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제140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5차부록)

2013. 6. 26.(수) / 소회의실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건설도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

2013. 6. 1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4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제1항에 따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건설도시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예산(총괄)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25,034,052,610	20,943,371,290	55,948,560	4,034,732,760
건설방재과	10,341,260,730	10,254,644,060	7,506,360	79,110,310	99.1%
도시녹지과	3,900,863,130	3,896,868,590	250,000	3,744,540	99.8%
교통행정과	4,145,866,020	422,257,050	41,504,200	3,682,104,770	10.1%
건축주택과	593,326,570	327,505,300	6,688,000	259,133,270	55.1%
농수산과	6,052,736,160	6,042,096,290		10,639,870	99.8%

○ 징수결정액 250억3,405만2,610원 중 209억4,337만1,290원을 징수하고, 5,594만8,56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40억3,473만2,76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예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집행률)
계	46,206,802,090	30,671,430,855	14,880,301,810	655,069,425	66.3%
건설방재과	22,750,839,780	12,196,667,280	10,397,928,420	156,244,080	53.6%
도시녹지과	8,514,836,530	5,641,216,200	2,799,394,000	74,226,330	66.2%
교통행정과	1,170,245,000	1,155,669,175		14,575,825	98.7%
건축주택과	865,177,780	754,621,310	100,293,390	10,263,080	87.2%
농수산과	12,905,703,000	10,923,256,890	1,582,686,000	399,760,110	84.6%

○ 예산현액 462억680만2,090원 중 306억7,143만855원을 지출하고, 148억8,030만1,810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5,506만9,425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천원)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29,434	229,434
건축주택과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201-01 사무관리비	4,600	200,000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실시
		301-10 행사실비보상금	400		200,000
농수산과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지원	206-01 재료비	10,634	10,634		공동방제단 운영방법 변경 (마을자율방역단→축협방역단)
		403-02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10,634
		301-12 기타보상금	18,800	18,800
		403-02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10,634		18,800

○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재단 운영 및 백신접종지원 등 구제역 긴급방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용한 내용임.

4. 예비비 지출                                               (단위: 천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 고
긴급도로 복구	144,910	5,454	5,454	139,456	0	‘12.11.02.
하천 응급복구공사	545,593	22,020	22,020	523,573	0	‘12.11.02.
농업기반시설(농로,용배수로) 정비사업	185,094	185,094	185,094		0	‘12.11.02.
어항시설 유지관리사업	23,987	22,927	22,927		1,060	‘12.11.02.

○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 복구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 집행한 내역임.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31		21,857,937	11,216,810	6,933,983	14,880,302	43,652
명시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1,573,000	738,550	581,206	991,771	23
명시	1	신천동 협성노블리스@ 일원 (소2-82호선) 도로개설 공사	400,000	397,025	371,795	25,277	2,928
명시	1	호계철길사거리 확장공사	530,000	20,240	20,240	509,760	0
명시	1	당사동 소3-53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500,000		0	500,000	0
명시	1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891,688	667,182	667,182	220,000	4,506
명시	1	긴급도로 복구	391,516	156,849	156,849	232,426	2,241
명시	1	하천 응급복구공사	990,321	117,519	117,519	872,622	180
계속비	1	염포초교일원(소2-2호선)소방도로 개설	800,000	294,012	294,012	505,988	0
계속비	2	농소1동 소2-234호선 소방도로 개설	1,186,969	1,081,211	748,655	438,314	0
계속비	1	농소하수처리장 진입도로 개설	2,656,039	2,576,061	1,401,431	1,254,608	0
계속비	1	양정동 490-1번지 일원 (소2-2호선)소방도로 개설	500,000	405,404	181,521	318,479	0
계속비	1	극동스타클래스~농소2동주민센터 (소2-55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1,200,000	1,188,052	282,273	917,727	0
계속비	1	구유동 제전마을 일원 (소3-46호선)소방도로 개설	350,000	9,080	9,080	340,920	0
계속비	1	염포동 신정시장 일원 (소3-215호선) 소방도로 개설	200,000	2,713	2,713	197,287	0
계속비	1	상안~새터마을간 도로 확장	800,000	39,480		800,000	0
계속비	2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3,979,300	3,112,175	1,706,550	2,272,750	0
명시	2	공원녹지정비	607,129	324,055	324,055	251,000	32,074
명시	2	송정수변공원 조성	2,609,000	60,606	60,606	2,548,394	0
사고	1	도시 공공디자인 개선	20,000	18,300		18,300	1,700
계속비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87,289	5,296	5,296	81,993	0
명시	1	수산물산지 가공 시설 건립	500,000			500,000	0
명시	1	다목적인양기설치 지원사업	100,000			100,000	0
명시	4	급식지원센터 건립	985,686	3,000	3,000	982,686	0

○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등 31건으로 총 218억5,793만7천원 중 69억3,398만3천원을 지출하고, 148억8,030만2천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4,365만2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6.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계	1,282,609	2,344,386	1,443,157	901,229	16,790	884,439
기반시설특별회계	347,390	352,366	352,366	0	0	0
주차장특별회계	935,219	1,992,020	1,090,791	901,229	16,790	884,439

○ 징수결정액은 23억4,438만6천원 중 14억4,315만7천원을 수납하고, 1,679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8억8,443만9천원을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1,282,609	1,282,609	954,738	954,738	0	327,871
기반시설특별회계	347,390	347,390	342,349	342,349		5,041
주차장특별회계	935,219	935,219	612,389	612,389	0	322,830

○ 예산현액 12억8,260만9천원 중 9억5,473만8천원을 지출하고, 3억2,787만1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Ⅲ. 기금 결산                                          (단위: 천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707,953	281,260	989,213	6,589	982,624
재난관리기금	510,833	189,594	700,427	6,589	693,838	보통예금 정기예금
옥외광고정비기금	197,120	91,666	288,786		288,786	보통예금 정기예금

○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조성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6억8,262만4천원으로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 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조성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총2억8,878만6천원으로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음.

부서별 검토

건설방재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10,341,260,730	10,254,644,060	7,506,360	79,110,310	99.1%
세외수입	1,086,190,730	999,574,060	7,506,360	79,110,310
지방교부세	400,000,000	400,000,000		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00,000,000	1,800,000,000		0
보 조 금	7,055,070,000	7,055,070,000		0

○ 징수결정액 103억4,126만730원 중 102억5,464만4,060원을 수납하고, 750만6,36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7,911만31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22,750,839,780	12,196,667,280	10,397,928,420	156,244,080	53.6%
건설행정 지원체제 강화	1,529,757,000	1,528,861,020		895,980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14,713,241,990	7,336,811,260	7,252,556,460	123,874,270
하수도 정비	123,045,000	121,877,740		1,167,260
하천정비	5,736,792,790	2,590,496,870	3,145,371,960	923,960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232,858,000	203,581,250		29,276,750
행정운영경비	238,229,000	238,133,470		95,530
재무활동	176,916,000	176,905,670		10,330

○ 예산현액 227억5,083만9,780원 중 121억9,666만7,280원을 지출하고, 103억9,792만8,42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5,624만4,08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단위: 천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 고
긴급도로 복구	144,910	5,454	5,454	139,456	0	‘12.11.02.
하천 응급복구공사	545,593	22,020	22,020	523,573	0	‘12.11.02.

○ 태풍 산바 피해로 인한 긴급 도로 복구비로 545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하천 응급 복구공사비로 2,202만원 지출하였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19		16,948,833	10,805,553	6,541,026	10,397,929	9,878
명시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1,573,000	738,550	581,206	991,771	23
명시	1	신천동 협성노블리스@ 일원 (소2-82호선) 도로개설공사	400,000	397,025	371,795	25,277	2,928
명시	1	호계철길사거리 확장공사	530,000	20,240	20,240	509,760	0
명시	1	당사동 소3-53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500,000		0	500,000	0
명시	1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891,688	667,182	667,182	220,000	4,506
명시	1	긴급도로 복구	391,516	156,849	156,849	232,426	2,241
명시	1	하천 응급복구공사	990,321	117,519	117,519	872,622	180
계속비	1	염포초교일원(소2-2호선)소방도로 개설	800,000	294,012	294,012	505,988	0
계속비	2	농소1동 소2-234호선 소방도로 개설	1,186,969	1,081,211	748,655	438,314	0
계속비	1	농소하수처리장 진입도로 개설	2,656,039	2,576,061	1,401,431	1,254,608	0
계속비	1	양정동 490-1번지 일원 (소2-2호선)소방도로 개설	500,000	405,404	181,521	318,479	0
계속비	1	극동스타클래스~농소2동주민센터 (소2-55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1,200,000	1,188,052	282,273	917,727	0
계속비	1	구유동 제전마을 일원 (소3-46호선)소방도로 개설	350,000	9,080	9,080	340,920	0
계속비	1	염포동 신정시장 일원 (소3-215호선) 소방도로 개설	200,000	2,713	2,713	197,287	0
계속비	1	상안~새터마을간 도로 확장	800,000	39,480		800,000	0
계속비	2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3,979,300	3,112,175	1,706,550	2,272,750	0

○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등 19건으로 총 169억4,883만3천원 중 65억4,102만6천원을 지출하고, 103억9,792만9천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987만8천원은 집행잔액임.

Ⅱ. 기금 결산                                          (단위: 천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재난관리기금	510,833	189,594	700,427	6,589	693,838	보통예금 정기예금

○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 등을 위한 사업기금으로 정기예금 6억3,594만원, 보통예금 5,789만8천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305 (가로․보안등 설치 및 교체)

- 가로․보안등의 설치로 안전하고 밝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과목에 320,000천원을 편성하여 가로등 24등, 보안등 123등을 신규설치, 노후 가로․보안등 60등 교체, 가로등 자동점멸기 11개소를 교체하고, 559천원을 미 집행함.

※참고 : 관내 가로등 5,829등, 보안등 3,508등

○ 결산서 p.307 (소방도로 개설 : 계속비 이월)

- 염포초교 일원 소방도로 개설을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과목에 800,000천원을 전년도 이월하여 294,012천원을 집행하고, 시기 미 도래로 505,988천원을 계속비 이월함.

※참고 : 총 사업비 800,000천원, L=140m, B=6~8m, 2013. 12월 완공예정

- 농소1동 호계시장 일원 소방도로 개설을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과목에 698,000천원을 편성하고 전년도 이월액 488,969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86,969천원으로 748,655천원을 집행하고, 시기 미 도래로 438,314천원을 계속비 이월함.

※참고 : 총 사업비 1,198,000천원, L=124m, B=8~9.6m, 2013. 7월 완공

- 농소하수처리장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과목에 2,500,000천원을 편성하고 전년도 이월액 156,039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656,039천원으로 1,401,431천원을 집행하고 시기 미 도래로 1,254,608천원을 계속비 이월함.

※참고 : 총 사업비 4,450,000천원, L=1,6km, B=10m, 2013. 8월 완공

- 결산서 p. 308 양정동 490-1번지 일원 소방도로 개설을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과목에 500,000천원을 전년도 이월하여 181,521천원을 집행하고, 시기 미 도래로 318,479천원을 계속비 이월함.

※참고 : 총 사업비 500,000천원, L=94m, B=8m, 2013. 9월 완공

○ 결산서 p.315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

-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과목에 3,033,000천원을 편성하고 전년도 이월액 946,300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979,300천원으로 1,706,550천원을 집행하고 시기 미 도래로 2,272,750천원을 계속비 이월함.

※참고 : 총 사업비 4,500,000천원, 하천환경정비 L=2km, 여울, 징검다리, 친수공강 조성, 2013. 9월 완공

○ 결산서 p.318 (재해 응급 복구)

- 재해 응급 복구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에 22,000천원을 편성하여 장비 임차에 1,988천원을 집행하고, 20,012천원(예산대비 90%)의 집행 잔액이 발생함.

도시녹지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3,900,863,130	3,896,868,590	250,000	3,744,540	99.8%
세외수입	115,495,130	111,500,590	250,000	3,744,540
보 조 금	3,785,368,000	3,785,368,000		0

○ 징수결정액 39억86만3,130원 중 38억9,686만8,590원을 수납하고, 25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374만4,54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8,514,836,530	5,641,216,200	2,799,394,000	74,226,330	66.2%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4,699,031,530	1,849,289,090	2,799,394,000	50,348,440
산림자원 보호육성	3,599,769,000	3,576,027,360		23,741,640
행정운영경비	196,277,000	196,153,040		123,960
재무활동	19,759,000	19,746,710		12,290

○ 예산현액 85억1,483만6,530원 중 56억4,121만6,200원을 지출하고, 27억9,939만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7,422만6,33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4		3,216,129	384,661	384,661	2,799,394	32,074
명시	2	공원녹지정비	607,129	324,055	324,055	251,000	32,074
명시	2	송정수변공원 조성	2,609,000	60,606	60,606	2,548,394	0

○ 공원녹지정비 등 4건으로 총 32억1,612만9천원 중 3억8,466만1천원을 지출하고, 27억9,939만4천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3,207만4천원은 집행잔액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기반시설특별회계	347,390	352,366	352,366	0	0	0

○ 징수결정액은 3억5,236만6천원 100%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기반시설특별회계	347,390	347,390	342,349	342,349		5,041

○ 예산현액 3억4,739만원 중 3억4,234만9천원을 지출하고, 504만1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325 (송정수변공원 조성)

- 송정저수지 인근의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된 수변공원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에 2,609,000천원을 편성하여 60,606천원을 집행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지연에 따라 2,548,394천원을 명시 이월함.

※참고

․ 총 사업비: 4,900,000천원

․ 면적 : 272,000㎡

․ 산책로, 전망대, 야외학습장, 생태습지 관찰원 등 조성

․ 2013년 완공 예정

○ 결산서 p.328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 아름답고 괘적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으로 979,898천원을 편성하여 효문지구 외 13개 지구에 피해목 제거 9,428본, 중산지구 외 2개 지구 나무주사 87ha, 당사동 외 3개동 일원에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 100.2ha에 977,002천원을 집행하고, 2,89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교통행정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4,145,866,020	422,257,050	41,504,200	3,682,104,770	7.1%
세외수입	4,010,366,020	286,757,050	41,504,200	3,682,104,770
보 조 금	135,500,000	135,500,000		0

○ 징수결정액 41억4,586만6,020원 중 4억2,225만7,050원을 수납하고, 4,150만4,20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36억8,210만4,77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1,170,245,000	1,155,669,175	0	14,575,825	98.7%
선진 교통문화 구현	1,046,240,000	1,035,258,760		10,981,240
행정운영경비	119,702,000	116,107,490		3,594,510
재무활동	4,303,000	4,302,925		75

○ 예산현액 11억7,024만5,000원 중 11억5,566만9,175원을 지출하고, 1,457만5,825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이월액
주차장특별회계	935,219	1,992,020	1,090,791	901,229	16,790	884,439

○ 징수결정액 19억9,202만원 중 10억9,079만1천원을 수납하고, 1,679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8억8,443만9천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주차장특별회계	935,219	935,219	612,389	612,389	0	322,830

○ 예산현액 9억3,521만9천원 중 6억1,238만9천원을 지출하고, 3억2,283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99 (세입부분)

- 세입 결산에 대한 미 수납액이 총 3,723,608천원으로서 이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난년도 수입으로 체납사유 분석 후 결손 등 체납징수 노력이 필요함.

○ 결산서 p.338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

-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으로 165,000천원을 편성하여 농서초등학교 등 18개소에 과속 방지턱, 볼라드 등 설치하고, 금비유치원 등 9개소에 스피드돔 카메라 9개, 고정형 카메라 20대 설치에 163,487천원을 집행하고, 1,513천원을 불용 처리함.

건축주택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593,326,570	327,505,300	6,688,000	259,133,270	50.6%
세외수입	538,326,570	272,505,300	6,688,000	259,133,270
보 조 금	55,000,000	55,000,000		0

○ 징수결정액 5억9,332만6,570원 중 3억2,750만5,300원을 징수하고, 668만8,00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억5,913만3,27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865,177,780	754,621,310	100,293,390	10,263,080	84.6%
건축행정건실화	529,130,000	525,575,090		3,554,910
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	102,214,000	77,589,490	18,300,000	6,324,510
행정운영경비	146,544,000	146,160,340		383,660
재무활동	87,289,780	5,296,390	81,993,390	0

○ 예산현액 8억6,517만7,780원 중 7억5,462만1,310원을 지출하고, 1억29만3,390원을 이월했으며, 1,026만3,08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천원)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00	200
건축주택과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201-01 사무관리비	46,000	200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실시
		301-10 행사실비보상금	400		200

○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용한 내용임.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2		107,289	23,596	5,296	100,293	1,700
사고	1	도시 공공디자인 개선	20,000	18,300		18,300	1,700
계속비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87,289	5,296	5,296	81,993	0

○ 도시 공공디자인 개선 등 2건으로 총 1억728만9천원 중 529만6천원을 지출하고, 1억29만3천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170만원은 집행잔액임.

Ⅱ. 기금 결산                                          (단위: 천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옥외광고정비기금	197,120	91,666	288,786		288,786	보통예금 정기예금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사업기금으로 정기예금 2억4천만원, 보통예금 4,878만6천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특별히 검토 보고할 사항은 없음.

농수산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6,052,736,160	6,042,096,290	0	10,639,870	96.0%
세외수입	267,968,160	257,328,290		10,639,87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0,000,000	100,000,000		0
보조금	5,684,768,000	5,684,768,000		0

○ 징수결정액 60억5,273만6,160원 중 60억4,209만6,290원을 징수하고, 1,063만9,87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12,905,703,000	10,923,256,890	1,582,686,000	399,760,110	84.6%
농촌개발 및 농업육성	3,154,875,000	3,074,172,580		80,702,420
어촌정주권개발 및 어업소득증대	4,060,123,000	3,437,354,620	600,000,000	22,768,380
축산경쟁력 강화	997,899,000	889,831,520		108,067,480
농업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1,147,734,000	1,074,104,400		73,629,600
학교급식지원	3,130,111,000	2,072,794,630	982,686,000	74,630,370
행정운영경비	313,053,000	273,103,710		39,949,290
재무활동	101,908,000	101,895,430		12,570

○ 예산현액 129억570만3,000원 중 109억2,325만6,890원을 지출하고, 15억8,268만6,000원은 이월하였으며, 3억9,976만11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천원)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9,434	29,434
농수산과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지원	206-01 재료비	10,634	10,634		공동방제단 운영방법 변경 (마을자율방역단→축협방역단)
		403-02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10,634
		301-12 기타보상금	18,800	18,800
		403-02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10,634		18,800

○ 공동방제단 운영방법 변경에 따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용한 내용임.

4. 예비비 지출                                               (단위: 천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 고
농업기반시설(농로,용배수로) 정비사업	185,094	185,094	185,094	0	0	‘12.11.02.
어항시설 유지관리사업	23,987	22,927	22,927		1,060	‘12.11.02.

○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 복구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 집행한 내역임.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6		1,585,686	3,000	3,000	1,582,686	0
명시	1	수산물산지가공 시설 건립	500,000			500,000	0
명시	1	다목적인양기설치 지원사업	100,000			100,000	0
명시	4	급식지원센터 건립	985,686	3,000	3,000	982,686	0

○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건립 등 6건으로 총 15억8,568만6천원 중 300만원을 지출하고, 15억8,268만6천원은 이월한 예산임.

□ 검토의견

○ 결산서 p.353 (농어가 도우미 지원)

-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2,496천원을 편성하여 전액 미 집행함.

○ 결산서 p.355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268,000천원을 편성하고, 제3회 추가 경정예산에서 301,400천원(증 33,400천원)을 편성하여 280,612천원을 집행하고 20,788천원을 미 집행함.

○ 결산서 p.358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건립)

-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건립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50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대체부지 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비를 전액 명시 이월함.

○ 결산서 p.366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 농산물 수출 활성화 자원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37,500천원을 편성하여, 배 수출 9톤에 2,524천원을 집행하고 34,976천원(예산대비 93%)을 미 집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