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6	제출연월일 : 2013. 2. 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사무국 상설화에 따른 규정과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고, 추진위원회 위원과 간사 등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조례 시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쇠부리축제 사무국의 상설화에 따른 규정 신설  <안 제2조제2항>

나. 용어 및 약칭 정리  <안 제1~4조, 제7~10조, 제12~13조>

○ 축제명: 울산 쇠부리축제 → 울산쇠부리축제

○ 약  칭: 위원회 → 추진위원회

다. 위원에 관한 조항 정리  <안 제3조 등>

○ 축제명: 울산 쇠부리축제 → 울산쇠부리축제

○ 문화예술 담당과장, 쇠부리놀이보존회 등 추가

라. 추진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간사 분리  <안 제9～10조>

○ 추진위원회 간사: 위원장 위촉 → 문화예술 업무담당주사

○ 집행위원회 간사: 추진위원회 간사 겸임 →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마. 조례 시행규칙 조항 신설  <안 제15조>

3. 근거법규 : 「문화예술진흥법」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12. 11. 19. ~ 12. 10.(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울산 쇠부리축제”를 “울산쇠부리축제”로 한다.

제2조 중 “울산 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결정사항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의 제목과 제1항 중 “위원회”를 각각 “추진위원회”로 하고, 제3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업무”를 “문화예술”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전체 위원에서 어느 한 쪽의 성이 7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2. 울산광역시 북구지역 시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3. 문화예술 담당과장

4. “울산 달내 쇠부리놀이보존회”

5.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6. 언론․교육․산업․경제 등 각계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제4조의 제목과 각 호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각각 “추진위원회”로 하고, 제1호 중 “울산 쇠부리축제”를 “울산쇠부리축제”로 하고, 제3호 중 “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회 의원”을 “구의원 및 시의원”으로 하고, 제2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며,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과 각 호외의 부분 중 “해촉”을 각각 “위촉 해제”로 하고, 제1호 중 “장기치료”를 “사망 또는 장기치료”로 하며, 제3호 중 “해촉을”을 “위촉 해제를”로, 제4호 중 “초래한”을 “준”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를 “(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제1항 중 “위원회”를 각각 “추진위원회”로 하며, 제3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 제목 “(위원회의 회의)”를 “(회의)”로 하고, 제1항과 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간사)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집행위원회) ①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에는 집행위원장 1명, 부집행위원장 1명, 문화예술 담당과장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 추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추진위원회 사무를 관장하며, 모든 업무 추진상황을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부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장을 보좌하고, 집행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집행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⑥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축제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2. 홍보 등 축제에 관한 모든 사항 처리

3. 축제 관련 예산의 집행 등

제11조의 제목 “(수당과 여비)”를 “(수당 등)”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하고, 제1항, 제1항제1호, 제2항, 제3항 중 “위원회”를 각각 “추진위원회”로 하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쇠부리 관련 유물 수집에 따른 달천철장에서 사용한 기구, 도구 등 유물 기증에 대한 보상금

제13조의 제목 중 “(사업계획서 제출 등)”을 “(사업계획서 등 제출)”로 하고, 제1항 중 “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9월말”을 “12월 말”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축제 행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결산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과 보완 사항은 다음 축제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시행규칙) 추진위원회 사무국 설치․운영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문화를 향상시키고, 구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울산 쇠부리축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위원회의 설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의 문화적 역량을 결집하고 철기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신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생략) ③ 부위원장 중 1명은 울산광역시 북구 업무 담당국장이고 수석부위원장이 되며, 1명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 ④ 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울산광역시 북구지역 시의원, 지역단위 시민단체, 종교․언론․교육․문화예술․경제․여성계 등 각계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행사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수행한다. 1. 울산 쇠부리축제(이하 “축제”라 한다)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생략) 3.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 --------------------울산쇠부리축제------------------------------------ 제2조(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 ---------------------------------- --------------------------------------------------------------------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 ②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결정사항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사무국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추진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③ ----------------------------- 문화예술--------------------------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전체 위원에서 어느 한 쪽의 성이 7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2. 울산광역시 북구지역 시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3. 문화예술 담당과장 4. “울산 달내 쇠부리놀이보존회” 5.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6. 언론․교육․산업․경제 등 각계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제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 ---------------------------------. 1. 울산쇠부리축제------------------- ----------------------------------22. (현행과 같음) 3. -----------------------추진위원회-----------------------------------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의회 의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되면 구청장은 후임자를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생략)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생략)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 누설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생략)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위원장은 수석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집행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 ---------------------------------- 구의원 및 시의원------------------- ② ------------------위촉 해제----- ---------------------------------- -----전임위원-----------------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현행과 같음) 1. ------ 사망 또는 장기치료--------- ---------------------------------- 2. (현행과 같음) 3. ------- 위촉 해제를--------------- 4. -------------------------------- ---------------------- 준 ----- 5.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 ②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제8조(회의) ① 추진위원회------------- --------------------------------------------------------- ② 추진위원회----------------------- ------------- 추진위원회----------- ----------------. 제9조(간사)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집행위원회) ①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현 행	개 정 안
② 집행위에는 집행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관장하며, 모든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신설 > ④ 간사는 위원회 간사를 겸임한다. ⑤ 집행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축제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2. 홍보 등 축제에 관한 모든 사항 처리 3. 축제 관련 예산의 집행 등 제11조(수당과 여비) (생략)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축제 개최에 따른 소요예산과 위원회 운영 경비 2. (생략) 3. 쇠부리 관련 유물수집에 따른 달천 철장에서 사용한 기구, 도구 등 유물기증에 대한 보상금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을 관계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과 축제 관련 예산집행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9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축제결과에 대한 결산과 평가를 실시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과 보완 사항은 다음 축제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집행위원회에는 집행위원장 1명, 부집행위원장 1명, 문화예술 담당과장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 추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추진위원회 사무를 관장하며, 모든 업무 추진상황을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부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장을 보좌하고, 집행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집행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⑥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축제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2. 홍보 등 축제에 관한 모든 사항 처리 3. 축제 관련 예산의 집행 등 제11조(수당 등) (현행과 같음) 제12조(추진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① -- --추진위원회----------------------- -------------------- 1. ---------------- 추진위원회 ----- 2. (현행과 같음) 3. 쇠부리 관련 유물 수집에 따른 달천철장에서 사용한 기구, 도구 등 유물 기증에 대한 보상금 ② 추진위원회---------------------- ----------------------------------------------------------------- -------------- ③ ---------- 추진위원회------------ --------------------------- 제13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추진위원회-----------------------------------12월 말------------------- ② 추진위원회는 축제 행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결산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과 보완 사항은 다음 축제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 신설 >	제15조(시행규칙) 추진위원회 사무국 설치․운영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근거법규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 제2조제2항 (사무국 설치)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결정사항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사무국를 설치할 수 있다』

○ 미첨부 사유

- 매년 한시적(축제기간 전후 6개월)으로 운영해 오던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에 사무국을 2011년 12월부터 상설 기구로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사무국 운영기간이 6개월에서 연중으로 늘어나는데 대한 인건비 추가 소요액이「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에 사무국 운영비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비 고
소요예산	30,308,980원	58,751,480원	증 28,442,500원
운영기간	전년도 12월～5월	연중 (상시)	2명(사무국장, 서무)

3. 작성자

- 문화체육과  문화관광담당 행정6급  이정걸 (241-7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