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2(수)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지방세과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26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지 방 세 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0,716,483	37,525,587	3,190,896	8.5
지방세수입	25,280,000	24,990,000	290,000	1.2
세외수입	13,345,720	10,451,037	2,894,683	27.7
재정보전금	808,550	808,550	-	-
지방교부세	1,282,213	1,276,000	6,213	0.5

○ 세입예산은 40,716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37,525백만원보다

8.5%가 증가한 3,191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 재산세 -------------------------------------------------------- 11,536,000천원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 12,375,000천원

- 징수교부금 수입 -------------------------------------------- 3,949,020천원

- 공공예금 이자수입 ----------------------------------------- 1,100,000천원

- 순세계잉여금 ------------------------------------------------- 8,000,000천원

- 종합부동산세(국세) 균형재원분-------------------------- 1,276,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41,734	658,738	△17,004	△2.58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370,447	377,232	△6,785	△1.80
행정운영경비	271,287	281,506	△10,219	△3.63

○ 세출예산은 642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659백만원 보다

2.6%가 감소한 17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사업 ----------------------------------- 22,587천원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 ------------------------------ 33,5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세 입 】

○ p159(지방소득세 수입액 : 12,375,000천원)

-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새로이 신설되어 2010년도에는 12,375백만원으로 새로이 변경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소세(지방소득세)보다 세입이 762백만원 감 편성된 사유와  구체적인 근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이 요구됩니다.

【 세 출 】

○ p165(지방세 안내책자 제작 : 3,000천원)

- 우리구 관내 법인 120여개소를 대상으로 납세지도 및 안내위주의 세무조사로 성실 자진납세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탈루세원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 추징으로 공평과세를 실천코자 납세자 중심의 클린 세무조사를 위한 지방세 해설 책자를 제작 배부토록   일반수용비 3,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방세 안내책자 발급 시기는 언제이며 이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p167(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비 : 12,426천원)

-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업무를 표준화, 정보화하고 사용자의 교육, 자료전환 및 안전한 지원과 세입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로 실시하는 고도화 사업에 대하여 2009년도 당초예산에 7,000천원을 확보한 후 사업 불투명의 사유로 2009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자진  삭감 후 2010년도 당초예산에 고도화사업비 명목으로 12,426천원(특별교부세 50%지원)을 계상하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 취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본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2010년 당초예산에 재편성 요구하면서 5,426천원이 증액된 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