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3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함)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니므로 당연직으로 정할 수 없고 위촉직으로 규정해야 하므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계기관”을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조)

3. 관계법령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함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기간 : 2016. 2. 23. ∼ 3. 14.(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관계기관”을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식품방사능안전급식관리위원회 설치·구성) ⓛ～③ (생 략)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생 략)	제4조(식품방사능안전급식관리위원회 설치·구성) ⓛ～③ (현행과 같음) ④ ---------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 -------------------------. ⑤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농수산과 행정6급 송진한 (☏ 241-8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