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4. 15.(월)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신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84호,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울산광역시 북구 신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84호「울산광역시 북구 신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4월 5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2019년 7월 개소 예정인 신규 공립지역아동센터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임.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해당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시설 현황

∙ 위    치 : 호계동 718-3번지(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 커뮤니티센터 2층)

∙ 규    모 : 연면적 200㎡

- 구    성 : 사무실, 집단지도실 3,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등

- 이용정원 : 19명(중학생)

- 종 사 자 : 2명(시설장 1, 생활복지사 1)

∙ 개    소 : 2019. 7월(예정)

○ 위탁개요

∙ 기    간 : 2019. 7. 1. ~ 2024. 6. 30.(5년)

※ 커뮤니티센터 준공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범    위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별도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위탁운영비 : 80,000천원 정도

- 인건비 및 프로그램사업비 등

3. 주요 위탁사무

○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 지역아동센터 시설관리 전반

4. 민간위탁 필요성

○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사회복지사업 경력자 등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무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 필요

5.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2019년 7월 개소 예정인 신규 공립지역아동센터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해당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검토결과,

- 「울산 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의 민간 지역 아동센터를 대표하여 아동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지역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립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

-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에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려는 것임.

- 「아동복지법」 제5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그리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과 같은 아동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안정적인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공립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운영은 다양하고 풍부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타 시도에서 운영 중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