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제226회-복지건설위제4차부록)

2025. 6. 16.(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장판성

도시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9,597,351,780	10,572,075,091	10,519,994,271	0	52,080,820	99.5
세외수입	10,800,000	58,923,311	6,842,491	0	52,080,820	11.6
보조금	1,281,426,000	2,181,426,000	2,181,426,00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305,125,780	8,331,725,780	8,331,725,780	0	0	100

❍ 징수결정액 105억 7,207만 5,091원 중 105억 1,999만 4,271원을 수납하고,   5,208만 82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1,724,688,780	8,991,114,911	2,631,746,496	36,992,930	64,834,443	76.6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362,669,410	358,131,385	0	0	4,538,025	98.7
도시재생 및 경관	10,125,483,090	7,721,299,594	2,352,099,346	15,750,905	36,333,245	76.2
주민 정주 여건 개선	840,591,280	517,639,782	279,647,150	21,242,025	22,062,323	61.5
재무활동	188,103,000	187,714,100	0	0	388,900	99.7
행정운영경비	207,842,000	206,330,050	0	0	1,511,950	99.2

❍ 예산현액 117억 2,468만 8,780원 중 89억 9,111만 4,911원을 지출하고,

26억 3,174만 6,496원은 이월, 3,699만 2,93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 6,483만 4,443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명시	사고	계속비
계	11건	8,404,928,470	5,764,798,404	2,631,746,496			8,383,570
				1,276,825,650	74,572,140	1,280,348,706
도시과	도시재생 추진 (연구용역비)	150,000,000	108,357,000	0	39,927,000	0	1,716,000
	천걸음 이화정 마을 (사무관리비)	2,623,200	0	0	0	2,623,200	0
	천걸음 이화정 마을 (시설비)	5,029,169,050	4,932,503,284	0	0	96,665,766	0
	농소1동 도시재생 (시설비)	765,000,000	285,040,260	0	0	479,959,740	0
	도시디자인 조성 (연구용역비)	31,823,640	0	0	31,823,640	0	0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지역특성 살리기) (민간인위탁교육비)	110,000,000	0	0	0	110,000,000	0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지역특성 살리기) (시설비)	590,000,000	0	0	0	590,000,000	0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지역특성 살리기)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00,000,000	198,900,000	0	0	1,100,000	0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시설비)	1,000,000,000	0	1,000,000,000	0	0	0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시설비)	225,823,730	216,334,660	0	2,821,500	0	6,667,570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공간 조성공사(시설비)	300,488,850	23,663,200	276,825,650	0	0	0

❍ 도시재생 추진 연구용역비 등 11건으로,

예산현액 84억 492만 8,470원 중 57억 6,479만 8,404원을 지출하고,

26억 3,174만 6,496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8만 3,570원임.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입 p.133(이행강제금)

- 세외수입 중 이행강제금으로 56,447,300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액 4,369,480원을 제외한 52,077,820원이 미수납 되었음.

-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내역, 체납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 세입 p.134(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 세입예산은 회계기간 내 발생하는 재정에 대한 내역을 산출하고 부족한 재정수요를 채우기 위해 합리적인 추계 작성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6,600,000원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 세출 p.304(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

-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으로 1,000,000,000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교통행정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1,681,335,590	2,220,512,490	1,812,944,130	2,165,600	405,402,760	81.6
세외수입	248,000,000	752,581,180	345,012,820	2,165,600	405,402,760	45.8
지방교부세등	200,000,000	200,000,000	200,000,000	0	0	100
보조금	468,000,000	468,000,000	468,000,00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65,335,590	799,931,310	799,931,310	0	0	100

❍ 징수결정액 22억 2,051만 2,490원 중 18억 1,294만 4,130원을 수납하고,

4억 540만 2,76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2,435,036,590	2,112,993,474	220,000,000	71,554,780	30,488,336	86.7
선진 교통문화 구현	2,289,376,590	1,970,362,750	220,000,000	71,554,780	27,459,060	86.0
행정운영경비	136,195,000	133,168,490	0	0	3,026,510	97.7
재무활동	9,465,000	9,462,234	0	0	2,766	99.9

❍ 예산현액 24억 3,503만 6,590원 중 21억 1,299만 3,474원을 지출하고,

2억 2,000만원은 이월, 7,155만 4,78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 3,048만 8,336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명시	사고	계속비
계	3건	570,000,000	348,719,960	220,000,000			1,280,040
				220,000,000	0	0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시설비)	220,000,000	199,696,800	20,000,000	0	0	303,200
	진장동 스마트버스승강장 설치(시설비)	200,000,000	149,023,160	50,000,000	0	0	976,840
	명촌초 보행환경 개선사업(시설비)	150,000,000	0	150,000,000	0	0	0

❍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등 3건으로,

예산현액 5억 7,000만원 중 3억 4,871만 9,960원을 지출하고,

2억 2,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8만 40원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4,194,507,000	6,196,827,248	5,390,672,212	64,602,830	741,552,206	88.4
주차장특별회계	4,194,507,000	6,196,827,248	5,390,672,212	64,602,830	741,552,206	86.9

❍ 징수결정액 61억 9,682만 7,248원 중 53억 9,067만 2,212원을 수납하고,

정리보류액은 6,460만 2,830원이며,

7억 4,155만 2,206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4,194,507,000	2,340,285,534	639,963,360	12,507,120	1,201,750,986	62.0
주차장특별회계	4,194,507,000	2,340,285,534	639,963,360	12,507,120	1,201,750,986	55.7

❍ 예산현액 41억 9,450만 7,000원 중 23억 4,028만 5,534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6억 3,996만 3,360원, 보조금 반납금은 1,250만 7,12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2,487만 8,756원임.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명시	사고	계속비
계	2건	1,107,000,000	461,315,300	639,963,360			5,721,340
				615,964,000	23,999,360	0
교통행정과	노후교통시설물 정비 (시설비)	50,000,000	25,674,500		23,999,360		326,140
	호계역제2공영주차장 정비공사(시설비)	1,057,000,000	435,640,800	615,964,000			5,395,200

❍ 노후교통시설물 정비 등 2건으로,

예산현액 11억 700만원 중 4억 6,131만 5,300원을 지출하고,

6억 3,996만 3,36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2만 1,340원임.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입 p.137(차량관련과태료)

- 세외수입 중 차량관련과태료로 699,883,910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액 299,807,850원 중 정리보류액 1,602,600원을 제외한 398,473,460원이 미수납 되었음.

- 차량관련과태료에 대한 부과내역, 체납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 세출 p.309, 부서 성과(성과보고서 899p)

- 부서 평가 성과지표 중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 실적 달성률(실적2,119명/목표2,300명)”은 목표대비 92%로 미달성 되었는데 미달성 사유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 세출 p.310(명촌초 보행환경 개선사업)

- ”명촌초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150,000,000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건축주택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1,285,560,000	1,359,246,138	1,195,220,158	0	164,025,980	87.9
세외수입	290,268,000	363,950,202	199,924,222	0	164,025,980	54.9
조정교부금등	200,000,000	200,000,000	200,000,000	0	0	100
보조금	356,800,000	356,800,000	356,800,00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38,492,000	438,495,936	438,495,936	0	0	100

❍ 징수결정액 13억 5,924만 6,138원 중 11억 9,522만 158원을 수납하고,       1억 6,402만 5,98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994,534,000	1,787,116,861	0	107,432,750	99,984,389	89.6
건축행정건실화	1,186,448,000	992,275,710	0	102,555,750	91,616,540	83.6
도시경관 개선	176,722,000	168,402,275	0	4,877,000	3,442,725	95.2
행정운영경비	188,512,000	183,593,600	0	0	4,918,400	97.3
재무활동	442,852,000	442,845,276	0	0	6,724	99.9

❍ 예산현액 19억 9,453만 4,000원 중 17억 8,711만 6,861원을 지출하고,

1억 743만 2,75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 9,998만 4,389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 해당없음

Ⅱ. 기금 결산                                           (단위: 원)

종 류	조 성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계	753,106,847	193,390,130	946,496,977	157,135,710	789,361,267
옥외광고발전기금	753,106,847	193,390,130	946,496,977	157,135,710	789,361,267	정기예금, 공금예금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정기예금 6억 8,300만원, 공금예금 1억 636만 1,267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입 p.141(이행강제금, 기타과태료)

- 세외수입 중 이행강제금으로 312,389,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액 158,903,020원을 제외한 153,485,980원이 미수납 되었음.

- 또한, 세외수입 중 기타과태료로 32,440,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액 21,900,000원을 제외한 10,540,000원이 미수납 되었음.

- 이행강제금 및 기타과태료에 대한 부과내역, 체납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 세출 p.314(효율적인 빈집정비)

- ”효율적인 빈집정비“ 사업으로 예산액 203,000,000원 중 125,831,520원을 집행하고, 그 외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70,337,480원을 불용(불용률 34.65%)처리 하였음.

-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이월하지 않고, 기 확보된 예산을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