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190호) ---------------- 2. 검토보고서 ------------------------------------------------------ 3.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의안번호 제186호) ----- 4.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6호) ----- 5. 검토보고서 ------------------------------------------------------ 6. 울산광역시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85호)--------- 7. 검토보고서 ------------------------------------------------------	2면 8면 10면 13면 23면 25면 33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 안 번 호	190		제출일자 : 2005. 10.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종합복지회관』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합복지회관』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

∘ 소 재 지 : 북구 연암동 1121-2번지 일원(북구 보건소 뒤)

∘ 규    모 : 토지8,816㎡, 건축연면적 11,570㎡

∘ 재산가액 : 200억원 정도

∘ 용    도 : 운동, 교양, 문화시설의 종합복지회관

3.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공유재산관리계획)

○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제1항(공유재산관리계획)

○ 종합복지회관 건립 사업 약정서 제6조(기부채납)

4. 공유재산취득(토지․건물) 계획

○ 주관부서 : 총무국 총무과

○ 사업개요

∘ 위    치 : 연암동 1121-2번지 일원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

∘ 취득재산 : 토지 8,816㎡, 건축연면적 11,570㎡

∘ 사 업 비 : 200억원 정도(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부담)

∘ 사업기간 : 2005 ~ 2007년

∘ 취득사유 : 종합복지회관 건립 약정 체결과 관련, 현대자동차(주)가 북구 연암동 1121-2번지 일원에 200억원 정도의 재원으로 북구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종합복지회관(부지 2,700평, 건축연면적 3,500평)을 건립 기부함에 따라 채납코자 함.

5. 의결사항

○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의 적정여부 심의 의결

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서 및 재산현황(위치도) : 따로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서

2005년도 관리계획총괄표(7-1)

○ 회 계 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변 경 전			금 회(증감)			변 경 후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2	12,765	1,500,000	1	8,816	3,378,000	3	21,581	4,878,000
		건물	1	1,091	1,464,000	1	11,570	16,622,000	2	12,661	18,086,000
		기타
	1.매입	토지	2	12,765	1,500,000				2	12,765	1,500,000
		건물
		기타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1	8,816	3,378,000	1	8,816	3,378,000
		건물	1	1,091	1,464,000	1	11,570	16,622,000	2	12,661	18,086,000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기타

200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소유자 주소․성명
		지목	소 재 지	수 량
1	토지	답	연암동 1121-2 번지 일원	8,816	3,378,000	2005	종합복지회관 건립 기부채납	북구 양정동 700번지 현대자동차(주) 대표 전천수
2	건물	대	“	11,570	16,622,000	2007	“	“
계	토지	답	연암동 1121-2 번지 일원	8,816	3,378,000	2005	종합복지회관 건립 기부채납	북구 양정동 700번지 현대자동차(주) 대표 전천수
	건물	대	“	11,570	16,622,000	2007	“	“
	기타

재   산   현   황

【종합복지회관 신축】

구 분	내 용
재 산 현 황	○ 재산현황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121-2번지일원 ∘ 규 모 : 부지8,816㎡, 건축연면적11,570㎡ ○ 사 업 비 : 200억원 정도 ○ 도시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
위 치 도
지 적 도 (1:1,200)

현   장   사   진

(종합복지회관 신축)

의안 번호	190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이 상찬

1. 제안이유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복지회관』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종합사회복지회관』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

○ 소 재 지 : 북구 연암동 1121-2번지 일원(북구 보건소 뒤)

○ 면    적 : 토지 8,816㎡, 건축연면적 11,570㎡

○ 재산가액 : 200억 정도

○ 용   도 : 운동, 교양, 문화시설의 종합복지회관으로 활용

3. 관련법령

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나.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 제1항

다. 종합복지회관 건립 사업 약정서 제6조(기부채납)

4. 검토의견

○ 본 변경계획안은 현대자동차(주)와 울산광역시북구와의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약정 체결과 관련하여,『종합복지회관』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재산은 “도시계획지역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토지 8,816㎡과  건축연면적 11,570㎡의 건물의 취득임.

○ 약정서에 의하여 추진되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함.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86	발 의 자 : 김대영의원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한다.

(수정안)

○ 안 제24조제3항중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를 삭제한다.

○ 안 별표3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 인	7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4조(특별휴가)①～②(생략)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유사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24조(특별휴가)①～②(현행과같음)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유사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삭제〉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 인	7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 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 (생략)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 인	-
	<삭제>
	<삭제>
회갑	<삭제>
	<삭제>
출산	-----	-
사망	-------------------------	5
	본인및 배우자의․조부모․외조 부모	2
	--------------------	2
	<삭제>
	<삭제>
탈상	<삭제>
	<삭제>
	<삭제>

비고 : (현행과 같음)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 인	7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갑	<삭제>
	<삭제>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6	제출년월일 : 2005. 10. 14 -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안이유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특별휴가제도 등을 일부조정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안 제13조)

-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1일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되,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조정(안 제19조)

- 재직기간별 1 ~ 2일 축소 조정

다. 특별휴가의 조정(안 제24조)

- 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    ․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함.

3. 근거법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휴가업무예규」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2005. 9. 30 ~ 10. 10(11일간) : 의견없음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5조의 제목중 “공휴일근무”를 “공휴일 등 근무”로 하고, 같은조 제1항중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로 하며,  같은조 본문중 “공휴일”을 각각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구청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일 6일 9일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4일 17일 20일 21일

제2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구청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조 제6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및 본문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제12조중 “공무원증규칙”을 “「공무원증규칙」”으로 하며, 제19조제2항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으로 하고, 제23조제1호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며, 같은조제5호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조제6호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24조제5항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7
출 산	배우자	3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비 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은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정상근무하는 토요일에는 점심 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 ------------------------------------------------------ ---------------토요일 또는 공휴일------------ --------. ②------------------토요일 또는 공휴일----- ----------------------------------------------------- --------------------------------------------------. ----------------------------------------------------- --------------------------토요일 또는 공휴일----------------------------------------------------- ----------------------------------------------------- -----------------------------------.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구청장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토요일휴무제) ①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9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재직기간	연가 일수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4일 7일 10일 13일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16일 19일 22일 23일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생략)

<신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구청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삭제>

제19조(연가일수) ①----------------------------

------------------------------------------.

재직기간	연가 일수	재직기간	연가 일수
------------------- ------------------ ------------------ ------------------	3일 6일 9일 12일	------------------ ------------------ ------------------ -----------	14일 17일 20일 21일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현행과 같음)

⑥구청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특별휴가) ① ~ ②(생략)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서신설> ④ ~ ⑤(생략) ⑥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상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런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⑦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⑧월 15일이상 선박에 승선근무한 공무원은 7일이내의 승선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생략)	제24조(특별휴가)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 ⑤(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⑩(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5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생략)	제25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 ----------------------. 제28조(겸직허가)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 ----------------------------------------------. ②(현행과 같음)

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정안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 인	7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 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 (생략)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	-
	<삭제>
	<삭제>
회갑	<삭제>
	<삭제>
출산	-----	-
사망	-------------------------	5
	본인및 배우자의․조부모․외조 부모	2
	--------------------	2
	<삭제>
	<삭제>
탈상	<삭제>
	<삭제>
	<삭제>

비고 : (현행과 같음)

의안 번호	186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이상찬

1. 제안이유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특별휴가제도 등을 일부 조정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동절기 근무시간을 하절기 근무시간으로 일원화함.(안 제13조)

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 ~ 2일 축소 조정함.(안 19조)

다. 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함.(안 제24조)

3. 관련법령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휴가업무예규」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 6월 30일자 공포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18894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근무시간, 연가일수 등 관련내용을 일치시키고, 「공무원휴가업무예규」에 따른 특별휴가 등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임.

○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노사협상에 의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법체계상 현실적으로 대통령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하여 조례를 개정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짐.

○ 따라서, 논란의 여지는 안 제24조의 “특별휴가”규정으로서, ‘국가공무원’의 경우 직접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고 행정규칙인「공무원휴가업무예규」에 근거하여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

○ 안 제24조의 “특별휴가”규정은 별표3의 경조사별 휴가일수 축소 및 폐지와 여성의 보건휴가 무급 단서조항신설이 쟁점사항으로, 전자는 유교적 전통에 따른 가족중시문화를 도외시한 면이 없지 않고, 후자는 보건휴가의 신설목적 취지를 사문화할 우려가 있음.

○ 다만, 국가공무원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행정내부적 구속력을 지니는 「공무원휴가업무예규」도 고려되어야 함.

울산광역시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85	제출년월일 : 2005. 10.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안이유

2005년 9월중 개관예정인 농소3동도서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여 일치된 공공도서관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 독서증진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내지 제4조)

나. 늘어나는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함(안 제5조 내지 11조)

•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임기2년)

• 기능 : 도서관 주요 운영에 대한 심의

다. 시설의 사용과 변상책임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내지 17조)

라. 자료의 기증,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등 자료관리에 관한사항을 정함

(안 제18조 내지 21조)

3. 근거법규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5조

4.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5. 참고사항

○ 입법예고(2005. 8. 19 ~ 9. 8(20일간)) : 의견없음

울산광역시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 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농소3동도서관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421-12번지에 위치한다.

2. 기적의도서관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570-2번지에 위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 도서를 말한다.

2. "복사료"라 함은 도서관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2.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타 도서관 등 자료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타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5.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사망 또는 질병, 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사항

6.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심의 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 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울산광역시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도서관 이용

제12조(사용허가) ①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등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용료 등) ①도서관의 사용과 자료의 열람·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도서관의 자료에 대하여 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자료 복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복사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②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변상책임) ①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케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입관의 제한) 구청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관외대출)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②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기타 구청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자 료 관 리

제18조(자료구입) 자료의 구입은 당해 도서관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 3월에 1회 이상 구매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자료) ①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0조(기증자료) ①개인 및 기관, 단체로부터 기증 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기증 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 문화공간, 사립문고 및 유관단체에 재 기증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상호교환·이관 및 폐기·제적시에는 위원회의 승인를 받아 구청장이 결정하며,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준용한다.

제22조(준용규정)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북구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울산광역시북구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이후 위촉된 위원부터 적용한다.

[별표]

자  료  복  사  료

(단위 : 원)

구 분	규 격	1매기준	금 액	비 고
전자복사지	A4	단 면	30
		양 면	60
	B4, A3	단 면	40
		양 면	80

의안 번호	185

울산광역시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이상찬

1. 제안이유

지난 9월에 개관한 「농소3동도서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울산광역시북구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여 이를 대체하는 통합된 공공도서관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화촉진, 독서증진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내지 제4조)

나. “울산광역시북구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구성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기능 및 회의, 위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내지 제11조)

다. 시설의 사용과 변상책임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내지 17조)

라. 자료의 기증,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등 자료관리에 관한사항을 정함.(안 제18조 내지 21조)

3. 관련법령

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7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9월에 개관한 「농소3동도서관」이 운영에 들어감으로써 이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울산광역시북구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기적의 도서관 조례”)를 폐지하여 향후 건립예정인 모든 도서관에 통합적으로 관리 및 적용될 수 있는 일원화된 공공도서관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북구 관내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본 제정안은 이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안 제2조), 용어의 정의(안 제3조), 공공도서관 운영 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5조 내지 안 제11조) 등 총 23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 부칙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모든 도서관 운영에 있어 기존의 『기적의 도서관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내용에 있어서도 기존 『기적의 도서관 조례』와 대동소이하며 큰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