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16. 12. 15.(목) 10:00

2016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016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 목   적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미진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근   거

-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감사기간 : 2016. 11. 22. ~ 11. 30.(9일간)

□ 감사부서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 기획홍보실 ◦ 행정지원국 ◦ 복지경제국 ◦ 건설도시국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 동

□ 감사실시 경과

① 감사주체 - 본회의

의 장	부 의 장	의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정 복 금	강 진 희	이상육 안승찬 이수선 윤치용 백현조	김 용 종 박 은 정	정 은 희

② 감사일시 및 대상부서

구 분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16. 11. 22.(화)	10:00	소회의실	◦증인선서 ∙국․소․실․과․동장 ◦기획홍보실 ◦보 건 소 ◦의회사무과
2016. 11. 23.(수)	10:00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 농소1동․농소3동 ․효문동․양정동) ∙도서관과
2016. 11. 24.(목)	10:00	〃	◦행정지원국 ∙총 무 과 ∙문화체육과 ∙민원지적과 ∙세 무 과
2016. 11. 25.(금)	10:00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2016. 11. 26.(토)		휴 회
2016. 11. 27.(일)		휴 회
2016. 11. 28.(월)	10:00	소회의실	◦복지경제국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016. 11. 29.(화)	10:00	〃	◦건설도시국 ∙건 설 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2016. 11. 30.(수)	10:00	〃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③ 감사순서

❍ 감사 선언(의장)

❍ 의장 인사

❍ 증인 선서(집행기관, 감사 첫날 관계 공무원 합동 실시)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국․소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실․과․동장

❍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 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④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참고인출석
계	450	29
공 통 사 항	25	-
기 획 홍 보 실	24	1
행 정 지 원 국	138	7
동		4
복 지 경 제 국	140	7
건 설 도 시 국	88	7
보 건 소	28	2
의 회 사 무 과	7	1

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88	22	66
공 통 사 항	4	2	2
기 획 홍 보 실	5	1	4
행 정 지 원 국	27	10	17
복 지 경 제 국	21	3	18
건 설 도 시 국	26	6	20
보 건 소	3	0	3
동	1	0	1
의 회 사 무 과	1	0	1

□ 감사결과(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

공   통

시정요구

①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우선 설치

- 동 주민센터나 구청사 등 공공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가 미흡하여 장애인 이동에 불편한 곳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시정 바람.

- 그 외 의회 본회의장, 박상진호수공원 관리동 등 기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대책 및 개선을 요구함.

② 지방보조금 정산 철저

- 보조금 예산은 낭비요인을 차단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몇몇 단체는 아직까지 정산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므로 관련 사업 부서에서는 보조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절차 등을 반드시 지도․교육시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이 필요함.

건의사항

① 부서별 인력 조정 배치

- 우리구는 개청 당시에 비해 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행정수요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복지․보건․건설․재난․동주민센터 등 인력 증원을 요구하는 부서가 많음. 사업부서 및 인력관리부서에서는 전반적인 업무 처리 상황 등을 검토하여 인력의 증원 및 조정을 검토하기 바람.

②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 및 운영 활성화

-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위원들이 위촉되어야 하며, 민간위원 중 전문성을 가진 시민단체 위원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매년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아직도 개최 되지 않는 위원회가 다수 있음. 안건의 심의뿐만 아니라 각종 계획 및 의견수렴의 자리를 마련하여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기획홍보실

시정요구

① 주민창안제도의 적극적 운영

- 주민들이 여러 가지 경로(국민신문고, 생활공감모니터 등)를 통해서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각종 주민교육을 통해서도 제안 제도를 홍보하여 참여도를 제고해 주기 바람.

- 주민들의 단순한 제안이나 건의도 결과에 대한 피드백 및 격려를 통해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 및 운영 활성화

-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위원들이 위촉되어야 하며, 민간위원 중 전문성을 가진 시민단체 위원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매년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아직도 개최가 되지 않는 위원회가 다수 있음. 안건의 심의만을 위해 개최하지 말고 위원회를 통해 각종 계획 및 의견수렴의 자리를 마련하여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② 지역축제예산의 적정한 운영

- 구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들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매년 예산규모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특색있는 축제는 내실있게 추진하고 비슷한 내용의 축제를 통폐합하여 우리 구 전체 축제를 검토하여 적정하게 축제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③ 지방보조금지원사업의 적정한 배분 요구

- 부서별로 편성된 보조금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공모과정에서 안타깝게 탈락하는 단체가 있으므로 전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의 평가를 통해 다음해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④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선

- 주민참여예산제의 지역토론회를 통해서 지역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폭넓은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찾아가는 예산 학교 운영은 해마다 여성․노인․청소년․다문화․ 장애인으로 바꾸어가면서 교육하기보다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성과가 있음. 특히, 여성․장애인․청소년은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은 ‘청소년 위원회’ 설치를 검토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총 무 과

시정요구

① 여성보건휴가 이용 재고 촉구

-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용률이 저조한 부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위해 매분기 새올게시판에 실적을 게시하여 주시고, 일괄 결재실적도 함께 점검하여 주기 바람.

② 공유재산 용도에 맞는 대부․사용

- 공유재산을 대부함에 있어 하천부지 등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대부․사용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공유재산의 용도에 맞게 대부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③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우선 설치

- 동 주민센터나 구청사 등 공공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가 미흡하여 장애인 이동에 불편한 곳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시정 바람.

- 그 외 강동사랑길, 박상진호수공원 등 기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대책 및 개선을 요구함.

건의사항

① 국내 도시 간 교류 검토

- 우리 지역의 인접도시인 경주와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서 행정 업무와 각종 문화교류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과 유기적인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국내 도시간 교류를 검토해 주기 바람.

② 공공청사 관리 용역의 일원화

- 공공청사 청소용역, 엘리베이트 유지보수관련 등 청사관리용역이 시설물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유지비용의 절감 및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일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③ 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계획 검토

- 농소2, 3동, 효문동 주민센터는 인구의 증가 등으로 청사 협소, 민원인들의 주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장기적으로 연차별 청사 건립계획을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시정요구

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작성 보완

-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은 위원회에서의 의사결정과정이 나타나고, 안건의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나 미흡한 점이 많음. 회의록 작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②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 및 정산 철저 당부

- 대부분의 자율방범대가 보조금 집행을 많이 개선하고 있으나 일부 자율방범대는 아직도 정산이 미흡함에 따라 반드시 교육 및 지도를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통장, 주민자치위원 교육 강화

-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교육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재난재해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대응 매뉴얼이나 비상 전달체계를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주기 바람.

②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선

-	기존 회원들의 장기수강으로 신규회원 진입의 어려움이 있어 기존 회원들의 동아리 활동 보장이나, 권역별 수준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검토하는 등 자치센터 내 운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프로그램 수강 접수시, 컴퓨터로 접수하는 경우는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접수방법의 개선이 필요함.

③ 주민 참여형 사업의 지속 추진

-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공모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람.

④ 교육경비 지원 사업내용의 다양화 노력

- 교육경비 지원 사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단순 교재교구 구입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사업의 내용이 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창의적 프로그램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 바람.

문화체육과

시정요구

① 유해성 물질 검출 체육 시설물의 조속한 교체

- 우리 구 관내 체육시설물 중 유해성 물질이 포함된 체육시설물이 있으며, 이는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빠른 시일 내 교체를 완료해 주기 바람.

② 체육센터 프로그램 접수방법 개선

- 체육센터 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어르신들이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컴퓨터 사용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접수방법 개선 및 홍보가 필요함.

③ 하천 부지 내 설치된 체육시설물 개선

- 하천 부지 내 설치된 체육시설물이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하고, 하천으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설치된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 조치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지역 문화재의 보존과 정비계획 수립

- 기박산성, 관문성, 유포석보, 달천절창 등 지역에 산재되어 있고 보존의 가치가 높은 문화재들이 많이 있음.

- 형식적인 문화재의 관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재를 문화 컨텐츠화 시키고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함.

② 지역축제예산의 적정한 운영

- 구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들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매년 예산규모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특색있는 축제는 내실있게 추진하고 비슷한 내용의 축제를 통폐합하여 우리구 전체의 계획을 검토하여 적정하게 축제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③ 달천철장 주변 쇠부리 축제 개최 검토

- 달천철장유적공원이 정비되고 나면 그 주변에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달천철장을 하나의 콘텐츠로 살릴 수 있으며, 보다 완벽한 우리구 대표축제로서 자리매김이 가능할 것임.

- 쇠부리 축제가 완벽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주변정비, 기타 주차시설 등 모든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④ 국민체육센터 주차문제 및 통행로 확보

- 국민체육센터의 진입로와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오랫동안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⑤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 의견수렴 철저

-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 사업을 하면서 시설을 이용하는 아카데미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강의실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도서관과

시정요구

① 농소1동 도서관 안내표지판 추가 설치

- 농소1동 도서관의 위치를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안내표지판 추가 설치를 검토해 주기 바람.

② 숲속작은도서관 등 시설 개선 및 보수

- 화동못수변공원 작은도서관, 뚜벅이 작은도서관 등 습기, 바닥꺼짐이 염려되는 곳에 대해서는 위치 조정이나 빠른 시일내 보수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 바람.

건의사항

① 매곡도서관 건립 마무리 철저

- 도서관 건립 마무리시 주변환경(산책로, 매곡천 다리 등)도 같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개관과 함께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매곡도서관 건립과 함께 뚜벅이 작은 도서관의 운영 여부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 바람.

② 도서관별 용역 개선

- 도서관별로 청소 및 엘리베이터 용역 계약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으나 계약예산의 절감 및 관리의 편의를 위해 통합해서 일괄 계약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③ 책잔치 참여자 확대

- 책잔치 행사를 운영함에 있어 많은 단체․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동구 등 타 지자체의 경우처럼 평일에도 책잔치를 개최함으로써 학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주길 바람.

세 무 과

건의사항

① 세외수입 체납 관리방안 마련

- 세외수입 체납분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부서에서 체납분을 각자 관리함으로 체납징수실적이 좋지 않음.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민원지적과

건의사항

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개선 및 야간민원실 운영 확대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과 관련해서 설치된 장소마다 운영시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주민의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 개선을 검토해 주기 바라며, 현재 야간민원실 운영의 경우 이용자가 많은 데 이에 따라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주기 바람.

복지지원과

건의사항

① 저소득층 주거지원 정책 검토

-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한부모, 장애인,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단기간이라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없어 자립해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주거지원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내에 실무협의체, 분과회의 등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회의체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정책에 많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운영을 활성화 하기 바람.

③ 지역 참전기념비, 충혼탑 등 이전

- 지역에 있는 참전기념비, 충혼탑 등이 흩어져 있어 기념비 등의 의미가 축소되고 있음. 공공장소 등 한 곳에 모아 지역주민들도 그 역사적 의의를 배우고 기념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④ 자원봉사 추진 활성화

- 자원봉사홈타운을 통해 지역사회를 소통시키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시책임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동지역보장협의체와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자원봉사동아리,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공모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단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사회복지과

시정요구

① 사회복지시설의 내진설계 보강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지진 발생시 대피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보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바람.

건의사항

① 공동주택 경로당 시설개선 검토

- 일반 경로당의 시설개선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공동주택 내 경로당의 경우 시설 개선이 누락되고 있음. 공동주택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②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지속 돌봄

-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이용자에서 제외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아동들이 발생하게 됨.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돌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 바람.

③ 고령화 시대에 맞춘 복지정책 검토

- 고령 비율이 높아감에 따라 노인 정책의 문제가 일반 복지뿐만 아니라 일자리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시기임. 지역의 경로당시설 건립에 머물지 말고 복지관 건립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함.

④ 시간제 보육시설의 확대

-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시설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바람.

창조경제과

건의사항

① 달천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

- 달천농공단지내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너무 열악하여 식당이나 주차시설을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달천농공단지내의 근로자 지원시설 확충을 위해 충분히 검토하기 바람.

② 퇴직자 지원 교육사업 활성화

-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 시기를 맞아 재취업, 교육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데, 예년에 비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 예산 증액 및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③ 청소년 노동관련 법률교육의 확대

- 청소년들에게 근로기준법 교육은 가장 기본 되는 교육임에도 아직까지 많이 알지하지 못하고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음. 천소년들이 현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④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평가 철저

- 2015년, 2016년에 걸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 투입이 되어 왔으며,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근로자 복지문제에 도움이 되었는 지를 부서에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함.

농수산과

시정요구

①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 많은 예산을 투입한 사업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운영주체의 의지가 없다고 방치해 놓는 것은 선심성 예산으로 오인될 수 있음.

- 체험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재설계 하거나 기본 운영계획을 재검토하여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건의사항

① 직거래 장터 운영 관리 개선

- 직거래장터개설에 따라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편이나, 편백산림욕장, 화동못에 열리는 직거래장터의 경우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로 하고, 마트에 설치된 장터의 경우 조기에 제품이 품절되고 사후관리가 안되는 사례가 있어 유지관리에 좀 더 많은 관심과 개선이 필요함.

② 봄꽃전시회 운영 개선

- 농촌 화훼 마을의 소득증대와 우수한 화훼작목을 알리기 위해 개최하는 봄꽃전시회가 쇠부리 축제와 같이 운영하다보니 장점도 있지만 특화된 축제로서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전시 기간 연장 등을 검토하여 봄꽃전시회의 근본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운영 바람.

③ 친환경급식센터의 운영 내실화

- 친환경급식센터가 학교에 급식재료를 납품하는 단순한 유통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체험이나 교육을 활성화 하고, 생산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를 모색 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바람

환경위생과

건의사항

①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 홍보 철저

- 건축용 자재 석면 슬레이트가 교체되지 않고 지역에 많이 남아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슬레이트처리 지원에 대한 많은 홍보로 빠른 시일 내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② 야생동물 피해예방 적극 노력

- 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수렵활동기간 연장, 각종 안전장치를 강구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람.

환경미화과

시정요구

① 장기 방치된 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

- 천곡동 525-1번지, 매곡동 119안전센터 건립 부지 내 방치된 폐기물들이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처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클린환경 나눔장터 운영 재점검

- 자원의 나눔이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일부 사람들은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음. 자원의 재활용, 경제개념의 형성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제품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접수시 신경을 써주기 바람.

건 설 과

시정요구

①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불법하도급신고센터가 홈페이지에 운영되고 있음에도 운영실적이 전무한 것은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신고센터가 있음을 알지 못해 이용을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홍보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람

② 동별 공사 안내 공문 통보 철저

- 동에 통보된 공사안내 공문이 실제 공사 건수에 비해서 매우 적으며, 지역의 공사현황을 동 주민센터에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 지역의 관심 사업들에 대한 추진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통보 바람.

건의사항

① 각종 재해에 대비한 하천의 종합 정비

- 하천부지에 하천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시설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 그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하천복구시 안전에 대비하여 정비 바람.

- 전체적인 소하천 정비계획에 따라 하천의 폭, 수로의 구조 등 하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기 바람.

② 동천강 교량 설치 건의

- 동천강에 있는 시례잠수교, 제전보, 속심이보는 통행길이 아님에도 불구하여 마을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으로 폭우시 통행을 차단해 주민들이 고립되고 불편함을 호소함. 보를 통행길로 이용하는 것은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교량 설치 등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③ 긴급도로복구비 예산의 집행 기준 마련

- 긴급도로복구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주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긴급히 사용하여야 할 사업에 집행되어야 하나 단순히 민원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고 복구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사업예산편성목적에 맞지 않음. 긴급도로복구비 예산의 집행 기준을 수립해 집행해야 할 것임.

④ 화봉사거리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추진 철저

- 디자인 거리 조성시 타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화봉사거리 주변사업들(화봉공원주차장, 화봉시장 공사, 공원재정비 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해서 추진해 주길 바람

⑤ 기타 건의사항

- 천곡마을회관~하늘땅유치원까지 도로개설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드레일 설치

- 원지삼거리~농소운동장까지 도로 확장

- 태풍 피해에 따른 이화천 보행데크의 조속한 복구

- 매곡도서관 준공에 맞춰 월드메르디앙에서 매곡도서관 연결 다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안전정보과

시정요구

① 자율방재단 활성화

- 각종 재해 재난이 발생시 가장 우선적으로 연락되고 활동하여야 하는 단체가 자율방재단이나 자율방재단의 역할이나 임무 등이 제대로 교육되고 있지 않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 자율방재단의 교육 등을 통해 역할이나 임무 등을 숙지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건의사항

① 재난 유형별 매뉴얼의 재점검

- 재난 유형별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함.

- 각종 전달체계를 통해 안내할 수 있도록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필요하며, 다양한 교육(통장,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반복적 교육 등)을 통해 주민들이 몸에 익히고 대응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함.

- 단계별 대응 매뉴얼이 철저히 작성되고, 주민대피로의 확보, 장비, 방호복, 마스크 등을 준비하기 위해 예산확보에도 노력바람..

② 실행가능한 방사능 및 각종 재난 홍보물 제작․배포

- 안심도시 구축을 위한 각종 대책이나 대응 매뉴얼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런 내용을 주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홍보물이 필요함.

- 또한, 홍보물외에도 주민들이 손쉽게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도 각종 대응매뉴얼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어플 제작을 검토하기 바람.

도시행정과

건의사항

① 도시재생사업 추진 철저

-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많이 소통하고 교육 및 각종 자료 수집을 통해서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추진하여야 할 것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지역의 자원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② 복선전철화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 복선전철화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북구는 교통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임. 북구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나 갈 것인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각종 의견 수렴을 통해 시에 건의하는 절차가 필요함.

③ 천곡동 지역 도시계획 입안

- 인구의 증가, 개발행위의 증가 등 무분별하게 건축이 이루어짐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빠른 시일 내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도시가 정비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공원녹지과

시정요구

① 가로변 화분 관리 방안 검토

- 마을 가로변에 환경정비나 주차방지용 목적으로 큰 화분을 배치해 놓고 있으나 설치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도로의 기능도 저해하고 있음. 화분 관리방안을 모색하거나 필요 없는 곳의 화분은 철거를 검토 바람.

② 등산로 주변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

- 주요 등산로 주변에 각종 사업을 실시한 후, 제대로 마무리가 안되고 산림이 훼손 되어 비가 오면 절개지 부분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시설물들(운동기구, 팔각정자 등)을 설치만 해놓고 방치되어 유지관리가 필요함.

건의사항

① 국화전시회 개선 방안 모색

- 타 구군에서도 각종 초화류 식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국화전시회 볼거리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새로운 초화류 식재를 통해 북구에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② 농소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주민 안내 철저

- 농소근린공원내 반려동물문화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공원조성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광역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기 바람.

③ 산림지역 관리 철저

- 올해 태풍 차바 강습시 벌채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 벌채목 등의 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산림지역에 일어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④ 산하지구 주변 등산로 정비 요청

- 산하지구가 완공되지 못해 주민 쉼터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산하지구 주변 등산로의 정비 가능한 지역을 현장 확인 후 주민쉼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교통행정과

건의사항

① 북구의 대중교통 노선 조정 적극 노력

- 우리 구는 도시주거지역 신설, 인구증가, 주요도로 및 간선도로 신설등으로 대중교통 증설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나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음. 현재 울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선조정 용역에 우리구의 현황이 적극 검토되어 노선조정(환승 포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해주기 바람

② 등하굣길 교통안전사업 확대 방안 검토

-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교통안전지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체 학교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많은 학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 보행안전지도사업의 경우, 어린이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확대를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인력 양성을 검토해서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③ 기타사항

- 신답교 부근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건의

- 양정힐스테이트 ~ 양정초등학교 구간 등하교 안전대책 강구(보도차도 분리, 태양광 조명 도입 등)

건축주택과

시정요구

①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및 관리 철저

- 북구 관내에서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허가 뒤 철저한 관리․단속이 필요하고, 계속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지역주택조합설립에 따른 입주민 피해 최소화 노력

-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도 나지 않는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분양공고를 내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 사전에 인허가나 공사 진행상황 등을 파악하여 입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바람.

② 공동주택내 경로당 지원 검토

- 공동주택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경로당의 유지보수 지원 사례는 없음. 공동주택내 경로당에 대하여 유지보수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③ 내진설게 반영여부 등 확인 방안강구

- 내진설계의무대상 건물에 대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내진설계여부 및 수치 등을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이나 중앙부처 건의를 바람

보건소

건의사항

① 재활프로그램운영시설 확충

- 장애인재활훈련을 필요로 하는 대기수요가 많아 이를 충족하기 위한 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음. 각종 종합복지시설, 공공청사 등이 계획될 때 재활훈련시설도 같이 검토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② 요양병원 관리 철저

- 요양병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요양병원 관리하는 체계도 변화가 있어야 하고,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③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올해로 사업을 종료시키기 보다 매년 시행될 수 있는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람

동주민센터

건의사항

① 동별 축제, 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

- 동에서 이루어지는 경로행사, 체육대회, 축제 등 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그 참가대상이나 내용에 구분이 없음. 행사와 축제에 참여하는 대상과 성격, 그리고 지역적 특색이 잘 반영된 차별화된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의회사무과

건의사항

① 경주시 의회와의 교류 활성화

- 경주시의회와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쇠부리 축제시 경주시 방문이후 교류한 실적이 없으므로 정기적 교류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