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7 - 1
□	정․현 원 -----------------------------------------------------	7 - 1
□	분장사무 현황 ---------------------------------------------	7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7 - 2
Ⅲ.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로 자주재원 증대 -------	7 - 3
□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 세수 확보 ----------------	7 - 4
□	안정적 구세 목표액 달성 ------------------------------	7 - 5
□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체납세 징수 강화 ---------	7 - 6
□	기업체 납세편의 세무조사 ----------------------------	7 - 7
□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	7 - 8
□	소액체납세 집중 정리 ------------------------------------	7 - 9
□	개별주택특성조사 완벽 추진-----------------------------	7 - 10
Ⅳ.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7 - 11
Ⅴ.	2010. 7. 1 ~ 2011. 9. 30 의회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7 - 12

Ⅰ. 일반현황

세무과 7 -

□ 기  구

						세 무 과
	세정담당			시세담당					구세담당				징수담당				과표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청원 경찰
정원	31			1	5	10	9	2	4	0
현원	30			1	5	12	6	3	3	1

□ 분장사무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세정담당	∙ 세정기획, 지방세전산, 세출예산 등 부서일반 ∙ 자금배정 및 자금운용, 세입정리, 구금고 운영
시세담당	∙ 취득세 등 광역시세 부과 및 세수추계 ∙ 비과세 감면 신청처리 및 이의신청․소송 등 처리
구세담당	∙ 구세 조례 제․개정, 사치성 재산(오피스텔) 조사 ∙ 재산세 등 구세 부과 징수 및 세입추계
징수담당	∙ 체납세징수, 부동산 및 자동차등 체납처분 ∙ 지방세 제증명 발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과표담당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 지방세 세무조사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 편성내용	주요 집행내역	잔 액
총 계				726,461			203,433
	정책사업비			492,112			136,290
	행정운영경비			234,026			66,820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492,112			136,290
			세입목표액달성	406,509	◦홍보물 및 지방세 부과징수 제경비 ∙ 안내책자 및 현수막 등 제작 ∙ 지방세 고지서 등 서식 구입 ∙ 프린트기 소모품 및 유지보수비 ∙ 고지서․독촉장 발송 우편요금 ∙ 지방세․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유지대행관리비 ∙ 체납차량 공매, 번호판 수선비	∙ 안내책자 제작배부 ∙ 고지서 제작비 ∙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 고속프린트기 보수비 ∙ 지방세 및 세외수입 ∙ 시스템 유지보수비	120,260
			내실있는 개별 주택 가격조사	62,714	∙ 개별주택 특성조사원 인건비 ∙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 주택가격 현황도면 구축비	∙ 특성조사 일시사역 ∙ 주택가격검증수수료	15,021
			공평과세 실현	22,889	∙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조사요원 인건비	∙ 감면물건 현황조사 일시사역	1,009
		행정운영경비		234,026			66,820
			인력운영비	118,969	∙ 시간외근무수당 ∙ 특정업무수행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 특정업무(세무)수당	33,118
			기본경비	115,057	∙ 사무용품비, 급량비 ∙ 국내여비	∙ 사무용품구입 ∙ 국내여비, 급량비	33,702
	재무활동			323	∙ 시비 보조금 반환		323

Ⅲ.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로 자주재원 증대

□ 추진개요

○ 세외수입 체납액 : 4,759백만원(일반회계, ‘10. 8월말 기준)

○ 세입자금의 체계적 ․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

∙ 정기예탁금액 13,500백만원(‘10. 8월말 현재)

□ 추진실적

○ 세외수입 체납액 : 4,274백만원 (일반회계, ‘11. 9월말 기준)

○ 세입자금에 대한 이자수익 : 424백만원 (일반회계, ‘11. 9월말 기준)

∙ 정기예탁금액 19,500백만원(‘11. 9월말 현재)

□ 문제점 및 대책

○ 해마다 세입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체납액도 늘어나고 있으나, 세외       수입(특히 과태료)에 대한 고의적 납부기피 의식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체납액 정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

○ 체납징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실과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분석과       세외수입 체납 징수 현황 등에 대한 대책 강구(2011.7.12 개최)

□ 향후계획

○ 현재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중(2011.7.1~12.31)

○ 세외수입담당부서의 체납 징수의지 고취(11월중 체납관련 연찬회 개최)

○ 세외수입업무 관련한 전산교육 실시(11.9 실시 예정)

○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 및 시효소멸분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 세수 확보

□ 추진개요

○ 세원관리 강화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 구현

○ 2011년 광역시세 징수 목표액 : 111,821백만원

○ 과세자료 정비 및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부안내 홍보활동 강화

□ 추진실적

○ 현년도 시세 부과징수 철저 및 홍보 강화

∙ 징수액 및 징수율 : 120,605백만원, 98.1%

∙ 취득세 과세 자료 활용 납부 안내문 발송 및 전화 독려

∙ 납기내 납부안내 홍보물 게시 - 2회 : 주민세, 자동차세 정기분

○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 및 관리

∙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과세대장 정비 : 2회

∙ 비과세․감면건 이용현황 일제조사 : 2회(분기별)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및 홍보

∙ 자동차세 연납 안내문 홍보물 부착 : 대단위 아파트 등 집중 홍보

∙ 2010년(9,941건) 대비 2011년(12,178건) 2,237건 증가

○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신축․상속 등 부동산에 따른 취득세 과세 철저 : 수시

∙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추징 : 16건, 59,876천원 추징

□ 문제점 및 대책

○ 취득세 감면 내용 납세자의 미숙지로 추징건 발생

∙ 감면신청시 정확한 감면내용 설명과 동시에 공문 별도 발송

○ 자동차세 연납으로 조기 세수 확보는 가능하나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말소 등 사유로 감액환부 다수 발생

안정적 구세 목표액 달성

□ 추진개요

○ 2011년 구세 징수목표액 책정 : 38,489백만원

○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 등을 통한 탄탄한 세수기반 구축

○ 자금수요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 추진실적

○ 과세자료의 철저한 조사 및 체계적인 정비

∙ 용도(도로,구거 등) 비과세 자료 정비 : 2,467건

∙ 토지․건축물 이동사항 정리 : 17,000여건(신증축, 지번 분할․합병, 소유권이전 등)

∙ 주유기 등 각종시설물 정비 : 780여건

∙ 사망자 상속자 지정 : 244건

∙ 고급오락장 현장조사 :  45개업소 조사 (19개소 중과)

∙ 강동동 소재 오피스텔 5개소 매월 전기 사용량 등 검침 조사(6회)

○ 구세 징수 현황 : 36,294백만원(목표액 대비 90%)

□ 문제점 및 대책

○ 도시개발 확대 등으로 과세물건 변동이 많아 전수조사 어려움

∙ 동별 구분하여 년차별 전수조사 실시

○ 과세자료 수집․활용 능력 전문화 및 체계적인 납세홍보 강화

□ 향후계획

○ 납세홍보 강화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정확한 부과를    위해 재산세 자료 정비 철저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체납세 징수 강화

□ 추진개요

○ 과년도 체납규모 : 총 10,171백만원(시세 8,335, 구세 1,836)

○ 다양한 징수활동 강화로 과년도 체납세 정리

○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처분 활동 강화

□ 추진실적

○ 상․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5. 6 ~ 6. 30, 9. 1~ 9. 30

∙ 상반기 세무과 직원 체납세 징수할당제 추진 : 102백만원 징수

∙ 하반기 전직원 체납세 징수할당제 추진 : 436백만원 징수

∙ 5백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관리 : 세무과장 외 5명 담당자 지정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650대 410백만원

○ 부동산 등 재산압류 : 5,892건 6,866백만원

○ 소액체납세 집중정리 : 7,562건 689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경기침체로 인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체납세 증가 추세

∙ 일시적 생계형 체납자의 탄력적 체납처분 실시

□ 향후계획

○ 과년도 체납세 정리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 추진

기업체 납세편의 세무조사

□ 추진개요

○ 조사기간 : 2011년 2월~12월

○ 조사대상 : 관내 기업체 120여개 업체

○ 조사년도 : 2008년～2010년(3개년도)

○ 조사방법 : 직접조사, 서면조사, 기획조사

□ 추진실적

○ 기업체를 위한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 배부 : 3월, 1,000부

○ 조사 추징실적 : 34개업체, 88백만원

○ 주요 추징사유

∙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 물건 취득 후 취득세 누락 및 과소신고

∙ 비과세 감면 후 고유목적 미사용 및 매각 추징 등

□ 문제점 및 대책

○ 영세 소규모 기업체 경우 지방세 신고․납세 인식 부족

○ 기업 편의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세무지도

□ 향후계획

○ 조사대상 기업체의 권리 및 편의를 최대한 보장

○ 기획조사 적극 추진으로 인한 탈루 은닉세원 발굴 예정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 추진개요

○ 조사기간 : ‘10. 11 ～ ’11. 6월(1차), ‘11. 6 ～ 9월(2차)

○ 조사대상 : 개별주택 7,700여호

○ 조 사 반 : 4개반 12명(공무원4명, 조사요원 8명)

○ 조사내용 : 건물의 구조, 위치, 용도등 특성조사

□ 추진실적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6,734호(1차 6,620호, 2차 114호)

∙주택특성조사 : ‘10. 11 ～ ’11. 3월,  ‘11. 5～ 7월

∙가격산정 및 검증 : ‘11. 2 ～ 3월,  7 ～ 8월

∙부동산평가위원회 가격 심의 : 4. 20,  9. 2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4. 29,  9. 30

□ 향후계획

○ ‘11.6.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9.30～11.1

○ ‘11.6.1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 11. 30

○ ‘12.1.1기준 조사대상 주택파악 및 주택특성조사 : 10.28~’12.1.20

소액체납세 집중 정리

□ 추진개요

○ 시    기 : ‘11. 3.  1 ~ 12. 31(10개월)

○ 대    상 : 지방세 50만원이하 체납자 10,890명/986백만원

○ 추진인원 : 체납관리담당 외 2명

○ 방    법

∙ 체납자 연락처 파악, 체납내역 안내(세목, 납기, 체납금액 등)

∙ 체납자 징수독려 전화 및 체납고지서 발송

□ 추진실적

○ 체납자 징수독려 전화 : 4,655명 / 7,562건 / 689백만원

○ 체납고지서 발송 : 1,322명 / 3,152건 / 421백만원

○ 체납세 징수액 : 1,211명 / 1,985건 / 217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체납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소액체납자 발생

∙ 납부기한 내 납부 홍보 강화

□ 향후계획

○ 소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독려 추진

개별주택특성조사 완벽 추진

□ 추진개요

○ 기   간 : ‘10. 11～ 1월

○ 대   상 : 개별주택 7,700여호

○ 내   용

∙개별주택특성조사를 완료한 주택은 조사 확인필 스티커 부착

□ 추진실적

○ 조사 확인필증 제작 : ‘10. 11. 10

∙제작매수 : 7,700장

∙스티커(안): 조사일시, 조사요원, 연락처 기재

∙주택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적정 색상 선책 및 소형으로 제작

○ 개별주택특성 조사 완료시 확인필증 부착 : ‘10. 11 ～ ’11. 1월

∙조사요원이 개별주택 우편함 등에 조사확인필증 부착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 향후계획

○ 2012년 개별주택특성조사 확인필증 제작 : ‘11. 11월

∙제작매수 : 7,800장

Ⅳ.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계		2		2
건의 사항	소 계	2		2
	지방세 과오납 최소화			○
	체납세 징수 철저			○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 지방세 과오납 최소화

- 과오납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세수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징수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미환부액에 대해서는 조기에 환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과오납 발생 및 처리실적

∙ 2011. 9. 30 기준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과오납금	환부액	미환부액	처리실적(%)
건수/금액	16,232/5,164	14,000/5,121	2,232/43	건수대비	금액대비
				86%	99%

◦ 그간 추진사항 및 계획

∙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 시기 : 상반기 1회 (7~8월)

- 주요 추진내용

․ 환급통지서 일제 발송

․ 미환부금 전화 및 문자 안내

․ 구청 내 홍보 배너 설치

․ 아파트 입구 홍보물 및 반상회보 홍보

∙ 과세자료 일제정비 및 지방세 전문성 강화

- 재산세 과세자료(사권제한토지) 정비

- 지방세 법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법규해석 습득

◦ 향후 추진계획

∙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 시기 : 하반기 1회 (11~12월)

- 내용 :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기 홍보

∙ 부실과세 예방 대책

- 재산세 과세자료 사전 정비작업 실시

- 지방세 업무 연찬회 실시

※ 2011년 시행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기존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과오납금에서

지방세환급금으로 명칭변경

추진중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 체납세 징수활동 철저

지방세 부과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부과시부터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체납세 발생시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여 소멸시효 이전에 정리하기 바람.

◦ 체납세 징수실적(2011. 9. 30현재)

∙현년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 수 결정액 (A)	정 리 액(B)			체납액 (A-B)	징수율 (C/A)
		계	징수액 (C)	결손액
합 계	149,127	144,998	144,998	0	4,129	97.2
시 세	110,684	109,050	109,050	0	1,633	98.5
구․군세	38,443	35,948	35,948	0	2,494	93.5

◦ 과년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 수 결정액 (A)	정 리 액(B)			체납액 (A-B)	정리율 (B/A)
		계	징수액	결손액
합 계	12,075	5,353	4,121	1,232	6,722	44.3
시 세	8,335	1,830	1,432	398	6,505	22.0
구․군세	1,836	610	393	217	1,226	33.2

◦ 과년도 목표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표액			정 리 액			목표대 실적
	합계 (A)	징수액 (B)	결손액	합계 (C)	징수액 (D)	결손액	정리율 (C/A)	징수율 (D/B)
합 계	4,575	3,050	1,525	2,440	1,825	615	53.3	59.8
시 세	3,750	2.500	1,250	1,830	1,432	398	48.8	57.2
구․군세	825	550	275	610	393	217	73.9	71.4

◦ 그간 추진사항

∙납기내 지방세 징수율 제고

- 근거과세 및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

- 정기부과 세목 납기 전 납부 홍보

- 고액부과자 납기 내 납부안내 문자발송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650대/410백만원

- 각종 재산압류 : 5,892건/6,866백만원

- 관허사업 제한 및 공매 : 53건/701백만원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 대  상 : 5백만원이상 체납자(221명)

- 관리책임자 지정 : 세무과장 외5명

- 신규체납자 및 납부자 매월 갱신관리

- 폐업․부도업체 등 징수불능자 별도관리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시 기 : 2011.9.1~10.31(2개월간)

- 내 용 : 전직원 체납세 징수목표제 운영

- 대 상 : 427명(5급이하 전직원)

- 내 역 : 12,715건 / 3,692백만원

- 목표액 : 553백만원(배분액의 15%)

◦ 앞으로도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 및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추진중

□ 처리결과

Ⅴ. 2010. 7. 1 ~ 2011. 9. 30 의회 본 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해당없음

	2011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1년 행정사무감사자료 ( 세 무 과 ) 울산광역시 북구

목       차

□	공통사항
	1.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2. 인․허가 처리불가 및 반려된 내역
	3.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
	4. 각종 공사 추진현황
	5.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6. 2011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명시․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현황
	7. 공사금액 1억원이상 설계변경 내용
	8. 3,000만원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10.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11. 주민참여감독 운영현황
	12.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
	1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일자별 세부집행내역
	14.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에 따른 단체나 업체 등 으로부터 환수 받은 내역
	15.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16.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7.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8.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일시사역인부 포함) 채용현황
	19. 부서별 선진지 견학 추진실적
	20. 고소. 고발 사건 현황 및 결과, 발생비용

□	개별사항
	1.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2. 고액체납자 및 체납처분 현황
	3.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과 환급내역(요약총괄)
	4. 지방세 부과징수 이의신청(민원)내용 및 처리현황
	5. 세무조사 현황 및 결과, 실적
	6.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
	7.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

□ 공통사항

1.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민원명	접수일자	처리일자	민 원 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진정	2010.10.18	2010.10.22	장○○	재산세 부과관련	현장확인후 일부도로 비과세 농지 분리과세
질의	2010.10.29	2010.11.14	장○○	상기동일민원	상동
진정	2010.11.12	2010.11.17	장○○	“	“
진정	2010.11.24	2010.11.29	장○○	“	“
진정	2010.12.23	2010.12.25	장○○	“	“
진정	2011.01.12	2011.01.14	장○○	“	“

2. 인․허가 처리불가 및 반려된 내역(사유) : 해당없음

3.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 : 해당없음

4. 각종 공사 추진현황 : 해당없음

5.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 해당없음

6. 2011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명시․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현황 : 해당없음

7. 공사금액 1억원이상 설계변경 내용 : 해당없음

8. 3,000만원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 해당없음

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     : 해당없음

10.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 해당없음

11. 주민참여감독 운영현황(공사명, 기간, 공사금액, 감독 인적사항) : 해당없음

12.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 : 해당없음

1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일자별 세부집행내역 : 해당없음

14.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에 따른 단체나 업체 등      으로부터 환수 받은 내역 : 해당없음

15.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 해당없음

16.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해당없음

17.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010년)

(단위 : 천원)

사용일	사용액	지 출 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계	1,540
2010. 08. ○○	250	○○식당	지방세정 비교 견학자 오찬제공	구미시 공무원 외 0명
2010. 09. ○○	99	○○마트	부동산평가위원회 다과구입	부동산평가위원 외 00명
2010. 10. ○○	300	○○식당	체납세 점검관련 간담회	시체납관리담당 외 0명
2010. 12. ○○	324	○○식당	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간담회	구금고지정심의위원 외 00명
2010. 12. ○○	336	○○식당	기부심사위원회 간담회	기부심사위원 외 00명
2010. 12. ○○	47	○○마트	과표표준심의위원회 다과구입	과표표준심의위원 외 0명
2010. 12. ○○	184	○○식당	개별주택가격조사 간담회	감정평가사 외 0명

(2011년)

(단위 : 천원)

사용일	사용액	지 출 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계	649
2011. 01. ○○	150	○○식당	체납세 점검관련 간담회	시체납관리담당 외 0명
2011. 01. ○○	76	○○마트	부동산평가위원회 다과구입	부동산평가위원 외 00명
2011. 01. ○○	423	○○식당	부동산평가위원회 간담회	부동산평가위원 외 00명

18. 단위사업별 기간제근로자(일시사역인부임 포함) 근무현황

(2010년)

부서명	성 명	성 별	나이	주 소	사역기간	사역목적	단가(원)	채용방법	비 고
세무과	김○○	여	42	북구 천곡동	2010.06.01~ 2010.10.31	지방세부과자료정비	32,880	추천
〃	이○○	여	41	북구 천곡동	2010.06.01~ 2010.09.30	지방세부과자료정비	32,880	추천
〃	배○○	여	34	북구 명촌동	2010.07.01~ 2010.12.31	지방세부과자료정비	32,880	추천
〃	이○○	여	21	남구 야음동	2010.07.26~ 2010.08.20	지방세부과자료정비	32,880	추천
〃	최○○	여	43	북구 매곡동	2010.08.09~ 2010.12.31	지방세부과자료정비	32,880	추천
〃	이○○	여	49	북구 상안동	2010.08.09~ 2010.12.31	지방세부과자료정비	32,800	추천
〃	조○○	여	41	북구 매곡동	2010.10.01~ 2010.12.31	지방세부과자료정비	32,880	추천
〃	이○○	여	43	북구 중산동	2010.10.11~ 2010.12.31	개별주택 특성조사	32,880	추천
〃	박○○	여	43	북구 화봉동	2010.11.15~ 2010.12.31	개별주택 특성조사	42,300	추천
〃	강○○	여	44	북구 화봉동	2010.11.15~ 2010.12.31	개별주택 특성조사	42,300	추천
〃	권○○	여	45	북구연암동	2010.11.15~ 2010.12.31	개별주택 특성조사	42,300	추천
〃	권○○	여	40	북구 연암동	2010.11.15~ 2010.12.31	개별주택 특성조사	42,300	추천
〃	최○○	여	48	북구 연암동	2010.11.15~ 2010.12.31	개별주택 특성조사	42,300	추천
〃	최○○	여	45	북구 연암동	2010.11.15~ 2010.12.31	개별주택 특성조사	42,300	추천
〃	조○○	여	40	북구 연암동	2010.11.15~ 2010.12.31	개별주택 특성조사	42,300	추천
〃	김○○	여	42	북구 화봉동	2010.11.15~ 2010.12.31	개별주택 특성조사	42,300	추천
〃	김○○	여	47	북구 신천동	2010.05.03~ 2010.10.31	육아휴직 대체인력	32,880	추천
〃	김○○	여	45	북구 천곡동	2010.07.26~ 2010.12.23	출산휴가 대체인력	32,800	추천

(2011년)

부서명	성 명	성 별	나이	주 소	사역기간	사역목적	단가(원)	채용방법	비 고
세무과	이○○	여	43	북구 중산동	2011.01.03~ 2011.01.31	개별주택 특성조사	34,560	추천
〃	권○○	여	45	북구 연암동	2011.01.03~ 2011.01.21	개별주택 특성조사	42,300	추천
〃	권○○	여	40	북구 연암동	2011.01.03~ 2011.01.21	개별주택 특성조사	42,300	추천
〃	최○○	여	48	북구 연암동	2011.01.03~ 2011.01.21	개별주택 특성조사	42,300	추천
〃	최○○	여	45	북구 연암동	2011.01.03~ 2011.01.21	개별주택 특성조사	42,300	추천
〃	조○○	여	40	북구 연암동	2011.01.03~ 2011.01.21	개별주택 특성조사	42,300	추천
〃	김○○	여	42	북구 화봉동	2011.01.03~ 2011.01.19	개별주택 특성조사	42,300	추천
〃	이○○	여	43	북구 중산동	2011.04.01~ 2011.05.31	개별주택 특성조사	34,560	추천
〃	배○○	여	34	북구 명촌동	2011.01.03~ 2011.04.30	지방세부과자료정비	34,560	추천
〃	이○○	여	49	북구 상안동	2011.01.03~ 2011.04.30	지방세부과자료정비	34,560	추천
〃	최○○	여	43	북구 매곡동	2011.01.01~ 2011.04.26	비과세감면 일제정비	34,560	추천
〃	강○○	여	39	북구 화봉동	2011.02.07~ 2011.11.30	지방세부과 자료정비	34,560	추천
〃	이○○	여	21	중구 반구동	2011.03.02~ 2011.05.31	지방세부과자료정비	34,560	추천
〃	현○○	여	41	북구 화봉동	2011.05.02~ 2011.12.31	지방세부과자료정비	34,560	추천
〃	박○○	여	21	중구 반구동	2011.06.01~ 2011.08.31	지방세부과자료정비	34,560	추천
〃	진○○	여	39	북구 화봉동	2011.09.01~ 2011.11.30	지방세부과자료정비	34,560	추천
〃	송○○	여	40	북구 화봉동	2011.09.05~ 2011.12.31	지방세부과자료정비	34,560	추천
〃	황○○	여	45	북구 화봉동	2011.03.07~ 2011.03.31	지방세소액 체납세정리	34,560	추천
〃	김○○	여	40	남구 옥동	2011.03.07~ 2011.12.31	지방세소액 체납세정리	34,560	추천
〃	김○○	여	25	중구 태화동	2011.04.01~ 2011.12.03	지방세소액 체납세정리	34,560	추천

※ 근로조건 및 근로계약서 (사본 별첨)

19. 부서별 선진지 견학 추진실적(국외 포함)

기간	지역	인원(명)	목적	비고
2010.09.30 ~ 10.07	유럽 3국	2	세정유공공무원 해외 연수	시 세정과 추진
2010.11.02 ~ 11.06	일본	15	세정유공공무원 해외연수
2011.05.26 ~ 06.03	유럽 6국	2	세정유공공무원 해외 연수	시 세정과 추진

20. 고소. 고발 사건 현황 및 결과, 발생비용 : 해당없음

□ 개별사항

1.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세목별)

○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011. 9. 30현재/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부 과 액	징 수 액	미수납액	비 고 (징수율%)
합 계		171,888	158,513	13,375	92%
시세	소 계	131,599	122,219	9,380	93%
	취 득 세	23,901	23,701	200	99%
	등 록 세	6,134	6,134	0	100%
	주 민 세	546	475	71	87%
	자동차세	10,030	9,504	526	95%
	지방소득세	70,073	69,237	836	99%
	지역자원시설세	3,152	3,034	118	96%
	도시계획세	4	3	1	75%
	공동시설세	4	1	3	25%
	지방교육세	9,448	8,964	484	95%
	과 년 도	8,307	1,166	7,141	14%
구세	소 계	40,289	36,294	3,995	90%
	등록면허세	2,907	2,893	14	99.5%
	주 민 세 (재산분)	1,019	1,017	2	99.8%
	재 산 세	22,636	20,162	2,474	89%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11,881	11,877	4	99.9%
	과 년 도	1,846	345	1,501	19%

○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2011. 9. 30현재/단위 : 백만원)

과 목				부과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세외수입				37,288	32,567	4,721	87%
	경상적세외수입			9,619	9,596	23	99.7%
		재산 임대	국유재산임대료	102	100	2	98%
			공유재산임대료	372	371	1	99.7%
		사용료	도로사용료	415	407	8	98%
			하천사용료	86	86	0	100%
			시장사용료	55	52	3	95%
			입장료수입	171	171	0	100%
			기타사용료	1,352	1,348	4	99.7%
		수수료	증 지 수 입	397	397	0	100%
			쓰레기봉투판매수입	349	344	5	99%
			기타수수료	766	766	0	100%
		사업 수입	주차요금수입	10	10	0	100%
			의료사업수입	141	141	0	100%
			기타사업수입	0	0	0	0%
		징수 교부금	징수교부금수입	4,965	4,965	0	100%
		이자 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427	427	0	100%
			기타이자수입	11	11	0	100%
	임시적세외수입			27,669	22,971	4,698	83%
		재산 매각	국유재산매각수입	112	112	0	100%
			공유재산매각수입	910	910	0	100%
		순세계잉여금		20,653	20,653	0	100%
		전입금		107	107	0	100%
		부담금		147	143	4	97%
		잡수입	불용품매각대	36	36	0	100%
			변상금	100	60	40	60%
			과태료및범칙금수입	716	368	348	51%
			체납처분수입	1	1	0	100%
			기타잡수입	390	380	10	97%
		과년도수입		4,497	201	4,296	4.5%

2. 고액체납자 및 체납처분 현황

(2011. 9. 30현재, 단위 : 건/백만원)

체납액		재산압류 및 채권확보 내역								미확보 (무재산,행불,부도 등)
		계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예금압류 등
체납 건수	금액	체납 건수	금액	체납 건수	금액	체납 건수	금액	체납 건수	금액	체납 건수	금액
16,357	8,782	13,412	7,023	2,985	4,540	9,869	1,975	558	508	2,945	1,759

3.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과 환급내역(요약총괄)

○ 지방세 과오납 처리실적

(2011. 9. 30현재, 금액 : 백만원)

기관별	과오납금		환부액		미환부액		처리실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대비	금액 대비
북 구	16,232	5,164	14,000	5,121	2,232	43	86%	99%

○ 지방세 과오납 현황

(2011. 9. 30현재, 금액: 백만원)

기관별	합 계		처 리 내 역
			납세자 이중납부 등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및 자동차세 과세후 말소 등		국세환급(주민세) 및 연말정산 등		기타 (자동차소유권이전 및 타시군 과오납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6,232	5,164	2,323	388	2,052	1,227	1,058	2,954	10,799	595
시세	15,469	4,988	1,888	343	1,784	1,106	1,058	2,954	10,739	585
구세	763	176	435	45	268	121	0	0	60	10

○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내역

(2011. 9. 30현재, 금액: 백만원)

기관별	합 계		환 부 내 역
			납세자 이중납부 등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및 자동차세 과세후 말소 등		국세환급(주민세) 및 연말정산 등		기타 (자동차소유권이전 및 타시군 과오납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4,000	5,121	1,712	376	1,736	1,219	1,033	2,952	9,519	574
시세	13,384	4,949	1,377	334	1,507	1,099	1,033	2,952	9,467	564
구세	616	172	335	42	229	120	0	0	52	10

4. 지방세 부과징수 이의신청(민원)내용 및 처리현황

접수일자	청구인		내 용	위원회 개최		비고
	성명	주소		일자	결과
2011.07.21	김○○	다운동	건축물 매년 재산세 급증하므로 하향 조정	2011.09.21	기각

5. 세무조사결과 현황 및 결과, 실적

○ 조사방법별 세무조사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직접조사		서면조사		특별조사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실적	91	164	37	78	46	20	8	66

○ 세목별 추징세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시 세						구 세			국세
		소계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도시계 획세 등	지 방 교육세	소계	지방 소득세 등	재산세	농어촌 특별세
실적	164	141	136	3	0	1	1	9	8	1	14

6.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

○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2011. 9. 30현재, 단위 : 천원)

연번	결손일자	건수	결손처분액	결손사유	비 고
계		258	341,084		(시세 미포함)
1	2010. 07. 19	8	3,976	무재산,행방불명
2	2010. 10. 22	58	3,624	무재산,행방불명
3	2010. 10. 29	70	17,348	무재산,행방불명
4	2010. 11. 30	81	7,032	무재산,행방불명
5	2011. 05. 31	15	299,994	무재산
6	2011. 06. 24	15	4,858	무재산,행방불명
7	2011. 09. 30	11	4,252	무재산,행방불명

○ 지방세 납세자별 결손처분 내역

(2011. 9. 30 현재, 단위 : 천원)

연번	결손결의일	체납자		결손처분세액				비고
		주소	성명	과세년월	세목	결손액	결손사유
계			41명			341,084
1	2010. 07. 19	경북 경주시 충효동	박○○	2003.7	재산세외1건	3,867	행방불명
2	2010. 07. 19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김○○	1995.1	면허세외5건	110	무재산
3	2010. 10. 22	중구 태화동	변○○	1999.6	재산세	1,002	무재산
4	2010. 10. 22	중구 학성동	조○○	1999.6	재산세외2건	511	무재산
5	2010. 10. 22	북구 상안동	박○○	1998.9	사업소세(재산할)	495	무재산
6	2010. 10. 22	중구 유곡동	지○○	2003.7	재산세외1건	283	무재산
7	2010. 10. 22	울주군 청량면	이○○	1993.1	면허세외7건	227	무재산
8	2010. 10. 22	북구 진장동	김○○	1999.1	면허세(차량)외3건	157	무재산
9	2010. 10. 22	북구 신천동	최○○	1995.1	면허세외6건	132	무재산
10	2010. 10. 22	경기 용인시 유방동	김○○	1995.1	면허세외5건	132	무재산
11	2010. 10. 22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이○○	2001.6	재산세외3건	132	무재산
12	2010. 10. 22	경북 경주시 동천동	최○○	2000.1	면허세(차량)외2건	115	무재산
13	2010. 10. 22	울주군 범서읍	손○○	1995.1	면허세외8건	113	무재산

(2011. 9. 30현재, 단위 :천원)

연번	결손결의일	체납자		결손처분세액				비고
		주소	성명	과세년월	세목	결손액	결손사유
14	2010. 10. 22	중구 양정동	박○○	1997.1	면허세외3건	113	무재산
15	2010. 10. 22	남구 무거동	이○○	1995.1	면허세외4건	107	무재산
16	2010. 10. 22	북구 상안동	박○○	2007.9	구)재산세(토지)	104	무재산
17	2010. 10. 29	북구 화봉동	배○○	2006.8	사업소세(종업원)외10건	11,647	행방불명
18	2010. 10. 29	충북 음성군 맹동면	신○○	1994.10	종합토지세외15건	2,626	무재산
19	2010. 10. 29	남구 삼산동	차○○	1994.10	종합토지세외11건	1,831	무재산
20	2010. 10. 29	강원 영월군 상동읍	김○○	2007.7	구)재산세(주택)외1건	414	무재산
21	2010. 10. 29	북구 연암동	조○○	1999.1	면허세(차량)외7건	262	행방불명
22	2010. 10. 29	경기 평택시 고덕면	송○○	1997.1	면허세외7건	227	행방불명
23	2010. 10. 29	경남 산청군 신안면	정○○	1994.1	면허세외6건	198	무재산
24	2010. 10. 29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이○○	1996.1	면허세외4건	139	무재산
25	2010. 11. 30	부산 해운대구 중동	김○○	2003.7	재산세외1건	3,406	행방불명
26	2010. 11. 30	북구 연암동	이○○	1999.6	재산세외1건	1,182	무재산
27	2010. 11. 30	북구 효문동	해○○	1995.1	면허세외25건	721	행방불명
28	2010. 11. 30	부산 남구 대연동	김○○	2004.7	재산세외1건	487	행방불명
29	2010. 11. 30	울주군 삼남면	이○○	1997.1	면허세외21건	441	무재산
30	2010. 11. 30	북구 중산동	류○○	1996.1	면허세외9건	247	무재산
31	2010. 11. 30	남구 달동	허○○	2005.7	구)재산세(주택)외3건	229	무재산
32	2010. 11. 30	북구 중산동	(주)울산○○	1998.1	면허세(차량)외11건	202	행방불명
33	2010. 11. 30	북구 매곡동	한양○○	2006.10	사업소세(재산할)	118	행방불명
34	2011. 05. 31	부산 해운대구 우동	주식회사 ○○	2008.7	구)재산세(주택)외5건	235,158	무재산
35	2011. 05. 31	대전 대덕구 덕암동	메○○○	2007.7	구)재산세(주택)외8건	64,837	무재산
36	2011. 06. 24	부산 사상구 괘법동	이○○	2002.7	재산세외1건	3,756	무재산
37	2011. 06. 24	경남 진주시 장대동	박○○	2006.7	구)재산세 외6건	703	무재산
38	2011. 06. 24	부산 사상구 감전동	김○○	1998.6	재산세외7건	400	행방불명
39	2011. 09. 30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망○○○	2003.6	재산세외3건	4,014	무재산
40	2011. 09. 30	북구 호계동	무풍○○	1997.1	면허세외3건	126	행방불명
41	2011. 09. 30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황○○	1998.1	면허세외2건	113	행방불명

○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

(2011. 9. 30현재, 단위 : 천원)

연번	결손일자	건수	결손처분액	결손사유	비 고
계		37	165,017
1	2010. 12. 31	5	153,447	무재산,행방불명	개발부담금 (민원지적과)
2	2011. 07. 22	14	4,130	무재산	과태료 (교통행정과)
3	2011. 07. 26	18	7,440	무재산	과태료 (교통행정과)

○ 세외수입 납세자별 결손처분 내역

(2011. 9. 30현재, 단위 : 천원)

연번	결 손 처분일	체납자		결손처분세액				해당 부서
		주소	성 명	과세 년월	세 목	결손액	결손사유
	계					165,017
1	2010. 12. 31	남구 달동	(주)신동○○	1993. 08	개발부담금	47,060	행방불명	민원 지적과
2	2010. 12. 31	대구 달성	(주)문화○○	1994. 10	개발부담금	10,810	행방불명	민원 지적과
3	2010. 12. 31	북구 어물	(주)백산○○	1994. 10	개발부담금	77,251	행방불명	민원 지적과
4	2010. 12. 31	울산 울주	(주)진성○○	1997. 08	개발부담금	12,533	행방불명	민원 지적과
5	2010. 12. 31	북구 신천	허○○	2002. 11	개발부담금	5,791	무재산	민원 지적과
6	2011. 07. 22	북구 대안	서○○	2000. 09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300	무재산	교통 행정과
7	2011. 07. 22	북구 대안	서○○	2000 11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300	무재산	교통 행정과
8	2011. 07. 22	남구 삼산	이○○	2000. 09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300	무재산	교통 행정과
9	2011. 07. 22	북구 신천	정○○	2002. 11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300	무재산	교통 행정과
10	2011. 07. 22	울산 울주	박○○	2003. 02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130	무재산	교통 행정과
11	2011. 07. 22	북구 신명	임○○	2003. 03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300	무재산	교통 행정과
12	2011. 07. 22	북구 명촌	황○○	2004. 06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300	무재산	교통 행정과
13	2011. 07. 22	북구 대안	서○○	2004. 09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100	무재산	교통 행정과
14	2011. 07. 22	북구 호계	신○○	2006. 01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300	무재산	교통 행정과
15	2011. 07. 22	북구 대안	서○○	2007. 03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300	무재산	교통 행정과

(2011. 9. 30현재, 단위 : 천원)

연번	결 손 처분일	체납자		결손처분세액				해당 부서
		주소	성 명	과세 년월	세 목	결손액	결손사유
16	2011. 07. 22	북구 효문	박○○	2008. 07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300	무재산	교통 행정과
17	2011. 07. 22	북구 호계	구○○	2009. 04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408	무재산	교통 행정과
18	2011. 07. 22	북구 화봉	남○○	2009. 06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401	무재산	교통 행정과
19	2011. 07. 22	북구 매곡	김○○	2009. 09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390	무재산	교통 행정과
20	2011. 07. 26	남구 삼산	이○○	1995. 09	자동차손해배상 위반과태료	300	무재산	교통 행정과
21	2011. 07. 26	북구 대안	서○○	2000. 05	자동차손해배상 위반과태료	300	무재산	교통 행정과
22	2011. 07. 26	북구 진장	김○○	2000. 05	자동차손해배상 위반과태료	300	무재산	교통 행정과
23	2011. 07. 26	북구 신명	임○○	2002 04	자동차손해배상 위반과태료	300	무재산	교통 행정과
24	2011. 07. 26	북구 대안	서○○	2005. 10	자동차손해배상 위반과태료	300	무재산	교통 행정과
25	2011. 07. 26	북구 호계	신○○	2005. 10	자동차손해배상 위반과태료	600	무재산	교통 행정과
26	2011. 07. 26	북구 호계	신○○	2005. 10	자동차손해배상 위반과태료	300	무재산	교통 행정과
27	2011. 07. 26	북구 대안	서○○	2005. 11	자동차손해배상 위반과태료	600	무재산	교통 행정과
28	2011. 07. 26	북구 호계	구○○	2006. 03	자동차손해배상 위반과태료	269	무재산	교통 행정과
29	2011. 07. 26	북구 명촌	문○○	2006. 03	자동차손해배상 위반과태료	300	무재산	교통 행정과
30	2011. 07. 26	북구 신천	정○○	2006. 07	자동차손해배상 위반과태료	600	무재산	교통 행정과
31	2011. 07. 26	북구 신천	정○○	2006. 07	자동차손해배상 위반과태료	300	무재산	교통 행정과
32	2011. 07. 26	북구 신천	정○○	2006. 08	자동차손해배상 위반과태료	600	무재산	교통 행정과
33	2011. 07. 26	북구 신천	정○○	2006. 08	자동차손해배상 위반과태료	300	무재산	교통 행정과
34	2011. 07. 26	북구 호계	구○○	2007. 04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600	무재산	교통 행정과
35	2011. 07. 26	북구 호계	구○○	2007. 04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300	무재산	교통 행정과
36	2011. 07. 26	북구 매곡	김○○	2009. 09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781	무재산	교통 행정과
37	2011. 07. 26	북구 매곡	김○○	2009. 09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390	무재산	교통 행정과

7.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

(2011. 9. 30현재, 단위 : 대/백만원)

영 치		교 부		보 관		비고
대 수	체납액	대 수	징수액	대 수	미수액
1,362	625	1,326	585	36	40

<추가 자료>

지방세목표액 및 징수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도 징수실적	2011년도 목표대비 징수실적			비 고
			목표액	징 수 액 (9. 30현재)	진도비(%)
총 계		187,469	148,588	158,508	107
시세	소 계	156,757	111,821	122,214	109
	취득세 [취득세+등록세(취득관련분)]	61,255	24,676	29,833	121
	주 민 세	471	469	475	101	- 7월, 8월 정기부과
	자 동 차 세	14,469	14,608	9,504	65	- 6월, 12월 정기부과
	지방소득세	56,396	59,205	69,236	117
	도시계획세	7,422	0	3	-
	지역자원시설세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2,705	2,754	3,034	110
	지방교육세	11,160	9,109	8,963	98
	과 년 도	2,879	1,000	1,166	117
구세	소 계	30,712	36,767	36,294	99
	등록면허세 [등록세(취득무관분)+면허세]	263	2,262	2,893	128	- 등록분 면허세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
	주 민 세 (재산분)	1,015	996	1,017	102
	재 산 세 (재산세+도시계획세)	12,182	19,963	20,162	101	- 과세특례분이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16,492	13,366	11,877	89
	과 년 도	760	180	345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