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98호) - 도시경제국 검토보고서 -------------------------------------------	2면

의안 번호	198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도시경제국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 정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도시경제국	11,352,383	10,567,730	784,653	7.4
도시녹지과	3,466,699	3,484,124	△-17,425	△0.5
경제교통과	968,235	578,235	390,000	67.4
건 설 과	2,132,354	872,354	1,260,000	144.4
건축주택과	1,036,672	1,036,672	-	-
농 수 산 과	3,626,712	4,474,861	△-848,149	△18.9
시설재난관리과	121,711	121,484	227	0.2

○ 세입예산은 11,35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0,568백만원보다

7.4%가 증가한 785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울산아파트형 공장 공영주차장 조성(특별교부금) -------- 250,000천원

-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국․시비) ----------------------- 140,000천원

- 구도2호선 위험도로 개선공사(특별교부세) ------------ 900,000천원

-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시비보조금) ------------------------ 30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쌀소득보전직불제 ------------------------------------------ △807,50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 정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도 시 경 제 국	22,855,864	20,772,001	2,083,863	10.0
	도 시 녹 지 과	5,859,234	5,822,205	37,029	0.6
	경 제 교 통 과	1,131,575	654,264	477,311	72.9
	건 설 과	6,856,712	4,623,638	2,233,074	48.3
	건 축 주 택 과	1,455,241	1,414,616	40,625	2.9
	농 수 산 과	5,325,248	6,135,534	△-810,286	△13.2
	시설재난관리과	2,227,854	2,121,744	106,110	5.0

○ 세출예산은 22,85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0,772백만원보다

10.0%가 증가한 2,084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울산아파트형공장 공영주차장 조성 --------------------- 250,000천원

- 미불용지 보상 ---------------------------------------------------- 530,000천원

-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 300,000천원

- 외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 360,000천원

- 구도2호선 위험도로 개선공사 ----------------------------- 900,000천원

-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 ---------------------------- 188,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정주권개발사업 --------------------------------------------- △114,000천원

- 쌀소득보전 직불제 ----------------------------------------- △807,5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도시녹지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 정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3,466,699	3,484,124	△-17,425	△0.5
세외수입	53,000	53,000	-	-
보 조 금	3,413,699	3,431,124	△-17,425	△0.5

○ 세입예산은 3,46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484백만원보다

0.5%가 감소한 1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공원녹지관리인부임(시비보조금) ----------------------- △12,50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 정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5,859,234	5,822,205	37,029	0.6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1,490,467	1,454,387	36,080	2.5
산림자원 보호육성	4,161,558	4,163,549	△-1,991	△0.05
행정운영경비	207,209	204,269	2,940	1.4
재 무 활 동	-	-	-	-

○ 세출예산은 5,85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822백만원 보다

0.6%가 증가한 37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천곡문화센터)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20,000천원

- 전시회대비 철구조물 구입 ---------------------------------- 2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도심벽면녹화사업 ------------------------------------------- △12,500천원

- 공원녹지관리인부임 ---------------------------------------- △17,871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출 】

○ p200(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 6,000천원)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우리 구가 설치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금회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수수료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 및 이에 대한 설치검사 방법, 보험가입 여부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00(국화전시회대비 철구조물구입 : 20,000천원)

- 2009년도 당초예산에 국화전시회 관련 예산 106,752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기 철구조물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국화전시회 대비 철 구조물 구입비 20,000천원을 편성요구한데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02[산불방지 대기실(실내등유) : △2,000천원]

- 2009년도 당초예산에 산불방지 대기실 실내경유 6개월분 구입비 3,456천원을 편성한 후 약 58%에 해당하는 2,000천원을 삭감편성 요구 하였는데 상반기 동절기에는 대기실을 운영하고, 하반기 동절기에는 대기실 운영을 폐지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경제교통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 정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968,235	578,235	390,000	67.4
세외수입	368,235	368,235	-	-
보 조 금	350,000	210,000	140,000	66.7
조정교부금	250,000	-	250,000	100

○ 세입예산은 96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78백만원보다

67.4%가 증가한 390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국․시비) ------------------- 140,000천원

- 울산아파트형 공장 공영주차장 조성(특별교부금) ----- 250,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 정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131,575	654,264	477,311	72.9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21,588	20,000	1,588	7.9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구축	86,654	85,074	1,580	1.9
안정적인 에너지관리	8,860	8,860	-	-
선진 교통문화 구현	816,833	342,690	474,143	138.4
국제교류 활성화	24,100	24,100	-	-
행정운영경비	173,540	173,540	-	-
재 무 활 동	-	-	-	-

○ 세출예산은 1,13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54백만원 보다

72.9%가 증가한 477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국․시비) --------------------- 140,000천원

- 울산아파트형 공장 공영주차장 조성(특별교부금) ----- 250,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출 】

○ p211(기업체 및 노조창립 기념일 축전 발송 우편요금: 1,780천원), p212(화물차 먼저보내기 운동 스티커 및 현수막 제작 : 1,000천원)

- 기업체 및 노조창립 기념일 축전 발송 우편요금 1,780천원과 화물차 먼저보내기 운동 스티커 및 현수막 제작비 1,000천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 요구하였는데 이 두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12(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140,000천원)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가 당초예산에 210,000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140,000천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는바 당초예산이 부족하여 증액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신규설치를 위해 증액 편성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12(강동 산하동 공영주차장 대부료 : 85,450천원)

- 강동 산하동 공영주차장은 우리 구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용 수익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회 대부료를 편성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 설 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 정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132,354	872,354	1,260,000	144.4
세외수입	872,354	872,354	-	-
지방교부세	900,000	-	900,000	100
보 조 금	360,000	-	360,000	100

○ 세입예산은 2,13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872백만원보다

144.4%가 증가한 1,260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시비보조금) ------------------------ 300,000천원

- 구도2호선 위험도로 개선공사(특별교부세) ----------- 90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 정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6,856,712	4,623,638	2,233,074	48.3
건설행정 지원체제 강화	1,117,781	1,061,007	56,774	5.4
하수도 정비	385,250	335,250	50,000	14.9
하 천 정 비	546,325	563,325	△-17,000	△3.0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4,605,826	2,463,126	2,142,700	87.0
행정운영경비	201,530	200,930	600	0.3
재 무 활 동	-	-	-	-

○ 세출예산은 6,85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24백만원 보다

48.3%가 증가한 2,233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미불용지 보상 ----------------------------------------------------- 530,000천원

-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 300,000천원

- 외고진입도로 개설공사 --------------------------------------- 360,000천원

- 구도2호선 위험도로 개선공사 ------------------------------ 90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출 】

○ p221(명촌배수장 옥외용판넬 지붕설치공사 : △17,000천원)

- 명촌배수장 옥외용 판넬지붕설치공사에 있어 당초예산에 35,000천원을 편성하였다가 이번 추경예산안에 약 49%에 해당하는 17,000천원을 삭감편성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22(미불용지 보상 : 530,000천원)

- 미불용지 보상에 있어 기 신청된 미불용지 총 59필지 11,067㎡중 2008년도까지 8,964㎡를 보상 완료하였고, 2009년도 당초예산에 5필지 535㎡, 16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미 확보된 13필지 1,568㎡, 240,000천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편성하겠다고 지난 임시회시 업무보고를 하였으나

- 이번 추경에 실제로 편성된 것은 면적도 1,568㎡에서 2,400㎡로 늘어났고, 보상금액도 240,000천원에서 2배가 넘는 530,000천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신청자가 늘어난 것인지 신청자가 늘어났다면 보상신청을 언제 접수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축주택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 정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036,672	1,036,672	-	-
세외수입	62,000	62,000	-	-
보 조 금	974,672	974,672	-	-

○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037백만원에서 변동이 없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 정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455,241	1,414,616	40,625	2.9
건축행정 건실화	206,879	206,614	265	0.1
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개선	128,920	88,560	40,360	45.6
행정운영경비	154,770	154,770	-	-
재 무 활 동	964,672	964,672	-	-

○ 세출예산은 1,45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415백만원 보다

2.9%가 증가한 41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굴다리 벽화도색 및 경관조명 설치 공사 --------------- 42,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카고크레인 ----------------------------------------------------- △10,00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출 】

○ p230(굴다리 벽화도색 및 경관조명 설치공사 : 42,000천원)

- 관내 6개소 굴다리의 아름다운 가로미관 조성을 위해 벽화도색 및 경관조명 설치공사비 42,000천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 요구하였는데 벽화도색 및 경관조명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30(자산 및 물품 취득비 : △10,000천원)

-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카고크레인 구입비 10,000천원을 전액 삭감편성 요구하였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삭감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수산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 정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3,626,712	4,474,861	△-848,149	△18.9
세외수입	572,225	572,225	-	-
보 조 금	3,054,487	3,902,636	△-848,149	△21.7
지방교부세		-		-

○ 세입예산은 3,62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475백만원보다

18.9%가 감소한 848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 ---------------------------- 141,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쌀소득보전 직불제 ----------------------------------------- △807,500천원

- 농어촌생활환경개선 ----------------------------------------- △65,8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 정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5,325,248	6,135,534	△-810,286	△13.2
농촌개발 및 농업육성	1,627,258	2,538,301	△-911,043	△35.9
어촌 정주권개발 및 어업소득증대	1,852,195	1,826,715	25,480	1.4
축산 경쟁력강화	618,495	585,045	33,450	5.7
원예특작농업 육성	888,444	847,444	41,000	4.8
학교급식지원	202,500	202,500	-	-
행정운영경비	136,356	135,529	827	0.6
재 무 활 동	-	-	-	-

○ 세출예산은 5,32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136백만원 보다

13.2%가 감소한 810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간이요트계류장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 30,000천원

-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 ---------------------------- 188,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정주권개발사업 --------------------------------------------- △114,000천원

- 쌀소득보전 직불제 ----------------------------------------- △807,500천원

- 시설원예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 △100,0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출 】

○ p240(쌀소득보전직불제 : △807,500천원, 친환경농업직불제 : △16,500)

- 매년 국비로 편성하여 지원되던 쌀소득보전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의 예산을 전액 삭감편성 요구하였는데, 지급대상자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제도자체가 폐지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41(농업인의 날 행사보조 : 6,000천원),

p244(축산농가 선진지 견학 지원 : 3,500천원)

-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비 6,000천원과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 지원 3,500천원의 예산은 예산의 성격상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요구한데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42(강동수산물축제 효과분석: 17,000천원),

p242(간이요트계류장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30,000천원)

- 강동수산물축제 효과분석 용역경비의 경우 당초예산에 편성한 후 강동수산물 축제기간 동안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한 용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사유와 이 두가지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시설재난관리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 정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21,711	121,484	227	0.2
세외수입	114,911	114,911	-	-
국고보조금	2,400	2,400	-	-
시․도비보조금	4,400	4,173	227	5.4

○ 세입예산은 12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21백만원보다

0.2%가 증가한 227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 정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227,854	2,121,744	106,110	5.0
청 사 운 영	1,124,040	1,040,119	83,921	80.7
체육시설물관리	178,991	181,006	△-2,015	△1.1
시설물 관리	263,200	252,450	10,750	4.3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459,472	448,478	10,994	2.5
행정운영경비	129,424	126,964	2,460	1.9
재 무 활 동	72,727	72,727	-	-

○ 세출예산은 2,22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122백만원 보다

5.0%가 증가한 106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구청사 증축공사 --------------------------------------------- 106,665천원

- 지역자율방재단지원 -------------------------------------------- 10,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출 】

○ p255(구청사 증축공사 : 106,665천원)

- 현재 구청사내 부서배치에 있어, 시설재난관리과가 담당별 2개 사무실에 각각 나누어져 있고, 평생교육과도 중앙도서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등 부서배치가 다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 이번 추경예산으로 증축할 경우 과의 사무실 문제는 해소되는지 등 증축공사 및 사무실 배치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57(지역자율방재단 지원 : 10,000천원)

- 2009년도 당초예산안 요구시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예산 10,000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5,000천원이 삭감되고 5,000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10,000천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는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지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