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2015년9월1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95호)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3분 개의)

(제155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제155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부의장 강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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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부의장 강진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경제국 소관중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복지경제국장 조충래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농수산과장은 오늘 참석하려고 하였습니다만 귀농귀촌 1박2일로 현재 문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52억9,940만2,000원(4.93%)이 증액된 1,128억4,54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66억1,782만5,000원(4.99%)이 증액된 1,392억6,69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복지지원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0억431만8,000원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성립전 예산, 자활지원사업, 자활소득공제 등 국·시비보조금 및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의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2억239만1,000원이 증액된 82억670만9,000원입니다.

15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5억9,119만 원에서 2억1,035만8,000원이 증액된 98억154만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성립전 예산 600만 원, 직원 시간외수당, 급여 등 부족분 1,545만4,000원, 자활지원사업, 생계급여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3억3,81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용차량 관리업무 총무과 이관에 따른 차량선박비 집행 잔액 1,437만 원과 금번 7월1일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으로 교육급여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1억787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참전명예수당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63억3,906만5,000원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950만 원, 장애인응급알림서비스 지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등 성립전 예산 1억6,386만1,000원, 보육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비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48억2,548만3,000원이 증액된 911억6,454만8,000원입니다.

16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70억7,651만6,000원에서 60억4,418만 원이 증액된 1,031억2,069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시례경로당 신축에 따른 7억4,100만 원, 경로당 개보수 비용 5,000만 원, 어린이집 CCTV 설치 2억8,127만 원, 태연재활원 상수도인입공사 3억3,200만 원, 가족친화마을 시범사업,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등 성립전 예산 1억6,386만1,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40억2,606만7,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운영주체가 변경되어 9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창조경제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억3,308만8,000원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임대료 420만5,000원, 햇빛발전소 전기 판매수익금 2,000만 원,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재정인센티브 5,0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성립전 예산 3,363만 원, 마을기업 육성, 공공근로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5,724만 원 등 총 1억6,507만5,000원이 증액된 16억 9,816만3,000원입니다.

18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억2,007만 원에서 8,929만5,000원이 증액된 26억93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나눔햇빛발전소 전기요금 판매수익 사업으로 제내경로당 및 양정경로당 공사비 2,000만 원,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인 KTX 울산역사 스탠딩 조명광고비 성립전 예산 3,363만 원, 인생이모작이음센터 직영에 따른 운영비 2,768만 원, 마을기업 육성, 공공근로사업 등 국·시비 변경내시로 7,2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생이모작이음센터 민간위탁금 5,267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협동조합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500만 원은 선정 업체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농수산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3억4,414만8,000원에서 어항시설 사용료 3,652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126만4,000원이 증액된 74억4,541만2,000원입니다.

20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9억3,339만6,000원에서 2억7,564만7,000원이 증액된  122억904만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당사활어직판장 증축보강공사비 1억7,000만 원, 직거래장터 업무보조 인건비 및 홍보비 1,275만8,000원을 새로이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9,392만7,000원, 국고보조금 이자 11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자활어직판장 타당성 조사용역 집행 잔액 526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억2,037만4,000원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518만9,000원이 증액된   7억2,556만3,000원입니다.

21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억4,449만8,000원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보상금 100만 원, 시비보조사업 집행 잔액 이자 6만5,000원이 증액된 14억4,55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환경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0억8,340만6,000원에서 생활폐기물,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비 집행 잔액 312만 원을 감액 편성, 농소청소전방지휘소 사물함 구입비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72만 원이 감액된 100억8,068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창조경제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794만4,000원에서 영남천연가스발전소 기본지원기금 1,300만 원이 교부되어 6,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794만4,000원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일환으로 동천 야구장 자전거 보관대 설치 등 3개 사업에 1,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2,375만6,000원을 경로당 보수공사비로 편성하여 6,09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진희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강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복지지원과장 박경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교육급여 관련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분담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교육급여는 기초수급자가 책정되면 구에서 교육급여를 개별 가구별로 입금 지원하였으나 2015년7월1일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교육급여의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급여의 신청은 학교 및 동 주민센터에서 모두 가능하며, 중위소득 50% 이하인 4인 가구 211만 원 이하인 가구의 학생을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의 흐름은 국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시비는 시에서 시 교육청으로, 구비는 구에서 시 교육청으로 각각 편성·교부하게 되며, 교부받은 교육청에서는 입학금·수업료는 학교로,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 대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급여 증액 편성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현재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시간제 계약직 5급 직원 1명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시간제 계약직 “라”급 직원 1명으로 총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다”급 직원이 올해 2월20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 등으로 619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이후 공개모집을 통해 기존 직원이 신규로 다시 채용됨에 따라 3월3일자로 재계약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4월 성과연봉 책정에 따른 연봉조정으로 2명 모두 4.24% 인상이 되어 이에 퇴직금 지급분과 연봉 인상에 따른 급여 및 기타수당 부족분 1,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진희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47페이지, 세출예산안 151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복금의원 154페이지 관내 출장비가 120만 원 증가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올해 7월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직원 2명이 충원되었습니다.

정원이 20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났고요.

1명은 행정8급 1명이 결원이어서 1인 6개월분 여비를 추가로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복금의원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질의 준비하는 동안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7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고, 또 동별로 동별 사회보장협의회체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런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고 기존에 있던 동 복지위원회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법이 7월1일자로 시행하게 되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도 바뀌고 해서 조례 개정과 함께 협의체도 새로 구성이 되어야 돼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동 복지위원이 동마다 10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해서 잘 되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는 동도 있고 전반적으로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기게 됨으로써 보건복지부 의견도 듣고 교육을 가서도 듣고 왔는데 동 복지위원회하고 사회보장협의체하고, 저희 구만 동 복지위원회가 확대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동 복지위원회는 동별로 위원이 2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명에서 15명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성격이유사하고 해야 될 역할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하고 사회보장협의체하고 어떻게 할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연내로 동 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면서 복지위원회하고 역할 분담이나 인원수 등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강진희 지금 논의 과정에 있다는 거네요?

동 복지위원회가 동 사회보장협의체로 간다, 이렇게 결정된 것은 없는 것이고 ……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될 수가 없는 것이 법에 자격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많이 다르지는 않지만 동 사회보장협의체는 전문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의 장이라든지 복지와 관련된 분들도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동 사회보장협의체를 따로 구성을 해야 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부의장 강진희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동 복지위원회 분들이 작년에 수익사업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동은 제가 동장님들 의견도 들어봤는데 동에 자생단체가 10개, 11개, 12개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잘 하는 동도 있더라고요.

○부의장 강진희 어떻든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에 활동을 하고 있는 동 복지위원회 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계승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이상육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복지위원회 이야기가 나오니까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현재 8개 동에 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8개 동 복지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격을 다 달리하고 있거든요.

어떤 때는 보면 이것이 복지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인가 그런 생각, 오히려 적십자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것인가, 활동하는 것이 동마다 너무 판이하게 달라요.

이것을 복지지원과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복지위원회가 사회보장협의체하고 같이 모아져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도를 잘 못해서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각 동별로 자기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복지위원회의 정신이 조금 희석되거나 약간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낀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모아갔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저도 동에 있다가 왔는데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동 복지위원회하고 기존에 있던 자원봉사단체하고 하는 일이 섞여 가지고, 동 복지위원회는 주 역할이 사각지대 발굴, 어려우신 분들 상담 연계,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을 너무 잘 하시는 분들을 위촉해 놓다 보니까 열의에 너무 차서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도 열의 차게 같이 하시고 이러다보니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잘 지도해서 정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동 복지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을 보면 잘 못한다고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열의에 넘쳐서 방향을 열심히 하겠다는 설정으로 하는데, 엉뚱하게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하고도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동 복지위원은 진짜 복지위원 말 그대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고 이 사람이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체크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봉사를 하면서 갖다 주는 것은 물론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임무가 조금 잘못 인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진희 정복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금의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어느 기관에 지원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교육청입니다.

○정복금의원 강북교육지원청으로 바로 가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원래는 저희가 국·시비를 다 받아서 구비 부담까지 해서 수급자들한테 직접 지원해 드렸는데, 이제 맞춤형복지급여가 되다 보니까 교육급여는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정복금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진희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보장사업 중에 유사 중복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정비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울산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 교사들 처우개선비, 프로그램비 이런 것들을 정비하라고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이니까 제가 잘 모르겠고 요.

○부의장 강진희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유사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일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지원과로 내려오지 않았나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저희 과도 저희 업무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 부서의 경우에는 차상위 난방비가 중복되는 것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리스트가 내려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울산은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어떻든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 것을 참고해서 정비하고 있는 중인 것이고, 우리 구만 따로 할 수 없어서 울산시 전체 5개 구·군이나 울산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준비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부의장 강진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시례경로당 신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례경로당(창좌마을) 신축은 시례 창좌마을 농소하수중계펌프장 건립으로 인하여 시에서 주변지역사업 일환으로 추진함에 따라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례경로당이 최근 건립한 경로당에 비해 사업비가 다소 많게 편성된 이유는 창좌마을에서 요구한 경로당 건립 규모를 시에서 수용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 7억4,100만 원 중에 부지매입비, 건물보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신축한 경로당 건립비가 평균 2억 원 정도 들었었는데, 그 정도 들은 것은 부지매입비는 없고 순수 건축비만 들어 있기 때문에 2억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시례동 창좌마을 63번지이며, 부지면적은 594㎡, 건물은 지상1층 규모에 연면적 212㎡ 정도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4쪽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아동학대 방지 및 영유아의 안전 등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설치하도록「영유아 보육법」개정으로 의무화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번 2회 추경 시 사업비 2억8,127만 원을 편성하여 올해 12월18일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210개소의 어린이집 중에 법령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충족한 3개소를 제외한 207개소의 어린이집에 설치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과정 및 향후계획으로는 지난 5월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차적으로 CCTV 설치여부를 조사하였고, 8월에 2차적인 세부조사를 통해 신규 설치 및 보완 대상 어린이집 207개소를 확정하였으며, 8월31일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설치 및 예산 지원에 따른 전반적인 설명회를 거쳐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30일까지 어린이집별로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 12월18일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시례경로당 신축에 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시례경로당 신축은 전액 시비로 하는데 시비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관내에도 경로당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상 그리고 부지 미확보로 인해 못해 주고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현재 시례경로당 같은 경우는 원래 경로당이 있던 곳을 헐어버리고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장소에 새로 신축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맞습니다.

○이상육의원 물론 시비이지만 북구에는 없는 곳이 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경로당을 확보했으면 하는 염원이 강합니다.

기존에 있던 장소에 신축을 해 주면 별탈이 없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한 혜택을 준 것이 아닌가, 기존에 있던 부지에 새로 착공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례 같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경로당이 없는 통이나 부락에서는 이 모습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시비나 기타 보상 성격이 강한 시설이라도 현명하게 판단해서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시책을 폈으면 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과하지 않았나, 아무리 지역 주민들이 그 시설을 볼모로 잡고 요구를 한다고 해도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 같으면 기존 경로당을 헐고 그 자리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신축을 하도록 계획을 잡았을 텐데, 이것은 마을하고 시 하수과 하고 농소하수중계펌프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일종의 보상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하고 이미 마을하고 협의가 된 상황이라서 우리는 도중에 진행 상황을 잘 몰랐었습니다.

시하고 마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온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어떻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 하수과에 있을 때 협의한 사항인데, 농소하수중계펌프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민들과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주민들과 합의사항으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조건으로 주민들과 원활하게 합의돼서 농소하수중계펌프장을 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회계로 내려온 사항으로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듣고 또 마을에서 대책위원장을 하신 분의 이야기도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 버리면 선례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요.

북구에는 동별로 경로당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부지를 사서 해 달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부지를 사서 해준 곳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쁜 선례로 남으면 나중에는 주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풀어줄지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그 부분은 특별 케이스인데 혐오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한 사항이라고 봐 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경로당이나 여건을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주민들과 협의회에서 협의를 하면서 아주 많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사항에 대해 시에서도 감당 못하는 사항은 안 되고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대책위원장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고, 다른 시설을 조금 더 요구를 하든지 그랬으면 안 좋았겠느냐고 이야기를 건네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타부타 말은 더 이상 드리기는 곤란하고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다른 복지시설을 하나 해 준다든지, 다른 시설을 해 주면 좋지 이런 선례를 안 남겼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방금 이상육 운영위원장 질의했던 내용과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지적사항들이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중복되게 하는 부분들은 국가적인 예산 낭비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는 것이 맞습니다만, 사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되짚어보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쪽 지역은 주민들이 반세기 동안 말하자면 거의 GB구역으로 많은 소외감을 느껴왔고 재산적 불이익을 받아왔던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런 하수중계펌프장이 주민들 동의 없이 들어옴으로 해서 1차적으로 마을 자체에서 대책위가 꾸려지면서 마을 안길부터 해서 도시가스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됐다가 지난 6.4지방선거 임박해서 마을 청년회에서 별도로 대책위가 꾸려지면서 좀 더 많은 소요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

마을 주민들의 성과라고, 그때 저도 대책위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경로당은 다른 동보다 노후화를 봤을 때 괜찮은데, 저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다른 쪽에 주민들 모두가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기존에 계획됐던 양지 쪽의 마을 안길하고, 대책위 분들이 강하게 주장을 해서 음지 쪽에 안길을 하나 더 추가하는 등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을 전체의 GB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많았었는데 시에서 적절하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기존의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마을에서 자기들이 검토하기로는 경로당은 옆에 새로 지으니까 그쪽으로 이용을 하고, 기존 건물은 마을회관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윤치용의원 신축 예정부지가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땅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바로 옆입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피해를 보고, 앞으로는 하수중계펌프장이 정상 가동되면 시에서 안전하게 쾌적한 시설로 짓는다고 하지만 나중에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 소요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나마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쉬쉬하고 진행되다가 이와 같이 주민들의 요구를 조금 해갈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았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잘 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쉼터로 돌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잘 안내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어린이집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CCTV 운영과 관련해서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 신규로 설치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학부모님은 학부모님 요구대로, 원장은 원장님의 요구대로 되는데 관련된 원칙이 있는가, 예를 들면 학부모님들은 요구를 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는 것이고, 원장님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보는 시간대가 있는데 하루 종일 보면 그 시간대에 업무가 마비되는 상태까지 오고, 한편으로는 선생님들의 임금 문제, 이런 것도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 원칙이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구체적인 운영 원칙은 아직 시달된 것은 없고요.

영상정보 열람 금지라고 해서 법에 총괄적으로 명시된 것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아직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어제 뉴스에도 이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CCTV가 확대 실시되고 화질에 대한 문제로 교체되면서 갖는 문제점들, 원장님이나 학부모,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문제점이 나오던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가 아니라 보관 일시는 정해져 있고,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따라 CCTV를 보여주는 데 대한 기준, 선생님들이 제기하고 있는 임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나 시나 구에서 따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내려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열람을 하라, 어떤 것은 금지하라, 이렇게 내려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승찬의원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아직 시달된 것은 없는데 설치 완료되기 전까지는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승찬의원 이전부터 제기가 되고 설치 완료되는 것은 좀 더 확장되고 법적으로 실시되는 차원에서 실시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에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학부모들과의 갈등이나 또는 업무에 지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학부모들이 요구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장소에서 보여준다든지 등등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나 국가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설치가 완료되고 나서 운영을 해 보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59페이지부터 161페이지, 세출예산안 16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서 16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로당 개·보수 관련 사업비입니다.

기정액 1억 원에서 이번에 5,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관내 노후 경로당 7개를 개·보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농소2동에 있는 냉천마을 경로당의 경우에는 기존에 2층 구조로 되어서 밑에는 마을회관 용도로 쓰고, 2층은 어르신들 쉼터로 이용하고 계시는데 2층을 보면 경사고가 높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른 마을보다 자연부락치고는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남자 어르신들하고 여자 어르신들하고 방구분도 규모가 작고 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새로 신축 방안을 고민해 줘야 되는데 실정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여력들이 없는데, 그 문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고민을 함께 해 줘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사고가 심하다 보니까 전부다 80대 어르신들, 90대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거의 허리가 꼬부장해서 지팡이를 짚고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데, 거기에 또 임시로 철 계단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볼 때마다 안타까운데, 그 부분은 안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개·보수가 안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경로당에 나가서 내부도 그렇고 구조가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외부에 계단 올라가는 위험한 부분, 내·외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위험한 부분은 해소하도록 경로당 회장님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당장은 리모델링 공사비 2,000만 원 규모로 해서 하는데, 그것까지 다 해소될 수 없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신축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신축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요.

우선 급한 부분부터, 의원님이 말씀하신 계단부분하고 여건이 안 된다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지금 냉천마을이 자연부락은 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농경지가, 산업도로 건너편 오르미들 쪽으로 농사를 짓고 계시다 보니까 농기구라든지 마을 공통으로 쓰는 기자재들을 마을회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수시로 포터를 주차해서 빼고 또 행사도 굉장히 많은 마을입니다.

국비지원에 공모도 해서 해마다 낱알이 먹기행사도 하고, 또 봄에 항상 하고 있는 모심기 시연도 하고 전통의 맥을 이어 가려는 마을인데요.

땅하고 지층이 지다 보니까 그쪽에 차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인근 아파트도 그렇고 동 주민센터가 바로 인접해 있어서 주차를 거의 주변으로 많이 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빼고 닫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마을회관을 막아버리는 형국이 돼서 마을에서 그 앞에 주·정차를 못하도록 자체적으로 돌을 갖다놨는데 그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도 이번에 함께 고민해서 마을회관 어르신들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내외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론화시킬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윤치용 의원도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요.

저도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 문제를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노인의 증가와 관련해서 경로당의 신축이나 증축, 이런 문제가 사회복지과에 주요업무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수요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도 그와 상응하게 재정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과장님께 현재 경로당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전년도 기준, 올해, 어떻게 변했는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경로당 신축 기준에 대해서 올해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작년까지는 경로당 신축을 하려면 마을에서 부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규정돼 있었는데 이건 현실에 안 맞아서 경로당을 지어줄 수 있는 동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기부채납 할 여건도 안 되고 땅도 없고, 그래서 올해 1월에 조례를 개정한 게 경로당을 신축할 때 마을에서 기부채납 해야 될 부분을 삭제하고 구청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지어줄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었고요.

그리고 마을에서 혹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건립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백현조의원 동에서 기부채납을 안 해도 올해부터는 필요한 곳이라면 구청에서 직접 매입해서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매입해서 경로당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건물을 매입해서 도 가능합니다.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변경만 된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백현조의원 경로당의 신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됐다고 보고, 그러면 현재 효문동 20통, 21통에 경로당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신설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20, 21통 부분은 택지지역입니다.

애초 요구는 공원 안에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 지역 안에는 경로당 건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을 했고요.

택지지역 안에 경로당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건물을 사서 경로당으로 활용할 때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주택하고 근린생활 시설하고 두 가지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 경로당을 건립하거나 주택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변경만 가능하면 경로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비단 효문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북구 전체 경로당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봐지고요.

그러면 관련 민원도 증가할 텐데 조례 적용도 큰 범위 내에서 신축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우리 관에서도 경로당 수요가 있는 곳은 어쩌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시점이라고 봐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부의장 강진희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 예산서 161페이지에 성인 장애인 시설이용료 지원이 1,33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청소년지원센터 상담 및 사례관리 예산액을 전부다 삭감한 이유도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성인 장애인 시설이용료 지원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을 조정해서 변경내시 온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 상담 및 사례관리도 국·시비 상호 간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시비가 삭감됨으로 시·구비간 상호 조정된 것으로 삭감한 금액만큼 구비 20만 원을 더 편성한 것입니다.

○정복금의원 2016년도부터 시범으로 각 지역마다 유보통합을 신청 받아서 한다는데, 우리 구에도 신청해서 지원한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없습니다.

○정복금의원 안 했습니까, 아니면 안 받아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신청이 없었습니다.

○정복금의원 만약 울산광역시 몇 개 원 같으면 각 구별로 몇 개 해서 안 내려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정복금의원 전국적으로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각 도시단위로 내려와서 신청을 다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구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구는 한 군데도 받지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구 쪽으로는 공문이 내려온 게 없고요.

다른 계통으로 내려왔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의원님, 그건 제가 알아보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진희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국·시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온 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지원,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사업, 161페이지에 가족친화마을 시범사업 등이 국·시비로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요.

여기와 관련된 사업자료하고 현황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70쪽에 나오는 가족친화마을 시범사업은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신천 엠코타운에서 사업을 수행하던데, 이건 어떻게 선정됐고 과에서는 이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엠코에서 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것으로 사업시행은 엠코가온누리작은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친 사업도 있고 또 연말까지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행사를 하게 되면 상호 협조해서 인원 관계라든지 행정적인 지원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도서관 관계자들하고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여름밤의 클래식 콘서트를 했었는데 그것도 이 사업의 일환이고, 거기에도 저희들이 직접 지원한 것은 없고 보조 부분에 그러니까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정도입니다.

○부의장 강진희 시에서 시장님 공략사업으로 가족친화마을 시범사업을 하면서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여러 군데에 홍보를 하셨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홍보를 했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아파트에서 신청해서 당선된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부의장 강진희 3,000만 원이 큰돈 일수도 있고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6개월 동안 사업을 알차게 하면 충분히 가족친화마을 분위기나 토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만 지원되는 사업인지 잘 하면 연속해서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한 번 지정되면 3년 동안 지원을 받습니다.

6월1일자로 지정됐으니까 2018년6월까지 지정됐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연속해서 해마다 3,000만 원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부의장 강진희 3년이면 충분히 가족친화마을의 토대도 만들 수 있고 분위기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치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하고 나면 이 안에 가족친화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게 사업을 굉장히 잘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건 가족친화마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주더라도 마을만들기를 하는 CB센터가 있으니까 그쪽과 연계해서, 실제로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엠코가온누리작은도서관의 역량도 강화될 수 있도록 안내도 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그리고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도 반나절 하는 행사인데 구비는 아니지만 국·시비가 1,000만 원이나 넘는 사업인데요.

요즘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이 프로그램은 실제로 저출산 문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일단 아빠의 육아상식을 알아보는 아빠육아능력 인정시험을 치도록  돼 있고요. 시험을 쳐서 성적 우수자에게 시상도 하고요.

그다음에 엄마아빠와 함께 하는 놀이마당, 가족노래교실 운영, 아빠의 사랑을 담은 쪽지 편지 쓰기 등 사업내용은 그렇고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의장 강진희 기대효과라는 게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아빠들이 육아에 함께 하고 이런 부분이 저출산에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1,000만 원을 두 시간 반에 다 쓰기에는, 예산만큼 실효성 있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첫해니까 일단 해보고요.

저희들도 안 해 봐서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해 보고 내년에 혹시 이 사업을 계속하게 된다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저출산과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부의장 강진희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일단 올해는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추가할 수는 없고, 내년에 혹시 하게 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제 생각에는 1회성으로 가족끼리 모여서 퀴즈대회 하고 노는 것보다는 교육과 연계해서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후에 이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 훨씬 기대효과가 높을 것 같으니까 올해는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와서 시행하지만 내년에는 위에서 내려온 사업인 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8쪽에 바우처사업 총액은 변경 없이 안에서 사업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삭감된 것도 있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이때까지 바우처사업을 하면서 16개 사업 중에 부진한 사업은 삭감하고 활성화되는 사업에 예산을 보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에 가면 반납해야 되니까 부진한 사업은 삭감하고 삭감한 부분을 활성화된 사업으로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 간 내부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부의장 강진희 어쨌든 사업비를 그대로 반납하는 것보다는 조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런데 아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동 화상 인지학습 지원서비스는 시에 건의해서 삭제하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구·군 전체 문제 같으면 조정하면 되는데, 다른 구에는 실적이 좋은 데도 있기 때문에 우리만 삭제하지는 못합니다.

○부의장 강진희 알겠습니다.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해서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창조경제과장 이문걸입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나눔햇빛발전소 전기 판매 수입 관련입니다.

나눔햇빛발전소는 양정생활체육공원 스탠드 상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로서 2014년2월에 2억5,000만 원의 사업비로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와 유니슨 주식회사에서 건립하여 2014년6월 구청으로 기부채납한 시설로 2014년6월부터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4년6월부터 2015년7월까지 13만6,080kWh를 발전하여 1,621만480원의 전기판매 수입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월평균 수입이 115만8,000원으로 연말까지 약2,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내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양정경로당 전기 보수공사 예산편성 부문이 노인부문이 아닌 에너지 부문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재원은 나눔햇빛발전소 전기판매 수입으로 기부자인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및 유니슨 주식회사와 체결한 협약서에 ‘나눔햇빛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전력판매 수익금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단열시설 보수공사 및 소규모 태양광시설 지원 등을 위한 에너지 복지기금 마련에 활용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면 사업부서의 예산부문에 맞게 편성해야하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에너지 복지기금 마련에 사용토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창조경제과 에너지 부문에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의 경로당 보수공사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2,375만6,000원은 2014년 특별지원사업 집행 잔액으로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창호교체, 도배, LED 조명 교체 등 경로당의 시설개선을 통해 지역 어르신의 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로당을 관리하는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나눔햇빛발전소 전기판매 수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4년2월에 양정생활체육공원에 설치했는데, 연간 수입을 2,000만 원 정도로 예상해서 신규 편성하는 것이지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연간이 아니고 2014년6월부터 올해 7월까지로 14개월 정도 됩니다.

2014년도 수입금은 얼마 되지 않아서 편성을 하지 않고 올해 했습니다.

연간으로 하면 월 115만 원 정도 되니까 1,3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생각보다 예상 수입이 많은 것은 아닌데, 국가정보 시책 차원에서 친환경 대체에너지로 요즘 햇빛발전을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시범적으로 나눔햇빛발전소를 설치했는데요.

제가 볼 때 적은 수입이지만 이런 게 계속적으로 북구 전역에 설치 가능한 쪽에 확대하면 많은 수입도 예상할 수 있고, 앞으로 친환경 대체에너지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양정생활체육공원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는 큰 운동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소운동장부터 시작해서 효문, 달천운동장도 있으니까 또 관내에 규모가 큰 건물에 옥상도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도심에 관공서나 주차장에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많이 확대해서 하게 되면 부가적인 세수증대도 될 수 있고 좋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발전을 위해서 호계 농소운동장이나 달천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이런 부분에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부분에도 태양광발전시설 관련해서 임대료가 나오는데, 국민체육센터나 농소, 효문동주민센터는 임대해 줘서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고요.

양정동주민센터, 강동주민센터 이런 부분에도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큰 부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추경 때 양정생활체육공원은 99kWh를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추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할 수가 없고요.

○윤치용의원 그러면 일부 기부채납을 받아서 자체 운영해서 생산되는 게 있고 또 그 시설을 임대해서 업자들한테 임대수입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 양상입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판매해서 받는 게 있고 임대해서 수입이 있고 강동이나 양정동주민센터처럼 자체 발전시설도 있고요.

약 3가지 정도 됩니다.

○윤치용의원 세수증대에 더 효율적이고 높은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깊이 있게 고민은 안 했습니다.

하여튼 태양광시설은 용량의 크기하고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규모를 크게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건축이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신축할 때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태양광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공서, 공공시설물을 지으면 많이 보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치용의원 다른 지자체는 소규모, 개인가옥에도 태양광시설 설치를 한동안 주춤했다가 새롭게 정부 지원도 있고 지자체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구도 그런 부분들을 선행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다면 정책을 수립해서 신규건물이나 가옥을 짓게 되면 일정 정도 태양광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하게 되면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확산시켜서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창조경제과가 선도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창조경제도시 북구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성과들을 확대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좀 더 설명을 드리면 3kWh 이하에 대해서 개인주택에 2014년에 5개 가구, 2015년에 10개 가구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신청이 다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생각하는 게 송정택지 구역이나 신개발지역 위주로 조성할 때 저희 과에서는 인센티브나 이런 걸 확대한다든지 해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시행 전에 충분한 고민과 논의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의회나 지역사회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의 조력을 받아서 북구가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확대 생산해 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조경제과에서 물론 역량 있는 공무원들이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겠지만 의회 의원들의 의견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게 적절하게 제도화된다면 우리 북구는 타 도시보다도 최우선적으로 ……

지금 월성원자력이 가까이 있고 노후 원전의 가동을 중단시켜 달라는 염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인식이 스며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대산 풍력발전과 관련해서도 반대 대책위가 꾸려져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늘 보는 무룡산 쪽에 스카이라인을 저해하는 부분들이나 인접해 있는 공동주택에서 항상 보면 바로 눈앞에 보이니까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주민들에게 확산돼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풍력이든 햇빛발전이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권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고민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햇빛발전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니까 선투입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확대를 못 하는 것입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100kWh 정도 하는 것 같으면 2억5,000만 원 정도 듭니다.

양정생활체육공원에 기부채납을 받은 게 99kWh에 2억5,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kWh당 250만 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물론 구조물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는 것이고, 2억5,000만 원을 양정동에 투입하면 복개하는데 전기세만 받아도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투입비용 대비 경제적인 효과는 떨어지고 돈은 많이 드니까 확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구청에서 확대 보급을 시키려면, 사실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자가발전밖에 안 되고 판매는 안 됩니다.

관공서에서 판매가 되면 시설에 투자를 많이 해서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관공서에는 자가발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87쪽에 앞서 제내경로당, 양정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에너지빈곤층이라고 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혹시 우리 구에 에너지빈곤층과 관련해서 실태조사나 현안이 나와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저희들이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세입과 세출에 편성하면서 에너지취약계층이라고 한다면 관리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나 복지지원과라고 판단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협조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일단 통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전에 요청하거나 도시가스에 요청해서 가스가 중단된 세대나 아니면 전기가 단전된 세대를 파악해서 자료를 받고요.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주거에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집을 깨끗하게 단장하는 수준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겨울에 우풍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가스를 때든 난방을 하더라도 집이 추운 가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돈이 적든 어떻든 실제로 필요한 세대한테 주는 게 굉장히 값지게 예산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예산도 그렇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도 행정편의상 당장 필요한 경로당 위주로만 하는데요.

사실 경로당은 여기에서 안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예산들이 필요할 때 꼭 쓰일 수 있도록 힘들지만 통계구축을 해서 필요한 세대에게 지원해 주십사 내년에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도 동에서 주로 구상하는 것을 과에서도 하는데 조금 더 고민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3페이지부터 184페이지, 세출예산안 187페이지부터 19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087페이지부터 308페이지, 세출예산안 311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협동조합 사업개발비 지원과 관련해서 1,500만 원을 삭감했고, 다시 국·시비로 내려온 우수마을기업 사업개발비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통일시켜서 함께하는 법률도 만들어지고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울산시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와 우리 구가 어떤 연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협동조합 사업개발비 1,5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와 같이 협동조합 개발사업비로 1,500만 원을 올리고 공고해서 3개 협동조합에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서류 심의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데 세 건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지원을 못해서 이번 예산에 삭감했습니다.

먼저 울산관광버스협동조합에서 45인승 버스 도색으로 해서 올렸는데 조건이 3년 이내 신차가 20대가 있어야 되는데 6대가 확보돼 있고 그 6대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하니까 그것조차도 제출을 못해서 그렇고요.

또 울산제과점협동조합은 공고할 때 다른 데서 지원을 받는 업체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기획재정부 지원으로 2014년에 5,500만 원, 2015년에 4,500만 원을 받아서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사항에 해당돼서 배제됐습니다.

또 한 부분은 2014년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안 돼서 근로자 미신고로 고용, 고용보험, 의료보험이 신청이 안 돼서 이것도 행정기관에서 지급하기는 부적절하다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세 개 다 탈락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또 마을기업 육성에서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2015년도에 신규마을기업 육성으로 5,000만 원, 1년차 사업개발비 3,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상반기에 신규로는 행복한밥상에서 신청해서 행정자치부까지 통과돼서 사업비 5,0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1년차는 논두렁밭두렁 한 군데가 대상이 되는데 신청을 하라고 해도 안 해서 3,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원칙적으로는 3,000만 원을 삭감해야 되는데 하반기 공모사업에서 몽땅꾸러미라는 법인에서 무화과나 블루베리 등 제품을 개발해서 판다고 해서 7월28일 구청 심사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 통과가 되고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되면 하반기에 5,000만 원 사업비가 지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2,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안타깝게도 어제 광역시 심의에서 부결이 돼서 예산 2,000만 원을 요청한 부분은 죄송하지만 계수조정에서 고려돼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안올리고 놔두면 하반기에 사업기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결산추경에도 할 수 없어서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광역시에서 부결이 돼서 추경에 요구한 이 부분이 퇴색된다고 할까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울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설치된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 중간지원 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중간지원센터하고는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많이 구하고요.

특히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하는 특화사업이나 공모사업 부분에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이라면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너무 그쪽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몽땅꾸러미 같은 경우도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떠나서 심의하고 가서 만나보고 이야기도 했는데요.

울산시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연계도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중간단체로서 기능을 하도록 연결도 시켜주고, 몽땅꾸러미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도 알지만 이것을 잘 바꾸어서 만들어간다면 무화과나 다른 농사나 물론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 작목반이 따로 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연계시켜서 울산지역 전체 또는 북구가 특히 많으니까 잘 연계지어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무화과 농사를 짓는 분들을 몇 분 만나보더라도 맛의 문제, 하우스의 문제, 전라도 쪽에서 오는 무화과와 품질의 차이가 많습니다.

크기와 달고 안 달고의 문제, 차이가 많은 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무조건 지역에서 나니까 유통시켜라, 이런 지원으로 저도 부탁을 많이 받는데요.

그런 것으로는 이제 소비자한테 어필이 안 됩니다.

저도 이리 저리 권유해서 팔아보기도 하고 먹어봤지만, 실질적으로 몽땅꾸러미 같은 경우 고민하는 것을 연계해서 차원을 넓혀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게 지역의 농가도 살고 우리 지역에 제대로 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별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으로 등록하면 협동조합에 등록시켜 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으로 하는 게 맞다, 그래야 이후에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권장하는데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한 개발, 지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웠는데요.

그런 방향에서 사업을 만들어 가고, 현재 과나 계에서는 해 나가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북구는 북구사회적기업협의회나 CB센터, 자활센터하고 연계하는 단체가 4,50개 됩니다. 그래서 많다 보니까 어디에 가서, 누가 거기에 가서 연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부탁하고 지원을 요청 하는가에 따라서 다르지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해 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구에 중간지원단체가 설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에 있는 단체를 활용하고 그래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실 창조경제란 이야기는 기업을 많이 짓고 공단을 많이 짓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가야 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데 대해서 연구하고 많이 지원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몽땅꾸러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안 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몽땅꾸러미를 추천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느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또 구청장님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창조경제 실현을 할 수 있는 쪽에 부합되도록 연구하고 서로 도와서 앞으로 마을기업이 생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89쪽에서 190쪽에 나오는 퇴직자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9월부터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려도 많고 담당하는 분이 열심히 열의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은 다른 지역하고 굉장히 달라서 대기업이 있어서 연금이 굉장히 높은 노동자들이 많이 있고, 사실 그분들한테 이후에 일자리를 매칭해 주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회사와 집만 왔다 갔다 하다가 정말 지역사회에서 섞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육성해 주는 게 울산의 퇴직자프로그램에 훨씬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북구에 맞는 퇴직자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맞는지 실제 로 고민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더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배출했던 인생이모작이음센터라든지 귀농귀촌지원센터라든지 수료생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을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하반기 계획은 위탁할 때 그 수준으로 하면서 2016년도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울산은 다른 자치단체하고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16개 동아리를 관리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알차게 계획을 세워서 동아리가 활성화돼서 퇴직 후에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 제2의 인생이 즐겁게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지금은 2016년도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게 없기 때문에 잘 세워서 향후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별도로 충실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내년 당초예산 때 편성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각 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생이모작이음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기존보다 조금 더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양성하기 위한 것들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몇 개월 남아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적절하게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교육만 받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북구 지역사회에서 각각에 본인들의 역할을 하게 되면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예산까지 확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충실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창조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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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6인)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 불참의원(1인)

이수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창조경제과장               이문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