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2	제출연월일 : 2015. 4.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2014. 11. 29. 시행)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안 제6조)

○ 경리관 → 재무관

○ 분임경리관 → 분임재무관

○ 경리업무담당주사 → 재무업무담당주사

3. 근거법규 :「지방재정법」제9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3. 23. ~ 2015. 3. 30.(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경리업무담당주사”를 “재무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건설도시국장 2. 분임징수관 : 도시행정과장 3. 경리관 : 행정지원국장 4. 분임경리관 : 총무과장 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도시개발업무담당주사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 ----------------------------- ----------------------------- ----------------------------- ----------------. 1. ------------------- 2. ------------------- 3. 재무관 : ------------ 4. 분임재무관 : -------- 5. ------ : 재무업무담당주사 6. ---------------------------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9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도시행정과 행정7급 강민정  241-7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