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강진희의원 발의)

2013년 3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18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2월 8일 강진희의원이 대표발의함.

1. 제안이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 확대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0조제2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9인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확대하고,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 입법예고: 2013. 2. 8.(기간: 2013. 2. 9. ~ 2013. 2. 15./7일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인원 확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기 위하여 강진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임.

○ 검토결과,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자치입법권에 따라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