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3. 4. 24.(수) / 소회의실

○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의안 번호	253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기획홍보실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30,906,934	30,417,517	489,417	1.6
조정교부금	30,387,124	30,387,124	-
보 조 금	259,593	19,393	240,200
세외수입	10,217	11,000	△783
지방교부세	250,000	0	250,000

∙ 세입예산은 309억 693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04억 1,751만 7천원 보다 1.6%가 증가한 4억 8,941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2012년도 3월말평가 조기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성립전)-------- 150,000천원

- 2012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24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 2012년도 보조금결재전용카드 적립금 ----------------------- △96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3,057,541	3,487,911	△430,370	△12.3
지방행정역량 강화	675,578	670,378	5,200
재 정 운 영	121,403	111,803	9,600
긴급재정운영	2,054,935	2,500,283	△445,348
행정운영경비	205,447	205,447	-
재 무 활 동	178	0	178

∙ 세출예산액은 30억 5,754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4억 8,791만 1천원 보다 12.3%가 감소한 4억 3,037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정책자료 수집 ------------------------------------------------------- 5,000천원

- 지역위원회 참석자 실비 ----------------------------------------- 9,6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 예비비 ------------------------------------------------------------ △445,348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예산총칙】(p.1)

○ 세입․세출예산 25,584,148천원(13.68%)이 증가된 212,542,826천원이며 예비비는 2,054,935천원으로 편성되어 수정된 내용은 적정함.

【세입】(p.73)

○ 전년도 이월금(223-02), 2012년도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적립금(228-09), 특별교부세(311-02), 시․도비 보조금 등(521-01)으로 489,41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당초예산 편성 시 추가세수가 명백하지 못하여 추가경정 예산재원으로 함이 적정함.

【세출】

○ 국내여비: 5,000천원(202-01/p.77)

- 당초예산에 국내여비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 후 계상하였음에도 추가경정예산에 정책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를 추가 계상하는 사항임.

○ 기타보상금(301-12/p.77)

- 지역위원회 참석자 실비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으로 변경사유는 타당함.

○ 예비비: △445,348천원(801-01/p.77)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 3. 23) 제10조(예비비)의 규정에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