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21 - 1
□	정ㆍ현원 ---------------------------------------------------------	21 - 1
□	분장사무 현황 --------------------------------------------------	21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21 - 2
Ⅲ.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건축행정 업무 건실화 추진 -----------------------------------	21 - 3
□	대형 주택건설사업장 안전강화 -------------------------------	21 - 4
□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	21 - 7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21 - 8
□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	21 - 9
□	지속적인 건축물 안전관리 추진 -----------------------------	21 - 10
□	빈집정비사업 -----------------------------------------	21 - 11
□	저소득·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	21 - 12
□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	21 - 13
□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	21 - 14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	21 - 15
□	특색있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	21 - 16
□	불법유동광고물 구민감시단 운영 --------------------	21 - 17
Ⅳ.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21 - 18
Ⅴ.	2023. 10. 1. ~ 2024.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21 - 18

Ⅰ. 일반현황

□ 기  구

							건축주택과
건축허가팀					주택허가팀						공동주택관리팀									건축안전팀					시설미관팀

□ 정·현원

(단위: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3	1	5	9	7	1
현 원	25	1	5	9	8	2

□ 분장사무 현황

팀 별	분 장 사 무
건축허가	◦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건축위원회 운영 등)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 예산 및 회계업무
주택허가	◦ 주택건설사업 승인·사업장관리·사용검사 등 ◦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 및 관리 ◦ 주택재건축 조합인가, 사업승인, 사용검사 등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 ◦ 공동주택관리·감독·감사 ◦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불법행위 단속 ◦ 임대사업자 지도·관리
건축안전	◦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건축물 안전관리 ◦ 빈집 정비사업,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시설미관	◦ 공공시설 설계‧시공‧준공 관리 ◦ 공공건축공사 안전 및 환경관리 확인 ◦ 불법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관리, 옥외광고업 등록 및 관리

건축주택과 21 -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천원)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액
총 계					2,157,508			1,055,897
	정책사업비				1,515,104			869,463
	재무활동				442,852			113,676
	행정운영경비				199,552			72,758
국토 및 지역개발					1,957,956			934,260
	지역 및 도시				1,957,956			934,260
		건축행정건실화			1,338,382			876,315
			건축행정 추진		170,002	∙건축사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건축사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91,917
			공동주택운영지원		911,940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단지내 교통안전점검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보조금교부 ∙공동주택공용시설 유지 보수 타당성 조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 ∙단지내 교통안전 점검비 ∙전세보증금 보증료 보조금 교부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비	547,908
			건축물 안전관리 추진		256,440	∙빈집정비사업 추진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불법건축물 단속 소모품 구입 등	∙빈집정비사업 추진 ∙저소득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사업 추진 ∙소모품 구입 등	236,490
		도시경관 개선			176,722			57,945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176,722	∙기간제 인건비 ∙현수막게시대 설치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	∙기간제 인건비 ∙현수막게시대 설치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	57,945
		재무활동			442,852			113,676
				보전지출	442,852	∙국시비 보조금 반환	∙국시비 보조금 반환	113,676
기타					199,552			72,758
	기타				199,552			72,758
		행정운영경비			199,552
			인력운영비		118,679	∙직원 시간외 수당 ∙무기계약근로자 여비, 피복비	∙직원 시간외 수당 ∙무기계약근로자 여비, 피복비	29,402
			기본경비		80,873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43,356

Ⅲ.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건축행정 업무 건실화 추진

□ 추진방향

○ 건축허가, 가설건축물축조 등 건축행정 신속 처리로 민원편익 증진

○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구민 맞춤 행정 제공

○ 장기 미착공 건축물 등 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 추진실적

○ 건축민원 처리 내실화

∙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한 신속·정확한 건축민원 처리 : 상시

∙ 건축위원회, 구조 및 해체전문위원회 운영 : 19회, 33건

∙ 주민과 밀접한 건축물대장 생성, 변동사항 당일 처리제 운영 : 상시

∙ 건축인·허가 업무 관계자와 소통을 위한 간담회 지속 추진 : 2회

○ 건축인·허가 지속 관리를 통한 업무효율 증대 및 주민불편 해소

∙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행정절차 이행 : 90건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 안내문 발송 : 250건

∙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및 지속 관리 3회(분기별)

□ 향후계획

○ 건축위원회, 구조 및 해체전문위원회 개최 : 수시

○ 건축사 대행 건축물 등 지도 점검 : 하반기

대형 주택건설사업장 안전강화

□ 추진방향

○ 주택건설공사 감리활동 반기별 실태점검

○ 해빙기, 우수기, 동절기 대비 안전 및 품질점검

○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전 품질점검

□ 추진실적

[2023년]

○ 공동주택 품질점검(준공단계)

∙ 점검기간 : 11. 16. ~ 11. 17.

∙ 점검현장 : 율동지구 한신더휴 B1, B2, C2 블록

∙ 점검결과 : 옥상 물받이 설치 등 시정 조치

○ 공동주택 품질점검(골조단계)

∙ 점검기간 : 12. 14.

∙ 점검현장 : 신천동 반도유보라

∙ 점검결과 : 벽체 표면처리공법 완료 등 시정 조치

○ 하반기 주택건설사업장 감리실태 점검

∙ 점검일자 : 12. 20.

∙ 점검현장 : 신천동 반도유보라

∙ 점검결과 : 예정공정표 제출 확인

[2024년]

○ 공동주택 품질점검(준공단계)

∙ 점검기간 : 1. 23.

∙ 점검현장 : 진장동 아드리아 공동주택

∙ 점검결과 : 옥상 배수구 물고임 현상 등 시정 완료

○ 미착공·미분양 공동주택사업장 점검

∙ 점검기간 : 2. 26. ~ 2. 27.

∙ 점검현장 : 우리자산신탁(주) 외 3개소

∙ 점검결과 : 23년 하반기 점검 조치사항 이행 완료

○ 해빙기 주택건설사업장 안전점검

∙ 점검기간 : 3. 14.

∙ 점검현장 : 신천동 반도유보라 외 2개소

∙ 점검결과 : 지상 골조공사 진행으로 굴착 사면, 토공 작업 등의 점검       해당사항 없음

○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 점검일자 : 5. 3., 5. 13.

∙ 점검현장 : 현대자동차 신기숙사 신축공사 외 2개소

∙ 점검결과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승인 확인

○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지도점검

∙ 점검기간 : 5. 20.

∙ 점검현장 : (가칭)태화양정지역주택조합

∙ 점검결과 : 분기별 실적보고 이행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정비 완료

○ 태풍 대비 타워크레인 설치현장 안전점검

∙ 점검기간 : 5. 28.

∙ 점검현장 : 신천동 반도유보라 외 2개소

∙ 점검결과 :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실시 여부 확인

○ 상반기 주택건설사업장 감리실태 점검

∙ 점검기간 : 6. 13.

∙ 점검현장 : 신천동 반도유보라

∙ 점검결과 : 감리일지,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 우수기 및 폭염 대비 주택건설사업장 점검

∙ 점검일자 : 7. 11. ~ 7. 12.

∙ 점검현장 : 신천동 반도유보라 외 2개소

∙ 점검결과 : 우수기 대비 수방 자재 구비 및 폭염 대비 건설사업장        근로자 행동 요령 등 안전교육 실시

□ 향후계획

○ 주택건설공사 품질확보를 통한 주민만족도 향상 및 반복 민원 방지

○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으로 각종 안전사고 방지 및 주민 불만 해소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 추진방향

○ 사업기간 : 1월 ~ 12월

○ 대상단지 : 316개단지 53,054세대(사용검사일로부터 7년 경과)

∙ 선정단지 : 휠타워빌라 외 36개 단지

○ 주요내용

∙ 지 원 액 : 세대수별로 5등급으로 분류

- 최저등급 : 19세대 이하, 1,000만원 이하(총 사업비의 80%이하)

- 최고등급 : 1,000세대 초과, 8,000만원 이하(총 사업비의 50%이하)

∙ 재정이 열악하고 시설물이 노후된 소규모 단지 우선 지원

○ 총사업비 : 622백만원(구비)     ※ 보조금 600 타당성 검토 22

□ 추진실적

○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고              : ’23. 12월

○ 주민홍보 및 신청서 접수                          : 1월 ~ 2월

○ 신청단지 실시설계용역 및 현장조사, 자체평가      : 3월 ~ 4월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 단지 선정(36개 단지) : 5월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 단지 추가 선정(1개 단지) : 9월

∙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하여 지원 단지 추가 선정

※ 2024. 9. 30 기준 29개소 사업 완료 (집행금액 267백만원)

□ 향후계획

○ 사업추진 완료 및 2025년도 종합계획 수립         : 12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추진방향

○ 사업기간 : 1월 ~ 10월

○ 대상단지 : 178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준공일로부터 15년 경과)

○ 주요내용

∙ 사업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내 시설물 안전관리업무 지원
※ 안전관리업무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실시 업무

∙ 지원내용 : 안전관리업무비용 전액 지원(약 400만원/동)

∙ 안전관리가 시급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우선지원

○ 총사업비 : 40백만원(시 20, 구 20)

□ 추진실적

○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고       : ’23. 12월

○ 신청서 접수                               : ’24.  1월

○ 대상단지 발굴 및 현장조사                 : 2월 ~ 3월

∙ 태웅하이트빌라 등 11단지 지원대상지 선정

○ 안전관리 위탁기관(주택관리사협회) 착수     : 6월

○ 추가 단지 선정 및 설계변경                : 8월

∙ 집행잔액 발생으로 황토방빌라2동 외 1단지 추가 선정

○ 안전관리 지원사업 완료 및 단지별 결과 통보 : 9월

□ 향후계획

○ 2025년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고        : 12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 추진방향

○ 사업기간 : 1월 ~ 9월

○ 대    상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08개 단지 통행로

○ 사업내용 :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안전확보를 위한 실태점검 및 시설개선

○ 사업방식 : 민간위탁(한국교통안전공단)

○ 총사업비 : 15백만원(구비)

□ 추진실적

○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고           : ’23. 12월

○ 신청서 접수                                   : ’24. 2 ~ 3월

○ 대상단지 위탁기관 통보                        : 4월

○ 단지 내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 6 ~ 9월

∙ 매곡푸르지오1단지아파트 등 4개소

○ 단지 내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9월

∙ 안전표지 등 12개 항목 점검, 총 57건 미비

∙ 주요지적사항 : 반사경 미설치, 안전표시 미설치, 차로 도색불량 등

□ 향후계획

○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개선 권고 : 10월

∙ 단지내 도로 통행 방법 및 안전시설 설치 보완 등

∙ 향후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시설개선이 가능하도록 행정안내

지속적인 건축물 안전관리 추진

□ 추진방향

○ 건축물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축물 유지·관리로 건축물 안전관리

○ 위반건축물 단속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불법건축물 근절 및 건축 질서 확립

□ 추진실적

○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를 통한 건축물 안전관리

∙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통한 건축물 안전관리 : 241개소

∙ 해빙기, 우수기 재해취약 건축물 시기별 점검 : 1회

○ 위반건축물 효율적인 관리(시정명령 : 51건)

∙ 사전 예찰 활동 등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강화 철저

∙ 지속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한 위반 건축물 관리

□ 향후계획

○ 위반건축물 사전 단속 및 지도활동       : 수시

○ 건축물 정기점검 및 3종시설물 지정·관리 : 연내

○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 수시

○ 소규모 노후 건축물 유지·관리실태 점검  : 수시

빈집정비사업

□ 추진방향

○ 사업기간 : 1월 ~ 11월

○ 대   상 : 실태조사로 확인된 빈집 중 3, 4등급, 소유자 동의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 선정

구분	위치	대지면적	용도	연면적	비고
1	양정동534-3	331㎡	주택	137.88㎡	주민텃밭
2	연암동781	426㎡	주택	54.61㎡	주차장
3	연암동780	241㎡	주택	33.06㎡	주차장

○ 사업내용 : 빈집 철거, 석면해체 및 폐기물처리, 공공용지 조성 등

○ 총사업비 : 100백만원(시 60, 구 40)

□ 추진실적

○ ‘24년 빈집정비사업 계획수립  : 3월

○ 사업대상지 선정             : 3 ~ 4월

○ 건축위원회 개최             : 5월

※ 3개소 선정 : 양정동534-3번지, 연암동780번지, 연암동781번지

○ 실시설계 및 석면조사 용역   : 5월 ~ 7월

○ 공사 착공                   : 9월

○ 공사 준공                   : 10월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 추진방향

○ 사업기간 : 1월 ~ 10월

○ 사업규모 : 총 10가구에 5천만원 지원(5백만원 이하/가구)

○ 사 업 비 : 50백만원(시비)

○ 지원대상 :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독거, 부부고령자만 해당) 가구

○ 지원내용 : 장애유형 및 정도, 행동패턴 등을 고려하여, BF을 포함한 맞춤형 주거편의 시설 설치 등을 위한 공사 비용 지원

□ 추진실적

○ 저소득·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계획 수립  : 1월

○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노인장애인과)         : 3월

○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노인장애인과)         : 4월

○ 설계용역 완료                             : 7월

○ 공사 착공                                 : 8월

○ 공사 준공                                 : 10월

□ 향후계획

○ 저소득·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추가공사 추진(2개소) : 10월 ~ 11월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 추진방향

○ 위    치 : 연암동 1082번지, 대지면적 5,129㎡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5,395.96㎡

○ 사업내용 : 에너지성능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 공사

∙ 건축(단열, 창호 교체)

∙ 기계(환기장치, 냉난방장치, 보일러 교체)

∙ 전기(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

○ 사업기간 : ‘23. 6월 ~ ’24. 12월

○ 사 업 비 : 4,245백만원(기 2,971, 시 637, 구 637)

∙ 공사비 4,061, 설계비 141, 감리비 43

□ 추진실적 및 계획

○ 설계 및 공사업무 추진 요청                    : ‘23.  6월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 ‘23.  7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 ‘23.  8월

○ 건축위원회 기획심의, 건축설계공모 공고         : ‘23.  9월

○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설계용역 착수        : ‘23. 11월

○ 설계용역 완료                                 : ‘24.  3월

○ 공사 계약심사                                 : ‘24.  4월

○ 그린리모델링 사업 변경심의                    : ‘24.  5월

○ 공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감리용역 계약심사   : ‘24.  5월

∙ 그린리모델링 사업 변경심의 반영사항 적용

○ 공사 및 용역 발주, 감리용역 계약               : ‘24.  5월

○ 공사 착공 및 감리용역 착수                    : ‘24.  6월

○ 공사 준공 및 감리용역 완료                    : ‘24. 12월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 추진방향

○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 단속 실시

○ 옥외광고물에 대한 주민인식 전환으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

□ 추진실적

○ 옥외광고물 등 관리·정비 계획 수립 : 3월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단속 실시

∙ 정비 2,505,288건(현수막 19,581건, 벽보 337,127건, 전단 2,148,527건, 기타 53건)

∙ 과태료 부과 7건, 26,500천원

∙ 상시단속반 편성·운영 : 1개반 3명, 차량 1대

∙ 공공근로사업 연계 추진 : 분기별 추진, 3회 14명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 2,448,134건, 30,800천원

○ 벽보게시판 수리 : 4월, 2개소(농소1동, 농소2동)

○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신규 설치      : 4개소, 16면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 296개소(호계동 일원)

○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 6월, 15개소

○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사회적기업 연계(에코백, 마대 제작) 추진 : 8월 계약, 12월 납품

○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 자동경고발송시스템 운영(등록건수) : 9월 ,190건

□ 향후계획

○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48면 추가 설치         : 10 ~ 12월

○ 일반현수막 게시대 1개소 6면 신규 설치         : 10 ~ 12월

○ 벽보게시판 보수                              : 10 ~ 11월

신 규 시 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추진방향

○ 사업기간 : 1월 ~ 12월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보증료 지원

○ 총사업비 : 220백만원(국110, 시110)

○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지원조건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연소득 5천만원 이하(청년*), 6천만원 이하(청년 외), 7.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합산)

*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연령(만19세 ~ 만39세)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최대 30만원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청년 외 임차인 : 가입한 보증료의 90% 지원

□ 추진실적

○ 사업대상 청년에서 전연령으로 확대 시행    : 1월

∙ 지원사업 홍보 : 구 홈페이지 게시 및 안내포스터 배포

○ 사업비 120백만원 증액(100백만원 → 220백만원) : 5월

○ 52건 접수, 10,654천원 집행(9. 30. 기준)

□ 향후계획

○ 보증료 지원 자격 요건 적합 여부 심사 및 결정(30일 이내)

신 규 시 책

특색있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 추진방향

○ 사업기간 : 1월 ~ 3월

○ 대    상 : 8개동 중 농소1동부터 설치

- 농소운동장 ~ 신천교 입구

○ 사업규모 : 296개

○ 사업내용 : 가로등, 전주 및 통신주에 동별특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 주민제안 방지판 시안 반영 → 불법 광고물 근절 주민 참여 확대

○ 사업예산 : 38,000천원(기금)

□ 추진실적

○ 설치지역 조사 및 사업 계획 수립       : ‘23. 11월 ~ 12월

○ 방지판 시안 선정 및 설치 업체 선정  : 1월 ~ 2월

○ 제작 및 설치 착수                   : 3월

○ 설치 완료                           : 3월

□ 향후계획

○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 194개 추가 설치(냉천사거리~ 호계성당) :  ’25. 6월

○ 지역특색 홍보 효과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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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구민감시단 운영

□ 추진방향

○ 사업기간 : 2월 ~ 12월

○ 사업내용 : 지역주민을 구민감시단으로 임명하여 불법 현수막 제거

○ 선발인원 : 13명

○ 보상금지급 기준 : 현수막 일반형 1,000원/장당, 족자형 500원/장당

※ 1회 5만원, 월 10만원 이내 / 전단지, 벽보는 수거보상제 사업으로 정비 실시

○ 보상대상 : 현수막(일반형, 족자형)

∙ 주요도로 및 상가밀집 지역에 설치된 불법 일반형 현수막

∙ 교통신호기, 가로등, 전봇대에 설치된 족자형 현수막

○ 사업예산 : 11,000천원(구비)

□ 추진실적

○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23. 12. ~ ’24. 1.

○ 구민감시단 임명 및 활동 교육 : 1. 26., 친환경급식센터, 10명

○ 현수막 구민감시단 운영 : 13명(1. 26. 10명 / 4. 15. 3명 추가 임명)

∙ 수거보상 실적(2월~9월) : 3,739건 3,707천원

∙ 월 2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재활용선별장에서 수량확인 후 수거보상 실시

□ 향후계획

○ 12월까지 월 2회 수거보상 실시, 12월 구민감시단 활동 보고회

Ⅳ.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부서총괄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2	1	1
건의 사항	소 계	2	1	1
	불법 정치(정당)현수막 단속철저		○
	공동주택 운영 관리 지도 점검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불법 정치(정당)현수막 단속 철저 - 정치(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산시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고, 시비보조금으로 정치(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 이외의 게첨은 불법이므로 지정게시대 외의 장소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 바람.	∘불법 정당현수막 단속은 정당과 상호 이해와 협력기반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반 1개조 3명과 시청 합동정비반 3명이 체계적으로 효율성을 기하여 지속 운영함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정당현수막에 대하여는 적극적 단속과 함께 정당에서도 자율적 법령 준수 촉진을 유도하여 정당이 지역사회의 일부로서 존중받는 환경 조성과 불법광고물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음.	완결
건의 사항	② 불법건축물 관리 강화 - 주차장에 창고를 설치하는 등 건축물 사용승인 직후 허가 혹은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위반 사례가 많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수시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요구됨.	위반건축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수시 단속, 정기적인 현장확인을 강화하여 불법건축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추진중

Ⅴ. 2023. 10. 1. ~ 2024.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