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6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안번호 제102호) 의안심의의견서 --------------------------------------------------	2면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102호)

1. 의 안 명 :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07. 12. 3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07. 12. 10(제11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07. 12. 17(제16차 본회의)

3.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 계 별		2007년 예산액		기정예산액 (2007. 2회)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102,009,225	100.0	100,930,759	100.0	1,078,466	3,060,277
일 반 회 계		100,871,081	98.9	99,833,231	98.9	1,037,850	3,026,132
특 별 회 계		1,138,144	1.1	1,097,528	1.1	40,616	34,144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133,308	0.1	132,808	0.1	500	3,999
	주 차 장	842,836	0.8	802,720	0.8	40,116	25,285
	기 반 시 설	162,000	0.2	162,000	0.2	0	4,860

4.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 A )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차입금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102,009,225	-	-		4,662,126	4,662,126	102,009,225	3,060,277
일 반 회 계		100,871,081	-	-		4,068,774	4,068,774	100,871,081	3,026,132
특 별 회 계		1,138,144	-	-		558,497	558,497	1,138,144	34,144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33,308	-	-		997	997	133,308	3,999
	주 차 장	842,836	-	-		408,818	408,818	842,836	25,285
	기 반 시 설	162,000	-	-		148,682	148,682	162,000	4,860

5. 심의의견요지

□ 세입․세출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예산은 1,020억 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008억 7,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 3,800만원임. 이는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0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음.

○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전 의원들이 참석하여 3일 동안 심의한 결과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정리와 집행잔액 삭감분으로 심의결과 삭감액은 없음.

○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 각종 경상적 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편성 등 법적․필수경비 위주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업무용 컴퓨터 80대 구입과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구입의 경우 마땅히 당초예산에 올려야 함에도 제3회 결산추경에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추후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기 바람. 또한 예비비를 보면 총40억 정도로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우리구 예산에 있어 너무 많은 예비비가 계상된 것으로 판단됨. 예비비가 너무 많다는 것은 결국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분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의미가 있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 2006년도 제3회 추경 때와 비교하여 개선된 사항

- 공무원 인건비 추계 관련

작년의 경우 잘못된 인건비 추계로 총17억원을 제3회 추경 시

삭감하였으나, 올해의 경우 인건비 집행잔액 정리분 7억 5천만원 중

실제 예측이 어려운 명예퇴직 수당 1억 7천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2억 6천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금번 삭감분은 3억 2천만원

정도로 상당히 개선되었음. 내년에도 이와 같이 예산이 편성

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림.

- 집행잔액 삭감 관련

예년의 경우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기 집행이 마무리된                 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지 않고 제3회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건수와 금액이 상당하였으나 금회의 경우 일부 그러한 건이                 있었으나 그 건수와 금액에 있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개선이                 되었음.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사후관리에 모든 부서가 그만큼 노력한           것으로 생각됨.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림.

○ 끝으로, 금회 추경 시에 확보된 예산이 있는 부서에서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림.

6. 심의의견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