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혜경의원 발의)

2012년 10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2012년 10월 11일 이혜경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중증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자기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사업의 종류 및 지원, 자립생활지원신청 등, 추가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에 대하여,

○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도 감독과 조치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3조~제56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 비용추계서: 첨부(집행부 검토의견 붙임자료 참조)

○ 입법예고: 2012. 10. 11.(기간: 2012. 10. 12. ~ 2012. 10. 16./5일간)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자기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함에 있음.

․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자립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중증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새로운 정책 개발, 지역 사회의 더 많은 관심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자립생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5. 붙임: 장애인 유형별․등급별 등록 현황

[붙임]

장애인 유형별․등급별 등록 현황

○ 총  괄

2012. 8월 말 현재                                                           (단위: 명)

구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계	7,395	689	872	1,237	940	1,540	2,117

○ 1․2급(중증장애인)

2012. 8월 말 현재                                                           (단위: 명)

장애유형	계	1급			2급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합계	1,561	689	401	288	872	494	378
지체	289	89	51	38	200	128	72
시각	91	72	22	50	19	12	7
청각	226	36	23	13	190	95	95
언어	3	0	0	0	3	1	2
지적	441	290	191	99	151	98	53
뇌병변	297	153	78	75	144	68	76
자폐성	44	26	22	4	18	14	4
정신	57	11	7	4	46	25	21
신장	89	5	2	3	84	42	42
심장	7	1	1	0	6	3	3
호흡기	10	3	3	0	7	6	1
간	3	2	1	1	1	0	1
안면	3	1	0	1	2	1	1
장루.요루	0	0	0	0	0	0	0
간질	1	0	0	0	1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