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행정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6 - 1
□	정․현 원 -----------------------------------------------------	16 - 1
□	분장사무 현황 ---------------------------------------------	16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6 - 2
Ⅲ.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그린 주차사업의 지속 추진 --------------------------	16 - 3
□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	16 - 4
□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만전 ----------------------	16 - 5
□	자동차 관련 사업체 관리 강화 ----------------------	16 - 6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	16 - 7
□	공영주차장 확충 및 효율적 관리 -------------------	16 - 8
□	스마트폰을 이용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6 - 9
□	저소득층 자동차 무료 점검행사 실시 -------------	16 - 10
□	친환경 화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	16 - 11
Ⅳ.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16 - 12
Ⅴ.	2011. 10. 1. ~ 2012. 9. 30. 의회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16 - 13

Ⅰ. 일반현황

□ 기  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교통지도담당							교통시설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부서별	계	정무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별정
정원	13	-	-	1	3	3	3	1	2	-
현원	14	-	-	1	3	3	3	2	2	-

교통행정과 16 -

□ 분장사무 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교통행정담당	• 교통기획 종합 조정 및 교통 불편 신고처리 •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 이륜자동차,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교통지도담당	•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자동차 관련 법(손해보상보험,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교통시설담당	•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장,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 자동차 관리사업(매매, 정비)에 관한 사항

Ⅱ.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분야․부문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693,842			345,890
	정책사업			564,837			299,777
	재무활동			4,303			4,303
	행정운영경비			124,702			41,810
		선진 교통문화 구현		564,837			299,777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	50,699	•자동차관리	•자동차과태료체납징수인부임 •우편요금 등	24,034
			교통안전망 구축	514,138	•교통시설물 설치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염포신전시장 진출입로 교통개선사업 등	275,743
		행정운영경비		124,702			41,810
			인력운영비	72,118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	26,672
			기본경비	52,584	•급량비, 여비	•급량비, 관내출장여비 •부서운영경비 등	15,138
		재무활동		4,303			4,303
			보전지출	4,303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압비 보조금반환금		4,303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분야․부문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935,219			428,631
	정책사업			779,585			375,797
	재무활동			14,279			0
	행정운영경비			141,355			52,834
		선진 교통문화 구현		779,585			375,797
			교통주정차시설 개선사업	369,445	•주정차금지구역 차선 도색 •불법주정차 단속 활동 추진	•주정차단속요원 인부임 •주정차위반단속 장비 구입 •주차 실태조사 용역비 등	77,829
			교통주정차시설 설치	410,140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예비비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공영주차장 임차료 지급	297,968
		행정운영경비		141,355			52,834
			인력운영비	141,355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52,834
		재무활동		14,279			0
			보전지출	14,279	•불법주정차고정식 무인 단속 카메라 구입 등 보조금 반환금	•불법주정차고정식무인단속카메라 구입 및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집행잔액 반납	0

Ⅲ.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그린 주차사업의 지속 추진

□ 추진개요

○ 주택밀집지역 중심의 주차장 갖기사업 지속 추진으로 골목길 주차난 해소

○ 주차장 실태조사 실시로 정확하고 실증적인 주차 자료 확보

□ 추진실적

○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

∙ 사업대상 :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및 연립주택, 아파트(300세대 미만)

∙ 사업내용 : 주차공간 조성

∙ 추진실적 : 3개소 7면, 4,150천원

○ 주차 실태조사 실시

∙ 조사기간 : 4 ~ 7월

∙ 조사방법 : 용역수행

∙ 집 행 액 : 38,165천원

∙ 조사내용

- 주차시설 현황, 주차이용실태, 주차장설치 가능지역

- 동별․블럭별 주차수급실태 및 주차시설 공급방안 등

□ 문제점 및 대책

○ 담장제거에 따른 보안 불안,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여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참여 저조 ⇒ 방범 카메라 설치비 지원

□ 향후계획

○ 주택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속적 홍보 실시

○ 주차실태 조사 실시로 정확한 주차자료 확보를 통해 내실 있는  주차정책 수립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 추진개요

○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 무인단속 장비의 확충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 추진실적

○ 권역별 단속구간 지정 및 단속반 편성 운영 : 2개권역/2개반 운영

○ 이동식카메라 2대 및 고정식카메라 17대 지속적 운용

○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 3대

∙ 신규설치(1대) : 매곡동 매곡교 사거리

∙ 교체설치(2대) : 양정동 자동차 문화회관 앞, 연암동 화봉사거리

○ 무단방치차량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주민불편 최소화

∙ 신고 즉시 현장 확인 후 견인 등 조치(124대)

□ 문제점 및 대책

○ 대형 아파트단지 및 상가 신축으로 인한 교통 불편 민원 증가

⇒ 연차적인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로 민원 최소화

□ 향후계획

○ 상습 불법 주․정차구역의 지속적인 계도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 신축 아파트 등 주택지에 대한 교통시설물 적기․적소 설치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만전

□ 추진개요

○ 버스승강장 등 교통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대중교통이용객에 대한 편의제공 및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 추진실적

○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 100개소, 46,171천원

○ 차선(횡단보도) 등 재도색 ----------------------------- 18개소, 20,048천원

○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이설 ----------------------------  6개소, 37,742천원

○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  49개소, 9,200천원

○ 공영주차장 및 버스승강장 환경정비(분기별) ---------- 2회, 2,089천원

∙ 정비실적 : 공영주차장 45개소, 버스승강장 109개소

∙ 정비내용 : 공영주차장 입간판 청소, 승강장 물청소, 불법광고물제거, 주변 환경정비 등

□ 문제점 및 대책

○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대상지 선정 시 승강장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있어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따름

⇒ 통장회의 및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설치의 필요성 설명

□ 향후계획

○ 주민들의 교통시설물 설치요구 사항 및 자체 현장 점검을 통하여,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시설물 신속한 설치 및 보수

자동차 관련 사업체 관리 강화

□ 추진개요

○ 자동차관련 사업체에 대한 내실있는 지도․감독으로 소비자 피해 최소화

○ 법질서 확립을 위해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

□ 추진실적

○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분기별) : 영업정지 1건, 행정지도 89개업체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밤샘주차 등)행정 처분

∙ 과징금 부과 : 8건/1,100천원, 타기관 통보 20건

○ 불법구조변경 차량 단속 : 과태료 3건, 고발 4건, 원상복구 명령 7건

○ 콜밴 불법여객행위 합동 단속(수시) : 개선명령 3건

□ 문제점 및 대책

○ 콜밴 불법여객행위의 경우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워 단속 애로

⇒ 콜밴 회사 및 사무실을 방문하여 지속적인 홍보 계도 실시

□ 향후계획

○ 자동차관련업체 및 화물자동차업체에 대한 수시점검을 확대하여

법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 추진개요

○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개선으로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사전예방

□ 추진실적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정비공사

∙ 대    상 : 농서초등학교 등 15개소

∙ 사업기간 : 6. 1. ~ 6. 27.(27일간)

∙ 사업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과속방지턱, 볼라드 설치 등

∙ 사 업 비 : 47,000천원(국 23,500, 시 23,500)

∙ 집 행 액 : 41,593천원

○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공사

∙ 대    상 : 금비유치원 등 8개소

∙ 사업기간 : 5. 19. ~ 6. 26.(39일간)

∙ 사업내용

- 스피드돔 카메라 8대(130만화소 5대, 41만화소 3대)

- 고정형  CCTV 카메라 19대(41만화소)

- 지능형 영상추적 시스템 3식, 비상벨 체험시스템 1식

∙ 사 업 비 : 118,000천원(국 59,000, 시 29,500, 구29,500)

∙ 집 행 액 : 102,944천원

□ 향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정비사업(2차) : 11월(천곡초교 등 2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공사(2차) : 11~12월(신천초교)

공영주차장 확충 및 효율적 관리

□ 추진개요

○ 해안가 및 주택가 밀집지역 등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주차장 확충

□ 추진실적

○ 강동해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

∙ 위    치 : 산하동 바다행정봉사실 일원(주차면수 100)

∙ 운영기간 : 7. 19. ~ 9. 30.

○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및 운영

∙ 공영주차장 표지판 정비공사

- 사업기간 : 6. 21. ~ 6. 27.(7일간)

- 사업내용 : 공영주차장 표지판 설치 및 교체

- 사 업 비 : 20,600천원

- 집 행 액 :  9,200천원

∙ 공영주차장 임차료 지급

- 대    상 : 호계역 공영주차장 등 10개소

- 사업내용 : 공영주차장 부지 임차

- 사 업 비 : 76,085천원

- 집 행 액 : 63,649천원

∙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및 수탁자 관리감독 강화(수시)

- 대    상 : 화봉 노상 공영주차장 등 5개소

- 관리내용 : 부당요금 징수 및 이용객 불친절 등 근절

□ 문제점 및 대책

○ 자투리땅 활용 공영주차장 대상지 확보의 어려움

⇒ 주민만남의 날 등을 통한 주민 홍보활동 강화

□ 향후계획

○ 자투리땅 대상지를 추가 확보하여, 11월중 사업 시행(4개소)

스마트폰을 이용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추진개요

○ 대    상 : 주정차위반과태료,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과태료

○ 영치기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11. 7. 6.) 이후 발생한 과태료

∙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한 과태료

○ 주요내용

∙ 현장에서 실시간 체납내역 및 수납상태, 징수실태 확인 가능

∙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및 영치증 교부

□ 추진실적

○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구축 : ‘12. 5월

∙ 시스템 서버(서버장비, 프로그램 및 보안미드웨어)

- 시(정보화담당관실) 구축 및 유지관리

- 기존 운영시스템(자동차등록망,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새올행정 등) 연계

∙ 스마트폰(무선체납조회기) 및 기타 공구 등 구입 : ‘12. 6월

○ 자동차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 발송 : ‘12. 9월

○ 영치대상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12. 10월

□ 향후계획

○ 자동차번호판 영치 : 매월 1회 이상

저소득층 자동차 무료 점검행사 실시

□ 추진개요

○ 차량관리가 소홀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동별 정비업체를 지정하여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

○ 자동차 응급조치 및 상시 점검요령을 안내하여 안전운전 편의 제공

□ 추진실적

○ 점검기간 : 3. 19. ~ 4. 3.

○ 참여업체 : ○○카서비스 등 16개 업체

○ 점검실적

동별 건수	계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비 고
정비대상	484	80	72	72	22	116	63	33	26
정비건수	121	25	19	21	2	28	16	4	6

□ 문제점 및 대책

○ 형식적인 무상점검 및 정비업체 불친절로 미점검자 다수발생

⇒ 무상점검행사 홍보 강화 및 참여 정비업체 친절 안내 홍보

□ 향후계획

○ 상반기 점검 결과를 토대로 홍보 강화 및 무상지원 확대 실시(11월중)

친환경 화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화봉동 365번지 등 6필지(GB지역)

○ 사업규모 : 주차장 100면(3,840㎡)

○ 사업기간 : ’11. 1월 ~ ‘12. 10월

○ 사 업 비 : 1,127백만원

□ 추진실적

○ ’10.  9월 : 제2회 추경시 GB관리계획변경승인 신청

○ ’11.  7월 : 도시관리계획(주차장)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1. 10월 : 편입토지 협의보상 완료

○ ‘11. 12월 : 특별교부금 500,000천원 확보(명시이월)

○ ‘12.  2월 ~  4월 : 화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시행

○ ‘12.  6월 : 공사 착공

□ 향후계획

○ ‘12. 10월 : 공사 준공

Ⅳ.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계		4	2	1	1
시정 요구	소 계	1	1
	유료 공영주차장 대부료 산정 검토		○
건의 사항	소 계	3	1	1	1
	농소지역 버스 노선 및 배차 확대 지속 건의			○
	연암 제일교회 앞 곡각지점 횡단보도 이전 건의				○
	기타 건의사항		○

□ 처리결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 정	• 유료 공영주차장 대부료 산정 검토 - 관내 6개소의 유료 공영주차장 대부료 산정에 있어 수탁자의 수입을 감안하여 대부료가 산정 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대부료는 주차면수, 근무인원의 일비(식비포함), 주차용지 인쇄, 전기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총수입의 20%를 대부료로 산정하고 있음 - 유료공영주차장 6개소 중 신전공영주차장은 진입로 확장요구 등으로 주차면이 감소됨에 따라 수입을 감안하여 대부료를 감액하여 계약 체결함	완 결
건 의	• 농소지역 버스 노선 및 배차 확대 지속 건의 -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농소 지역은 아직도 타 지역에 비해 버스 노선이 부족하므로 지속적 으로 버스 노선 확대 및 배차를 늘려주시기를 시에 건의바람.	- 담당기관인 시 대중교통과에 농소지역 버스노선 신설 및 증차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농소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농소차고지 운영(‘11. 10월) 이후 노선 신설 및 증차현황 ▪ 노선신설 : 3개 노선, 18대 ▪ 증차대수 : 11개 노선, 73대	추진중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 의	• 연암제일교회 앞 곡각지점 횡단보도 이전 건의 - 여름철 가로수로 인한 시야 미확보, 곡각으로 인해 연암 제일교회 앞 횡단보도 횡단 시 주행 차량에 의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건의하여 이전될 수 있도록 건의바람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담당기관인 울산 중부경찰서에 횡단보도 이설(현재 위치→연암초등학교 방향)을 요청한 결과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음 〔답변내용〕 ▪ 본 횡단보도를 이설할 경우, 기존 교차로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보행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설은 곤란하며 ▪ 우리 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본 지점에 경보등 설치를 검토하겠음	불 가
	• 기타 건의사항 - 달천동 그린카운티 3.4차@ 사이 단속카메라 등 설치(건설방재과 협의사항) -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성격에 맞는 위원 위촉	- 달천동 그린카운티 3,4차 사이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담당기관인 울산지방경찰청에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검토 요청한 결과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음 〔답변내용〕 ▪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는 간선도로의 사고다발지역 등을 위주로 설치되고 있으며, 본 지점은 현장여건상 설치 불가함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개선대책심의 등을 위해 구성된, 우리 구 교통 안전대책위원회가, 타 기관 위원회와 기능의 중복으로 - 지난 ‘01년 본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개최실적이 없는 등, 위원회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음에 따라, 폐지하였음(’12. 9. 26) ［기능 중복실태］ - 교통안전시설 설치 심의 :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중복 - 교통개선대책 심의 : 시 교통위원회의 기능과 중복	불 가 완 결

Ⅴ. 2011. 10. 1. ~ 2012. 9. 30. 의회 본 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