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호 제6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04월17일(수) 10시 3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2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ｏ경제사회국 - 지역경제과 -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ｏ재활용교환판매장운영현황및향후추진계획 3. 2002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ｏ보건소 ｏ의회사무과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구청장 제출) ---------------------------------- 3. 2002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면 23면 28면

(10시36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52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제52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재활용교환판매장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반대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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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 일 의 사 일 정

제5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2.4.11～4.19(9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2.4.17 (수) 10:30	6	1.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계속> o 경제사회국(지역경제과,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환경미화과) 2.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o 재활용교환판매장운영현황및 향후추진계획(환경미화과) 3.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계속> o 보건소 o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2002.4.18 (목) 10:30	7	1.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계속> o 도시건설국(도시교통과, 건설과, 농림수산과, 허가과) o 계수조정	소회의 실
2002.4.19 (금) 11:00	8	1.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계속> o 종합심의의결 2.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3.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반대결의안 4.공직사회개혁을위한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촉구결의안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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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는 지역경제과부터 별도 제안설명 없이 과별로 계속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경제사회국장 노맹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 공무원을 소

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경제사회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84억5,724만7,000원 중 25억4,403만3,000원이 증액되어 총 108억7,782만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억1,421만1,000원에서 5,288만4,000원이 증액된 1억6,70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는 당초예산이 8억8,767만6,000원으로 987만7,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나 공공근로사업비가 1억3,332만8,000원이 감액되어 7억6,4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보면 달천농공단지입주기업체홍보책자제작비 및 회의참석수당, 물품구입비 등에서 327만원, 국ㆍ시ㆍ도비 보조금반환금 660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공근로사업비에서 1억3,332만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 52억3,747만원에서 5억3,936만3,000원이 증액된 57억7,683만3,000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봉투구입비 579만6,000원, 자원봉사센터활성화 1,7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및 노인복지회관건립공사비 4억3,085만6,000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경비 3,322만원, 그리고 행자부에서 2001년도 여성정책 평가에서 우리 시에서 1위로 수상이 돼서  상사업비 3,000만원이 특별교부 되어 국ㆍ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4,363만7,000원과 동시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당초예산 2억2,689만5,000원에서1억1,671만7,000원이 증액된 3억4,361만2,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보면 1사1하천담당업체 활동장비지원 238만7,000원, 간이상수도에 7,000만원, 공중화장실관리 등에 3,4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환경미화과는 당초예산 21억520만6,000원에서 18억8,795만3,000원이 증액된 39억9,315만9,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조정으로 1억2,137만6,000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2,805만원, 농소,강동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 1,130만원, 음식물쓰레기 가정용분리수거용기 구입 5,600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설치에 국ㆍ시비 15억6,650만원,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대행료 8,497만5,000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증액내용은 의료보호 반환금 5,288만4,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요구한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  역  경  제  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달천농공단지 입주현황이 전체 몇 %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현재 83개 업체 중에서 80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2개 업체는 건축 중에 있고, 1개 업체는 지금 설계되어 있는데 7월쯤 되면 전부다 입주완료 예정입니다.

○의장 진한걸 그렇다면 굳이 홍보책자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저희들이 중소기업 일환책으로 팜플렛 형식으로 만들어서 달천농공단지를 많이 이용해 달라는 홍보용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새로 신규 조성해서 전국 각지에 유치의 필요성을 홍보한다고 하면 이런 것이 필요하겠는데, 이미 들어올 업체는 거의 다 들어와 있는데 굳이 …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지금 하려는 것은 업체의 입주 홍보가 아니고 달천농공단지의 제품 홍보입니다.

○의장 진한걸 달천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그렇습니다.

○의장 진한걸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하는데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경쟁력 있는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지요.

○윤종오의원 고용촉진훈련사업 반환금이  뭣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당초에 130명이 됐는데, 중도 탈락자하고 다른 데 취업된 사람, 그리고 훈련을 받다가 안 받아서 33명이 중도에 탈락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윤종오의원 알았습니다.

○강혁진의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돼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약수 위에 빌라세대가 좀 많습니다.

거기에 도시가스를 넣고 싶은데, 경동에서 옛날에 굴다리가 확장되면 넣어주기로 해서 배관을 밑에까지 다 묻었는데, 경동도시가스에서는 공사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도시가스회사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강혁진의원 예.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  회  복  지  과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원 124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 3,179만원이 있는데, 현재 북구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예, 우리 관내 연암동에 울산여성회부설 북구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예. 알았습니다.

○윤종오의원 올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 6.25참전 전우 문패 제작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예.

○윤종오의원 참전용사들이 문패 달기를 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자기들도 현재 ‘문패를 달자’ 그렇지 않으면 ‘비형식으로 해서 하나 하자’ 이렇게 협의 중에 있는데, 당초에 조사할 때는 인원이 225명밖에 안 됐는데, 현재 추가로 약 195명이 더 증원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윤종오의원 이것은 갑자기 늘었다기보다는 등록이 안 됐던 사람이 등록됐다는 이야기인데 …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예. 추가로 받아보니까 …

○윤종오의원 우리나라에 6.25 전에 태어난 60살 넘은 사람 중에 총을 들고 참여했든, 피난길에 참여했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의용군으로 참여했든 6.25에 참여를 안 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5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 문패를 붙이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천편일률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걸 강하게 원하면 모르겠는데 일부러 붙여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 돈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여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참전용사의 뜻을 기리는데 제대로 쓰여지는 것이 어찌 보면 맞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지만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과장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문패 부분은 6.25참전용사회에서 국가적으로 건의를 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다, 안 한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에 지부가 있으니까 시행 단계에서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에 주요 간부들은 그런 걸 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에 그런 분이 있는데 …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우리가 시책을 개발해서 한다면 시행단계에서 바로 바꾸면 되는데, 이 단체에서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구만 안 한다면 모양새가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종오의원 하여튼 필요 없는 사람은 안 해 줘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분을 아는데, ‘참전용사’ 해서 대문 앞에 붙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그것은 시행하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노인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해마다 각 동별로 잔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경로당에 200만원씩 지원했던 금액을 이번에 증액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예. 당초에 100만원씩 되어 있던 것을 50만원씩 증액하는 것입니다.

○윤종오의원 15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

○윤종오의원 하여튼 동별로 150만원을 가지고 노인의 날 행사를 치르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예.

○윤종오의원 제 기억으로 작년에 2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250만원입니다.

○윤종오의원 합치면 25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예.

○윤종오의원 기존 800만원에서 400만원을 플러스하면 1,200만원인데, 어떻게 250만원입니까, 150만원씩이지요.

○의장 진한걸 총 1,500만원인데, 기정이 1,100만원이고 이번에 …

○윤종오의원 기정 800만원 된 것은 뭡니까?

기정에는 1,100만원 되어 있고, 오른쪽 산출기초에는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당초예산에 행사보조비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

○윤종오의원 하여튼 한 동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이번에 50만원 증액하면 250만원씩 돌아갑니다.

○윤종오의원 좋습니다. 250만원이라고 보고, 현재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인이 좀 작습니다.

그 당시 사회복지과장님이 동장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400명 정도 규모의 행사였고 돈을 아끼고 아껴서 5,6백만원 이상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데서 찬조를 받고 해서 그렇고, 실제로 물품 값으로 다 친다면 700만원 이상 드는데, 송정동은 주민들이 아마 7,8백명, 넉넉하게 많이 잡으면 거의 1,000명 가까운 인원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200만원, 250만원으로는 도저히 행사를 치러낼 수 없었습니다.

원래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가서 돈을 못 얻어 오게 되어 있지요, 국장님 맞지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윤종오의원 민간기업에 가서 돈 내라고 이야기 못하지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렇지요.

○윤종오의원 그런데 일단 행사를 치러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동장과 지방의원들을 구걸 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를 안 치르든지, 치르려면 제대로 보조를 해 주든지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이런 큰 행사를 치르면서 동네에서 십시일반해서 돈을 조금씩 내는 것에 대해서는 미풍양속상도 좋다고 보는데 그 부담이 …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런 의미에서 더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윤종오의원 그런데 그 부담이 너무 과중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6,7백만원 정도 드는데 1,2백만원 정도 거출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데, 1,000만원 정도 드는데 200만원, 25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면 결국 700만원 거두려고 이쪽에 있는 상가부터 시작해서 각 단체에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다 부담을 줘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구청 한마음체육대회를 할 때도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거든요.

노인의 날 행사를 보통 10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기간이 여유가 좀 있으니까 구청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든지, 과장님이 말씀하시든지 답변해 보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재원만 허락한다면 행사비 전액을 보조해 주면 좋은데 노인의 날 행사라는 것은 경로에 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보조해 주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지역에 많은 단체도 있고 유지도 있으니까 같이 동참하는데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1회추경에는 재원이 없어서 400만원만 편성했는데, 만약에 행사를 하기 전에 추경이 한 번 더 있다면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150만원 같으면 이 금액이 안 맞는데, 담당자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250만원입니다.

○의장 진한걸 25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예. 이번에 각 동에 추가분이 50만원 증액돼서 250만원만입니다.

○의장 진한걸 250만원씩 8개 동이면 총 얼마입니까?

그러면 더 오버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아닙니다. 다른 행사보조비에 또 있거든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다른 과목에 또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금액이 안 맞습니다.

250만원씩 8개 동이면 2,000만원인데, 이것은 기정하고 다 합쳐도 돈이 안 되는데 …

○의장 진한걸 담당자는 마이크 앞에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가정복지담당 정해우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각 동에 1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이번 추경 307-02 민간경상보조에 150만원씩 해서 증액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윤종오의원 무슨 소리합니까?

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뭘 150만원씩 편성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2002년도 당초예산 경상적경비 307-04에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

○윤종오의원 이번에 400만원밖에 편성돼 있지 않는데, 한 동에 50만원밖에 안 되네요.

합쳐서 150만원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그것하고, 2002년도 당초예산서 시비보조 민간경상보조에 1,6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당초예산에 800만원 편성돼 있고 …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당초에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서 284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 해서 100만원씩 8개동에 8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아까 당초에 800만원이냐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니만 … ○윤종오의원 지금 보니까 시비 400만원이 지원돼서 구비를 50% 보태서 8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북구에서 각 동별로 직접 편성한 100만원씩이 있고, 그래서 다 포함하면 …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250만원이지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과목을 다르게 했다는 것이네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윤종오의원 이런 과목은 보조금이긴 하지만 밑에 붙여서 같이 표기가 됐으면 …

확인이 안 되니까 이런 경향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150만원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경로당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대한 예산이 국비로 다 편성돼 있지만, 어제 자치행정과에서 마을회관 개ㆍ보수비로 3,000만원을 편성해 놨던데,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신설해야 될 동을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현재 신설은 예산 관계상 검토가 안 되고 있고, 당초예산에 개ㆍ보수비로 2,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현재 총 83개소를 전부 점검해서 보수 대상이 강동경로당 외에 25개소가 있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전체 돈이 부족 되면 추경예산에 추가로 요청할 생각입니다.

○류재건의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작년부터, 동을 표기하겠습니다.

정자 올라가는 쪽에 상연암이라는 마을인데, 현재 기존 있던 경로당을 거의 폐쇄하고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도로가 확장됨으로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도로를 건너다가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는데, 도로를 건너다가 사망하신 분이 제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하더라도 세 사람 이상이 됩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안’에는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확정할 때 다른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그걸 뻔히 보고 알면서도 지금까지 …

그런데 다시 또 그 도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경로당 바로 문턱까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사망을 계속 유도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여러 차례 현장확인도 하고, 또 마을에서는 개인사유지를 기부체납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큰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겠다, 또 부지까지 선정을 해 주겠다고 협조를 하는데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재 37호 국도선이 이미 확장됨으로 인해서 경로당 바로 문턱까지 와서 나이 드신 분들은 아예 건너지도 못하고 사용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자꾸 예산 없다고만 하는데 돈 줘서 하는 것은 누가 못 합니까?

얼마 전에도 또 사고가 일어나서 이제는 아예 건너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현장을 한번 파악해서 어떻게 하든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선 응급으로라도 안전을 상기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할 필요는 있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예산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현장확인을 하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현재 있는 경로당이 교통이 아주 불편하고 다치는 일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투자도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

저희들이 전번 예산 올릴 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했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검토해서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류재건의원 현재의 경로당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위치와 정반대로 있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있는 곳은 민가가 다 철거되고 한 집 딱 남았습니다.

거기에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는데 너무 위험하고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부지를 선정하는데 마을주민들이 정말 저가로, 현재의 그 부지는 기부체납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하는데는 큰 어려움 없이 주민들이 서로 뜻을 모아서 하겠노라고 해서 마을에서는 부지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 있는 그 부지를 매매했을 경우에는 큰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는 주민들 뜻을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를 한번 해서 이왕이면 복지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  경  위  생  과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의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차가 오래 됐다고 바꾸라고 한 것 같은데, 타 차량 매연단속 하면서 우리 차는 매연을 다 뿜어내고 …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전속 차를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그 당시집행부 고위층에서 새로 사 주는 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동차를 활용해서 쓰라고 됐는데, 현재 그 차는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현재 내구연한이 지났지 않습니까?

뒤에 따라가 보면 매연을 뿜어내서 …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차가 없고 환경미화과 차입니다.

○의장 진한걸 현재 관리가 환경미화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의장 진한걸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하면서 관리주체는 환경미화과로 되어 있고 …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의장 진한걸 그러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환경미화과, 환경위생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그 차를 가지고 매연단속을 하는 자체가 문제잖아요.

안 그러면 아예 매연단속 자체를 그 차로 하지 말든지 …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 차는 매연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투기 단속 차량입니다.

○의장 진한걸 그것만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저희는 현재 차가 없습니다.

○의장 진한걸 어떻든 관공서 차가 매연을 그만큼 내뿜으면서 달리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수긍이 될 수 있나, 저도 한번 뒤따라 가 봤는데 이것은 완전히 무슨 …

예산이 없어서 못 바꾸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당초에 집행부 내부적으로 다른 우선순위에 좀 밀렸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 차가 몇 년 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91년도에 …

○의장 진한걸 그럼 10년이 지났네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의장 진한걸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이대로 그냥 쓸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도 올렸는데 우선순위에 좀 밀렸거든요.

○강혁진의원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지만 행정에서 그런 부분은 좀 앞서 나가야 돼요.

환경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다른 예산이 덜 들더라도 그것은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의장 진한걸 조속히 차를 교체하는 걸로 해 주세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현재 간이상수도업무와 관련해서 조례를 보류시켜 놓고 있는데, 이번에 또 7,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강동주렴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 같은 신규 개설이야 배관상태라든지 당장 유지관리에 예산이 별로 수반이 안 되겠지만,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오래 된 것은 70년대에 한 것도 있던데 …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70년도, ’71년도에 한 것이 많아서 관도 문제가 있고, 또 모터가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위생과장님은 지난번에 1군4구 해당 과장들 연석회의에서 우리 북구의 처해 있는 입장에 대해 의견개진을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주관을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주관할 때는 그 업무를 못 받겠다고 다른 부처와 협의를 했는데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행정지시에 의해서 안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정지시에 의해서 업무는 받게 됐는데, 왜 또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시에 있던 조례를 이미 폐지를 다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기가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구청장님이 전 마을 순회할 때 간이상수도나 토관이나 모터고장이 자주 나서 수선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계와 협의하기를 이왕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급한 것은 우선적으로 수선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올렸는데,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데 일을 구에 위임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 인력이나 예산을 동시에 …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저희들도 특별교부금으로 5억2,6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현재 한 군데가 더 늘어나서 금년에 빨리 해야 될 것이 5억6,600만원입니다.

그런데 5억6,600만원이면 너무 큰 금액이라서 할 수가 없고, 다만 생활하는데 물이 굉장히 크게 필요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보수하거나 할 것을 대비해서 이번에 7,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의장 진한걸 시로부터 얼마 받았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문제는 조례가 계속 보류되고 상세한 내용은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예산의 지원 방안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가져올 돈 자체가 특별교부세 외에는 없으니까 이번에 특별교부금 요청을 했습니다.

시 전체의 특별교부금이 68억원 정도인데 시장님께서 상반기에 임기가 있으니까 ‘상반기에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 하니까 ‘34억원이다’, 그러면 ‘구 별로 올라오는 예산 중에 꼭 줘야 하는 사업을 34억원의 범위 내에서 한번 정해 보자’ 이렇게 협의가 된 것입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한 부분은 5개 구ㆍ군이 공통적인 사항인데 이번에 북구만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구만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하반기에 주기로 일단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는 안 된다, 다만 1,2억원이라도 내놔라’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장 진한걸 간이상수도 인구 분포가 사실상 울주군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북구고 …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울주군이 우리와 보조를 같이 맞춰주면 좋은데 거기는 형편이 좋으니까 시에 기대지 않고  자체예산으로 편성해 버리니까 답답한 것은 우리 북구뿐인데, 북구 혼자만 자꾸 목소리를 내봐야 사실상 시에서는 먹혀드는 것이 아니고, 시의 입장은 강경하게 ‘법이 바뀌어서 구ㆍ군 업무가 됐는데 무슨 소리냐’, 사실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라 하는 것은 우리가 몫을 더 받아올 수도 없고 5개 구ㆍ군이 균등하게 가져가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사실상 하반기에 다시 조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 진한걸 시에 어느 담당자가 말을 그 따위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보고, 감당할 수 없는 애 보고 법이 바뀌었으니까 저것 들고 옮기라는 것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일을 구ㆍ군에 위임하면 그 일로 인해서 파생되는 제반적인 여건은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 상식인데 …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시의 업무를 위임했다면 마땅히 줘야 되는데 법이 바뀌어서 업무 자체가 변경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의장 진한걸 그러니까 변경이 되면 변경되는데 따라서 거기에 수반되는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도 같이 내려와야지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러니까 시에서는 조정교부금과 모든 걸 주니까 거기서 하라는 것이지요.

시가 시비 지원을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구 업무니까 각종 내려가는 예산에서 잘라서 간이상수도에 투입을 하든지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입장 차이가 우리와 상당히 괴리가 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우리 북구 출신 시의원 두 분이 계시니까 그 두 분과 업무협의를 해서 시 쪽에 일시적인 특별교부세보다는 지속적이고 어느 정도 하나의 관행화 할 수 있도록, 매년 우리가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목을 정해서 정리가 한 번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임기 말에 우리가 의회에서 이 조례를 처리한다는 것이 부담도 되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의장님,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강동 간이상수도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었지만 협의를 해서 삭감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고 조례는 아직 통과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들이 안 맞다고 보니까 예산 부분만 먼저 업무보고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합시다.

○강혁진의원 우리 북구 살림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안 했을 경우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느냐, 당장 식수라는 것은 다른 것과 틀려서 생계와 바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와 구가 싸워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이것은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관점을 어디 두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의원들이 임기가 다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광역의원한테 부탁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7월1일부터 집행부도 새롭게 들어설 것이고 하니까 지금은 통과를 시키고 울산광역시에 가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해 봐야 아차 잘못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저도 사실 강혁진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조례나 모든 것이 안 되면서 예산을 요구해서 삭감이 됐는데, 다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법이 바뀌어서 모든 책임은 구청장, 군수로 되어 있고 이걸 안 해줄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

현재 시 쪽에서 업무담당을 안 해준다고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에 조정교부율을 정할 때 산정자료에 특별히 넣어서 해 준다든지 계속 요구를 하되,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별도로 풀어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  경  미  화  과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의원 142페이지, 여기에는 농소ㆍ강동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 위탁 관리비로 되어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윤종오의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고, 이름까지도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제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당초예산에 편성된 종량제 수집운반 위탁비는 순수 제작된 봉투를 각 우리 판매소에 공급하는,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그 부분만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연말에 대행계약을 새로 작성하면서 예전에 농소ㆍ강동은 대행료를 편성해서 주던 것을 이번에는 수집운반비 자체를 자기들이 직접 봉투도 공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바코드시범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연말에 봉투가 거의 떨어지고 나서 저희들이 바코드 제작 때문에 1월1일부터 약 10일 가량 대화산업에 봉투 공급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대화산업에서는 그냥 청소만 해 주고 자기들이 직접 봉투판매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손실로 봐서 보전하는 걸로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윤종오의원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내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대산환경에게 주는 것이이고요.

○윤종오의원 그것은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기정예산이 있는 상태에 서 새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목이 완전히 바뀌어서 편성한 것은 …

이 예산서를 보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당초예산 편성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런데 목이 같기 때문에 다르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종오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목은 같은 목이라도 그것이 원래 줘야 될 돈이었다면 3,6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되는 인상분에 대해서 여기에 편성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합쳐서 당초에는 금액이 이만큼 됐는데 기정에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알 수가 있지, 이런 산출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심의 자체를 못 하지요.

이름이 완전히 달라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한 내용하고 확인이 좀 다릅니다.

○윤종오의원 확인이 다르기 때문에 돈의 사용 용도가 다르다면 별도의 목을 하나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목이지만 표기를 따로 할 수도 있지요.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의장 진한걸 해당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당초예산에 그 부분이 예측가능해서 했으면 별도로 목 안에 세목을 넣었을 것인데 …

○윤종오의원 과장님은 실무적인 일만 중심에 놓고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원칙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가나 저렇게 나가나 돈이 나가는 것은 똑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냥 그대로 가는 돈이지요, 3,600만원에 플러스해서 더 나가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아니지요.

○윤종오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게 아니고 …

○윤종오의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더욱더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같은 목 안에 세목으로 분류가 될 것 아닙니까?

○윤종오의원 현재 돈주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청소업무 바뀐 부분에 대해서 혼돈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3,600만원은 대산환경이라고 순수하게 봉투공급만 하는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영업구역을 하고 있는 단독주택 판매소에만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1,130만원은 농소ㆍ강동 수거업체인 대화산업에 1월1일부터 봉투공급을 하도록 봉투를 줘야 되는데, 연말에 봉투가 다 떨어지고 바코드제작 때문에 봉투공급이 10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 자기들이 수거는 하고 봉투판매를 못 했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서의 평균을 내서 10일치에 대한 대행료를 편성한 것입니다.

○윤종오의원 그런 것 같으면 성질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런데 같은 목이거든요. 세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

○윤종오의원 예를 들어 노인의 날 행사 때 200만원 편성했다가 돈을 좀더 보태서 250만원이 편성되는 것 같으면 같은 목에, 기정 그 금액에 추가해서 안 빼면 예산 편성하는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예산 목에 명칭을 완전히 달리하는 것을 가져와서 기정은 이렇게 했는데 새로 편성하는 것은 이렇다고 이야기하니까 말이 안 된다고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아니, 그게 아닙니다.

○윤종오의원 아니지요. 당초예산서를 안 보면 어떻게 압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종오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쓰레기봉투 대행료고 다른 하나는 어찌 보면 그 동안 손실 입은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이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윤종오의원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지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위탁금이라 하는 것은 없어졌는데, 당초예산에서는 위탁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지요?

왜냐 하면 구역을 전부 나눠서 자기들이 처리하면서 처리비용을 바로 받아가도록 하니까 …

○윤종오의원 그러면 기존 편성해 놨던 그 자체를 아예 제로로 만들고 새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어쨌든 3,600만원은 미리 줬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아까 말씀드렸듯이  3,600만원은 대산환경 …

○윤종오의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같은 목이긴 하지만 표기를 따라 따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런데 부기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윤종오의원 아니지요. 이것만 놓고 본다면 기존에 농소ㆍ강동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로 3,6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돈이 모자라서 1,130만원을 더 편성한 걸로밖에 표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실무자 말고 누가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런데 세목에 적어놓은 명칭 자체가 당초예산에는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농소,강동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틀리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업쳐지는 것은 전체 예산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실제 세부적으로 보면 목에만 금액이 합쳐졌을 뿐이지 집행하는 세목은 틀리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부기는 완전히 틀립니다.

○윤종오의원 그렇지요, 완전히 틀리지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부기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목에 편성할 수 있지만 부기가 완전히 틀리고 성질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업쳐버리면 이해를 하기가 더 곤란하고 설명하기도 더 어렵고 상당히 혼돈이 온다고요.

○윤종오의원 하여튼 좋습니다.

물론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알아보는 것하고 …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단, 부기를 달리해 주고 여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윤종오의원 하여튼 좋습니다. 돈이 도망간 것도 아니고 …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환경미화과장 설명이 부족하다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종오의원 내용은 알겠는데 상식적으로 알아보기 힘들고, 그래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이것 가지고 대화산업하고 저희들하고 논란을 엄청 했습니다.

자기들은 한 달 분을 다 내놔라, 작년에 팔았던 쓰레기봉투, 다시 말해서 우리 구청에서 받은 쓰레기봉투를 자기들은 아직까지 치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산 쓰레기봉투가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윤종오의원 그렇지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올해 1월1일부터 완전히 위탁을 해 버리면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봉투는 하나도 안 나와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

○윤종오의원 사실은 우리도 그 봉투를 수거해서 정리를 해 줘야지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런데 우리가 수거해 줄 수는 없지요.

○윤종오의원 아니죠, 일반사람들이 사 간 것을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다시 사야지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지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렇게 정리할 수 는 도저히 없거든요.

몇 달간 우리 봉투가 나오고 대화산업에서는 1월20 몇일부터 팔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팔았던 봉투는 돌아오는 사이클 자체가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

○윤종오의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면 유효기간을 한 달이면 한 달을 주고 그때까지 이 봉투는 다 써야 된다, 그 이후에 쓰는 것에 대해서는 또 보름동안은 우리가 돈을 내줘서 반품을 하고 그 이후에는 못 쓴다, 이렇게 단계별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한 달 분 3천몇백만원을 다 내놓으라는 것이지요.

○윤종오의원 그런데 사실 그것은 편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업체와 계약관계도 마찬가지이고 …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맨 마지막에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대행료 8,400만원이 있는데, 당초에는 월 별로 톤 수를 구분해서 알아보기 쉽게 산정해 놨는데, 어떻게 산정돼서 180일로 나왔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현재 북구가 중구자원화시설에 처리를 하고 있는데 수집운반은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처리비만 편성된 것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공통주택의 경우 월 1,000원씩을 받겠다고 조례를 통과시켰고, 이번에 그 수수료를 6월 부과에 7월 징수로 계획하고 세입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수집운반에 있어 현재 우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줘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일부 위탁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윤종오의원 처리대행료는 2억4,800만원이 그대로 다 써지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중구에 처리하는 …

○윤종오의원 2억4,800만원은 다 써지고 수수료만 따로 …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받아서 그 수수료 내에서, 지금은 공동주택 수집운반에 차량 4대가 움직이는데 6월부터는 두 대만 움직이고 나머지 두 대 분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4월부터 일부 약 8,000세대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한 군데 했습니다.

○윤종오의원 8,400만원이란 돈은 위탁을 하거나 위탁을 하지 않거나 똑같이 나가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8,497만5,000원은 수집운반에 대한 대행료로서 편성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편성했던 것은 중구시설에 처리하는 순수한 처리비고, 이 돈은 이번 세입예산에 편성했던 것 중에서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윤종오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데 일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가구당 월 1,000원씩 징수하는 처리비에 대해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행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부과를 해서 의회에도 몇 번 진정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이해를 어떻게 시켜나갈 계획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2월18일날 처리수수료 부과와 관련해서 관리소장, 자치회 회장들에게 우리가 국장님과 같이 설명회를 가졌는데 그때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부과를 하려고 했다가 한 달 늦추겠다, 우리가 한 달 동안 각 개별 아파트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기에 대해 의견도 수렴하고 설명을 해 드리겠다 해서 51개 아파트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설명 필요 없이 우리는 관에 따르겠다고 했고 나머지는 우리 과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체적으로 수긍을 많이 하는데 일부 아파트에서는 아직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참작해서, 또 의원님들 입장도 실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 시기를 7월에 부과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최종결론을 봤습니다.

어차피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주민들도 다 동의를 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했다는 부분, 또 단독주택과의 형평성이 안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득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수긍하지만 반대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미룰 수도 없는 것이고, 현재 이 수수료를 계속 안 받고 또 다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한다면, 현재 수집운반 위탁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6월에 부과해서 7월에 징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아파트와 다시 협의해 보고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반대하는 아파트단지에 있는 주민들의 요지는 뭡니까,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근원적으로 부과 자체를 부당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처음에 협의가 좀 부족했고 관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 동안 연초에 홍보물이 구 전체적으로 나갈 때도 한 번 넣었고, 또 기본적인 법적 절차를 거쳤다는 부분에서 이해를 좀 구했습니다.

○류재건의원 거기에 대해 지난번에 대회의실에서 협의를 한 번 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류재건의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아파트 내부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는 아파트 주민들을 다 모을 수는 없으니까 대표들에게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 홍보를 계속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입장도 같이 협의를 좀 했더라면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 날 왔을 때 협의가 아니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소’하는 입장으로 몰고 가 버리니까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집행부에서 조율이라든지 협의도 한 번 해 보고 동별로 한 번씩 해서 점차적으로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거든요.

물론 예상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돈이라 하는 것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전체적인 입장도 한 번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의회에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같이 풀어나가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래서 직원들하고 개별적으로 아파트를 방문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또 특정 아파트만 부과를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실제 공동주택은 ’98년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거의 100세대 이상 아파트들이 정착됐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수집운반 자체를 우리가 계속 직영을 해 왔지만 앞으로는 단독주택도 확대해야 되고, 음식점도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수거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수거도 쉽고 해서 실제 위탁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라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선 거의 전 세대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울산 내에서도 다른 구에서는 이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없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그 건에 대해서 의회에 진정도 들어오고 또 납득을 못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으니까 류의원 얘기처럼 간담회 할 때 통보가 아니라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행정의 능력이라는 것이 설득력도 중요 요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의장 진한걸 왜 이것이 필요하고, 또 여타 선진국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사례들도 예시를 하면서 만났을 때 그냥 ‘언제부터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가슴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필요성을 설득시켜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을 끌어나가는 사람들의 하나의 주요 능력의 기준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납득을 할 수 없는 주민들에게 우리 행정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강혁진의원 여기에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나 인력을 다 뺏겨 가면서 했는데, 제가 아파트 생리를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되고 나면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뒤에 하시는 분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음 속으로 결정지은 것입니다.

그때 내 심정 같았으면 사실은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환경을 생각한다면 누가 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했을 때 욕 얻어먹는 것도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설득할 만큼 다 했고 지금 아파트에 남은 분들은 자치회장단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답이 없습니다. 추진해 나가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고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좀 구하겠습니다.

실제 관에서 실무자들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의원님들께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주민들보다 그 사정을 잘 아시니까 설득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오의원 간단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윤종오의원 지난번에 탈수기 약 2,000개를 추가 제작했는데 다 나눠줬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80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전 세대에 골고루 돌아간 셈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단독주택이 이번에 시에서 내려와 더 받은 것이거든요.

현재 염포동 일부 지역에 소멸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직접 음식물분리수거를 하는 세대만 공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종오의원 이번에 분리수거 용기 1만6,000개를 구입하면 음식물분리수거하는 데는 거의 다 배포가 될 수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윤종오의원 이번에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데, 직접 설치하는 것과 위탁해서 대행처리하는 것에 대한 손익계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손익계산을 따졌을 때는 직영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윤종오의원 훨씬 낫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우리가 중구시설에 톤당 3만6,800원을 주고 있는데, 처리비가 너무 낮다 라고 해서 4만원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렁이로 했을 때 톤당 처리비를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산물도 지금은 무상공급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걸 유상판매로 한다고 하면 더 다운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시설 자체의 효과성에 있어서 지금 전국에 있는 자원화시시설 사료화시설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렁이에 대한 자원화시설이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쯤 끝나고, 저희들이 자원화시설을 …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내부적으로 아직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승인을 받고 공사에 들어가면 1년 내 정도는 예정이 될 것입니다.

○윤종오의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류재건의원 143페이지, 시설비에 재활용판매장 증축건립 9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걸로 인해서 증축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이번에 의회에도 진정이 들어오고 우리 행정부에도 계속 진정이 들어오긴 합니다.

나중에 국장님께서 재활용교환판매장에 대해 업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릴텐데, 증축 부분은 원래 재활용교환판매장이 협소하다는 것을 알고 가구 같은 것은 취급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차장 부지에 있던 부분, 건물 뒤편에 보면 지금도 쓰레기를 쌓아놓은 것처럼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변의 환경하고 고려해서 미관상 깨끗하게 보이고 주민들에게도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그 부분을 증축해서 운영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여론 등을 봤을 때, 진정 들어온 것도 있고 내용을 확인해 봤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류재건의원 현재 재활용센터 위치선정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지역 안배를 고려해 봤을 때 안 맞다는 정서가 나오거든요.

또 이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간에도 상당히 논쟁이 많았고 1년 이상 끌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이 평수 가지고는 작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기 전에 이미 부지라든가 나름대로 고려를 해서 어느 지역에 이 정도 평수의 공간은 확보가 돼야 재활용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가도면도 한번 그려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저 위치에 재활용센터가 안 맞는데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면, 주민들 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봤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어차피 현재 운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예산 자체가 어려우니까 지금 구에서 공유지 자체도 없고 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 공공청사용지로 되어 있지만 행정구역이 개편되지 않는 이상 저 땅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구에서는 재활용을 활성화해야 되고, 교환판매장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쪽 부분에 약간 협소하지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던 것 아닙니까?

○의장 진한걸 류의원님,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할 때 별도로 합시다.

○류재건의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교환판매장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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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용교환판매장운영현황(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재활용교환판매장운영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활용교환판매장운영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경제사회국장 노맹택입니다.

지금부터 재활용교환판매장운영현황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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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재활용교환판매장운영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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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향후추진계획에 매장공간 부족으로 대형가구류 취급을 안 하기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주민들은 오히려 더 필요하다니까 이럴 경우 재활용판매장의 위치와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될 것 같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 홍보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감안해서 집행부의 의견이나 현재 위치하고 있는 부지 등에 대해서 고려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류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부지가 실제 재활용품목들을 전체 다 취급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9월부터 운영이 되어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개선할 수 있으면 더 파악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재활용생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지금 자리가 코너위치로 요충지라고 볼 수 있는데 주민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매장을 이용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용이한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반면 재활용매장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입장에서 는 도심 한가운데에 그것도 좋은 부지에 재활용판매장이 있음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구류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면 어차피 재활용매장이 어딘가에 있기는 있어야 되고, 또 요즘 개인적으로 차가 다 있으니까 넓은 부지를 물색해서 그 자리로 가고 현재 자리에는 주민들 문화공간이라든지 청사와 관계되는 복합건물의 형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장기적으로 보면 의장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고 드렸다시피 이 지역은 공공청사 외에는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동사무소가 들어온다든지 다시 말해 그 땅이 공공청사의 부지로서 꼭 제공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검토가 돼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시급한 공공청사의 계획은 없고, 기 2억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니까 재활용교환판매장으로써 최대한 키워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장 진한걸 공공청사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관공서를 의미하는데, 첫째는 동사무소가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따른 복합건물은 가능합니다.

○의장 진한걸 효문동 동사무소는 장기적으로 이전계획이 없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류의원님, 동네에서는 효문동 현 동사무소에 대해 반응이 어떻습니까?

○류재건의원 전반적으로 밀집된 지역주민들은 동사무소를 활용하기가 너무 어렵답니다.

왜냐 하면 지형적으로 대중교통 자체가 안 돼 있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그 지역내에는 주거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철로가 있어서 문을 열고는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역주민들은 하루 빨리 동사무소를 이전해야 된다고 하고, 옛날 촌락을 고수하고 있는 분들은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지역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왕이면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고, 또 어느 지역이 편리하면 다른 쪽이 불편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로 가야 된다고 보고, 지금 재활용판매장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 위치는 안 맞다고 봅니다.

재활용 가치를 높이고 지역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물론 재활용매장을 활용하시는 주민들은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좀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주민들과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해 나가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진영의원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만약 사설로 만들어진 재활용센터라면 그 자리가 아니라 시가지로 더 나가고 싶어하겠지요.

그러나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투자비에 비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안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북구청에서 재활용센터를 만들 때는 주민의 복지시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현재로써는 적당한 자리라고 봐지고, 앞으로 시가지가 번창해서 모양이 안 좋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맞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한지가 1년이 안 됐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 단계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호응을 가지려는 상태에서 잘됐다 잘못됐다고 파악하기에는 이릅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몇 년간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뒤에 가구들이 굉장히 너저분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투자한 돈이라면 시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완벽하게 해놓고 몇 년 더 지켜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류재건의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진영 의원님이 오시기 전에 논쟁이 많이 벌어졌던 부분입니다.

1년 이상 고심도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지금 이런 문제점이 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재활용판매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려면 현 위치보다도 어느 한 부지를 지정해서 그곳을 대형화해서 그 지역에 가면 재활용에 대한 모든 것이 있다고 홍보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효과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위에서 재활용판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활용가치가 높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그리고 앞으로 대형가구와 함께 취급하려면 어차피 이 위치는 부지라든지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할 말로 정부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김진영의원 만약 류의원님이 재활용센터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어디에 가겠느냐는 겁니다.

위치상으로 볼 때는 주민들이 많이 움직이고 주차하기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지역이 지가나 임대료가 비싸니까 투자보다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시내 곳곳에 재활용센터가 많습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면 비록 그 자리가 투자보다 이윤이 안 난다고 할지라도 복지차원에서 돌려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류재건의원 복지차원을 생각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려면 품목도 늘려야 되고 하니까 그 장소보다는 …

’99년에도 의원들이 부지선정에 따른 문제 때문에 고민도 했고 또 선별장과 재활용이 연계해서 하면 사업이 더 효과적이라고 그 당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한 끝에 부지도 나름대로 알아보고 도면도 그려보고 해서 이 정도면 재활용판매장을 활용하는데 바람직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 김진영의원과 맞다, 아니다를 논쟁하기 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의장 진한걸 지금 회의내용이 조금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재활용매장 자체를 놓고 필요하다 안 하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LG아파트에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도시계획법상의 공공청사부지로 시설결정이 됐으면 도시계획법을 준수하라는 진정이 의회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상에 공공청사 시설로 결정돼 있으면 결정된 대로 공공청사가 들어 올 계획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고, 재활용매장에서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가구 류를 취급하려면 현 공간으로는 부족하니까 적지를 물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늘 회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의원들간에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겠지만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게 된 배경이 도시계획법을 준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진정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일단 장기적으로는 재활용매장에서 가구류를 취급하려면 포괄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LG진로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왜 그 자리에 공공청사 시설을 결정해 놓고 그 시설이 들어오지 않고 재활용판매장이 들어와서 도시미관상 볼 때 불편을 주느냐는 것인데, 행정에서도 복합건물을 이야기한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북구상수도사업소도 공공청사로 포함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떻든 원래 도시계획시설대로 기능이 되는 건물로 자리를 잡고 재활용시설은 별도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원들의 결론입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접근성도 용이하면서 차량진입이 가능한 재활용판매장 시설을 물색하시고, 그 자리는 본래의 기능대로 공공청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활용교환판매장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환경미화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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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    건    소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2002제1회추경예산안설명)

○의장 진한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의회에서 질의를 제일 많이 하고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방역문제인데, 전년에 비해서 올해 새로운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월드컵을 대비해서 방역 비상근무를 4월부터 실시하고 있고, 각 동의 방역사업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류재건의원 지역내에서 간담회를 하면  겨울에도 모기가 있다고, 그 이유는 의회에서 방역하는데 예산을 많이 안 줘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방역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옛날에는 하수구가 오픈 돼 있어서 조금은 덜 했었는데, 요즘은 복개천이 많아져서 그 안에서 모기가 서식을 많이 한다고 주민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분무만 하니까 방역에 신경을 안 쓴다고도 하는데 올해는 분무와 연막을 병행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지고 또 보건소를 보는 주민들의 눈도 있고, 월드컵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모기 때문에 문제가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  회  사 무 과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2002제1회추경예산안설명)

○의장 진한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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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보건소장	박혜경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가정복지담당	정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