것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저도 유튜브로 한 번씩 들어가서 시청을 했는데, 시청 중인 수가 10몇 명이고 채팅참여자도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유튜브로 진행해서 그 영상을 계속해서 볼 수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쇠부리의 명맥을 잇고자 한 축제라고 하지만 축제비용이 4억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된 것에 비해서는 가성비는 낮다고 봅니다. 마지막 날 타악페스타 두드리의 경우에 공연이다 보니까 300명 이상 시청했고 최고로 많은 시청자가 500명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이진복의원 제 생각에는 타악페스타 두드리와 같은 공연, 쇠부리 복원사업을 시간별, 날짜별로 나누어서 유튜브 공연을 소규모로 운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축제를 꼭 해야 하는지는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문화체육과는 한 해에 치루는 행사가 많습니다. 체육과 관련해서도 포함되니까 되게 많은데, 어쨌든 취소가 많이 돼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쇠부리 같이 큰 축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올해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향후 벌어지는 기후위기 비상 선언과 관련해서 행사라든가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관점으로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사실 여태까지는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전 실·과에 질의를 하신다고 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뭐가 있느냐, 앞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가 있지는 않았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은 교육 관련해서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재생에너지, 태양광을 활용한 LED가 로등 설치사업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도 교육경비 지원에 기후위기에 대한 계획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앞으로 가지려고 하고 간단하게 자원분리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문화체육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일회용품 사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 구에서 행사할 때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팻말이라도 세워서 ‘기후위기 함께 합시다.’ 해서 일회용품 덜 사용하기 운동 이런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먼저 시도해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참고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조금만 실천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임수필의원 문화체육과에서 올해 이러저러한 말이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쇠부리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쇠부리축제를 멈추지 않고 진행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높게 평가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비대면 시기이기 때문에 하지 말자고 결정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높게 생각하는 쇠부리의 가치가 중단돼 버리거든요. 쭉 진행해오는 과정을 보면 비대면 속에서 사업적인 구상도 했었고요. 또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고 또 우리가 기획력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검증해볼 수 있는 시간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게 평가하고 싶은 것은 비대면 시기에 우리가 웅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에 위기가 닥쳤을 때 웅크리고 외면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 수칙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성과적으로 가볼까 하는 수많은 고민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역동성이고 그런 역동성이 우리 북구에는 살아남았다는 생각이 들고 쇠부리가 갖는 정체성도 그 역동성이 아닌가 하는 것을 증명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효용성이나 경제성을 따지면 미진한 부분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성과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과정에서 관계하시는 공무원 분들, 참여하신 단체 다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답변을 좀 드리자면 코로나19 시기에 비대면 축제를 울산시 쇠부리축제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중앙에 모범사례로 올렸습니다.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울산시 자체도 그렇고 울산에서 예술을 하시는 전부가 의원님 말씀대로 경제성, 효율성을 떠나서 했다는 것하고 비대면으로 해서 최초로 북구에서 스타트를 끊어줬기 때문에 다른 축제도 비대면으로 할 아이디어를 발상했기 때문에 수범사례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임수필의원 예. 그리고 저는 과에 손○○계장님하고 사회복무요원한테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불매라는 연극을 올린 적이 있어요. 불매는 책을 토대로 했는데 그 책이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백방으로 찾아봤는데 관계자들이 한 권씩 갖고 있는 것은 확인했지만 서점에 팔지는 않거든요. 이 불매의 소재지가 달천철장이었습니다. 이 좋은 책을 왜 구할 수 없는지 너무 안타까워서 이리저리 찾다가 계장님께서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그것을 전부 워드로 필사를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는 만약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자료를 제공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중산스포츠타운 도시관리계획 결정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결정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이제 용역에 들어간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임수필의원 그런데 지역에서는 ‘약수초 이전 확정, 중산스포츠타운 조기 확정, 중산공원스포츠타운 최대 수혜단지,’ 이런 전단지가 돌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민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처럼 광고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나 의원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얘기할 때 분명한 사실관계를 이야기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지금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아파트 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광고를 해서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중산스포츠타운 뿐만 아니라 다른 시나 구에도 입안계획을 잡는데도 불구하고 한 것처럼 일반 업체는 그렇게 자사광고를 하는 것도 많이 있고 현재까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이런 결정된 날짜가 다 지나야 확정이 되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먼저 하겠다고 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수필의원 그렇죠. 정확하게 진행절차에 대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라는 말과 ‘이쪽 지역에 스포츠단지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 뜻 속에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받아들여서 내부적으로 수많은 추진 일정과정이 있는데 생략돼 버리고 오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민원이 얼마나 심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확정된 줄 알고 이분들이 이 아파트를, 다른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런 이유로 이 아파트를 분양했다면 이분은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북구청이 약속을 어겨서 안 해 주는 것으로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세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쇠부리축제와 관련돼서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년과 달리 달천철장에서 비대면으로 쇠부리축제를 거행하였습니다. 새로운 시도라고 보이는데 그런 과정에서 과에서 많은 노력과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 또 문화체육과에서 공모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계장님들의 뒷받침들이 있어서 그래도 쇠부리축제가 성공리에 끝나지 않았나 싶어서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큰 성과를 올리신 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고맙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리고 달천철장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 현재 과의 생각이 어떤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달천철장 내 쇠부리체험관에서 6차 실험이 시작되었죠?

6차 실험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그날 다 보셨겠지만 마지막에 성공적으로 쇠부리 판형 추출이 됐고요. 여태까지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번 쇠부리축제의 최종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백현조의원 달천철장에서 쇠부리축제를 하는데 이것이 제철에 대한 복원실험의 형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백현조의원 그러면 쇠부리체험관에서 하는 것들은 제철 복원실험이라서 고정적인 성격을 띠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접근해서 쇳물을 내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관광자원일 뿐이지 고정자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7차 실험 때는 또 다시 그것을 헐어서 다시 지어서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을 또 도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그렇습니다.

한 해 한 해 기술노하우를 축적해서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참여한 교수님께서도 철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언급했다시피 지금은 성공했지만 첫 단계다, 앞으로 이것을 기초로 기술, 노하우를 익혀서 더 좋은 상태로 해야 된다. 자기 학술지인가 논문에 그렇게 하도록 기재도 하고 지도도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백현조의원 관람객에게 쇳물을 뽑아내는 이벤트를 위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단절된 독창적인 제철문화를 복원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쇠부리축제의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일회용으로 보여주고를 말 것 같으면 영상으로 하면 되고요.

그때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속 발전되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교수님도 전체 다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도록 같이 하시는 위원 분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래서 달천철장을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개발하려고 할 때 이런 목적성하고 배치되면 안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달천철장에 의자 하나 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과 위원분과 같이 해서 통과가 되어야 의자 하나는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해서 편의장치인 벤치나 파고라를 설치할 수 있는데, 달천철장은 의자 하나 놓는 것까지 심의에 통과되지 않으면 설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참고로 제철 복원 실험을 한 것은 2016년에 시작했는데, 그때는 막연하게 해 보자는 취지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발전하면서 대안동 쇠부리터가 있으니까 발굴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도입한 것이 대안동 쇠부리터를 발굴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설치해서 현재까지 북구만의 달천철장에 대한 역사를 복원하는 시점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것저것 말씀 드렸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시설물 유산에 대해서 보수, 정비복원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세우고 전문 인력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벤트냐, 고정이냐를 두고 왔다갔다 목표를 잃으면 자초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쭉 오셨지 않습니까.

지금 달천철장에 가서 처음으로 쇠부리축제를 했는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과에서 쇠부리축제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예.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6-4페이지에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자유기획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문체부 주관 공모사업인데, 이게 혹시 문화광부가 부르는 철의노래가 맞습니까?

공모에 당선돼서 이번에 쇠부리축제 때 한 것 맞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그것도 들어갑니다.

○정외경의원 원래 취지는 마지막 날에 취합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비대면이라서 힘들었지만, 각 동별로 많이 이루어져서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가 행사에 참석하면서 느낀 것은 지역에 이렇게 좋은 게 있고, 좋은 노래가 불린다는 것에 함께 한다는 것에 뿌듯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들을 많이 공유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고 이후에 이것들을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활용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노래를 들어 보면 참 좋습니다. 노래를 안 들어본 사람은 못 느끼지만, 이 노래를 들으면 그 현장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은 뭔지 모르는 벅차오름이 있습니다. 쇠부리축제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데 우리 북구만의 축제가 아닌 울산 대표축제여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구청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을 만날 때도 이 부분을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쇠부리축제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과에서 노력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하시고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홍보 부분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라고 봤을 때 모든 게 과별로, 과에 산재 되어 있는데요. 다른 과 하고도 TF팀을 구성을 해서 협업이 필요합니다.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와 유기적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바깥의 홍보도 중요하고 우리 안에 구민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민들을 위한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고, 각 지역에 있는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시에도 우리 구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려야만 홍보가 되는데, 지금 문화재도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도 참 많은데, 6-7페이지에 보면 어물동 마애여래좌상을 알리기 위해서 문화재청장님도 다녀가시고 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럼 주민들부터 이런 걸 많이 알고 나면 스스로도 애향심이 있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길도 좀 만들어 봐야 되고, 갈 길이 참 먼데 ….

안에서는 열심히 잘 되고 있는데, 저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감사자료 2-28페이지 달천철장 이정표를 보면 네 군데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저도 관심 있게 안 봐서 그런지 잘 못 봤고요.

한 군데는 이예로, 중구에서 북구로 진입할 때 보면 아주 작게 달천철장이 있습니다. 저는 관심이 있으니까 뭔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뭔지도 모릅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농소2동에서 중구 쪽으로 갈 때는 달천철장 이정표가 없어요. 그것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문화체육과만의 일이 아니에요. 이것 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해양개발과, 건설과,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TF팀을 꾸려서 홍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주민들 입장에서는 과로 보는 게 아니고 북구 전체를 보기 때문에 북구청 전체가 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속해 있는 것하고 남의 과 일을 하는 것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직원들의 협조를 통해서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과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에 질의할 이야기인데 우리 북구를 알리는 것에 있어서 시에서도 홍보를 하는 게 있습니다.

울산역에 가면 ‘신난다! 울산 한 바퀴 인생샷 투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 밖에 없어요. 관광해양개발과 소관인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구에 그것 말고도 홍보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조차 거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도 홍보마케팅이 들어가 있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과가 아니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혼자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혼자 개인적으로 띄워서 우리 것을 시에 알리고, 시에 어느 행사, 책자에 실어 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TF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우리 북구 홍보를 1박 코스, 당일 코스, 1박2일 코스별로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부터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보면 문화체육과 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홍보가 제자리걸음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쇠부리축제가 울산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한 발짝 더 안 나아가고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뭔가라고 봤을 때, 절대적으로 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의 절박성과 당위성이 안 알려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반성하고요, 저도 제가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기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 한 마디만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홍보부족에 대해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가장 좋은 것은 방송이거든요.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실·과와 협업해서 향후에는 홍보 부분이 절대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예.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예. 우리 북구가 문화‧예술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인프라를 갖춰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면 달천철장을 중심으로 해서 북구문화원, 예술창작소,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문화쉼터몽돌, 북구생활문화센터, 감성갱도 이런 것들이 권역별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아직도 부족한 점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 속에서 얼마만큼 호흡을 하느냐에 따라서 울산북구의 문화‧예술적 감수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도 이분들이 비대면속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키워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들 간의 관계호흡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유대관계가 정기적으로 만들어진 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작년에 보니까 문화‧예술하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서로 발전방향에 대한 말을 나누는 것 같은 데 올해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제가 알기로 올해는 없어습니다.

○임수필의원 꼭 만들어야 됩니다.

각자가 고민하는 것들이 북구 주민들의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는 어느 단체만이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협업을 하면서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이 우리 북구 전체의 영향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꼭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2-32페이지를 보십시오.

교육경비지원 현황입니다. 앞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제가 각 과마다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교육경비지원을 할 때 아동친화도시 관점에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도 권리를 존중 받아야 될 존재로서 인정받는 교육을 사업 속에 녹아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사업계획을 학교마다 공고를 낼 때 아동친화도시 관점에서 들어가라고 문구 안에 들어간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4대 권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유도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동권리가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네 개 분야에 대해서 프로그램개발 유도를 했습니다.

○임수필의원 유도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임수필의원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많은 아이들이 최소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것도 한 번이라도 암송할 수 있는 단순하게 그렇게라도 하면서 이 사업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실제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2020년에도 했고 계속해서 권리 프로그램개발 유도를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염포에 울산동광학교라는 곳을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알고는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이곳이 지금 49년 동안 학교를 이어오면서 884명의 졸업생도 냈고, 한때는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해 왔던 곳인데 지금은 되게 힘든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왜 지금 이분들의 힘든 부분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동광학교를 어떻게 보존하고 그 지역에서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동광학교는 양정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규과정을 받지 않고 검정고시 과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정규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경비보조는 어렵지만 저희가 하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면 선정할 수도 있고 또 시에서 하는 소외계층‧성인문예지원 사업도 공모신청을 하면 500만 원정도 지원하고 있고, 구청에서 하는 평생프로그램지원사업도 공모를 하면 200만 원 정도 쓸 수 있고요.

지금 동광학교에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동광학교 쪽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비를 주는 것보다도 교육경비 신청이 들어와야 그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우리 구가 앞으로 평생교육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쓸 것이고 양정‧염포 지역에는 도시재생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려고 하고, 소중한 자원들을 계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동광학교를 잘 보존하고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들이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해 주시길 바라고, 한 번쯤 과장님께서 이곳에 가서 애로사항이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2-7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분들에 대한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과장님,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은 임금을 국가에서 받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이분들은 각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지도하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할 때는 주민들이 수강료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국가에서 받기 때문에요. 그죠?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체육센터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수강을 받는 주민들은 강사수강료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구청에서 파견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금액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임수필의원 오토밸리센터복지센터라든지 국민체육센터 ….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마찬가지입니다.

○임수필의원 지금 안 받고 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수영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수영은 강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어로빅댄스하고 탁구, 어르신체조, 헬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

○임수필의원 수강을 하시는 분들이 강사료를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파트나 경로당에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에어로빅이나 요가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싶습니다. 한 번쯤은 이런 것이 있으니 신청을 하시라고 공문을 내려주십시오. 학교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체육지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구에서는 좋은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렇다면 지금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를 더 확보할 수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인원을 몇 명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정원처럼 구‧군별로 정원이 배정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인구수를 보고 북구는 몇 명, 중구는 몇 명, 부산시는 몇 명 이렇게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임의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그 사람을 별개로 ….

○임수필의원 다음에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예.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의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민선이라서 일일이 관리하기가 좀 그렇다고 하는데, 2020년 체육회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13억 원 정도 ….

○정치락의원 어쨌든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행정예산이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럼 관리해야 되지요.

국장님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관리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간섭하지 받는 범위 내에서는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일일이 확인을 하기가 좀 그래서 미안하다하면 넘어갈 일인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물었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체육회 부회장하고 임원사업장 여러 군데도 방역을 했다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체육시설하고 상가, 시장 전체 다 방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내한테 왔으면 옆자리에 방역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경주까지 가서 특정인의 사업장 회사에 가서 방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관련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관련 규정은 없고요. 방역은 ….

○정치락의원 방역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다면, 예를 들어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체육회 임원이나 직원들도 공무원에 준해서 관리가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정치락의원 예. 반드시 확인해서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거기에 산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근상가에 방역을 하더라고 민원을 제기했고, 수차례 자료를 요청해도 부실하고 개인 사업장이나 체육회장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기재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A라는 자료가 왔는데, 며칠 있다가 그다음 자료가 오면 추가로 삽입되어서 제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만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뭔가 출로를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방역이라는 것은 특정지역을 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체육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역을 한 것으로 저희는 만족을 합니다.

○정치락의원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3월19일 날 처음 방역을 했어요. 3월19일이면 울산 북구에는 마스크 한 장 살려고 수백 미터 줄을 서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안 가고 체육회장 개인사업장에 방역을 하러갔어요. 그걸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자료에 보면 체육회에서 3월19일 날 무룡테니스장부터 28곳에 방역을 했습니다. 일일이 상호를 못 적어서 그렇지, 이것보다 더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도로를 소독한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했다고 표기만 안 했을 부분이지 방역을 했다는 것은 인정해 주셔야지요.

○정치락의원 방역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특정업체 회장사업장, 개인사업장에 방역을 한 것을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특정사업장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역이라는 것은 거대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군데를 놓쳐서 예를 들어 전염병이 전파되었다면 그것 또한 방역을 하나마나이기 때문에 폭넓게 봐주셔야지, 딱 집어서 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락의원 질의할 게 수 없이 많은데 그것가지고 논쟁을 하려면 ….

국장님 같으면 울산 북구가 울주군을 제외하고 울산광역시에서 면적이 제일 넓어요. 중구‧남구‧동구 합친 것보다 면적이 넓어요. 그럼 골고루 편향되지 않게 방역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방역이라는 것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틀림없이 양이 있으면 공공장소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지, 체육회장 개인사업장에 먼저 하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전체를 하다 보면 ….

○정치락의원 전체를 하다보면 그 다음날 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내 땅이니까 거기는 왜 했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정치락의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인근 상가가 체육회장 상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까지 다 있어요. 그럼 국장님 얘기대로라면 그 밑에도 다 해야지. 거기에 다수가 이용하는 커피숍도 있고 목욕탕도 있는데, 거기도 다 방역을 해야지!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하루 종일 방역을 하진 않습니다. 좀 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그것을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구 집이니까 해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러면 여기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 자료를 저한테 두 번 제출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자료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체육회에서 작성하다 보니까 빠트릴 수도 있고 실기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방역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락의원 ‘참 개가 웃을 일이다. 개가 웃을 일이야.’ 특정상가에 방역하러 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역의 정당성을 얘기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정당성이 아니고요.

○정치락의원 지금 얘기하잖아요.

월드 옆에 체육회장 상가가 거기에 있다면 국장님 기준대로라면 그 인근은 다해야지요. 왜 체육회장 사업장만 방역을 하느냐 그 얘기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날짜별로 보면 3월19일도 했고 3월20일도 했고 지역이 다 다릅니다.

○정치락의원 내 말이 그것이잖아요.

매곡에 간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온누리공원에 가서 방역을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해당 없는 곳을 하니까 문제이고 특정인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인정을 안 해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예방차원에서 하는 부분이지 ….

○정치락의원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하면 다 해야지, 왜 특정사업장에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북구 매곡동에 한다면 그 인근은 다 해야지, 인근은 하나도 안 하고 그 사업장만 한 게, 특정사업장만 한 게 잘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방역이라는 것은 오늘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저기부터 저기까지 하는 ….

○정치락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으니까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체육회장 사업장 그 이외에 어디 했는지 물어보세요. 아무 데도 안했어요.

제가 체육시설 해놓은 곳도 확인을 했어요. 아까 점심 먹으러가서도 확인을 했고요.

○이주언의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예.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의원 10분 채우고 나서 발언하세요.

○의장 임채오 의사진행발언이 먼저 진행되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이주언의원 인과관계를, 전후사정을 파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저도 얼핏 들었는데 체육회에서 반박기자회견을 한다는 말씀도 있어서 전후사정을 살펴보고 나중에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한테 인정을 해라,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팩트도 없는 상황에서 듣는 것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의장 임채오 예.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의원 팩트가 없는 게 아니고, 자료가 수두룩하게 있어요. 몇 월 며칠 방역했는지까지 자료가 있어요.

동료의원하고 논쟁을 하려는 건 아니고 무슨 말인지는 알았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저는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내역 및 예산확보현황을 보면 시에 심사 의뢰해서 받은 심사조건부 심사의견에 운영적자폭 최소화 방안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정복합문화센터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고 또 최소화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송정복합문화센터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주민들을 상대로 간담회도 두 차례나 실시를 했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도록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너무 이익적으로만 하다보면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이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용역실시 중에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진복의원 심사조건부에 최소화 방안 마련한다고 과에서 얘기가 된 건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방안을 마련하라는 겁니까? 그럼 아직까지 방안이 마련이 안 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도 안 된 상태이고, 그 당시 심의 받을 때는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라.’ 그런 차원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요.

물론 예산을 받아서 부지를 매입해놨지만, 건립할 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나 수강료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심사일자는 3월5일로 되어 있어서 약7개월 지났다. 그죠?

그럼 건립되고 나서 ….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건립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때가 되면 저희들한테도 최소화방안 마련한 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송정지구에 기반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속히 건립되기를 바라고요. 주민들이 편안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박산성 의병역사공원 조성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기박산성은 관광해양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면 각 과에서도 각종 행사들이 시작될텐데 문화체육과에서 행사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과에서 준비해서 현장에 지원 나가는 공무원들도 당연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공무원 복리를 위해서라도 관에서는 야간에 하는 행사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이고요.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오 예.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2-8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장수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어린이체능교실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생활체육교실 운영 현황을 보면 북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농소권에 편중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송정지구라든가 명촌, 양정‧염포, 연암동에도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발굴되지 못한 이유가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생활체육교실은 중앙에서 지정해서 하는 건데 장소문제와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신청자에  대해서도 따라서 많은 인원이나 장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예산이 딱 한정돼서 내려오는 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한정돼서 옵니다.

○임수필의원 주어진 예산 안에서 해야 돼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운동장이나 동네 체육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한 쪽으로만 되어 있어서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를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생활체육교실은 시작한 지가 수십 년이 됐기 때문에 관련되신 분들은 전부 다 잘 알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체육회가 된 지 아주 오래전부터 4개 교실을 중앙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것보다 더 좋은 장소에서 했는데, 양정‧염포라든지 이쪽 부분도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혹시 청소년 체련교실을 어린이 체능교실과 비교해 보면 스노보드 스키 강습을 하러 가는데, 이 부분도 분포도를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접수순서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임수필의원 신청을 받을 때는 모든 아파트라든가 공개적으로 열려있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임수필의원 좀 더 골고루 북구주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기획조정실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현 상황에서 그동안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다양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공모사업에도 도전을 해야 하는데, 축제추진위원회라는 이름 때문에 공모사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축제를 위한 사업공문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장기간으로 몇 년간 해야 되는 사업을 일회성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명칭을 바꿔서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존, 발굴, 학술‧축제‧문화‧예술‧교육 이렇게 폭넓게 할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저도 똑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인들이 한꺼번에 집결할 수 있는 모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못했었던 부분이고, 향후에는 북구 지역만의 문화‧예술인을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단체를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쇠부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광부들이 노래하는 부분이라든지 별도의 법인에서 했다시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향후에는 한두 개 법인을 만들어서 공모에 응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동안 우리가 해 왔던 역량이 쌓였기 때문에 더 발전하기 위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북구의 문화‧예술, 쇠부리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임채오 예.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의원 언성을 높여서 미안합니다. 백 번을 양보해서, 방역을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일기나 자료에는 거기에 갔다는 내용을 적어야죠.

그래도 북구청장 동생이고 울산시 북구체육회장이라는 사회지도층으로 밖에서는 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도 부족할 텐데, 체육회 방역 첫날부터 북구청 직원들을 동원해서 수차례 개인사업장과 인근 상가에 방역활동을 했다고 많은 제보를 받았는데, 그분들 말고 다른 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참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블랙코미디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물론 체육회에서 자발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지만, 주민들 전체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차원에서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체육회에 상당히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다만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했다는 것도 특정지역이라기 보다는 불특정 다수지역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락의원 제가 수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자꾸 논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 한 장 사려고 수백 미터 줄을 서고 몇 시간씩 기다리고 주민들끼리 욕을 하고 난투극을 벌일 때입니다. 그때 설령 직원들이 나서서 온다고 해도 체육회장 입장이라면 오지마라고 해야 될 입장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참, 그 질의는 빼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제출된 자료에 보면 9월4일 체육시설 해서 태권도 해놓고, 9월9일 체육시설 해서 합기도‧복싱‧검도‧유도라고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내용을 급하게 넣었냐하면 예를 들어 A라는 아파트 상가에 갔으면 국장님 얘기대로라면 그 주변지역의 상가에 대한 방역을 다 해줘야 되는데 아무 데도 안하고 그 집만 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체육회장이 우월적인 직위를 이용해서 아무 데나 친분관계가 있는 곳에만 보내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백주대낮에 길거리에서 권력을 운용한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요.

체육회는 구청장 동생이 회장이니까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겠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아무리 구청장 동생이고 체육회장이라도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도록 해주시고, 국장님, 과장님도 용비어천가만 부르지 말고 주민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안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직원들이 아까 복무규정과 인사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해서 관리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체육회 직원이 세 명인데, 두 명은 타임카드를 출·퇴근할 때 체크를 했고 한 명은 체크하지 않았어요. 공무원들은 지금 체크를 안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이 체크를 안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그건 국장님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머지 두 명의 직원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이 되지만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주로 퇴근시간 이후에 간담회나 만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오후 8시, 9시, 10시에 마쳤는데, 다시 돌아와서 체크한다는 건 맞지 않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시간외수당을 주기 때문에 억지로 와서 찍고 갑니다만, 그렇지 않고 간담회라든지 마치면 보통 오후 9시, 10시, 11시에 마치는데, 이것 때문에 다시 들어가서 찍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맞고 바로 퇴근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파악해보니까 그래도  북구에서는 잘 준수하고 있고, 나머지 4개 구‧군에서는 아예 출‧퇴근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락의원 근데 재밌는 건요. 전임 사무국장은 체크를 다했어요.

그다음에 체육회 출근부를 보면 2010년1월4일 날이 토요일이고 6월21일 날, 28일 날은 일요일인데 이때는 타임체크를 해놨어요. 8월 달까지는 평일 근무기록이라는 내용도 없고, 6개월간 단 3번만 일요일 두 번, 토요일 한 번만 체크를 했어요.

뭐 때문이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외수당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

○정치락의원 체육회는 시간외수당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밖에서 오후 10시, 11시까지 일을 하더라도 계장‧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타임체크를 찍어야 되고, 일반 체육회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주로 낮에도 일이 있지만 야간 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아까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한 달에 열 시간이기 때문에 하루 나가면 3,4시간씩 이틀만 나가면 ….

○정치락의원 그다음에 7월13일부터 7월 31일까지 타임체크는 없는데, 근무스케줄에는 평일근무라고 돼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병가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가를 쓰면 평일근무라고 안 적고 병가라고 쓰면 안 됩니까?

병가 쓸 수 있잖아요.

왜 그 얘기를 하나면 결국 저한테 제출된 자료는 임의대로 만들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확인을 안 해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자료는 여기 있어요. 확인은 지금 하면 됩니다.

만약 그렇게 돼있다면 허위공문서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

○정치락의원 아까 타임체크 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타구‧군의 체육회장 두 사람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제가 과장님하고 논쟁하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합리화를 안 시켜도 됩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이 그렇게 한다면 직원들도 타임체크를 안 해야 되고요. 왜 지난번 사무국장은 타임체크 한 출근부를 일일이 감사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무국장은 1년6개월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는 것이죠?

국장님,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란 게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체육회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예.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아까 체육회는 따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시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일단 사실조사부터 해서 그게 사실이라면 징계위원회도 있으니까 절차를 받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락의원 근로계약서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출‧퇴근부를 보니까 언제 근무를 했는지 싶어서, 하나도 근거가 없어서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요청을 했더니 세 사람인데 두 명은 있고 한 명은 없어요. 전임 사무국장이 그만둔 지 1년6개월 정도인데,전임 사무국장 자료도 보관이 안 돼 있어요. 비치되어야 할 문서인데도 비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노동법」을 찾아보니까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하기 전에 작성해서 각각 한 부씩 보관을 해야 되고, 작성을 하지 않았을 때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퇴직 후에는 3년간 보관, 미보관시에는 형사처분 과태료 50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또한 고소를 했을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서 소취하가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죠?

체육회 정관을 확인해 봤어요.

사무국 운영규정 제73조1항에 보니까 인사 관련 서류는 영구보존문서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지금 현 사무국장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추가 자료가 왔어요. 없던 서류가 어제 생겨서 왔어요. 어제 제가 받았으니까 이틀 전에 제출했겠죠.

지난번에 보낸 내용도 또 보냈는데 근로계약서 내용하고 달라요. 똑같은 서류를 제출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과장님이라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제가 일일이 확인한 것도 아니고 체육회에서 온 자료 100% 그대로입니다.

○정치락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자료를 조작했다는 게 아니고, 체육회 부서에서  문화체육과로 서류를 보낼 때 그렇게 했다는 그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에서는 제반서류가 뭐가 들어왔는지, 새로운 서류가 뭔지 확인하고 보내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온 계약서를 보니까 2019년10월1일로 서명이 돼 있던데, 전임 사무국장이 3월 달에 사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아서 언제부터 월급을 받았는지 그걸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었어요.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왔으니까 10월부터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6개월 정도 사무국장이 없는 공백 기간이 생기는데 ….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제가 알기로는 3월에 퇴임하고 그다음에 현재 심○○ 국장님께서 정식으로 되기 전에 무보수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정식으로 채용이 된 이후에 월급이 나갔고, 그 사이에는 무보수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무보수로 사무국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나요? 임시 사무국장 제도라는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사무국장이 없다 보니까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어서 시보개념으로 미리 와서 무보수로 할 수도 있고, 체육회 축구협회 회장으로 돼 있어서 걱정이 돼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일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치락의원 지난 정부 때 최○○씨가 국정농단을 했다고 그만큼 떠들어서 그 여파로 정권이 탄핵까지 갔는데, 이건 그것보다 더한 구정농단이잖아요. 아닙니까?

근로를 시켰으면 당연히 급여를 지급해야죠. 행정에서 그 정도 일도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정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기이사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 공백 기간 동안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치락의원 긴급이사회를 개최하면 되는 거죠. 6개월 공백 기간을 제도도 없는데, 임의의 사람을 거기에 앉혀서 대행을 했다는 건 진짜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직원도 아닌 사람, 계약도 안 한 사람을 제도도 무시하고 시스템도 무시하고 임의대로 사람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일을 한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런 저런 일들을 봤을 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체육회장이 북구청장 동생이 되다 보니까 행정에서 그냥 방치, 방관한 거예요.

예산, 정부예산 시‧구비 합쳐서 예산 편성되는 겁니다. 자체 예산이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아닙니까?

10억 원이든 1억 원이든 간에.

무슨 얘기냐면 일일이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 관리는 되고 보고는 받아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제 말 공감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

○정치락의원 그래서 어쨌든 아까 위법이나 탈법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적인 조치가 따라야 될 것이고, 국장님‧과장님도 좀 더 검토를 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16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속개)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양개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입니다.

우리 구 관광산업육성과 활성화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해양개발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 2020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의장 임채오 관광해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백현조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23쪽에 보면 최근 2년간 강동해안 익사사고 현황, 구 차원의 예방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일단 강동해변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접근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고취약 지점으로 총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14개소에 대해서는 위험상황이 발생 할 경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인명구조함, 인명구조조끼 등 비상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익사사고가 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추가로 설치해서 위험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현조의원 익사사고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고가 났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아마 그분이 펜션에서 나와서 음주를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그전에 사고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테트라포드 위에서 낚시하다가 실족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인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흔히 관광산업을 하는데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하는데 강동이야 말로  북구를 먹여 살리는 최고의 관광자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정한 강동이라는 주제를 두고 과장님하고 허심탄회하게 부담 없이 강동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토론형식의 편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동관광단지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백현조의원 올해 6월에「관광진흥법」이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님이 노력하셔서 일부 개정되어서 외곽순환도로도 확정되고 해서 인근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사업에 탄력을 받았다고 봐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백현조의원 구체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제도 리조트 어느 곳에 가니까 뽀로로를 작게 만들어서 어린이를 대동한 관광객을 많이 찾는 형태를 봤거든요.

여기 책자에도 보면 뽀로로·타요 호텔 앤 리조트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6월29일 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강동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2009년도에 관광단지가 지정되고 나서 계속 더파크지구에 강동 롯데리조트가 선두로 해서 추진을 해왔지만 주변 여건이 사실상 개발의 필요성, 수익성이 많이 쳐지다 보니까 그동안 추진이 되지 못했습니다.

타워콘도지구에 방금 말씀하신 뽀로로·타요 호텔 앤 리조트 사업이 그동안 추진이 되어 왔고, 올해 강동 롯데리조트 사업이 사업재개를 한다고 해서 9월에 시하고 롯데 측하고 저희 구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체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곽 순환도로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하니까 외부 유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활약이 기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강동단지 같은 경우에는 8개 지구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워터파크지구하고 타워콘도지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뽀로로·타요 호텔 앤 리조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서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롯데그룹과의 진행관계인데 업무협약만 체결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움직임이 있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어쨌든 사업계획이 올해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정하고, 9월에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사업내용이 그간 추진되었던 워터파크시설은 어느 정도 계획이 변경되면서 가든풀, 힐링시설로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글램핑 시설하고 북카페 등 지역주민들도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시설로 많이 변경이 되고 있는데, 그 변경은 어쨌든 현재까지는 변경안이고 지금 롯데 측에서는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안을 짜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쯤에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2023년까지 조성완료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전에처럼 MOU체결해 놓고 빠지지는 않겠지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현재로 봐서는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요.

○백현조의원 롯데 측이 관심을 가지고 빨리 조성을 완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온천지구와 관련해서는 과장님, 다른 어떤 소식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강동권개발 사업 안에 온천지구가 있는 부분인데, 현재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서나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은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강동관광단지 개발사업 내용에 온천지구개발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강동관광단지 안에는 없습니다.

8개 지구 안에는 포함은 안 되고 강동권 전체 개발사업안에는 온천지구가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강동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책자를 보니까 2018년에 관광진흥종합계획수립 용역 해서, 중장기비전수립이라고 용역한 게 있더라고요. 기간이 약5년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산악 부분에 산림복지단지 관광상품화가 있습니다. 이 용역을 관광해양개발과에서 했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저는 생각할 때 강동의 관광과 산림복지단지의 관광을 접목시켰을 때 시너지효과가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이 아마 그때는 국비로 완전히 확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북구지역에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해양관광과 산림 분야 전체를 어우러진 관광벨트로 하기 위해서 기본용역계획에 사업을 포함 한 부분이고요.

현재 추진상황은 국비가 안 되고 시비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와 관련해서 용역비를 8억 원 정도 편성했는데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도 강동관광개발사업과 같이 매칭이 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여기에 보면 무룡산 전망대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기본계획안에 들어 있는 사업내용들이 사실 해양관광개발과서에서 추진한다기보다는 우리 구청 전체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총괄적으로 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이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

이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가볍게 하고요.

강동관광과 관련해서 계획대로 이제는 중단되지 않고 쉼 없이 달려가서 강동관광단지가 우리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산악관광도 활성화 되어서 우리 북구의 산악과 강동이 어우러지는 멋진 관광단지로 재탄생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20쪽하고 3-21쪽, 예술창작소 소금나루 2014 운영현황하고 예술창작소 감성갱도 2020 운영현황을 비교해 보면 사업비 내용이 비중이 다릅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전체 위탁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민의원 그렇지요.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전체가 같은 운영체계인데 2014년도 한 것하고 2020년도 한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20페이지에 있는 소금나루는 올해 1년간 전체 운영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성갱도 2020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준공이 되면서 7월부터 12월까지 전체 6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먼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별로 다른 부분이 예를 들어 소금나루 같은 경우에 2014년부터 운영을 했으며 상근인력 3명이 있는데 호봉이라든지 개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간하고 상근인력에 대한 호봉 이런 부분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두 개 기관이 일치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럼 운영비도 감성갱도 같은 경우는 14.6%고 여기는 10%인데 이것도 그런 차이입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감성갱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행 첫 해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정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3-23쪽에 보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현황이 있는데 14만 원이 미수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일반적으로 공유수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부과되는 내용이 활어판매를 하는 경우 해수인수관로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대부분 다 납부를 하는데요. 이 한 건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수상레저사업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 레저사업을 하지는 않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점용허가를 받아서 부과를 한 상황이라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납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앞으로 이것은 받아야 될 부분이네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계속 독촉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이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제일 관심도 많고 앞에 과장님부터, 처음부터 건의사항도 많이 드렸던 부서입니다. 처음에 제일 먼저 건의 드린 게 ‘성비가 안 맞습니다.’ ‘여성의 섬세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 이후로 여성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또 많은 건의를 드렸는데요. 감사자료 3-15페이지 안 보셔도 됩니다.

포토제닉 몽돌해변사업부터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셔서 이것도 그렇고 관광지투어에 스탬프투어에 기념품부터 해서 우리 관광지에 맞게끔 1박2일로 해 달라 어쨌든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도도 만드셨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을 하실 때 안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을 것 같은데 하면서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주요관광안내지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의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셨고 저희들이 나름 고민하면서 했는데요. 현재 결과물이 나왔지만 사실은 업체와 담당직원하고 2개월간 계속 고치고, 고치고 해서 오늘의 결과물이 나오긴 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일코스, 1박2일 코스 하면서 제일 고민이 되었던 부분인데, 내륙으로 할지 해양 관광을 할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적정한 코스로 했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올해는 북구 주요관광안내지도를 만들었지만 내년에는 전체 북구관광종합안내지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하고 원판이 계속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노력을 많이 했다는 부분이 보입니다. 저도 받았지만 꼼꼼하게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소프트웨어는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달리는 말에 채찍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상품이 안에 있어도 보따리가 허술하다면 사람들이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북구에 대해서 홍보 부분에서 한 분야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제가 봤을 때는 울산시에서도 북구에 대해서 많이 쳐져있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 서요.

이건 울산시에서도 올해 한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19 시국에 했습니다.

울산시 관광진흥과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고 참여기간이 올해 7월에서 11월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국이다 보니까 홍보는 덜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안에 보면 관광코스가 있는데 좋은 관광지 10개소에 보면 우리 북구는 강동몽돌해변 하나 밖에 없어요.

다른 구는 지금 몇 개씩 있는데, 그래서 홍보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인증샷을 올리면 이렇게 준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상품도 보면 없지요. 그래서 우리 북구만의 상품개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광지 7개소를 인증하게 되면 배빵, 고래빵, 델리만쥬 중에 한 개씩 택하게 되어 있고요.

이 미나리즙 이것은 울주군 겁니다.

관광상품개발소에 가면 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구나, 울산역에 비치되어 있어요.

결과를 제가 과에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은 오지 않았고, 또 코로나19 시국에 놀러가라 라는 말을 못해서 인증샷 부분에 사람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도 그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다른 방향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시에서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 북구가 빠져 있다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관광해양개발과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 부분에도 제일 먼저 울산시민들도 알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시민들도 모르는 행사들이, 우리끼리만 있어서 외부에 알려지면 외부에서 우리 것에 대해 물을 수도 있잖아요.

울산역에 와서 그게 어디냐고 물을 경우에는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혹시 북구 쪽으로 오는 버스노선 중에서도 정류장이나 표기를 할 때 우리를 알릴만한 코스를 넣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물론 시에서도 인증샷 해서 방문관광객 숫자에 따라서 기념품을 주고, 저희들도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이 스탬프투어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스탬프투어 실적을 보니까 지난해보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지 실적이 많이 낮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 안에서 스탬프투어도 중요하지만 시 전체의 구 시설이라든지, 사실 저런 부분이 있는 지도 모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우리 주요관광지가 시 전체에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시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그것도 그렇고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도 얘기를 했지만 문화재 중에  우리가 가볼만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해양개발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 관광에 대해서는 TF팀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TF팀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머리 맞대서 홍보도 다방면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마지막으로 행정사무 처리 상황 보고 7-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수난구조활동 지원확대에 대해서 2021년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재정여건상 반영이 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 것이지요?

노후장비가 많이 있을 텐데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반영되지 못했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의용소방대에 제트스키 내구연한이 지나서 내년에는 교체하려고 했는데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정외경의원 제트스키 한 대입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보통 한 대 가격은 얼마지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약2,5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2,500만 원인데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정외경의원 올렸던 자료 있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자료를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수고하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저도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난구조 활동 장비노후화 예산 부족 건은 제가 볼 때 안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장님, 추경에라도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예. 알겠습니다.

○정치락의원 당사 해상캠핑장 조성 추진이 어디까지 됐지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7월에 설계가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일반해역이용협의가 11월에 완료가 되어서 12월 착공예정에 있고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아마 올 여름 태풍 같은 경우에는 잘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강동오토캠핑장이 물론 그것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개장하자마자 시설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잘 감안해서 건립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다음에 오토캠핑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자랑으로 생각을 합니다.

캠핑장 이용 시에 사전예약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캠핑장만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시설도 그래요.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주로 주민들을 만나보면 하시는 얘기가 우리 나이 들어서 잘 할 줄 모르는데 들어가면 벌써 끝났는데 방법을 찾아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다른 과도 비슷한 부분인데, 어떤 특례조항을 두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10동인데 하나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두 번 한다든지 과에서 검토해서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추천과정이 있다 보니까 전산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들어가니까 마감이 됐다는데,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치락의원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 ….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러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 동네 사업과 관련해서 벤치마킹비가 2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계획서에 어디로 갈 예정도 적혀있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벤치마킹도 포함하고, 실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자문위원님들 자문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저는 사업명이 ‘달천철장 잊혀진 기억재생’이라고 돼 있어서 쇠부리공원처럼 철 문화재가 있는 곳으로 가는지 물어 보고자 했습니다.

혹시 공모대상 작가가 지역미술인 중심으로 구성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미술인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가능하면 지역미술인 위주로 하는 것이고, 지역작가에서 다 소화가 안 되면 외부작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별로 다 시행이 되다 보니까 지역작가 수급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외의 작가도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이진복의원 이 지역이 북구를 말하는 겁니까, 울산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가능하면 북구이고, 그게 아니면 울산시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이진복의원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됐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작가는 33명입니다. 37명 구성인데 대표 1명, 작가 33명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행정인력이 3명해서 37명이 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혹시 지역을 포함해서 명단을 줄 수 있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담당 쪽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공공미술프로젝트 수행 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정단체에서 자문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10월10일 구성된 것 맞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자문위원은 저희 행정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럼 누가 참여를 합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아무래도 장소가 달천철장이다 보니까 문화재 관련은 우선적으로 포함되고 했고요. 그다음에 미술 파트 쪽하고 건축물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외부인은 3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진복의원 외부인 3명이고, 그럼 행정에서는 아무도 안 들어갑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행정에는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진복의원 저는 선정단체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혹시 자기 식구끼리 짜는가 싶어서 기우심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진복의원 나중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저는 인사가 들어가서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조형물만 16점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형물이 달천철장에 설치되는데 미술이라는 것이 가치평가를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를 비롯해서 타 지자체에도 예술조형물과 관련해서 흉물로 변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달천철장에 설치예정이고 사업명을 보면 철을 재료로 조형물이 설치될 예정인데, 구청 주위에 있는 철 구조물이나 조형물을 보면 녹이 쓸고 흉물이 된 조형물이 많이 있습니다. 시비로 제작된 몽돌도서관 옆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설치 후 한달 만에 태풍에 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비용이 6,000만 원인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서 2억 원이라는 돈으로 16점을 만들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형물의 경우에 혹시나 환경조형물이라고 해서 폐자재 등으로 만들어서 폐자재더미로 만들어질까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야외에 설치되는 미술에 대해서 가치평가를 어떻게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할지 추진 후에 과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어쨌든 4개 단체 중에 1개 단체가 선정이 되고, 선정심사 할 때 선정심사위원님께서도 자문위원을 거쳐서 사업내용을 달천철장에 맞게끔 보완하는 부분도 주문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몇 차에 걸쳐서 지금 실행계획단계까지 왔고 이번 주에는 문화재 현상변경을 통과하게 되면 작품을 설치하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설치된 작품에 대해선 현재 작가님들께서 어느 정도는 사후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작품설치 할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미술이라는 게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괜찮은 작품이다. 이렇게 공감대형성하는 게 참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일단 그 사업내용에 있어서 지역주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달천철장에 어울릴 수 있는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내년 2월까지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달천철장 위에서 하다 보니까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점은 예측하고 있었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그런 부분은  알고 있었던 절차이고요. 그래서 자문위원에도 그런 분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위원회는 거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이진복의원 선정에서부터 논란이 많았던 만큼 이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앞으로의 많은 논란들을 덮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과장님, 기후위기로 인해서 북극해가 녹고 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도 인정하시지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임수필의원 해수면이 높아지면 해일이라든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태풍이 예상치 못하게 세게 오거나 자주 오거나 이럴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시지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임수필의원 우리가 지금 강동권을 개발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개발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에 어촌체험마을이라든가 해양낚시터, 당사해상캠핑장, 정자해변 이런 것을 가꾸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이상기온을 대비해서 어떤 대책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어쨌든 당사해상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사업시행을 계획하기 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때 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기상 같은 경우에는 30년 기상정보로 했고, 그리고 그 지역이 해상지역이다 보니까 파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모형실험을 했는데, 수치모형실험 같은 경우에는 50년 빈도로 했는데 거기서 보완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계에 반영을 해서 주요 시설이 데크시설이다 보니까 데크마루 높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용역 과정을 거쳐서 설계에 반영을 했고요. 올해 설계완료가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9월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태풍을 겪어봐서 저희들도 솔직히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물론 용역결과도 있지만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TTP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분에서는 물론 그렇지만 나중에 향후에 준공이 되고 나서 운영할 시에는 기상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안을 마련해서 어떠한 경우에는 시설운영을 중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확실히 해서 안전사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용역보고서를 만든 업체에서 30년간의 기상정보를 근거로 해서 데이터를 냈다는데 신뢰도는 얼마정도 갈 수 있을까요. 전적으로 믿는 겁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그것은 말 그대로 지나간 기상에 대한 예측을 하는 부분이라서 기상 상황이 지나간 상황과 똑같을 경우에는 신뢰도가 100%까지는 아니지만 때는 어느 정도 믿어줄 수 있다,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은 맞는데 최근에 기상상황이 그간 없었던 최초의 상황이 올까하는 우려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새로운 데이터들이 많이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해양을 중심으로해서 우리 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민감하게 접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당사해상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고요. 3-17페이지를 봅시다. 투어장소가 9곳이 있습니다. 각 장소에 대한 방문자 수를 카운팅 할 수 있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전체는 안 되고 북구에 무인계수기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하해변, 강동사랑길 2구간, 그리고 편백산림욕장 3군데 있어서 매월 통계수치를 내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이 세 군데 중에 어느 쪽에 제일 많이 오던가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산하해변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이 편백산림욕장인데 이건 작년수치입니다.

올해는 9월까지 보면 편백산림욕장이 더 많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렇지요. 편백산림욕장에 무시 못 하게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에서도 가고 싶은 곳에 한번 오른 적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카운팅되는 숫자를 명확하게 해야 관광개발의 중심을 어디로 둘 것인가 하는 포인트가 맞추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3곳에 카운팅 된 숫자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구상하면서 볼 수 있을지 추계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를 보면 좀 고민이 됩니다. 예술창작소 소금나루와 예술창작소 감성갱도 그리고 기박산성 공헌하는 사업이 왜 관광해양개발과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 과에 있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술창작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광개발담당이 조직개편되기 전에 문화체육과에 문화도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계가 관광해양개발과로 오면서 업무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예술창작소 소금나루와 감성갱도에 관광객이 오고 가는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그 부분은 객관적 자료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임수필의원 뭔가 어색하긴 어색하지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임수필의원 국장님, 조직 개편할 때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쪽은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에 가까운 데 현재 관광해양개발과에 있는 부분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아니면 예술적으로 가서 이것을 잘 가꾸고 키워서 다음에 관광하는 사업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가꾸고 키우기 전에 미리 와버렸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3-22페이지 당사해양낚시터 운영현황입니다. 지금 울산수협당사어촌계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럼 우리가 위탁비용을 받고 있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아니요. 별도로 위탁비용은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그냥 주고 있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아니요.

조례에 보면 운영은 사업료 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 것도 없고 주는 것도 없고 자체적으로 수입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수익이 나면 저희들이 갖고 갈 수 있는데 만약 파손이 되거나 수리, 보수가 필요하면 이때 비용은 누가 지출하게 됩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일반적으로 사소한 수리비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규모가 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위탁운영계약을 할 때 수리비용이 얼마 정도 선에서는 이쪽에서 한다, 저쪽에서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아니요. 그런 내용까지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에 대해서 위탁할 때 사실 모든 시설관리는 시설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소소하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적이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수탁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수리가 들어갈 연도가 다가오지 않나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2017년에 안전등급이 B등급이었고, 또 바닷가다 보니까 훼손되는 부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계속 지나면 안전도 부분에서 계속 떨어지는 부분이 예상이 되어서 보수부분은 해야 됩니다.

지금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있어서 난간도색이라든지, 시설개선 등 일정 부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3-25페이지, 강동오토캠핑장이 개장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한 분과 기간제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8월에 사용료가 책자에는 1,770여만 원이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에 우리가 인건비 지출과 운영비 지출된 비용은 왜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요?

사용료 수익만 나와 있어서 검토하기에 한계점이 있네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일정한 서식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8월에는 사용료 수입은 자료에 나온 대로 1,7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8월이 준비하는 기간으로 모든 것이 다 처음 구입하는 것이라서 금액은 좀 큰 것 같은데, 지금 파악한 자료는 없는데 별도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운영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처음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8월 달이 가장 피크일 때 아니겠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8월이 성수기라서 했는데, 실제운영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8월23일부터는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8월1일부터 22일까지는 태풍으로 또 하루를 쉬어서 실질적으로 운영기간은 21일간입니다. 21일간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고,  인건비는 휴장한다고 해서 근무를 안 시킬 수 없기 때문에 100% 다 나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간략하게 과장님이 보고한 상황만 보더라도 강동오토캠핑장은 적자로 출발을 하고 있는 거네요. 향후에도 이 적자 부분이 메꾸어지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처음에 시행계획을 할 때에도 캠핑장 자체가 흑자시설이라고는 계획 안 했고요.

최대한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하나 들어 왔었습니다.

강동사랑길·누리길·해파랑길이 예산은 잡혀있는데 집행 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혹시 이번에 태풍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았던가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이 집행 액은 9월 말 기준입니다.

9월 초에 태풍이 있었고, 태풍 피해 조사를 하고 경미한 부분은 9월에 바로 했고, 그 외 강동사랑길 같은 경우에는 7구간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입간판이라든지 추진하다 보니까 9월 말 실적에는 없었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요즘 강동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씁니다. 미래 먹거리라고도 하고 이미지도 좋게 하려하기도 하고 시설 등을 많이 설치하는데,  ‘저울치기’라고 신문에 한번 크게 났었어요. 그렇지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임수필의원 들어보셨지요.

그동안 우리가 노력했던 만큼 한 순간에 이미지가 추락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해 버렸거든요. 요즘은 정보화시대다 보니까 언론에 한 번 뜨면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전부다 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그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닌데, 아마 농수산과에서 상인들 대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시켜 주고, 또 보도에 따르면 상인들 스스로 자정노력으로 인해서 그런 데미지 부분을 회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이 부분이 관광해양개발과 사업은 아닙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임수필의원 그런데 관광해양개발과에도 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농수산과 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관광해양개발과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해양개발과를 생각하면 제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짠합니다.

최근에 부서장님도 자주 바뀌고, 다 능력 있는 부서장님이 오셨고 현재 과장님도 능력 있는 분이 계시니까 다행이고요. 또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꿋꿋하게 감성갱도라든지 연안관리라든지 강동오토캠핑장이라든지 당사해상캠핌장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단 태풍이 오면 마음이 짠합니다.

백현조 의원님께서 해양관련, 관광관련, 강동 관련해서 토론을 하자는 의미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존경하는 백현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해양관련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쇠부리문화 보전 및 활용방안 연구보고서에 보면 체계적인 계획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발전전략 및 프로젝트에서 국제관광거점조성을 해야 하고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해야 되고 융복합관광육성을 추진하라는 주문이 있는데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울주군 서생권 일원에 해양관광 개발사업 본궤도 오른다.’고 신문에 났던데요.

우리 북구를 포함한 동구, 중구, 남구주민들이 서생보다는 강동으로 진입하기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양관광 관련해서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현재 상황으로서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강동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수년간 진척이 안 됐던 부분이 외부접근성이라든지 도시기반이 주변에서 안 따라 줬던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 외곽순환도로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접근성이라든지 외부관광객 유입에 아마 관광단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큰 성과라고 보고요. 그것에 맞추어서 롯데리조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주언의원 그렇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울주군 같은 경우는 인근 옹기마을과 관광 부분을 해양관광하고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서 계획을 형성해서 구축해 나간다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울주군 보다는 저희들이 달천철장이라든지 기박산성, 신흥사로 연결하고 강동권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역사문화벨트를 조성하고 있고, 국회의원께서도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과가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오늘 기획조정실 직원을 불러서 여러 가지 토론도 했습니다.

해양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주시던데 해양개발 부분은 살려서 관광문화를 먹거리 임수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의견을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중간에 결론은 못 냈지만 이러한 부분은 강력하게 주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황보고 7-4페이지를 보면요. 현재 CI와 브랜드 슬로건이 개발되어 시행중에 있죠. 불꽃누리 맞지요?

그 전에 사용되었던 차돌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CI는 슬로건이고 차돌이는 캐릭터이고 지금은 다른 걸로 ….

○이주언의원 다른 캐릭터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차돌이는 죽었습니다. (웃음)

○이주언의원 그렇죠. 그런데 구청 뒤 어린이집 뒤에 보면 차돌이 캐릭터가 그대로 있거든요. 몇 군데 있던데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아마 차돌이 부분은 변경을 하든지 바꾸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언의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관광해양개발과에 여러 가지 지적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꼴지라서 나중에 담당계장님과 상의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관광지도를 봤는데, 이 지도가 업데이트 됩니까?

한번 제작한 걸로 오래 사용합니까, 아니면 업데이트가 됩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수정은 가능한데 원판으로 제작한 매수가 4,000부라서 어느 정도 소화하고 나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외경의원 4,000부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외경의원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스탬프투어를 하는데 1일차가 있고, 1박2일차가 있는데 선물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북구에서 1박을 했으니까, 1박을 한 숙박확인증을 붙이고 해서 1박2일에 대한 선물도 고민 좀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스탬프만 찍고 있는데 본인인증샷이 있어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아니요. 인증샷은 별도로 없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제가 봤을 때는 본인 인증샷이 들어가거나 또는 SNS에 다시 게재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주목적은 이분들이 다녀가면 재홍보의 목적입니다.

SNS에 게재를 했을 때는 상품이 좀 더 큰 것,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방법론에 있어서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당사 해상오토캠핑장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과에서 보고받은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절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상오토캠핑장은 4계절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다 이용 가능합니다.

○이진복의원 뒤에 보니까 전복, 미역 채취기간에 어업체험활동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혹시 수중 부유물이 있는데 체험이 가능한 겁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수중 부유물이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부유물이 있어도 전복 채취가 가능하다는 거죠?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거기에서는 지금 전복 채취는 안 하고, 따 와서 거기에 두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걸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럼 미역도 그렇게 합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이진복의원 예상 수익과 관련해서 7월, 8월 성수기에는 30일 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절의 영향을 좀 받는다 치면 사실 태풍이 올 수 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바람이 센 날도 있는데 이용이 다 가능한 겁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강동 오토캠핑장을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8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항도 있어서 그런 데,  전체적으로 70%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 해보니까 겨울로 갈수록 이용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일주일에 3일, 40주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다측정 됐다고 보거든요.

한겨울에는 바다 근처에서 야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이 나왔는지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어쨌든 해상 위에 캠핑장이 전국적으로 없다 보니까 특색 있는 시설로 봐서 수요를 그렇게 잡아봤는데, 실제로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될지는 물론 예상은 했지만 실제 이용을 하고 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타 지자체에도 야영장이 많이 있는데 주말예약을 제외하고는 평일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고, 예상 수익도 다시 한번 내보내는 게 좋을 것 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해상오토캠핑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대라는 이름이 들어갔더라고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당사현대차오션캠프로 정해졌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럼 당사현대차오션캠프로 정해진 것입니까?

현대차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현대자동차 관계자 분들하고 이름 들어가는 부분에서도 회사에서는 쉽게 내주는 부분도 아니고 또 지역에서 사회공헌기금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안전하게 잘 설치돼서 주민들이 잘 이용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예.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해양개발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박현근 도서관과장 박현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및 도서관 업무에 특별한 성원을 보내주신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 2020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임채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업무에 대하여 이정민 부의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과장님, 바다도서관 SOC사업에 선정되신 것을 고생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4-14쪽에 보면 도서 보유 현황이 있는데  하루 이용자 수가 있고, 하루 평균 중앙도서관은 579명이고 매곡도서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 장서수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수 대비해서 매곡도서관은 장서가 작습니다. 그리고 매곡도서관하고 농소1동·2동이 겹쳐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로 기억하는데 장서가 적지 않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과장 박현근 우선 장서가 적은 이유는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농소1동이나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2017년4월에 매곡도서관이 개관했고요.

그 뒤에 도서를 매년 구입하면서 조금 늘어나는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도서관과장 박현근 매년 도서를 5,000권정도 구 전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자료에 있는데, 매곡도서관만 특별하게 내년에 많이 구입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 보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왜냐하면 이용자 수를 비교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서관과장 박현근 예. 알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이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4-10페이지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이번에 공모를 많이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사업시행은 중앙도서관, 햇살작은도서관입니다.

공모에 선정이 되고 사업기간은 대충 끝나고,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건은 11월 말까지입니다.

점차적으로 해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원이 정말 적은 것에 대비해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공모에 신청하고  선정이 돼서 활동하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4-2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보면 채용방법이 비공개가 있고 공개가 있습니다.

2019년에는 거의 비공개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거의 공개인데 몇 군데만 비공개인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비공개하는 사유라든지, 공개를 하면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박현근 야간인 경우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정외경의원 야간이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거의 다 공개인데 그래서 눈에 들어옵니다. 다 공개인데 2019년은 또 비공개입니다. 2020년은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공개인데 비공개가 몇 안 됩니다.

그래서 몇 안 되는 비공개가 보여서 왜 여기는 비공개로 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서관과장 박현근 사역기간이 한 달 미만이면 비공개로 했습니다.

임시적으로 채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별 기간제근로자인데 죄송하지만 우리 지역구에도 많을 텐데 간간이 타 지역구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서관과장 박현근 도서관에 사서나 직원이 부족해서 기간제 채용이 조금 많습니다. 3명에서 5명 정도 채용하고 있는데, 채용할 때 보니까 심사기준에 북구지역 거주자에 가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특별한 경우보다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됐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있으면 더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도서관 인력 운영 현황을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4-24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수에 보면 구립도서관에는 참 많은 인력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작은도서관에 자원봉사자  수가 많지 않습니다.

작은도서관에서 인력을 요청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도서관과장 박현근 우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도서관에서 지역주민들과 연대라든지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구립도서관의 자원봉사자들은 기간도 오래 됐고 누적된 게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작은도서관은 저희 구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35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네트워크가 13개 정도 되는데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안에 주로 90% 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라든지 도서관의 규모  때문에 운영하시는 분들의 인원수하고 비례해서 적은 것 같은데 ….

○정외경의원 비례해서 적은 것 같으면 괜찮은데, 혹시 운영에 어려운 점이 없는지 ….

○도서관과장 박현근 작은도서관은 위치가 아파트 단지 안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는 아파트에서는 안에 도서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많이 지원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규모나 지역주민들이 참여가 영향을 미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외경의원 예. 어딜 가나 빈익빈부익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챙겨주는 도서관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박현근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예.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의원 예.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바다도서관 건립에 관해서 홈페이지에 민원이 굉장히 많죠?

○도서관과장 박현근 예. 최근에 공모사업 선정이 9월17일 날 됐는데 그때 즈음으로 해서 매일 약20건 내외로 해서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누구나 다다익선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황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한번쯤은 여론수렴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산시에서 유일하게 북구가 도서관숫자가 제일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규모 도서관이 많다 보니까 규모라든지 장서 부분에 있어서는 숫자하고 정비례하는 게 아니거든요.

○도서관과장 박현근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시립도서관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때는 매곡이니까 저희들 구에는 구립도서관이 단독 건물로 해서 도서관만 6개 있고, 명촌어린이도서관까지 합하면 거기에 있는 문화센터 4층에 있는데 포함해서 7개입니다.

중구나 남구는 공공도서관 규모 약80평 이상 되는 규모의 도서관이 지금도 중구는 1개소가 있고요. 남구는 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도서관 규모나 장서 수는 월등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또 소규모 도서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 수에서 많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작다,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울산광역시에 시립도서관이 1개 생겼는데 북구에 1개 더 유치해주지는 않겠지만 좀 더 규모가 있는 도서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서관과장 박현근 규모나 인력이나 예산이나 충분하게, 넉넉하게 하는 게 운영도 그렇고, 서비스도 굉장히 높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락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예.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예. 코로나19 시기에 안심도서대출서비스를 한다고 도서관에 있는 분들이 전년도 보다 더 힘들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자원봉사자들도 마음대로 오지 못하고 그래서요.

○도서관과장 박현근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도서관 휴관 기간이 넉 달 정도 됐거든요.

지금도 3분의 1정도 임시휴관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도서대출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도서를 고르는데 있어서 제한이 있을 뿐이지 필요한 도서를 대출하는 건 ….

이용자 수는 60% 넘게 줄었는데 도서관대출 건수는 30%밖에 안 줄었더라고요.

도서대출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종사하는 직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서를 미리 준비해 놨다가 소독해서 시간되면 찾으러 오면 입구에서 확인하고 내주는 과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고생들 많으셨네요.

도서관마다 책 소독기는 다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박현근 예.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작은도서관은 없는 거죠?

○도서관과장 박현근 예.

○임수필의원 작은도서관까지 책 소독기를 구입해 주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까?

○도서관과장 박현근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부분이 매번 의회 회기 때도 이야기가 됐던데요.

지원 부분에 있어서 예산사정이나 또는 확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까지 할지는 저도 챙겨보고 있는데, 비용이 크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의원 우리 자랑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활성화될 때 북구가 책 읽는 도시로 더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재정적인 여건이 되면 작은도서관에도 책 소독기가 보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4-6페이지, 지방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왜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저도 3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보조금을 받는 작은도서관 13개, 지역적으로 보든가, 아니면 아파트 연수를 보든가, 무언가 편향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편향되어 있다는 게 어느 한쪽이 있어서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확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사이 우리 인구가 많이 늘었지 않았습니까, 지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북구를 보면 줌파크, 일동미라주, 신천효성, 오토효성, 월드메르디앙, 에일린의 뜰, 송정지구, 풍경채, 명촌지역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이 들어선 것에 비해서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도서관이 편입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쪽에도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를 고민하고 또 프로그램을 짰으면 확대시켜 줄 수 있었을 때 텐데, 예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의지의 문제입니까?

○도서관과장 박현근 우선 단적으로 얘기기 하면 예산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협의에 보면 구에서 자체재원으로 보조해주는 곳은 총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한도 있고요.

현재 작은도서관이 35개가 있는데 29개가 공동주택에 있습니다.

처음에 사립도서관 취지를 보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부분과 병행해서 활성화됐어야 했는데, 어쨌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지원할 실적이 있으면 많이 확대할 방향은 공감합니다.

○임수필의원 이동권 구청장님 취임 후 작은도서관(네트워크) 13개 이후에 늘어난 건 없는 거죠?

○도서관과장 박현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은도서관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1,100만 원씩 13개 도서관지원에 되고 있는데, 네트워크라고 하면 도서를 빌릴 때는 구립도서관과 연계해서 상호대차서비스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일종의 사립이지만 공공도서관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범위를 포함시키다 보니까 연계성 부분이나 효율성 부분에 가서 예산이라든지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까지 13개에 약30%∼40%를 지원했는데 이후에는 현재까지 더 이상 도서관 확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 부분이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역적 편향으로 되어버린 것이거든요. 앞으로 송정지구에는 작은도서관 네트워크가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에뜰 쪽에는, 월드 쪽에는, 전체적으로 책 읽는 도시를 만들자면 이런 부분이 골고루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파트마다 예산의 한계 때문에 다하기는 힘들다면 지역적으로 골고루 아파트 내의 거점형식으로라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아파트 안에서의 도서관 활성화가 이제는 당연히 아파트를 지으면 도서관이 거의 있지 않습니까.

공간은 있는데 사서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이 일상적으로 활동하기에 제약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잘 돌보고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도서관과장 박현근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자체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는 거거든요. 세월이 지나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4-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과 실적인데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는 이틀 에 한 번 도서관을 운영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점검해 봐야 한다. 어느 순간 구청에서 도서관을 확대시키지 않는 정책으로 가면서 어쩌면 우리가 사고하는 게 고정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독서하는 사람이 확 늘지도 않고 바람이 불지도 않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체험 형식을 통해서 지역의 주민들이나 아이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도서관에 와볼 수 있게 할까.’ 이 방면에 초점이 맞춰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물론 책과 친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도서관으로 발길을 옮길 수 있도록 이런 체험 프로그램이 한편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이 꽂혔을 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 체험이 되고 얼마만큼 참여할까, 이걸 통해서 책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책으로 연결 되지 않고, 이 사업 자체에 머물러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는 책을 통해서 무언가 자기 자신의 성장을 바라는 사람 아닙니까. 도서관과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하는데, 이 사서의 역할과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서는 몇 명 정도가 됩니까?

○도서관과장 박현근 사서라 하면 주로 대학에서 도서관련 전공하셨던 분들이 자격을 가지고 들어온 분들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4명이고 도서관별로 2명 정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임수필의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예.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서관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리상황 보고 8-11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인 바다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으로 되어 있고,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상황에는 2018년부터 202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박현근 우선 표기상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바다도서관이 주민들의 오랜 이야기, 논의나 요구가 있다가 2018년 10월에 민선7기 공약사업 검토 과정에서 확정한 게 2018년10월쯤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부지나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선정 과정에서 예산 등 논의과정이 있었는데, 부지하고 규모 정도 대략적으로 확정된 게 2019년11월쯤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보고서 작성할 때 차이가 있다 뿐이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주언의원 아직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공약사항 추진율이 30%인데 어떻게 산정한 겁니까?

○도서관과장 박현근 저희들도 공공시설을 짓는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은 아마 부지확보, 예산확보가 가장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사발주에서 준공, 운영까지 2∼3년 걸립니다. 현제 시점으로 봤을 때 30%라는 수치는 예산확보나 부지확정 때문에 그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이주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구에 명촌어린이도서관을 포함해서 7개의 도서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항상 우리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도서관에 가면 읽을 책이 많지 않다. 특색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도서관이 건립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양정·염포도서관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특화한 도서관, 자동차 관련 서적이 많아서 자동차를 공부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은 염포·양정도서관을 방문하게끔 하고, 다른 도서관들도 마찬가지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특화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 이 도서관에는 이 책도 있구나. 도움이 된다.’ 자랑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좋은 공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서관과장 박현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임시회 때도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고, 그때 개별적으로 보고 드린 부분을 보니까 2018년에 그런 게 좋다고 해서 신규 실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염포·양정 같은 경우는 주로 전문서적 조선이나 자동차 위주로 태마별로 해서 또 농소1동은 건강관련부분 지역의 인구분포를 봤을 때 감안해서 현재 장서를 그쪽 도서관 쪽에 많이 배치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미흡하지만 좋은 의견을 최대한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정치락 의원님 언급해 주셨는데 요.

큰 맥락은 같이하고, 바다도서관 역시 해양과 강동지역의 특성을 담은 도서관으로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 분야도 좋고 해양 분야도 좋고 일반도서관과 달리 전문화시킨 도서관이 탄생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여러 말이 있지만 특화된 도서관을 창출시키면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도서관과장 박현근 우선 많은 의견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 실무부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공통의 도서관에서 운영해야 될 책 읽는 공간 내지는 그런 유인효과가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7개 도서관을 유치부터 개관까지 운영해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가급적이면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부분을 확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도서관이 갖춰야 될 부분은 최대한 그런 쪽에 맞춰서 하고,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선 도서관 건립부지나 위치를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서관은 또 책 읽는 공간이고 주로 지역주민들, 독서를 즐기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저학년 학생들이 학습의 공간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치를 초등학교, 중학교 인근 쪽에 해서 물론 멀리서 보겠지만 바다를 관망하는 위치가 도서관의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면서 좋은 의견들은 감안해서 확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예. 그러한 부분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우리 북구는 도서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는 전국의 몇몇 안 되는 도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되어 지고 있고 , 도서 인프라가 형성된 곳이 우리 북구를 제외하고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고 봐집니다.

그 덕분에 우리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의 덕분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서관과 질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에 걸 맞는 자료들은 거의 찾지를 못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스마트 도서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박현근 좋은 지적입니다.

당초에 비대면 내지는 무인도서 대출 시스템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서는 비치건수의 제한도 사실 있고요.

500여권 되는 도서를 이동식은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데 2평∼3평 정도의 위치에 설치해 놓고 주로 서울 쪽은 이동이 많은 역이나 역세권에 이렇게 해 놨다던데요.

그렇게 해 보니까 비용 대비해서 도서 500여권 때문에 운영하기는 부담이 많다고 해서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백현조의원 경제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 하셨습니까?

○도서관과장 박현근 예.

○백현조의원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고 가정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우리 도서관의 어떤 변형된 모습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연구대상에 넣어서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도서관과장 박현근 실무부서에서는 예산만 되면 추가적으로 1∼2군데 정도 해서 운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해서 검토만 했었습니다.

○백현조의원 국장님, 참고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현재 우리 북구 도서관의 오디오북 실태를 알고 싶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박현근 매곡도서관 입구에 오디오북 시설이 돼 있는데, 현재 도서관 이용자의 추세를 봤을 때는 디지털 내지는 전자도서, 오디오 등 책과 병행해서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일부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바쁜 삶을 살다보면 현대인이 다독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서를 읽어주는 서비스를 늘리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자료 4-31쪽에 폐기현황이 있고, 폐기권수 1만3,194권이 있는데 맞습니까?

○도서관과장 박현근 예.

○백현조의원 예. 2019년 폐기 시기가 도서관마다 11월, 12월, 12월, 12월로 돼 있는데 연말쯤 돼서 폐기하는 것이죠?

○도서관과장 박현근 원래 장서폐기는 딱히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2년 정도 주기로 해서 오래된 책이라든지 파손된 책 위주로 해서 하고 또 작업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2020년에도 5월, 7월에 2,189권을 폐기하셨습니다.

시기는 자유롭게 합니까?

○도서관과장 박현근 도서관별로 대략적으로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현재 매각하고 남은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한 거죠?

○도서관과장 박현근 폐기수준의 책을 가져가서 할 경우에 미미하지만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관련된 폐기현황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뒤져보니까 공공기관이나 개인단체에 기증하는 형태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바로 폐기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까?

○도서관과장 박현근 사실 책이라는 게 여러 사람 손을 거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기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분들이나 단체를 보면 사실 기증 받아서 자료를 정리해서 도서관에 비치할만한 도서가 별로 없습니다.

폐기할 정도가 되면 가치가 없다고 해서 폐기한 것으로 파악 됩니다.

○백현조의원 종이 값으로 매각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서관과장 박현근 예.

○백현조의원 전체적으로 교육 문화 프로그램들이 도서관 별로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근이 되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계층을 타깃으로 합니까?

○도서관과장 박현근 도서관에서 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게 큰 틀에서 보면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제일 큽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동화나 그림작가 강좌도 있을 수 있고요. 독서의 달 행사도 포함되고 어쨌든 독서를 권장하는, 유인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

○백현조의원 북스타트 ….

○도서관과장 박현근 북스타트 같이 들어  갑니다. 24개월 이상 아이들이 책으로 같이 배울 수 있는 ….

○백현조의원 책을 맞잡을 수 있는 취미를 그때부터 들이는 것이죠?

○도서관과장 박현근 예.

○백현조의원 타깃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양한 계층으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즉 어르신들도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느냐 여쭙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박현근 조금 아쉽지만 농소1동도서관에서 어르신 동화 구현, 독서 문화를 위해서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노인 분들은 취약계층에 가깝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백현조의원 다양한 계층의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서관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글귀들이 있는데 한 글귀를 제가 읽으면서 마감하겠습니다.

‘책으로 사람들이 만나고 어울리는 지역사회의 허브로서의 기능을 충실한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지금 사서가 14명이고 각 도서관 별로 2명씩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장 박현근 예.

○임수필의원 사서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어떤 부분들이죠?

○도서관과장 박현근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도서구입이라든지 프로그램의 기안 계획, 전반적으로 도서관 이용객들한테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혹시 행정적인 업무에 많이 소비되고 있지는 않나요?

○도서관과장 박현근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직원 수가 공무직 포함해서 4명에서 6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또 토요일, 일요일에도 도서관 직원들은 물론 월요일에 쉬지만 그러면 하루는 교대를 해야 되는 부분, 직원 1∼2명이 근무해야 되는 여건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방역이라든지 행정 지원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각 도서관마다 독서회가 다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박현근 예.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도서관과장 박현근 며칠 전에 올해 독후감 수상공모자 2명이 독서회 소속이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매월 한 번 정도는 독서회 모임을 해서 공통된 의견을 교환하고 했는데, 올해 안 되는 곳도 있고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독서회 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다행이네요. 그럼 독서회에 가입되신 분들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해서 몇 퍼센티지가 독서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박현근 참여 빈도나 횟수는 조사 했는데요. 독서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면 참여하는 기관차이가 있다는 것뿐이지 1년에 계속적으로 참여 안 할 경우에는 자체 규정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빈도가 많고, 적고의 차이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앞으로 우리의 도서관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건 사서 분들의 영향이 책을 많이 읽게 하는데 투입을 해야 하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독서회에 가입해서 자기 성장을 하는 과정을 꼭 밟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서 주민들과 상대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사서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책을 통해서 자기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속에서 찾아오는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서 꼭 내년에는 사서 분들이 본 역할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모든 봉사자들이 책을 통해서 자기성장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과정에 예산이 필요하면 투입해서 13개 도서관과 구립도서관 전부 스스로 혁신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서관과장 박현근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올해 11월부터 상호대차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실시된다고 합니다.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박현근 당초 하반기부터 하려고 했는데 택배서비스라든지 주민 접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계약이나 이런 것을 다 끝내고 11월3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지는 않지만 135권, 5명 정도 대차신청을 해서 이용하고 있고 그 과정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작은도서관까지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시범실시 지역이니까 그 과정을 잘 살펴서 보완점을 찾아가면서 하루속히 상호대차서비스가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읽을 책도 많이 없고, 특색이 없다는 말이 나오기는 했는데 물론 가면 책이 많이 있죠. 볼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외부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책을 먼저 사고 나중에 기간 내에 반납을 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하고 있는 곳이 많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4-29～30페이지를 보면 각 도서관마다 책 을 구입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월별로도 계속 있고요.

이 책 중에 물론 사서나 도서관 측에서 사야할 책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주민들이 선택해서 살 수 있도록,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일상 속에서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책을 읽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주민이 호감을 갖는 책이 또 우리 이웃이 호감을 갖는 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정 부분은 그런 제도를 실현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가능합니까?

○도서관과장 박현근 좀 전에 답변 드렸는데 현재 사서의 역할 부분 중에 도서를 구입할 때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비중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이 도서가 필요하다하면 희망도서 신청을 하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저는 최근에 한번 해 봤습니다.

경험삼아 해보니까 모바일 앱으로 우리 회원증을 발급받아서 거기에 희망도서 신청하는 클릭하는 곳이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신청하면 도서관에서 매월 모아서 주로 도서 구입할  때 우선순위가 희망도서, 추천도서나 신간도서 위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희망도서를 먼저 구입하고 있네요?

○도서관과장 박현근 예.

○임수필의원 책을 사는 느낌도 있으니까 10%든 몇 퍼센티지든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 서적 그리고 1개월 안에 영수증이나 갖춰서 갖다 주면 해주는 걸로 해서 ….

○도서관과장 박현근 울산도서관에서 시행하다가 예산 사정상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고 그걸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현제는 희망도서 신청으로 어느 정도 준비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시책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알겠습니다.

각 동에서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관장님들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하고 계셔서 우리 북구가 책 읽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3분 감사종료)

□□□□□□□□□□□□□□□□□□□□□□□□□□□□□□□□□□□□□□

○ 출석의원(8인)

임채오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총무과장                  류춘호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도서관과장                박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