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

(제230회-행정자치위제1차부록)

(이선경 의원 발의)

의안 번호	518		발의연월일 : 2026. 3. 11. 발 의 자 : 이선경 의원 찬 성 의 원 : 8명

1. 제정이유

○ 울산 북구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라.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안 제5조 ~ 제6조)

마. 사무의 위탁 및 구민 참여 활성화(안 제7조 ~ 제8조)

바. 교육훈련, 평가 및 환류(안 제9조 ~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3조, 제16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6. 3. 5. ～ 3. 10.(5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 기반 행정”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ㆍ의회) 및 지방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발굴하고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행정서비스에 대해 구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2.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재원의 확보

3.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ㆍ접근성 및 윤리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4.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

5.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의 지원 및 홍보

6.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ㆍ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

7.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따른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8. 그 밖에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 또는 전문기관과 협력하거나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 및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사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기업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구민 참여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토론회,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고령자 등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통해 제안된 사항을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제9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2.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3.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운영 방안

4.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알고리즘 또는 정보격차 예방에 관한 교육

제10조(평가 및 환류) 구청장은 매년 추진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과 관련된 사업 및 서비스에 대해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약칭: 인공지능기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생략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4. 생략

5.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6 ~ 10. 생략

11.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12. 생략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①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② 영향받는 자는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및 원리 등에 대하여 기술적ㆍ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ㆍ경제ㆍ문화와 국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① ∼ ④ 생략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수립 과정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하 “인공지능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 20.>

[시행일: 2026. 7. 21.] 제3조제5항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1. 2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1. 20.>

1. 인공지능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ㆍ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윤리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ㆍ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방향 등에 관한 사항

4의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용데이터 생성, 공공데이터 제공 등의 범위와 기준 및 그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ㆍ접근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의2.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ㆍ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

8.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제협력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학습용데이터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6. 1. 20.>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부문별 추진계획으로 본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6. 7. 21.] 제6조제2항제7호, 제6조제2항제8호

제16조(인공지능기술 도입 □ 활용 시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

2.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

2의2.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생성ㆍ제공하고 적절한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지원

4. 중소기업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5. 그 밖에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관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특성상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 국가기관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구매 또는 사용 업무를 담당한 자는 해당 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해당 업무 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요건과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 20.]

[시행일: 2026. 7. 21.] 제17조의2

제37조(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 ① 국가는 기본계획 및 이 법에 따른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약칭: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

제3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기본 방향, 전략 및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추진체계, 추진일정, 주관기관 또는 관계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전략 및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의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인공지능기술 도입 □ 활용 지원) ① 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공지능시스템과 인공지능시스템 구축ㆍ실행을 위한 기기ㆍ장비 또는 기반시설의 구축 및 제공

2. 인공지능기술 및 국가기관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사례에 관한 정보 제공

3. 이용자 또는 영향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기술 지원

4.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의 구체적 방안을 수립했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야 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인간의 존엄ㆍ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ㆍ비밀을 보장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활용이 인류의 공동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미디어정보과 지방전산주사보 박초롱(241-7242)

의 안 번 호	518	【 울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6. 3. 11.(목)

나. 제  출  자 : 이선경 의원

다. 위원회 회부일 : 2026. 3. 12.(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6. 3. 24.(화)

2. 제정이유

○ 울산 북구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라.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안 제5조 ~ 제6조)

마. 사무의 위탁 및 구민 참여 활성화(안 제7조 ~ 제8조)

바. 교육훈련, 평가 및 환류(안 제9조 ~ 제10조)

4. 관계법령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3조, 제16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구민에게 맞춤형·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으로,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함께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기반 행정’ 등 핵심 용어를 정의하고,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인공지능 행정구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민간 협력 및 신기술 도입·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적인 사무의 민간위탁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구민의 의견 수렴 및 참여 활성화 방안을 규정함.

- 안 제9조와 제10조를 통해 소속 공무원 대상 연 1회 이상의 관련 교육실시를 의무화하고, 매년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에 환류하도록 함.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북구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19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종목과 이용자 특성에 따른 이용료를 추가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의 소재지를 실제에 맞게 정정(안 별표 1)

나. 체육시설의 이용료 종목 추가(안 별표 4)

- `테니스` 종목의 1회·월 이용료 추가

다. 체육시설 이용료·수강료 감면대상 추가(안 별표 5)

- 관련법령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등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사용료 감경 규정 신설(100분의 50)

3. 관계법령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5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의5

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3조

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4. 개정규칙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협의 완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6. 2. 12. ~ 3. 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호계어린이풋살구장의 소재지란 중 “호계동 265-5”를 “호계동 265-8”로 한다.

별표 4,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수강료(제11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이용료(1회)			이용료(월)			비고
	성인	청소년	노인 어린이	성인	청소년	노인 어린이
수 영	3,500	2,500	2,500	45,000	40,000	35,000	일 3시간
배드민턴	3,000	2,500	2,500	25,000	20,000	20,000	일 3시간(평일)
테니스	3,000	2,500	2,500	25,000	20,000	20,000	일 3시간, 조명비 포함
헬 스	-			45,000	40,000	40,000
스쿼시	5,000	5,000	5,000	55,000	50,000	50,000	일 1시간
탁 구	3,000	3,000	3,000	45,000	35,000	35,000	일 1시간

구 분		수강료(월)			비고
		성인	청소년	노인, 어린이
수 영	평일 (주4회)	55,000	50,000	45,000	아쿠아로빅 포함
	토,일 (주2회)	50,000	45,000	40,000
배드민턴	평일 (주3회)	140,000	130,000	130,000	개인레슨
	평일 (주2회)	100,000	90,000	90,000
테니스	평일 (주3회)	150,000	140,000	140,000	개인레슨
	평일 (주2회)	110,000	100,000	100,000
스쿼시	평일 (주4회)	75,000	70,000	70,000	단체레슨
탁 구	평일 (주2회)	50,000	40,000	40,000	단체레슨
생활체조	평일 (주3회)	30,000	25,000	25,000	단체레슨
	평일 (주2회)	25,000	20,000	20,000

※ 그 밖의 사항

1) 월회원과 수강회원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회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월회원과 수강회원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1일 1회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3) 개인사물함 1개월 대여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별표 5]

체육시설 사용료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12조 관련)

구 분	감면대상	감면율
사용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들이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국 또는 광역시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북구 대표팀이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대회 시작 1개월 전 주 2회에 한함)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주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노인이 건강을 위해 20명 이상 단체로 그라운드골프 경기를 위해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경우(단, 북구체육회 월별 신청 계획에 따름, 평일 기준 주 5시간 이내)
	울산광역시북구체육회(해당 단체의 회원단체 또는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	100분의 80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민구단에서 주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다목적구장(풋살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등록된 스포츠클럽
	이 별표의 이용료 감면대상(50명 이상)을 위한 경기 또는 행사	이용료의 감면율
이용료· 수강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0분의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및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인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100분의 30
	다자녀 카드 소지자(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	100분의 2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가임여성(수영 월 이용료·수강료에 한함)	100분의 10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헌혈증서 소지자(헌혈한 날부터 1년간 적용)
	그린카드 이용자(월 이용료에 한함)	100분의 5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시 설 명	소 재 지	주 요 시 설
오토밸리복지센터	산업로 1020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등
국민체육센터	호계로 416-31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생활체조실, 스쿼시장 등
쇠부리체육센터	천곡남로 86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스쿼시장, 공연장 등
호계문화체육센터	호수1로 18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화산로 89	실내다목적구장, 탁구장, 스크린테니스장, 농구장 등
농소운동장	호수중앙로 14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족구장·배구장, 농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달천운동장	농서로 301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ㆍ배구장, 농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효문운동장	연암동 261-44	축구장, 농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양정생활체육공원	오치골2길 25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야외운동기구 등
염포운동장	중리8길 18-16	축구장, 족구ㆍ배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진장파크골프장	진장동 400	파크골프장 27홀
화봉게이트볼장	송정동 1133	게이트볼장 2면
송정게이트볼장	송정동 1386	게이트볼장 1면
무룡정	창평동 725-5	궁도장 4사대
중산다목적구장	중산동 797-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다목적구장	상안동 35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명촌다목적구장	명촌동 682-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효문다목적구장	연암동 266-7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동 1471-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화봉다목적구장	화봉동 445-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송정다목적구장	송정동 1386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호계어린이풋살구장	호계동 265-5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염포신전체육공원	염포동 산 86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해오름공원풋살구장	산하동 970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산하누림공원풋살구장	산하동 103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테니스장	상안동 1271	테니스코트 8면
무룡테니스장	신현동 산210-3	테니스코트 5면
연암배드민턴장	무룡로 122	배트민턴장 6면
연암족구장	무룡로 122	족구장 2면
명촌족구장	명촌동 774-3	족구장 1면
매곡족구장	매곡동 377	족구장 1면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시 설 명	소 재 지	주 요 시 설
오토밸리복지센터	산업로 1020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등
국민체육센터	호계로 416-31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생활체조실, 스쿼시장 등
쇠부리체육센터	천곡남로 86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스쿼시장, 공연장 등
호계문화체육센터	호수1로 18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화산로 89	실내다목적구장, 탁구장, 스크린테니스장, 농구장 등
농소운동장	호수중앙로 14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족구장·배구장, 농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달천운동장	농서로 301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ㆍ배구장, 농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효문운동장	연암동 261-44	축구장, 농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양정생활체육공원	오치골2길 25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야외운동기구 등
염포운동장	중리8길 18-16	축구장, 족구ㆍ배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진장파크골프장	진장동 400	파크골프장 27홀
화봉게이트볼장	송정동 1133	게이트볼장 2면
송정게이트볼장	송정동 1386	게이트볼장 1면
무룡정	창평동 725-5	궁도장 4사대
중산다목적구장	중산동 797-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다목적구장	상안동 35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명촌다목적구장	명촌동 682-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효문다목적구장	연암동 266-7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동 1471-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화봉다목적구장	화봉동 445-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송정다목적구장	송정동 1386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호계어린이풋살구장	호계동 265-8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염포신전체육공원	염포동 산 86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해오름공원풋살구장	산하동 970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산하누림공원풋살구장	산하동 103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테니스장	상안동 1271	테니스코트 8면
무룡테니스장	신현동 산210-3	테니스코트 5면
연암배드민턴장	무룡로 122	배트민턴장 6면
연암족구장	무룡로 122	족구장 2면
명촌족구장	명촌동 774-3	족구장 1면
매곡족구장	매곡동 377	족구장 1면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수강료(제11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이용료(1회)			이용료(월)			비고
	성인	청소년	노인 어린이	성인	청소년	노인 어린이
수 영	3,500	2,500	2,500	45,000	40,000	35,000	일 3시간
배드민턴	3,000	2,500	2,500	25,000	20,000	20,000	일 3시간(평일)
헬 스	-			45,000	40,000	40,000
스쿼시	5,000	5,000	5,000	55,000	50,000	50,000	일 1시간
탁 구	3,000	3,000	3,000	45,000	35,000	35,000	일 1시간

구 분		수강료(월)			비고
		성인	청소년	노인, 어린이
수 영	평일(주4회)	55,000	50,000	45,000	아쿠아로빅 포함
	토,일(주2회)	50,000	45,000	40,000
배드민턴	평일(주3회)	140,000	130,000	130,000	개인레슨
	평일(주2회)	100,000	90,000	90,000
테니스	평일(주3회)	150,000	140,000	140,000	개인레슨
	평일(주2회)	110,000	100,000	100,000
스쿼시	평일(주4회)	75,000	70,000	70,000	단체레슨
탁 구	평일(주2회)	50,000	40,000	40,000	단체레슨
생활체조	평일(주3회)	30,000	25,000	25,000	단체레슨
	평일(주2회)	25,000	20,000	20,000

[별표 4]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수강료(제11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이용료(1회)			이용료(월)			비고
	성인	청소년	노인 어린이	성인	청소년	노인 어린이
수 영	3,500	2,500	2,500	45,000	40,000	35,000	일 3시간
배드민턴	3,000	2,500	2,500	25,000	20,000	20,000	일 3시간(평일)
테니스	3,000	2,500	2,500	25,000	20,000	20,000	일 3시간, 조명비 포함
헬 스	-			45,000	40,000	40,000
스쿼시	5,000	5,000	5,000	55,000	50,000	50,000	일 1시간
탁 구	3,000	3,000	3,000	45,000	35,000	35,000	일 1시간

구 분		수강료(월)			비고
		성인	청소년	노인, 어린이
수 영	평일(주4회)	55,000	50,000	45,000	아쿠아로빅 포함
	토,일(주2회)	50,000	45,000	40,000
배드민턴	평일(주3회)	140,000	130,000	130,000	개인레슨
	평일(주2회)	100,000	90,000	90,000
테니스	평일(주3회)	150,000	140,000	140,000	개인레슨
	평일(주2회)	110,000	100,000	100,000
스쿼시	평일(주4회)	75,000	70,000	70,000	단체레슨
탁 구	평일(주2회)	50,000	40,000	40,000	단체레슨
생활체조	평일(주3회)	30,000	25,000	25,000	단체레슨
	평일(주2회)	25,000	20,000	20,000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체육시설 사용료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12조 관련)

구 분	감면대상	감면율
사용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들이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국 또는 광역시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북구 대표팀이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대회 시작 1개월 전 주 2회에 한함)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주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노인이 건강을 위해 20명 이상 단체로 그라운드골프 경기를 위해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경우(단, 북구체육회 월별 신청 계획에 따름, 평일 기준 주 5시간 이내)
	울산광역시북구체육회(해당 단체의 회원단체 또는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	100분의 80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민구단에서 주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다목적구장(풋살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등록된 스포츠클럽
	이 별표의 이용료 감면대상(50명 이상)을 위한 경기 또는 행사	이용료의 감면율

[별표 5]

체육시설 사용료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12조 관련)

구 분	감면대상	감면율
사용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들이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국 또는 광역시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북구 대표팀이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대회 시작 1개월 전 주 2회에 한함)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주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노인이 건강을 위해 20명 이상 단체로 그라운드골프 경기를 위해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경우(단, 북구체육회 월별 신청 계획에 따름, 평일 기준 주 5시간 이내)
	울산광역시북구체육회(해당 단체의 회원단체 또는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	100분의 80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민구단에서 주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다목적구장(풋살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등록된 스포츠클럽
	이 별표의 이용료 감면대상(50명 이상)을 위한 경기 또는 행사	이용료의 감면율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감면대상	감면율
이용료· 수강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0분의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및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인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100분의 30
	다자녀 카드 소지자(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	100분의 2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가임여성(수영 월 이용료·수강료에 한함)	100분의 10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헌혈증서 소지자(헌혈한 날부터 1년간 적용)
	그린카드 이용자(월 이용료에 한함)	100분의 5

구 분	감면대상	감면율
이용료· 수강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0분의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및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인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100분의 30
	다자녀 카드 소지자(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	100분의 2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가임여성(수영 월 이용료·수강료에 한함)	100분의 10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헌혈증서 소지자(헌혈한 날부터 1년간 적용)
	그린카드 이용자(월 이용료에 한함)	100분의 5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54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해야 한다.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

2.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그 배우자

3.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4.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중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9의2와 같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86조제1항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2]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67조의5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ㆍ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공공시설의 이용)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제32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비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5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수목원(입장료에 한정한다)	100분의 50
6. 국공립 자연휴양림(입장료에 한정한다)	100분의 50
7.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8.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문화체육과 행정7급 우효진(241-7342)

의 안 번 호	519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6. 3. 11.(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6. 3. 12.(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6. 3. 24.(화)

2. 개정이유

○ 종목과 이용자 특성에 따른 이용료를 추가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의 소재지를 실제에 맞게 정정(안 별표 1)

나. 체육시설의 이용료 종목 추가(안 별표 4)

- `테니스` 종목의 1회ㆍ월 이용료 추가

다. 체육시설 이용료ㆍ수강료 감면대상 추가(안 별표 5)

- 관련 법령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등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사용료 감경 규정 신설(100분의 50)

4. 관계법령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5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의5

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3조

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체육시설의 종목과 이용자 특성에 따른 이용료를 추가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구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으로는,

- [별표 4]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수강료 중 이용료 항목에 테니스 종목을 추가하고,

- [별표 5] 체육시설 사용료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보훈보상대상자 등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50%)으로 추가함.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20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관광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의 규정을 보완하고, 관광자원 홍보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 및 구체화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팸투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나. 관광자원 홍보 사업 지원대상 범위 정비(안 제5조제2항)

3.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제48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6. 1. 29. ~ 2. 19.(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팸투어”란 관광지나 관광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 여행사, 사진작가, 소셜미디어 운영자, 관광관련 협력자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광지를 탐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탬프 투어 등 관광 프로그램 완주자에 대한 지역특산품 또는 기념품 제공

2. 관광 설명회, 홍보관, 박람회 등 구청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3. 구 홈페이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활동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4. 팸투어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및 행사 운영 경비 지원

5.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 및 초청 외빈에 대한 기념품 제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팸투어”란 관광지나 관광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 여행사, 사진작가, 소셜미디어 운영자, 관광관련 협력자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광지를 탐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관광자원 홍보 등) ① (생 략)	제5조(관광자원 홍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특산품, 관광 기념품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광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탬프 투어 참여자	1. 스탬프 투어 등 관광 프로그램 완주자에 대한 지역특산품 또는 기념품 제공
2. 관광 설명회, 홍보관, 박람회 등 참석자	2. ------------------------ 구청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3. 구 홈페이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활동 참여자	3. ----------------------------------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신 설>	4. 팸투어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및 행사 운영 경비 지원
4.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 및 초청 외빈	5. ------------------------ 외빈에 대한 기념품 제공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관광진흥과 행정 7급 임효진(241-7752)

의 안 번 호	520	【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6. 3. 11.(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6. 3. 12.(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6. 3. 24.(화)

2. 개정이유

○ 관광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의 규정을 보완하고, 관광자원 홍보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 및 구체화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팸투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나. 관광자원 홍보 사업 지원대상 범위 정비(안 제5조제2항)

4.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관광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관광 자원 홍보에 따른 지원대상 추가 확대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으로는,

- 팸투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팸투어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및 행사 운영 경비 지원을 추가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관광객의 유치 등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관광 홍보 지원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직무상의 행위)의 범위 내에서 적용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금품제공행위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521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6. 3. 1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문화유산구역 내 토지 매입에 대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3.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 : 1건

(단위 : ㎡, 천원)

구 분		취득 사유	내용	면적	기준가격	소 재 지	주관부서
계				3,257	195,170
1	취득 (매입)	문화유산 구역(유포석보)내 토지 매입	토지 (2필지)	1,604	88,220	정자동 산 14번지	문화 체육과
				1,653	106,950	정자동 산 14-1번지

4. 관리계획 세부내역

가. 문화유산구역(유포석보)내 토지매입

1) 주관부서 : 문화체육과

2) 사업목적 : 문화유산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지정문화유산 기념물*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 역사경관과 탐방환경을 회복하고자 함

* 대상 문화유산 : 유포석보

3) 취득 재산현황

○ 위    치 : 정자동 산 14번지, 산 14-1번지

○ 취득재산 : 토지 2필지, 3,257㎡(사유지) ※ 토지매입 후 지분 : 구100%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 기준가격 : 195,170천원(산 14번지 88,220, 산 14-1번지 106,950)

4) 취득사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3조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관리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함

5)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2. ∼ 6.

○ 사업규모 : 면적 3,257㎡

○ 총사업비 : 390,840천원(시 273,588 구 117,252)

※ 토지매입비 : 가감정금액 360,365천원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26. 2.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6. 4. : 보상계획열람공고 및 감정평가

- 2026. 5. : 토지보상 협의

- 2026. 6. : 토지 매입 및 소유권 이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2인 이상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을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수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주관 부서	비 고
		종류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3,257	195,170
1	취득 (매입)	토지 (임야)	정자동 산 14번지	1,604	88,220	2026	시지정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문화 체육과	사유지 매입
2	취득 (매입)	토지 (임야)	정자동 산 14-1번지	1,653	106,950	2026

<기준가격>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② 건물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

* 건물 신(증)축, 공작물 등 설치의 경우는 사업비(건축비 및 시설비 등)이며,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 제외

재   산   현   황

구 분	내 용
재산현황	○ 위 치 : 정자동 산 14번지, 정자동 산 14-1번지 ○ 취득재산 : 토지 2필지(사유지 3,257㎡) ○ 기준가격 : 195,170천원 ○ 사 업 비 : 390,840천원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문화유산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위 치 도	■ 문화유산구역 ■ 매입예정 필지 유포석보 정자항
지 적 도

현   장   사   진

사업명	시지정 문화유산구역 내 토지매입
항 공 사 진
현 장 사 진

5. 의결사항 : 대상재산 취득 적정여부 심의의결

6.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관련규정 : 붙임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5-1)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면적)	금액	건수	수량 (면적)	금액	건수	수량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2	3,257	195,170				2	3,257	195,17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3,257	195,170				2	3,257	195,170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주관부서	비고
		종류 (지목)	소 재 지	면 적 (수량)
합계		토지		3,257 (2필지)	195,170
1	취득 (매입)	토지 (임야)	정자동 산 14	1,604 (1필지)	88,220	2026년	시지정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문화 체육과	사유지매입
2	취득 (매입)	토지 (임야)	정자동 산 14-1	1,653 (1필지)	106,950	2026년	시지정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문화 체육과	“

주) (1) 구분에는 취득방법(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건물신축 등)을 표시한다.

(2) 종류에는 건물, 토지(지목 : 대표적 지목) 등 취득하는 재산의 종류를 표시한다.

(3)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의 기준가격을 기재한다.

(4) 취득시기는 연도와 분기 또는 월로 표시한다.

(5) 취득사유는 사업명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  략)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 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 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 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 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 제곱미터

의 안 번 호	521	【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6. 3. 11.(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6. 3. 12.(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6. 3. 24.(화)

2.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 문화유산구역 내 토지 매입에 대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제안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4. 관리계획 개요

○ 공유재산 취득 : 1건

(단위 : ㎡, 천원)

구 분		취득 사유	내용	면적	기준가격	소 재 지	주관부서
계				3,257	195,170
1	취득 (매입)	문화유산 구역(유포석보)내 토지 매입	토지 (2필지)	1,604	88,220	정자동 산 14번지	문화 체육과
				1,653	106,950	정자동 산 14-1번지

5. 관리계획 세부 내역 : 별첨(안건 자료 참조)

6. 검토의견

○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 취득대상 공유재산은  ‘문화유산구역(유포석보)내 토지 매입’ 1건이며, 취득재산은 토지 2필지 3,257㎡로 총 사업비는 3억 9,084만원임.

○ 검토결과,

- ‘문화유산구역(유포석보) 내 토지 매입 건’은

• 취득 기준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며, 시지정기념물인 유포석보(1998.10.19.지정)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의 안 번 호	512		제23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 3. 24.(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구립도서관 ․ 문화예술회관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512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6. 3. 11.(수)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6. 3. 12.(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6. 3. 24.(화) ~ 3. 31.(화)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구립도서관 소관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686,690	170,900	515,790	301.81
세외수입	700	700	0
조정교부금등	512,000	0	512,000
보조금	173,390	170,200	3,19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00	0	600

▸ 세입예산은 6억 8,66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7,090만원 보다 301.81%가 증가한 5억 1,57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6,133,589	5,236,278	897,311	17.14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3,748,236	3,013,046	735,190
행정운영경비	2,384,304	2,223,232	161,072
재무활동	1,049	0	1,049

▸ 세출예산은 61억 3,35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2억 3,627만 8천원 보다 17.14%가 증가한 8억 9,731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증감사업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85)

❍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	중앙도서관 시설개선 및 공간 리모델링【성립전】	:	512,000천원(증액)
❍ 시ㆍ도비보조금등
	-	울산도서관 소관(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	:	3,19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89~p.491)

❍ 주요사업
	-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	:	3,190천원(증액)
	-	북구 대표도서관 입지선정 및 사전조사 연구 용역【신규】	:	20,000천원(증액)
	-	중앙도서관 시설개선 및 공간 리모델링【성립전】【신규】	:	512,000천원(증액)
	-	중앙도서관 문학서재 열람실 서가 외 (자산취득)【신규】	:	200,000천원(증액)
	-	보수(기본급 외)	:	161,072천원(증액)

□ 검토의견

【세출】

○ 중앙도서관 시설개선 및 공간 리모델링【성립전】: 512,000천원(401-01 / p.489)

- ‘중앙도서관 시설개선 및 공간 리모델링’ 공사비 5억 1,200만원 성립전 예산 편성 관련, 사업 규모 및 주요 내용 등 사업 개요와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문화예술회관 소관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526,326	191,000	335,326	175.56
세외수입	186,000	186,000	0
지방교부세 등	200,000	0	200,000
보조금	140,326	5,000	135,326

▸ 세입예산은 5억 2,63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9,100만원 보다 175.56%가 증가한 3억 3,532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508,302	2,118,418	389,884	18.40
품격있는 문화예술 기반 조성	963,990	813,264	150,726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시설 운영	685,667	511,778	173,889
행정운영경비	858,645	793,376	65,269

▸ 세출예산은 25억 83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1,841만 8천원 보다 18.40%가 증가한 3억 8,988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증감사업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97)

❍ 특별교부세
	-	공연장 시설개선(객석교체) 공사	:	200,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	135,326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501~p.502)

❍ 주요사업
	-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신규】	:	150,726천원(증액)
	-	문예회관 청소용역	:	30,411천원(감액)
	-	문화예술회관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신규】	:	4,300천원(증액)
	-	공연장 시설개선(객석교체) 공사【신규】	:	200,000천원(증액)
	-	보수(기본급 외)	:	65,269천원(증액)

□ 검토의견

【세출】

○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 150,726천원(201-03 / p.501)

-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비 1억 5,072만 6천원 편성 관련, 지원사업 내용과 추진 절차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 공연장 시설개선(객석교체) 공사 : 200,000천원(401-01 / p.502)

- ‘공연장 시설개선(객석교체) 공사’비 2억원 편성 관련, 현재 공연장 객석 현황과 교체 주안점 등 교체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