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 5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5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대부료 등 분납 가능 금액(50만원→100만원)을 상향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34조제2항 및 제62조에서 대부료 등 납부 시 종전에는 50만원 이상 분납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시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안 제37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행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32조제2항, 제81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제81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대부료 등 분납 가능 금액을 상향으로 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2010년 8월 4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 변상금의 납부 시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게 기존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하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중 안 제37조의 “지식산업센터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표현으로서, 조례의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과 일치시키는 내용임.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춰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