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도로법」(2014. 1. 14. 공포, 2014. 7. 15. 시행)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조문을 “「도로법」제2조제1항제4호”에서 “「도로법」제2조제2호”로 변경(안 제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로법」제2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상위법인「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변경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상위법 인용 조항(도로법 제2조 1항 4호 → 제2조 2호)을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도로법」이 2014년 1월 14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이 변경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