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2015. 7. 20.(월) / 소회의실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건설도시국②)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15. 6. 3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82호,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부서별 검토

공원녹지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3,747,073,100	3,747,073,100	0	0	100.0%
세외수입	78,241,100	78,241,100		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00,000,000	800,000,000		0
보 조 금	2,868,832,000	2,868,832,000		0

○ 징수결정액 37억 4,707만 3,100원 100%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8,150,709,960	8,137,609,630	0	13,100,330	99.8%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3,277,425,960	3,271,675,380		5,750,580
산림자원 보호육성	4,865,636,000	4,859,737,290		5,898,710
재무활동	7,648,000	6,196,960		1,451,040

○ 예산현액 81억 5,070만 9,960원 중 81억 3,760만 9,630원을 지출하고, 1,310만 33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없음

□ 검토의견

○ 조직개편된 부서 결산서(세출) p.73 (시설비 - 산불예방 관련)

-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시설비(401-01)로, 3회 추경에 2천만원을 편성하여, 1,822만원을 집행하고, 17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음.

-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이설 현황 등에 설명이 요구됨

○ 조직개편된 부서 결산서(세출) p.75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

-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경에 국고보조금반환금(802-01) 510만원을 편성하였음.

- 반환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전액이 반납되어야 함에도, 1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