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2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6 - 1
□	정·현 원 -------------------------------------------------------	6 - 1
□	분장사무 현황 ---------------------------------------------	6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6 - 2
Ⅲ.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	적극적 징수활동 및 맞춤형 체납정리 ----------------	6 - 3
□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	6 - 4
□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세수확보 -------	6 - 5
□	스마트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	6 - 6
□	지방세외수입 업무 해설집 배부 -----------------------	6 - 7
Ⅳ.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6 - 8
Ⅴ.	2022. 10. 1 ~ 2023.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6 - 8

Ⅰ. 일반현황

□ 기  구

									세무2과
체납세관리담당										세외 수입 체납 관리 담당											통합징수기동담당									지방소득세담당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7	1	4	5	5	2
현 원	17	1	6	7	2	1

□ 분장사무현황

세무2과 6 -

담 당 별	분 장 사 무
체납세관리	◦ 기획, 감사, 예산 등 부서일반 ◦ 체납세 징수계획 수립 및 성과 보고 ◦ 체납세 징수책임제 운영 전반
세외수입 체납관리	◦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관리 ◦ 세외수입 수납관리 및 징수보고(월보, 결산) ◦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관리
통합징수기동	◦ 체납세 징수,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체납처분 ◦ 관허사업제한, 체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 ◦ 지방세 제증명 발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방소득세	◦ 현년도 지방소득세 부과 및 세수추계 ◦ 주민세(개인․종업원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징수 ◦ 소관세목 불복청구 및 소송 처리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 편성내용	주요 집행내역	잔 액
총 계				405,678			187,959
	정책사업비			269,562			129,660
	재무활동			507			1
	행정운영경비			135,609			58,298
일반공공행정				207,069			129,661
	지방행정․재정지원			270,069			129,661
		지방재정 확충		269,562			129,660
			체납관리 및 징수	175,610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방세․세외수입 고지서 구입 ∙체납납부안내서 발송 우편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 유지보수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방세․세외수입 고지서 구입 ∙체납납부안내서 발송 우편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 대행관리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 유지보수비	76,342
			지방소득세	93,952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정기분․수시분 홍보 및 납부 안내서 ∙정기분․수시분 발송 우편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정기분․수시분 홍보 및 납부 안내서 ∙정기분․수시분 발송 우편료	53,318
		재무활동		507			1
			보전지출	507	∙시비보조금 잔액 반납	∙시비보조금 잔액 반납	1
기타				135,609			58,298
	기타			135,609			58,298
		행정운영경비		135,609			58,298
			인력운영비	84,209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27,494
			기본경비	51,400	∙사무용품비 ∙국내여비, 급량비	∙사무용품 구입 ∙국내여비, 급량비	30,804

Ⅲ.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적극적 징수활동 및 맞춤형 체납정리

□ 추진방향

○ 지방세 징수목표액 : 4,105백만원(이월체납액의 48%)

○ 강력한 체납처분 및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로 이월체납액 최소화

□ 추진실적

○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 : 3,369백만원(목표액 대비 82.1%징수)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 4 ~ 6월

∙ 체납세 고지서 및 안내문 일괄 발송(13,663명/5,470백만원)

∙ 세무부서 전직원 체납세 책임징수제 운영 : 4 ~ 6월

○ 3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 : 319명 / 2,873백만원

∙ 고액 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 : 세무2과장 외 8명(체납세관리 / 통합징수기동)

∙ 징수실적 : 423백만원(109명 / 731건)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적극 추진 : 611대 / 179백만원 징수

∙ 2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안내문 발송 : 1,529대

○ 체납자 재산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 추진 : 10,165건 / 7,477백만원

□ 향후계획

○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10 ~ 11월

○ 고액체납자 체납원인 및 징수전망 분석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

○ 고액체납자 지속독려 및 징수불능분에 대한 과감한 정리보류

○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율 제고

○ 지속적인 체납자 징수독려 활동 전개 및 책임징수제 지속 추진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 추진방향

○ 징수목표액 : 2,244백만원(이월체납액의 20%)

○ 효율적인 징수와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목표액 달성

□ 추진실적

○ 세외수입 징수실적 : 940백만원(과년도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 체납 통합안내문 및 고지서 일제 발송(57,208건 / 18,195백만원)

○ 지방세외수입 징수업무 지도·점검 실시 : 9월

∙ 점검대상 : 현년도 체납액 발생 8개 부서

∙ 점검사항 : 정확한 부과, 고지서 송달의 적정성, 체납관리실태 등

○ 체납액 상반기 일제정리기간 운영(4 ~ 6월) : 566백만원 징수

∙ ‘23년 신규이관 체납액에 대한 신속한 압류추진 : 458백만원 징수

○ 체납자 재산압류

∙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처분 : 3,369건 / 1,133백만원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121대 / 134백만원

□ 향후계획

○ 체납액 하반기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10 ~ 11월

○ 고액 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 : 10 ~ 12월

○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지속 추진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세수확보

□ 추진방향

○ 징수목표액 : 124,300백만원

∙ 지방소득세 : 102,500 ∙ 주민세(개인분,종업원분) : 21,000 ∙ 등록면허세(면허) : 800

□ 추진실적

○ 지방소득세 등 징수액(9월 현재) : 141,852백만원(목표액의 114.1%)

∙ 지방소득세(법인소득)   : 82,554백만원

∙ 지방소득세(양도소득)   : 1,559백만원

∙ 지방소득세(종합소득)   : 3,488백만원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35,947백만원

∙ 주민세(개인분,종업원분) : 17,398백만원

∙ 등록면허세(면허)       : 906백만원

○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및 과세자료 정비·대사로 조세형평성 구현

∙ 신고납부 : 42,988건 / 123,089백만원

∙ 수시부과 : 1,795건 / 957백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 5. 1. ~ 5. 31. (창구 2개소)

∙ 신고창구 방문 및 전화상담 : 500여건

□ 향후계획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홍보활동 강화

○ 다양한 신고 안내 및 체계적 과세자료 관리로 공평과세 실현

신 규 시 책

스마트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 추진방향

○ 추진기간 : 연 중

○ 영치이력 데이터 정밀분석으로 체납차량 소재 추적 및 집중영치

○ 상습 체납차량 추적․영치로 번호판영치 업무 효율 극대화

□ 추진실적

○ 5년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이력 자료 분석

○ 상습 체납차량 집중 단속지역 선정(1월) : 5개소(산업단지·상가밀집지역)

○ 영치활동 : 월 2회[1, 3째주(화)] 실시

○ 영치실적                               (2023. 9. 30. 기준, 단위 : 대)

1일 평균영치대수		총영치대수 (현행)	총영치대수 (집중단속 실시)	증가	증가율	비고
현행	집중단속
3	5	537	611	74	14%

□ 향후계획

○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역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보류 등 탄력적 운영

○ 상습적으로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악용한 이력이 있는 체납자의 차량 및 대포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하는 즉시 공매처분 등 강력 대응

신 규 시 책

지방세외수입 업무 해설집 배부

□ 추진방향

○ 세외수입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에 따른 업무 연속성 결여

○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

□ 추진실적

○ 관련자료 수집 및 정비 : 5. 1. ~ 6. 30.

○ 주요내용

∙ 부과관리, 징수결정, 고지·송달, 과오납환급 등 부과·징수 업무

∙ 독촉·연체료·(중)가산금의 개념 및 근거 법령

∙ 물건별 압류·압류해제 방법 등 체납처분

∙ 정리보류(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업무처리

○ 제작 및 인쇄 : 9. 6. ~ 9. 15.

○ 배부 : 9. 18. ~ 9. 22. / 세외수입담당 전부서

□ 향후계획

○ 현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세외수입 관리부서와 부서별 담당자의

지속적인 업무 피드백 필요

Ⅳ.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1	1
	소 계	1	1
건의 사항	체납세 징수 만전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체납세 징수 만전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현장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고액체납자는 체납 단계에서부터 부동산·자동차·예금 등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조세채권을 조기 확보하고 있으며, 명단공개·출국금지·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체납자료 제공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고 있음. ∘ 2023. 1. 1. 조직개편으로 통합징수기동팀이 신설되면서 상습체납차량 소재지 번호판 집중 영치, 관외거주 체납자 현지방문 징수독려하여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시 체납자 소유 재산조회와 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음.	완결

Ⅴ. 2022. 10. 1. ~ 2023.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