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03월24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77호) ○ 기획조정실(기획예산담당관, 미디어정보담당관, 경제일자리담당관, 회계담당관, 징수담당관, 부과담당관)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2면 2면

(10시 개의)

(제200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00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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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백현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 위원님.

○이정민위원 임수필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현조 이정민 위원님께서 임수필위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수필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수필위원께서 의사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수필 먼저 저를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00회 임시회에 상정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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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임수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저는 이정민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정민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민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이 좌석을 옮기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패를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 교체)

간사로 선임되신 이정민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임수필 위원장님, 200회에 뜻 깊은 위원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이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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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임수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과 관련된 업무와 사업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미디어정보담당관, 경제일자리담당관, 회계담당관, 징수담당관, 부과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기획조정실장 김 정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수필 위원장님,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0억1,597만3,000원이 증액된 1,894억3,3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억3,176만7,000원이 증액된 207억8,87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관리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하고 긴급한 사업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담당관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정분석 우수 인센티브, 순세계잉여금 등 123억9,725만1,000원이 증액된 914억2,654만 원입니다.

95페이지, 세출예산은 8,947만3,000원이 증액된 69억5,873만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비 2,000만 원 신규 편성,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 경상전출금 6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미디어정보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별도의 변동사항이 없으며 101페이지, 세출예산은 1억6,119만4,000원이 증액된 20억3,065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캐릭터 에코 버전 제작 1,800만 원 및 캐릭터 조형물 제작 4,000만 원 등 신규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경제일자리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소기업·소상공인 방역활동비 등 17억986만5,000원이 증액된 47억3,913만1,000원입니다.

111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은 19억2,344만9,000원이 증액된 83억6,230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활동비 지원 4억2,1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등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기본지원사업으로 48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회계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기차 구입사업 국·시비보조금 450만 원 감액 편성한 7억4,600만 원입니다.

127페이지, 세출예산은 5,526만 원을 증액한 22억3,680만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의회 사무실 재배치 등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징수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정보화 위탁사업 등 집행 잔액 562만4,000원이 증액 편성된 11억2,642만4,000원입니다.

137페이지, 세출예산은 263만8,000원이 감액된 4억6,885만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237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부과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소비세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국고보조금 등 29억290만9,000원이 증액된 913억3,054만1,000원입니다.

147페이지, 세출예산은 502만9,000원이 증액된 7억3,138만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290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1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선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심의하겠습니다.

타과 담당관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담당공무원 입장)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세재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분을 보전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존재원입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2022년 당초예산 편성시
2021년 부동산교부세 정기분 181억7,500만 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인 종합부동산세 총액이 공시지가 및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에 따라 상승함으로써 부동산교부세 정기분 83억700만 원 증액하여 가내시 통보됨에 따라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총 264억8,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산출기준은 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재산세 규모를 고려하여 총 4개 분야의 12개 지수에 의해서 교부세액이 산정됩니다.

이어서 인수위원회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105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입니다.

위원회 업무는「지방자치법」제105조제4항에 따라서【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물품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위원회 운영은 인수위원 위촉식 및 개회, 당선인 구정현안 및 주요업무보고, 구정구호 및 방침 선정, 공약사항 확정 및 이행계획 수립, 기타 안건 논의 및 위원회 폐회 등 총 10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운영계획은 당선인과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91p, 세출예산안 95∼9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쇠부리캐릭터 ECO버전 제작입니다.

쇠부리 캐릭터는 철 제련 시 필요한 용광로의 불꽃을 형상화하여 만든 캐릭터로 캐릭터의 주 색상인 붉은색이 최근의 정책 트렌드인 친환경, 탄소중립, 안전 등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고 또한 우리 구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정원도시, 일곱만디, 미세먼지 차단 숲, 하나로 어울길 등 관광·환경친화적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캐릭터도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ECO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제작하고자 합니다.

디자인 착안사항은 기존 쇠부리캐릭터에서 녹색, 푸른색 등 친환경과 안전을 떠올릴 수 있는 색상으로 조정하고 숲, 나무, 초원 등의 배경과 소품을 추가하여 제작하고자 하며 기존의 쇠부리캐릭터는 이전과 같이 대표 캐릭터로서 계속 활용하고 ECO 버전은 환경친화적 사업 또는 안전과 관련된 사업홍보에 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쇠부리캐릭터 조형물 제작입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의 이동이 많은 관내 울산공항, 북울산역, 강동해변 등에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하여 인증샷 촬영 등 포토존으로 활용함으로써 캐릭터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우리 구의 긍정적 이미지와 친근감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내에 설치하는 캐릭터는 별도의 관리비용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외 설치의 경우에는 훼손에 따른 별도의 보수관리비용 편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타지자체의 사례에 따르면 방문객이 많은 성수기인 여름철에 설치했다가 비수기에는 별도 장소에 따로 보관하는 방법 등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그런 방법이 가능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6,14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구입비 6,140만 원은 직원들이 사용 중인 노후된 업무용 전산장비인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노후된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구입비로 2억300만 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하였으나 예산사정상 일부인 6,540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매년 반복되는 감 편성으로 노후장비 교체 적체가 있어서 전산장애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직원들의 업무능률 저하가 발생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금회 추경에 6,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된 2016년 이전에 구입한 교체 대상 컴퓨터는 317대, 모니터는 474대로 연차별로 교체 예산을 편성하여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당초에 편성한 예산으로는 컴퓨터 50대와 모니터 77대를 구입하여 4월까지 교체·추진 중이며 추경에 편성하는 예산으로는 컴퓨터 36대, 모니터 120대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노후된 전산장비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전산장애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능률 저하가 생기지 않도록 상반기 내에 노후 장비를 교체하여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하드복사기 구입비 560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드복사기는 컴퓨터의 저장장치인 하드디스크와 고성능 저장장치를 복사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 업무용 컴퓨터 교체 후 재활용을 위한 재정비 및 하드디스크와 고성능 저장장치 장애로 인한 고장이 있을 때 포맷을 하여 컴퓨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프로그램 설치 등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어 장애처리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기에 구입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미디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정보시스템 보급과 관련해서 6,700만 원을 책정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교체해야 됩니까, 아니면 미리 교체하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되면 그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시기를 조금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금액만큼만 교체되는 것입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앞으로 추경에 또 나머지 부분들도 확보해서 올해 상반기 안에 다 교체해야 됩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올해 안에 다 교체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교체해야 될 컴퓨터는 317대이고 모니터는 474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 다 하기는 힘들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씩 바꿔나가야 될 사안입니다.

○백현조위원 업무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장애가 생겨서 다소 무리가 있긴 하지만 빨리 교체해주는 게 좋긴 좋죠. 업무를 못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요.

○백현조위원 신규로 교체된 전산장비를 적재적소에 필요한, 가장 효율적인 곳에 먼저 교체하는 방법을 택하면 업무의 능률이 떨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필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01∼10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활동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활동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금 지원계획에 따라 총 4억2,17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작년 12월3일 기준으로 방역패스 단말기 신규 구입이나 손세정제, 마스크 등 소상공업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에 대하여 10만 원 한도 내에서 영수증을 확인 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신청은 1월17일부터 3월25일까지이고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구 추진실적은 1,758개소에 대하여 총 1억7,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1억 원 증액 편성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사업은 관내 자동차 관련 중소기업 업체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및 국내외 특허·인증, R&D역량 강화 등 총 4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당초예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금회 증액 사유는 창업기업 또는 기존 성장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 북구의 미래 기업으로서 주도하고 북구 스타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기업 육성실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가칭 스타 비즈니스 센터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상·하반기 각 15개사를 모집하여 올해는 총 30개사 정도를 입주시킬 예정이며 중·장기계획으로는 총 100여개의 기업이 북구 기업 육성실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매곡산업단지 내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에 임차 가능한 공간 2실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후 입주 공간으로 제공하고 신제품 개발, 특허, 마케팅 등 경영컨설팅, 각종 성장촉진과 지원시책을 알선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행기관은 울산테크노파크이며 금번 추경예산은 사업 공간 임대료 및 공간구성에 따른 리모델링 등에 관한 필요 예산입니다.

사업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기술 창업자를 발굴·지원하고 기존 중소기업 업체에게는 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미래를 준비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올해부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서 울산광역시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자동차 튜닝 양성사업, 자동차 시트제작 전문인력 양성사업, 청년 창업 일자리창출 사업 총 3개 사업으로 공모신청하여 선정되었고 금번 1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과목으로 편성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당초 1개 사업 선정을 예상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자동차 튜닝 양성사업과 자동차 시트 제작 전문인력 양성사업 2개 사업이 공모선정되어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튜닝 양성사업은 울산산업기술 인력 양성협회를 수행기관으로 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양성교육과정을 거쳐 취·창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자동차시트 제작 전문인력 양성은 주로 경단녀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예산과목으로 편성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북구청년 창업지원센터를 수행기관으로 하여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 창업 학교와 청년 창업 제품화 캠프 등 창업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수료생에게는 초기사업비를 지원하여 청년 창업의 성공률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경제일자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09～110p까지, 세출예산안 113∼118p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501p, 세출예산안 505p～50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110쪽 한번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안정지원자금 집행 잔액 1,85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작년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사업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총 8,350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총 130명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고 집행 잔액으로 1,850만 원이 남았습니다.

○백현조위원 집행 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집행 대상을 저희 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최대한 시장 근처에 있는 노점상에 홍보를 하고 그리고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서 따라서 최대한 지급을 하였습니다.

○백현조위원 최대한 했는데 자격 요건 이런 부분이 부합되지 않아서 집행 잔액이 남았고 남은 금액들은 충분히 성실히 집행한 잔액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117쪽 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 2,000만 원×1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인데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해서 여기에 구비 7,200만 원을 더해서 총 9,200만 원으로 매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개소라는 것은 예산상의 표현이고 1개소에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구비 7,200만 원을 보태서 총 9,200만 원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공모합니다.

매년 15개에서 16개 정도의 업체가, 마을만들기 구성원들이 구성을 해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같이 맞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 사업이 주민소통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동조합 만들기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 누구나 3인, 5인, 10인 이렇게 구성해서 마을에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체를 형성해서 진행하다가 최종 단계에서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형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소1,2동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세출에 잡아놨다는 것은 8개 동 중에 농소1동과 같은 사례를 준용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백현조위원 그럼 다음 동은 신청에 따라서 합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저희가 동을 지정하기보다는 공동체라는 것은 누구나 열려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동 주민자치회에서 많이 형성해서 사업을 진행해오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됐었거든요. 동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백현조위원 농소1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금액이 소요됐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농소1동도 몇 년 차에 걸쳐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계속 키운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동도 새롭게 도전해서 점점 키워나간다면 사회적기업으로 형성될 것으로 봅니다.

○백현조위원 작년에 농소1동 같은 경우 시비 1,500만 원 정도 받았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백현조위원 그래서 협동조합과 관련된 일을 했고 이 사업은 시비를 보조받아서 한 결과로 됐잖아요. 우리 구비가 아니고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구비도 조금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구비를 보태서 전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시의 마을 계획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는데,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 공동체 형성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8개 동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사업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경제일자리담당관에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이 사업과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교육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이 주민자치회가 안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일반적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매곡산업단지협의회와 자동차·조선산업 협력업체 건의사항이라고 해서 간담회에 제가 당대표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나왔던 내용들인데, 내용 일부를 경제일자리담당관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확대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청에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진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코로나19 피해 보상 같은 경우는 구 단위에서 진행하기보다는 주로 국비나 이런 단위로 진행하다 보니까 동일하게 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게 많았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분은 좀 미미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매곡산단이나 협력업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경제일자리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에 어떤 보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자금 이자 탕감과 관련해서 올해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융자금 말이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융자금은 시나 다른 구·군과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고, 이자금을 상향하거나 재단에서 하는 보전 부분을 하향시킬 수 있는 것을 중소기업에서 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를 오버해서 이자금을 주기에는 우리 구에서 부담이 많다 보니까 시와 동일한 기준에서 이자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자 보전은 얼마 정도 하고 있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3%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기업당 2억 원을 한도 내에서 3%로 하고 있고 올해는 4억 원까지 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 같은 경우는 4억 원까지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현조위원 금액은 4억 원까지 하고 있고 총 금액이 얼마 정도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올해 자동차 부품 기업 같은 경우는 총 125억 원이고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100억 원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간단하게 여쭈어 봤고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중·소상인들이나 부품 협력 업체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관련해서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통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님께서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더욱 더 이런 분들의 힘과 노력에 대해서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세밀하게 지켜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필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백현조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에 비하면 예산이 더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의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해마다 똑같습니다. 구비 7,2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을 합쳐서 총 9,200만 원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기존에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예산이 증액됐다고만 보이는 거네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시비를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특별한 목적이 있는지 묻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담당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관 김진도 회계담당관 김진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북구 선거구 조정 등으로 의원 정수가 1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사무실 등 재배치 요청에 따라서 5층 소회의실 일부 공간을 의원실로 개조하고 본회의장 앞 휴게공간을 민원접견실로 변경하는 등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논의 등 불확실성이 있고 향후 울산광역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의원 정수가 정해지면 의회사무과장과 협의하여 제8대 북구의회가 개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회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23p, 세출예산안 127∼12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위원 127쪽, 보겠습니다.

구청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벤치 교체 2,2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회계담당관 김진도 구청 광장에 보면 벤치가 현재 28개가 있는데 설치한 이후에 20년 넘게 흐르다 보니까 썩고 너무 노후화돼 있습니다.

이번에 일괄 교체를 통해서 구청 광장의 분위기를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야외운동기구는 괜찮지 않습니까?

○회계담당관 김진도 그 부분도 일차적으로 도색하고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부품 교체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욕구도 있어서 3점 정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어떤 기구입니까?

○회계담당관 김진도 이름이 ….

○백현조위원 준비 안 됐으면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새로운 운동기구 3점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이네요.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위에 보면 노점상 단속차량교체 4,400만 원인데 트럭을 교체하는 겁니까?

○회계담당관 김진도 노점상 차량 1.5t 트럭이 있는데 지난 화재 때 불이 나서 교체한 내용으로 가내시가 변경돼서 구비 450만 원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게 가내시에 의해서 변동된 내용을 반영한 예산입니까?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가내시가 변경되면서 국·시비가 450만 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450만 원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필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징수담당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징수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33p, 세출예산안 137∼13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과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담당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관 김수호 부과담당관 김수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비세 세입예산 증액 편성 사유입니다.

올해「지방세법」개정으로 지방소비세 세율이 작년보다 2.7% 인상됨에 따라 지방소비세 세입 증가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 및 편성기준입니다.

지방소비세는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 인하 등으로 감소되는 세수 보전을 위하여 2010년 신설되었으며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기준은 총 지방소비세액 중 우리 구에 안분되는 금액 및 방식을 기준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그 기준으로는「지방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정액으로 조정교부금 보전분 및 전환사업 보전분 그리고 잔여분으로 배분되는데, 조정교부금 보전분은 31억9,800만 원과 전환사업 보전분 15억7,798만 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는 올해 세율 인상에 따라 증가된 잔여분 29억 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부과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과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43p, 세출예산안 14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147쪽 보겠습니다.

내실있는 개별주택 가격 조사 국비 증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과담당관 김수호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3개월 동안 우리 구에 있는 주택 8,200채를 전부 전수 조사를 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되는 인건비와 여기서 얘기하는 검증수수료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필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과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회조정실장, 부과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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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인)

임수필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외경    백현조

○불참위원

정치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선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회계담당관                  김진도

징수담당관                  서준영

부과담당관                  김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