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제2차 정례회

2016. 12. 22.(목)

(제16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7차부록)

의 안 심 의 의 견 서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7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271호)

1. 의 안 명 :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16. 12. 7.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6. 12. 15.(제12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6. 12. 22.(제17차 본회의)

3.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16년 예산액 (3회추경)		기 정 예산액 (2회추경)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328,933,512	100.00	280,409,763	100.00	48,523,749	9,868,005
일 반 회 계		325,097,669	98.83	276,585,030	98.64	48,512,639	9,752,930
특 별 회 계		3,835,843	1.17	3,824,733	1.36	11,110	115,075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284,322	0.09	273,212	0.10	11,110	8,530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42,390	0.01	42,390	0.02	-	1,272
	폐기물처리시설	1,244,313	0.38	1,244,313	0.44	-	37,329
	기 반 시 설	10,483	0.00	10,483	0.00	-	314
	주 차 장	2,254,335	0.69	2,254,335	0.80	-	67,630

4.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328,933,512	-	-	-	16,264,739	16,264,739	328,933,512	9,868,005
일 반 회 계		325,097,669	-	-	-	14,896,335	14,896,335	325,097,669	9,752,930
특 별 회 계		3,835,843	-	-	-	1,368,404	1,368,404	3,835,843	115,075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 기 금	284,322	-	-	-	5,000	5,000	284,322	8,530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42,390	-	-	-	-	-	42,390	1,272
	폐 기 물 처리시설	1,244,313	-	-	-	-	-	1,244,313	37,329
	기반시설	10,483	-	-	-	-	-	10,483	314
	주차장	2,254,335	-	-	-	1,363,404	1,363,404	2,254,335	67,630

5.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85억 2,375만원이 증액된 3,289억 3,351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가 83억 400만원, 세외수입 14억 4,258만원, 지방교부세 54억 2,200만원, 조정교부금등에 6억원, 보조금으로 327억 5,517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 분야

○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2회 추경 대비  485억 2,375만원이 증액된 3,289억 3,351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이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4억 6,32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21억 4,210만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4억 8,142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8억 2,699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5억 4,987만원, 수송및교통 분야에 22억 9,646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266억 1,170만원, 예비비로 114억 3,614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경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추경 예산 편성의 근본 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올해의 경우, 제3회 추경예산편성은 무엇보다 태풍 차바로 피해가 발생한 도로, 하천, 농로 등을 복구하기 위한 예산으로 대부분 편성되었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풍피해 복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사업에도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그리고, 농소1동주민센터 앞 광장조성사업, 도로개설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하여 예산을 1,2회 추경에 삭감하지 않고 결산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함.

따라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면밀한 사업계획하에 정확한 예산추계가 필요하고, 계약 집행잔액 등은 적기에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 심의 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6. 심의결과 : 원안가결

강동 산하 변전소 및 송전선로 이전 건립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73	제안연월일 : 2016. 12. 15. 제 안 자 : 안승찬 의원
			찬 성 의 원 : 6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가.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강동 산하동에 154kV 산하변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인근 강동 산하지구 주민들과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변전소 이전과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나.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8조(평가대상별 평가기준)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 대상별 평가기준에 의하면, 학교주변 인근 300미터 이내에는 고압전선로 및 송전탑, 그 밖의 유사 위험 시설(변전소, 주요소 등)의 위험요소의 유무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학부모 대책위는 전자파, 철탑 및 송전선로로 인한 건강문제와 운동능력 저하를 우려하여 변전소 위치를 학교로부터 이격거리 300m 이상 이전할 것과 산하 변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학교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철탑 8, 9호기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전력공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갈등이 상호 대치하고 있는 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변전소 및 송전선로를 이전 건립할 것을 촉구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강동 산하 변전소 및 송전선로 이전 건립 촉구 결의안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강동 산하동에 154kV 산하변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근 강동 산하지구 주민들과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은 변전소 이전과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산하변전소와 송전선로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공동주택에 너무 근접하여 주민들과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 등을 이유로 이전 건립과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동 산하지구는 2014년부터 공동주택이 입주를 시작하였고, 현재 인구 1만명에 달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주거 밀집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강동초등학교와 강동중학교가 정자동에서 이전하여 개교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이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산하변전소가 산하지구 등 강동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 합니다.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는 2013년 9월 10일 기공식을 하였고, 2014년 개교, 임시로 울산동중학교에서 수업을 진행, 2015년 2월 지금의 강동 산하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공부하고 운동하는 글로벌 스포츠 인재를 전문 육성하는 공립체육학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울산북구청에서 조성한 산음수변공원은 산하변전소 건립예정지와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산책과 휴식 공간으로 즐겨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하변전소는 2011년 산하지구 개발단지 내에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2013년 12월 지금의 산하동 산835번지 일원으로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였습니다.

산하변전소와 주요 시설과의 거리는 개략적으로 울산스포츠중고등학교와는 135m, 산하 블루시티 2차 푸르지오 단지와는 450m, 강동중학교와는 870m, 강동초등학교와는 1,000m, 강동블루마시티 1차 푸르지오와는 1,700m 거리입니다.

그리고 송전철탑과의 이격거리는 8호기의 경우, 스포츠중고 남자기숙사와는 292m, 원반연습장과는 195m, 주렴마을회관까지는 741m, 주렴마을 양계장까지는 288m라고 합니다.

9호기에서는 스포츠중고등학교 남자기숙사와는 254m, 원반경기장 174m, 육상트랙 134m이고 산음마을은 355m, 푸르지오 2단지는 519m 거리입니다.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8조(평가대상별 평가기준)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 대상별 평가기준에 의하면, 학교주변 인근 300미터 이내에는 고압전선로 및 송전탑, 그 밖의 유사 위험 시설(변전소, 주요소 등)의 위험요소의 유무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울산교육청은 변전소 건립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학교보건법에 따른 평가기준에 맞게 조사하고 평가하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조사하고 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에 대한 고려를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학부모 대책위는 전자파, 철탑 및 송전선로로 인해 집중력이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운동능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변전소 위치를 학교로부터 이격거리 300m 이상 이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 변전소 건설이 불가피 하다면, 학교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철탑 8, 9호기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학부모 요청시 전자파에 대한 무해성 증명 실험을 하겠다는 것”과 “현행 법령상 지중화는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강동 산하지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변전소 위치 변경에 대하여 강동권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 변전소 건설은 불가피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변전소 건설이 승인된 지역의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학부모와 주민의 갈등은 한전의 불가 입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가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고 또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주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전에서 제시하는 전자파에 대한 무해성 증명 실험은 주민들과 학부모들로서는 신뢰 할 수 없다는 것이 입장이며, 그 실험이 신뢰할 만하고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대한민국의 수준이므로 여러 논문과 주장으로 볼 때 여전히 찬반에 대한 입장이 상호 대치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북구의회는 주민과 학부모 민원을 모른 체 할 수 없고, 주민들과 한국전력공사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인 울산광역시, 울산교육청, 울산시의회, 울산북구의회,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냉정하게 볼 때 산하지구 아파트와 학교를 이전 할 수 없다면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요구대로 변전소 이전과 송전선로 이전 또는 지중화를 적극 검토하여 실행하는 방안 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현실적 환경을 인정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주민들과 한국전력공사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인 울산광역시, 울산교육청, 울산시의회, 울산북구의회,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산하 변전소를 학교로부터 이격거리 300m 이상 떨어진 거리에 이전하여 건립해야 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산하 변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학교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철탑 8, 9호기를 지중화 할 것을 적극 검토하여 실행해야 한다.

2016. 12. 2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