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5. 20(금)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67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신설. (안 제5조)

나. 구분지상권에 대한 과세표준 적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5조)

3.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10. 12. 27.자로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내용 중 등록면허세의 세율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1호 중 “소유권의 보존”을   “소유권의 보존 등기”로 하였고, 같은 조제2호에 소유권의 이전 등기 부분을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제3호 가목에 단서를 신설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10. 12. 27.자로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내용 중 등록면허세 세율의 개정 부분을 그대로   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련    법    령

「지방세법」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이하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같다)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利用沮害率),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