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4	제출연월일 : 2011. 11. 1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통․반장의 해촉과 관련한 장애인 차별조항을 삭제하여 장애인에게도 평등한 통․반장의 위촉기회를 제공

※ “울산장애인조례개정추진연대”로부터 개정요청 접수

○ 통장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통장들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향상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조례 위임조항 변경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안 제1조)

○ 「지방자치법」제4조제6항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나. 제6조 중 장애인 차별 조항 삭제(안 제6조)

다. 통장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관련 조항 신설(안 제7조의2)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통장 교육비 등 2012년도 예산 편성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예산담당 협의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1. 10. 10. ~ 10. 3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4조의2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주민주거형태에 의한”을 “주민주거형태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4개반 내지 20개반으로”를 “4개반부터 20개반까지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관할구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관할구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며,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5일이내”를 “5일 이내”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과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관할구역내”를 “관할 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회에 한하여”를 “2회에 한정하여”로, 같은 조 제4항 중 “반원중”을 “반원 중”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해촉”을 “위촉 해제”로,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여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요망사항”을 “건의 사항”으로 하며, 제7호 중 “주민계도(전시에 한함)”을 “주민지도(전시에 한정함)”으로, 제8호 중 “(전시에 한함)”을 “(전시에 한정함)”으로, 제10호 중 “법령에 의하여”를 “법령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통장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정 주요행정시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장으로서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장교육은 통장으로 위촉 전의 기본교육과 재직 중의 심화교육으로 구

분하여 실시한다.

③ 신규통장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재직 중 실시

하는 심화교육을 미 이수한 사람은 통장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소멸된 때는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 중 “구정사항중 대주민 계도”를 “구정 사항 중 주민지도”로 하고, “반주민의 자치적 사항이나 주민의 대행정 여망사항”을 “주민의 자치적 사항이나 행정에 대한 건의 사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통계등”을 “통계 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용등”을 “사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기앙양을 위하여”를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서”로 하며, “년1회”를 “연 1회”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수당등)”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직급”을 “지급”으로 하며, 제1항 및 제2항 중“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기준) 통․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행정추진의 자율성과 주민주거형태에 의한 자연적 유대관계를 감안, 동의 지역실정에 맞도록 반수 및 가구수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통은 4개반 내지 20개반으로 구성한다. 2. (생 략)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이를 확정공고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였을 때에는 통․반 조정결과를 5일이내에 울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통․반장의 위촉) ① (생 략) ② 통․반장은 당해 통 또는 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인 자로서 지역발전 및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당해 통․반 주민의 자율의사에 따라 선출되었을 경우, 동장은 선출된 자를 통장 또는 반장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 제3조(설치기준) －－－－－－－－－－－－각 호－－－－－－－－－－－－－－－－－주민주거형태에 따른－－－－－－－－－－－－－－－－－－－－－－－－－－－－－－－－－－－－－－－－－ 1. －－4개반부터 20개반까지로－－－－－ 2. (현행과 같음)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①－－－－－－－관할 구역－－－－－－－－－－－－－－－－－－－－－－－울산광역시 북구청장－－－－－－－－－－－－－－－－－－－－－－－－－－－－－－－－ ②－－－－－제1항에 따라－－－－－－－－－－－－－－－－－－－－－5일 이내－－－－－－－－－－－－－－－－ 제5조(통․반장의 위촉) ① (현행과 같음) ②－－－－－해당－－－－－－－ 관할 구역－－－－－－－－－－－－－－－－－－－－－－－－－－－－－－－－－－－－－－－－－－－－－－－－－－－－－－－－－－－－－－－－－－－－－해당－－－－－－－－－－－－－－－－－－－－－－－－－－－－－－－－－－－－－－－－－－－－－－－－－－－－－－－－－

현 행	개 정 안
③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반원중 지식층 인사의 협조 참여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⑤ (생 략) 제6조(통․반장의 해촉) 동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1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 실적이 극히 불량할 경우 3. 사망 또는 통․반 관외로 전출할 때 4. 당해 통․반의 세대주 과반수의 불신임이 있을 경우 5. 기타 구정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거나, 반도덕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동장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생 략) 2.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요망사항의 보고 3. ～ 6. (생 략)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0.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기타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신 설)	③－－－－－－－－－－－－－－－2회에 한정하여－－－－－ ④반원 중－－－－－－－－－－－－－－－－－－－－－－－－－－－－－－－－－－ ⑤ (현행과 같음) 제6조(통․반장의 위촉 해제)－－－－－각 호의 어느 하나－－－－－－－－－－－－－－－위촉 해제－－－－－－－－－－ (삭 제) 1. －－－－－－－－－－－－－－－－－－ －－－－－－－－－ 2. －－－－－－－－－－－－－－－－－－ 3. 해당 －－－－－－－－－－－－－－－－ －－－－－－－－－－－ 4. 그 밖의 －－－－－－－－－－－－－－ －－－－－－－－－－－－－－－－－－－ －－－－－－－－－－－－－－ 제7조(임무)－－－－－－－－－－－－－－－－－－－각 호－－－－－－－ 1. (현행과 같음) 2. －－－－－－－－－－－－－－건의 사항 －－－－ 3. ～ 6. (현행과 같음) 7. －－－－－－주민지도(전시에 한정함) 8. －－－－－－－－－－－－－－－－－－ (전시에 한정함) 10. 법령에 따라－－－－－－－그 밖의－ －－－－－－－－－－－－－ 제7조의2(통장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정 주요행정시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장으로서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반상회) 정부와 울산광역시의 시책 사항이나 구정사항중 대주민 계도 또는 공지사항의 주지 및 반주민의 자치적 사항이나 주민의 대행정 여망사항의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① (생 략) 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편의제공) ①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통장 및 우수반장에게는 역량배양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분기별 표창수여 및 년1회 이상 선진지 견학기회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수당등)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되, 월정수당은 동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직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통장교육은 통장으로 위촉 전의 기본 교육과 재직 중의 심화교육으로 구분하 여 실시한다. ③ 신규통장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기 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재직 중 실시하 는 심화교육을 미 이수한 사람은 통장연 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 유가 소멸된 때는 기본교육을 이수하여 야 한다. 제8조(반상회)－－－－－－－－－－－－－－－－－－구정사항 중 주민지도－－－－－－－－－－－－－－－－－주민의 자치적 사항이나 행정에 대한 건의사항－－－－－－－－－－－－－－－－－－－－ 제9조(비밀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통계 등－－－－－－－－－－－ －－－－－－－－－－－－－－－ 제10조(편의제공) ①－－－－－－－－－－－－－－－－－－－－－－－－－－－－－－－－－－－－－－－－－사용 등－－－－－－－－－－－－－－－－－－－ ②－－－－－－－－－－－－－－－－－－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서－－－－－－－－ 연 1회－－－－－－－－－－－－－－－－ －－－－－－－－－ 제11조(수당 등) ①－－－－－－－－－－－－－－－－－－－－－－－－범위에서－－－－－－－－－－－－－－－－－－－－－－－－－－－－－지급－－－－－－－ ② －－－－－－－－－－－－－범위에서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

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

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

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

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

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