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30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2008.11.5)으로 그 동안 운영되어온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인원 확대 및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범위를 확대함.

∙ 대표협의체는 10명 이상 30명 이하

∙ 실무협의체는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변경

나. 사회복지분야 각종 위원회의 장이 자치단체장임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역할관계 적절하게 함.

∙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을 부구청장→ 구청장으로 변경

다. 그 밖에 구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3. 근거법규

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나.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1조의3, 제1조의4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2008. 11.5)에 따라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인원 확대 및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대표협의체 구성에 있어 대표협의체 위원을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실무협의체 위원을 “20인 이내”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여 위원 구성범위를 확대하고,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 중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이 2008. 11. 5일자로 개정되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 구성 범위를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