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7호 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09월13일(수)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15호) ○ 건설도시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 보건소 ○ 의회사무과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5분 개의)

(제168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68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제168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중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와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공원녹지과장 정영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인 세출예산 288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4억3,992만 원 증액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병해충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된 산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당초 8명을 채용해서 추진해오고 있는데 최근 정부에서 산림병해충 중에서 아주 심각하게 대두된 소나무재선충병을 예찰하고 방제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2017년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국고보조금을 증액 지원함에 따라서 저희 예산 부담 비율에 따라 현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제 인력 48명 인건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병충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해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접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번져서 들어오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운영하시면서 예찰방재단이 감염목을 제거할 때 임야로 다니다보니 독사나 벌 안전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물론 안전교육을 시키겠지만 일단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괜찮나 안 괜찮나 이걸 따질 필요 없이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린 사람이 무조건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해서 해독주사를 맞고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년 전에 약수지역에서 작업을 하다가 벌에 쏘여서 작업단이 사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산불이 났을 때 감염목을 쌓아둔 게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주고 화재 확산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감염목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예찰 또 감염목 처리할 때 병행해서 검토하고 작업을 실시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업 중에 벌에 쏘이고 넘어지고 그럴 경우 바로 병원으로 이송시킵니다.

또 법에 따라서 혜택도 다 드립니다. 산재 혜택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으면 며칠 쉬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방재목 처리 부분도 올해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인 파악을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처리를 완벽하게 하면 좋은데 그게 전부 예산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가능하면 수거해서 파쇄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파쇄를 많이 했고 올 초에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파쇄 위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감염목이 크고 비탈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옮기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작업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나중에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감염목 무더기로 인해서 또 다른 화재 확산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들도 감안해서 적재할 때 ……

한마디로 거기서 불이 붙어도 다른 데 크게 확산되거나 옮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비슷한 지역이라도 위치에 따라서는 그 자리에서 타고 말 지역이 있고 타다가 흘러내리면서 불을 옮기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감염목 처리하실 때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점도 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으로 돼 있는데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2달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계약기간이 2달만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2달이 아니고 8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언제까지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연말까지 계속 돼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4개월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올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국‧시비가 내려온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일시적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안승찬의원 내년에는 사업계획이 없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아직 모릅니다.

○안승찬의원 국비가 설정돼야 거기에 따라서 가부결정이 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83페이지, 세출예산안 287페이지에서 28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예산안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박상진 호수공원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입구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둔치에 차를 많이 대거든요.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안승찬의원 올라가는 입구에 돌이 굉장히 많고 땅이 고르지가 않아요. 차가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뿐만 아니라 차가 다니니까 사람들이 피해 다니기도 하는데 철길공사와는 무관하게 그 부분만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비가 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안 그래도 그 불편 때문에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다음에 오토밸리로가 개통됐지 않습니까. 철길도 대충 보니까 공사가 끝났는데 예전처럼 주변에 주차장 확보는 불가능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보시면 왼쪽 편에 성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길하고 둑 사이에 성토를 해놨는데 성토 부분도 저희들이 요청해서 한 것입니다.

원래 법면이 경사지게 돼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요청해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성토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 부분도 가능하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철도청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예전에는 차를 가지고 올라가면 주변에 차 댈 데가 있으니까 차를 대고 걸어서 올라갔는데 요즘은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차를 가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왜 차를 가지고 올라가느냐 하는 분들도 있고 차를 가지고 올라가는 분들은 일단은 가지고 올라갔는데 주변에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

지금까지는 공사차량도 많이 다니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정지구 공사 차량도 그쪽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공사 차량은 그쪽이 아니라 다른 데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공사현장 안에 주로 다니는데 가끔씩 기존의 도로로 다니는 차도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예전에는 그 주위에 차를 댔는데 공사 차량 때문에 차를 못 대니까 차를 가지고 올라가요.

이번에 입구에 다리처럼 조그맣게 조성해놨는데 거기 차 한 대 겨우 지나가지 않습니까.

거기 지나가면 오는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둔치에 차를 대놓다 보니까 거기는 차 대는 데가 아닌데 차 댄다는 민원이 많아서 박상진 호수공원 주차장이 조성되면 나중에 통제를 하실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그 부분은 지금 통제를 하고 그 차도는 관리용 도로로 쓰고 인도를 별도로 개설할 겁니다.

○안승찬의원 빨리 그 부분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발주 냈으니까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보니까 나무 베고 주변에 막 재놨더라고요. 계속 그대로 방치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어디 말씀이십니까?

○안승찬의원 관리동 쪽으로 가다보면 산 쪽에도 재놓고 밑에 호수하고 길 사이에 나무 벤 것을 재놨던데 그대로 두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그건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벽면 씌우려고 도구를 갖다놓은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안에 피해복구 때문에 수해복구도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저번에 돌 떨어진 부분에 그물망 치려고 사업을 발주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수선할 겁니다.

○안승찬의원 그동안 송정지구 공사, 오토밸리 공사, 철길공사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양해를 구했는데 오토밸리로가 개장되면 이용객들도 늘어날 것이고 철길도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앞서 호수공원에 습지도 잘 조성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보다 주민들이 많이 안 찾더라고요.

다시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계획을 짜고 조성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진행 중인 공사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마지막으로 물이 굉장히 많이 빠졌던데 가뭄 때문에 빠진 것도 있지만 예전부터 계속 공사 중이라서 물을 빼내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최근에 농업용수를 많이 뽑아냈습니다. 그래도 지금 물이 많이 찬 상태입니다.

○안승찬의원 어제 비 때문에 찬 상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계속적으로 물이 차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금요일 저녁에 가보니까 물이 너무 빠져서 위에는 바닥이 다 보이던데 물이 찰랑찰랑하는 모습이 참 좋았거든요. 목조 데크까지 물이 들어왔는데 ……

농사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를 다 하시는데 공사 때문에 많이 빼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적정량의 물이 차 있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물 관리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잘 아시지만 올해는 워낙 가물어서 다른 저수지는 이미 말라버렸거든요. 그래도 송정저수지는 계속적으로 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나마 상태가 좋은 부분입니다.

계속 물이 차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깨끗하게 보일 겁니다.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잘 정비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수변공원 관리도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경주 쪽으로 가보면 습지나 웅덩이에 연꽃을 많이 심어놨거든요. 연꽃이 잎도 보기가 좋고 꽃도 보기가 좋고 생명력도 강하고 수변하고 아주 잘 어우러져서 풍광을 멋있게 연출해내는 게 바로 연꽃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수변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곳곳에 연꽃을 심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경주 쪽으로 다닐 때마다 연꽃을 많이 보고 우리도 수변공원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 연꽃을 심어놓으면, 한 번 제대로 잘 심어놓으면 계속 확산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이수선의원 한 번 투자해 놓으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번져나가면서 분위기를 연출해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마음먹고 우리 구에서도 연꽃 심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에서 관심 있게 검토해 보시고 내년도 사업을 하실 때 연꽃을 심는 사업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같은 경우 너무 깊기 때문에 연을 심을 수 없는 입장도 있습니다. 하동못도 그렇고 최근에 조성한 송정습지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연을 심어놨거든요.

다른 저수지 같은 경우 너무 깊기 때문에 연을 심어도 자라지가 않아서 주변에 다른 수생식물을 심고 있습니다. 가능한 부분은 연꽃을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저수지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깊은 데는 못 심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상시 물을 확보하고 있는 위치에는 심어놓으면 자연적으로 번지기 때문에 저수지마다 상시 유지하고 있는 수위 높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심으면 수년이 지나서 보기 좋은 호수정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최근에 심천골 소공원을 건립해 주셔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장에 갔을 때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었는데 그 자리에 과장님도 계셔서 그런 내용들을 들었을 겁니다.

향후 소공원에 추가되는 시설물에 대한 계획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심천골이 당초에 계획될 때는 상당한 금액으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재정상 어려워서 여러 번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이라고 신청 했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이번에 자체적으로 1억 원을 들여서 심천골 주변을 조성했는데 사실 그 부지가 전부 시유지고 국유지입니다. 또 하천 쪽에 있다 보니까 큰 시설물을 하기는 힘들어서 자연 그대로 나무도 심고 풀도 조성하고 꽃을 심었거든요.

거기에도 갔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게 체육시설이나 정자를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구조물을 올리는 것은 땅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심천골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이용도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도 적극 반영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289페이지 FTA피해보전직불사업 행정비에 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이 사업이 FTA 피해 부분인데 농작물 중에 고사리가 임산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자유화 되다 보니까 수입이 많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그런 부분을 보전해주기 위한 쌀 직불제 비슷한 형태입니다.

예전에는 산림청에서 통계조사하면서 2가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소규모로 되어서 신청할 때 출장을 가고 확인을 하고 또 사전에 그분들의 영농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강동동하고 어물동 쪽에 산림휴양시설 이야기가 나왔었죠?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산림복지단지요?

○이상육의원 예. 산림복지단지가 어물동에 한 곳 있었고 ……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그게 아니고 주렴 쪽입니다.

○이상육의원 내용이 비슷한데 2개잖아요. 주렴 한 곳하고 어물동 쪽에도 이야기 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산림복지단지로 어물동, 주렴 쪽입니다.

○이상육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건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시에서 용역 줘서 설립까지 마치고 산림청에 요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육의원 그럼 그게 진행되는 것은 확실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어차피 5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구청에서 먼저 해보려고 용역을 준거거든요.

저희들은 빨리 하고 싶은데 워낙 예산이 들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사업이 확장되다 보니까 전국에서 신청을 많이 해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장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육의원 굉장히 괜찮은 시설인 것 같고 만약에 된다면 주민들 만족도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실무담당자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꼭 유치하고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되도록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농소1동에 있는 홈골수변공원 있죠.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이상육의원 수변공원에 물이 지하로 다 스며드는 바람에 수변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대책이 없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아시다시피 용역 줘서 용역결과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을 관리하는 부분은 저수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최근에 못 들었습니다.

용지까지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잘 아시지만 그 지역 자체가 물이 항시 내려오는 저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연히 공사하고 맞물려서 물이 빠졌는데 물이 빠진 부분은 일부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상육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수변공원으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물이 다시 찰지 안 찰지 그건 모르겠지만 물이 없다면 변화를 시키든지 일반공원으로 만들든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등산 다니시는 분들은 물이 왜 없는지 주민들은 상세한 이유를 모르잖아요. ‘왜 물이 없지, 왜 이렇게 나뒀지’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수변공원 기능이 안 되면 일반공원으로 전환하든지 공원에 대한 기능을 살리고 가능하다면 안내 팻말을 하나 세워주십시오.

물이 없어져서 작업 진행 중이라든지 대책 마련 중이라든지 그럼 문의를 안 할 텐데 문의가 자주 오는 편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안내문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일반공원 말씀하셨는데 그 저수지 자체가 단순히 물을 담는 것도 있지만, 지금 실제로 그 물을 이용하는 농작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저수지 기능은 없더라도 실제로 사방댐 역할을 일부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렇죠. 소류지 역할을 하죠.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그걸 일반공원으로 만들면 결국 성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돼서 그럼 그 역할도 없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지만 그 안에 시설물이 없었거든요. 주변을 관리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안내문을 붙여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교통행정과장 정혜도입니다.

346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공영주차장 확충 시설비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투리 땅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여 주차장을 조성,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1994년부터 매년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왔으며 2016년까지 38개소에 총 1,283면의 주차장면을 조성했습니다.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만남의 날 홍보 등을 통해 대상지를 발굴해왔으나 현재까지 발굴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오래전부터 동 주민센터의 주차난이 심각한 농소3동주민센터의 기존 포켓주차장 구간을 연장하여 20면의 주차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1억 원을 금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면서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 예산 3,000만 원을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 예산을 삭감한다기보다는 동일한 용도의 공용주차장 확충 예산이 7,000만 원 증액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45페이지에서 34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 드려서 힐스테이트 1차 후문에서 양정초등학교 후문까지 스쿨존이 형성된 그림입니다.

파란색으로 칠해서 다른 스쿨존보다 시각효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통학안전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 칭찬을 많이 듣는 사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보면 내려가는 길,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예.

○백현조의원 우천 시에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어린이들이 페인트 위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예.

○백현조의원 미끄러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저 부분은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노면 자체가 꺼끌꺼끌 하기는 합니다. 거기에 페인트칠을 해서 미끄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실지 비가 올 때는 안 가봤지만 현장에 가서 보고 미끄럼방지 포장을 보완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 부분에 경사가 져서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미끄러운 부분들은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부분인데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시각적으로도 마찰이 없고 여기에 불법주차가 돼 있어서 어린이들 통학로가 이쪽으로 형성돼버렸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예.

○백현조의원 그런데 이것을 세워줌으로써 불법주차도 없고 보행로도 확보되었습니다.

다른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보니까 이런 색깔의 마킹이 없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계획이던데 우리 구에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을 한 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저렇게 별도로 통학로를 만든 곳은 현재 양정초등학교뿐입니다.

○백현조의원 예. 상당히 잘한 사업입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성세대들이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책무라고 생각되는데 어린이 스쿨존이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기사를 보면 2013년 울산의 경우 11건, 2014년에 15건, 2015년에 22건, 2016년에 10건 정도 해서 스쿨존 내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가 있더라고요.

북구의 경우 스쿨존에서 안전사고가 난 경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2건이 났습니다. 상안초등학교 부근에 났는데 교통안전공단하고 진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했습니다.

○백현조의원 강화된 안전대책이 요구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스쿨존에 특별한 대책들, 강화된 대책들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보다 더 강화된 안전대책으로 어린이들의 통학로가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저는 오늘 자전거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자전거 업무는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예.

○이상육의원 건설과 같은 경우 자전거는 하드웨어적인 업무를 봐야 되고 실제로 교통에 관련된 자전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신경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중구에 가보면 운동장 한쪽에 자전거 타기를 전문적으로 강습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꼭 우리 구에 설치하자는 게 아니라 요즘 생존수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예.

○이상육의원 그것처럼 자전거를 타다보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데 어릴 적에 생존수영처럼 자전거도 교통행정에 편입시켜서 어릴 때 올바르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을 검토해보면 어떻겠느냐 ……

어릴 때 자전거 타는 법을 제대로 배우면 평생을 가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봉동 공원 하나에는 교통안전시설 시범을 할 수 있는 공원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예.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항상 보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유아원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실습하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린 시절에 한번 들인 버릇이 평생 간다고 보는데 안전시설 해놓은 공원 활용도 그리고 어릴 적에 생존수영도 해야 되지만 자전거를 타는 것도 한번쯤은 올바르게 탈 수 있는 것을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설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한번쯤은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엉뚱한 질의라서 ……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의원님께서 자전거도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보시고 저희 부서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렇게 불필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교통행정과는 민원도 굉장히 많고 민원인들에게 많이 시달리는 부서인데 앞서서 같은 지역구에 있는 백현조 의원님도 많이 칭찬하셨지만 저도 정말 칭찬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과장님께 작은 민원이라도 건의하면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는 자세가 너무너무 좋으십니다.

특히 스쿨존은 학교 주변 300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힐스테이트 1차에 예전 같았으면 아이들이 보통 학원 차를 이용해서 통학을 했었는데 학원 차 규제가 강화되면서 걸어서 와야 되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양정초등학교 주변은 현대자동차 출퇴근 차량 때문에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행로가 하나도 없었는데 스쿨존을 확대하셔서 통학로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한 번 두 번 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행정과 과장님 비롯해서 계장님, 직원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왔던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엄마들이 1학년짜리 아이들을 졸졸졸 데리고 다니니까 저게 뭔가 싶어서 주민들이 막 입을 대던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한 학기가 지나니까 너무 좋다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이 요구도가 더 있어서 증액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양정초등학교학부모들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전혀 몰랐었거든요.

북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나 어머니들하고 간담회를 하셔서 양정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호응이 너무 좋았다, 다른 학교들도 내년에 신청을 많이 하라고 홍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행안전지도사업이 과거에 행안부에서 공고하는 사업으로 각 지자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 학교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이 부분들은 학교가 가장 관심이 커야 되고 학부모님도 관심이 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소홀해서 그런지 신청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양정초등학교를 저희들이 대상에 바로 찍어서 했습니다.  지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홍보영상 같은 것 간단하게 만들어서 눈에 딱 보여주면 이게 이런 사업이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안전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보여주고 설명해서 내년에 많이 참여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이 시간을 빌려서 몇 가지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신출고 사무소 앞에 보면 지난 여름휴가를 기점으로 공장에 이른바 셧다운 기간이라고 해서 공장 시스템 점검 또는 정비기간으로 외부 인력들이 투입돼서 출구 앞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주차장이 되었는데 성불사 올라가는 양쪽에 주차를 해서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고, 보도에도 차량을 올려놓고 가는 경우가 다반사라서 많았던 인원들이 빠져나갔지만 아직도 불법주차는 성행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우리 관의 체크하는 차가 정기적으로 가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했으면 좋겠는데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는데, 현재 어느 정도 순회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현대자동차가 휴가 때가 되면 공장 증설 계획이라든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외부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고 차를 많이 가지고 오는데 연초에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증설 시기나 보수시기, 다음에 인력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파악해서 불법 주정차가 많으니까 자동차 나름대로 그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사측에서는 명촌 쪽에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하고는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장하고 주차장 마련한 곳이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대책 강구를 수차례 촉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정차 단속차량 2대가 주기적으로 도는데 요즘은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순회를 합니다.

딱 정해놓고 할 수는 없고 계속 민원이 발생되면 즉시 현장에 가서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신경 써서 눈여겨 볼 곳이고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곳입니다. 제가 가까운데 집이 있어서 올라가다 보면 자동차에서 두 분이 나와서 앞에서 주차안내도 하던데 그 기간이 끝나도 불법주정차는 그대로니까 해당 과에서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재생사업과 연관해서 양정동에 주차장을 따로 확보하는 문제가 계획 중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도시행정과에서 들었는데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양정동 주차장 확보 방안,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당초에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 안에 가칭 수양버들 공영주차장 계획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양버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총사업비가 39억 원 정도 됩니다. 39억 원 중에서 보상비가 32억 원, 공사비가 7억 원 정도 돼서 부지매입비가 80% 이상 차지하는데,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 전체 사업비가 100억 원인데 부지매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수양버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부담이 너무 많이 돼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수양버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기간은 내년하고 내후년 2개년에 걸쳐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부지매입비는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전체 자체 구비로 전액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 연초에 저희들이 화봉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계획하면서 시에서 전액 다 지어준다고 해서 거기에 구비 부담되는 부분이 17억5,000만 원 있습니다.

그 부담분을 수양버들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쪽으로 돌려서 우선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상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일단 부지매입부터 먼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비 부담분 17억5,000만 원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재원하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서 우선 내년도에 20억 원 정도 계상해서 부지 매입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한정된 재원으로 안 되니까 집행부에서 다른 방향의 재원들을 투입해서 도시재생 시너지효과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장면을 띄웠던 이유는 의원으로서 못한 부분을 질책하는 것도 있지만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이야기해야 일하는데도 흥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의원과 집행부가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이 협력했을 때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서 좋은 사업이 주민 품으로 돌아가는 사례를 볼 때 어떤 부분에는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지만 의원과 협력, 소통하는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의 협력, 견제, 감시를 병행하면서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교통행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건축주택과가 추경 예산편성이 없어서 안 계신데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여쭤 봐도 되나요?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예.

○강진희의원 진장동에 원래 모텔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모텔이 없었는데 지금 밤만 되면 얼마나 번쩍번쩍 거리는지 지나갈 때 마다 민망한데 1개 생기더니 2개 생기고 옆에 보니까 건물이 막 들어서더라고요.

그래서 모텔을 얼마나 짓나 싶어서 민선 5기 박천동 구청장님 들어서 모텔 허가 낸 건수를 보니까 전체 건수가 17건이에요.

17건 중에서 11건이 진장동에 모텔 짓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진장동을 모텔촌으로 만드시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 로드맵을 보면 100의 비율에서 호텔을 지을 수 있는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150㎢ 중에서 상업지역을 할 수 있는 게 1.07㎢ 로 0.68% 돼 있습니다.

상업지역에는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4개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상업지역이 돼 있습니다. 상업지역에는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조례, 상위법에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진장, 명촌에는 준공이 2건 돼 있고 공사 8건을 하고 있습니다. 진장, 명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제재를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상 상위법에 숙박시설을 하라고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진장, 명촌 지역에 10건 중에서 3건을 심의했습니다.

숙박시설이 법령상 가능하지만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합니다.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심의 통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이용의 목적이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일반상업지이기 때문에 0.68%의 북구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에 해야 된다는, 심의위원들의 토지이용 목적에 적합하여 심의 통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곁들여서 지금 농소3동에 가 있습니다. 그 건은 당초에는 건축허가를 건축주택과에서 받았습니다. 마트 앞쪽에 일부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받아서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불가로 심의를 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조건부의 의결로 ……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사항이 아니고 의결사항입니다. 결정된 것은 의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의결했는데 조건이 뭐냐 하면 외형적인 관계, 다시 말해서 숙박시설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외형적인, 구조적인, 계획적인 것을 의결했는데 부당한 의결을 달았다고 해서 시에서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졌습니다. 인용이 됐습니다. 조건을 너무 과장했다고 인용되어서 지금 숙박시설이 착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곁들여서 옆에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제가 왔을 때 들어왔습니다. 3월에 했는데 일반상업지역에 숙박시설은 가능하지만 그 일대에 1개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더 추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주거개념의 시설이기 때문에요.

추가로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심의 때 부당한 이유로 해서 부결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런데 왜 거기는 11개나 짓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여기는 주거형성이 돼 있고 사람이 숙박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게 북구와 별개 이야기지만 삼산동에는 숙박촌이 돼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에 숙박시설 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부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숙박시설에서 반려된 게 있습니다.

진장물류단지에 중공업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중공업지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없지만 상위법에 물류에 관한 시설에 대한 숙박시설에 관합니다.

물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기거해야 되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에 심의 상정해서 이 건도 반려했습니다.

왜냐, 물류에 있는 사람들이 진장, 명촌이나 삼산동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숙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불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상 0.68%의 상업지역에 형성돼 있는 이 지역에는 숙박시설을 제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건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불가를 해줘야 저희들 행정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진희의원 국장님 일단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북구는 모텔이 거의 외곽지대에 있고 모텔로부터 청정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건물이 하나 둘 서면서 밤마다 삐까뻔쩍하고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11개나 들어온다니까 사실은 얘기를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로 옆에 롯데마트 있잖아요. 요즘은 젊은 부부들이 거기에 실내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많이 놀러가고 또 차후에 CGV 영화관도 들어서는데 가족들이 많이 다니는 데에 모텔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허가권자가 행정에 철학을 가지고 규제하는 게 맞지, 가능하다고 다 내줘서 우리가 남구처럼 돼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허가 내줄 조건이 되니까 내줬겠지만 구청장님이 내달라는 대로 다 내주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는 본인이 철학을 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된다고 하셔야지 ……

주민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도 아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북구 관내에 27개소의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울주군 시설부터 해서 매곡동에 마우나리조트 올라가는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2006년에 북구에서 건축심의위를 거쳐서 전적으로 숙박시설을 규제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도 있고 또 승소한 것도 있습니다.

패소한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준 거고 승소한 것은 저희들이 안 해서 사업자가 포기를 해왔고 지금은 진장, 명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장, 명촌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의원님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제한할 수 있는 영역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장물류단지는 저희들이 왜 부결시켰냐면 차량들이 와서 물류를 대는데 많은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

○강진희의원 국장님 충분히 얘기 들었습니다. 집행부 입장을 들었으니까 정리 좀 해주시고 마치죠.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오면 고민스럽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에 상정하고 의원님들의 좋은 조언을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원 지방자치단체에는 각종 이권사업의 주민 사생활, 재산권 행사에 따르는 그런 인허가 신청이 아주 많습니다.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에 따라서 허가를 득하고 위반됐을 때는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우리 북구는 코스트코를 예를 들어 보더라도 생각은 좋지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허가를 안 내줌으로 해서 우리 구에 5억 원이 넘는 혈세가 지출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도 법을 뛰어 넘어서 직권을 남용해서 개인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마음하고는 다르게 이런 모텔이나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고민하겠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도시계획상 숙박시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곳에는「건축법」에 맞게끔 도시계획 상 토지사용에 맞게끔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허가를 안 내줄 장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허가를 내주더라도 행정에서 가급적이면 행정안내를 하고 유도하는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허가 자체를 법을 어겨서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코스트코 관계도 그 당시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찬반이 있었습니다.

해달라는 민원과 하지 말아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상 상위법에 일반상업지역에 필요한 목적에 필요한 시설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스럽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대표적으로 신천동에 신천지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중심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보다 더 좋은 게 중심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해서 택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무지개아파트가 있고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중심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도시계획사업 측에서는 현행법에 저촉이 없기 때문에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목적인 게 아니어서 우려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한정으로 제재할 수는 없고, 단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서 심의해서 심의의결을 받아서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역의 현안문제 때문에 질의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 도시계획조례 상에 건축허가 심의를 함에 있어서 러브모텔이나 이런 숙박시설에 대한 거리규제를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종전에는 100m로 하다가 현행은 80m입니다.

○윤치용의원 현재 주택과의 이격거리는 기존 100m로 하다가 현재 80m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학교절대정화구역 내에는 100m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절대정화구역은 100m, 상대정화구역은 200m입니다.

○윤치용의원 교육청에서는 절대정화구역을 정해서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고, 어쨌든 시 조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자치구 조례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 도시계획조례로 해당되기 때문에 북구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윤치용의원 계속적으로 이런 민원이 많이 있고 앞으로 커질 것으로 봅니다.

도시가 팽창하면 근린시설이나 복합적인 복지시설도 필요하지만 유휴시설이나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업적인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시시비비가 주민들의 이해의 시각에 따라서 첨예하게 대립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심지어는 타 자치단체는 주민청원으로 해서 조례 개정 운동도 하는데, 울산시에는 자체적으로 남구 밀집지역에 너무 우후죽순으로 러브호텔을 짓다 보니까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주민들의 절대 민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치구에서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는 조례나 법령으로 보장된다면 가장 이상적인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그런 민원이 쇄도하는데 넋 놓고 시만 바라보고 시 핑계만 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참에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요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민원은 이때까지 주무부서에서 많이 받았고 국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특히 농소3동 지역에도 공동주택만 빼곡히 들어서서 주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원이나 또 주차도 심각한데 최근 모텔이 허가가 나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심이 동요되고 있었는데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심지어 그쪽에는 작은세대이지만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옆에는 어린이공원이 있고 또 학원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빌라이지만 하나의 공동주택 아닙니까.

딱 나서면 바로 집 앞에서 봐야 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착공계를 넣어서 내일 구청장님 면담 때문에 항의하러 온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건축심의를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걸러 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자체 법으로 안 되면 시에 강화해 달라는 요구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이런이런 형평상 불가하다든가 어렵다는 것을 설득과 이해를 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쪽에는 다행스럽게도 뒤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집단화되는 것은 막았습니다만 한쪽에는 주택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최근 열 몇 개가 허가가 나서 우려를 표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시에 주택가와 특히 학원이나 통학로, 절대정화구역을 최소한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그 정도면 이해한다, 할 정도로 거리를 더 늘려달라는 요청들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거리제한하고 용도지역을 제척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리제한을 80m에서 50m나 30m로 하면 되는데 이건 북구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도지역을 제한하면 되는데 157㎢에서 상업지역이 0.68로 돼 있습니다.

상업지역을 제척시키고 준공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가면 되는데,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를 용도지역을 제척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리제한에 대해서는 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군에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울주군 석남사 밑에 하천이 있어서 숙박촌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북구청에서 시에 거리제한 때문에 검토해 달라고 건의는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법령 개정요구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가 다른 게 있습니까?

이렇게 자치 운영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주민 간 갈등이 있다,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건축심의를 강화하고 완화하는 이런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을 허용해 달라는 취지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리제한에 문제가 생기는데 북구만 별도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인 게 남구 삼산동 일대입니다.

거기에 형성돼 있어서 100m에서 70m으로 했을 때 민원이 발생함으로 해서 80m로 했는데, 당초 70m에서 50m까지 검토했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는 이 민원이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50m까지 건의했는데, 적정선이 80m로 결정돼 있는데 어쨌든 건의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인 내용 틀에서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가망성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각 자치구마다 실질적인 운영시스템이 다르고 주민들의 요구나 이해 관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을 바꾸는 개정요구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예.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정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0억9,077만7,000원에서 2억5,278만1,000원이 증액된 53억4,35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6,130만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금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 통합 건강검진 사업,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도 보조금이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하여 총 1억21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시·도비 보조금도 각각 증액하여 총 8,88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1억6,105만 원에서 3억4,964만4,000원이 증액된 105억1,06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1억1,555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같은 사유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또한 중앙정부의 방문건강인력 확충계획에 따라 변경 내시되어 1,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에서 307페이지>입니다.

국가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에서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은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1억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사유로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에서 1,64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정신보건 사업 중 기초정신건강 증진센터 지원사업에 2,588만4,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07페이지에서 308페이지> 입니다.

신규임용예정자 및 연봉대상자의 급여부족분으로 2,394만9,000원을, 8~9급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  3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보건소 소관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보건행정과장 전옥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1,555만 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당초예산으로 1억9,143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구·군별 市-확정 예산 교부 시 3,429만 원 감액되어 1차추경 시 감액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예외 기준이 완화되어 둘째 아 이상의 경우 지원기준이 월 평균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셋째 아 이상,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 등은 지원기준이 월 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소득기준 제한이 없어 지원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市 변경내시에 의거 1억1,555만 원 증액한 2억7,2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암검진비 지원에 1억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암 검진사업은 암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며, 2017년도 국가암 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이하인자로서 7월 말 현재 수검자는 6,904명으로 검진비는 9,535만 원 발생하여 7,600만 원만 지급하고, 현재 1,935만 원은 미지급 상태이며, 또한 국가암 검진 및 암 치료비 지원 등 홍보를 강화하여 수검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검진비가 매년 부족함에 따라 미지급한 상태로 누적되어 7월 말 현재 누적 금액이 1억3,600만 원으로 이번 2회추경에 증액 편성하여 미지급액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01p, 세출예산안 305p ~ 308p 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306페이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에 100만 원 증가했는데, 관련된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2017년에는 191명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2016년보다 2017년에 20명이 더 늘어나서 12월 말까지 다 배부한 상태입니다.

○안승찬의원 20명 추가해서 191명이고, 지급해도 900만 원으로 그대로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예산은 다 집행이 됐고, 이번 추경에 100만 원이 추가됐는데  추가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확정 예산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안승찬의원 100만 원 추가 대상자에 대한 지급을 위한 성격으로 보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예. 1명이 등록돼있는데 생리대와 관련해서 지급을 안 하고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승찬의원 우리 구 대상이 191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현재 파악해서 등록 관리하는 숫자는 191명입니다.

○이상육의원 잘못 말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러운데요.

시설에 계시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대거 가정으로 돌아가셨는데, 예를 들어 조현병은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러한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그리고 계신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동태파악이 되고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정신보건법 관련해서 북구에 전입해 온 분은 없고 현재 관리하는 숫자는 44명입니다.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계속 발굴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분들의 관리는 보건소에 정신보건복지센터가 있어서 정식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지역사회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분들도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병이라는 것은 경증도 있고 중증도 있을 건데 그런 것도 파악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현재 44명은 옆에서 보조해 주면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보건소에 스스로 오시는 분도 있고 가족과 함께 오셔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사람 인권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제도권 안에서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것은 수립돼 있어야 되잖아 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예.

○이상육의원 사회 전체로 봐서는 중요한 문제이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잘 체크해서 나중에 빠른 대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성 생리대 지원에 대해서 얼마 전 방송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아시지요?

혹시 우리 구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8월21일 깨끗한나라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과 관련해서 언론도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쓰는 것은 깨끗한나라 더 건강한 순수한면이라는 생리대를 배부했습니다.

8월24일자로 기 배부된 지역아동센터나 대상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더 건강한 순수한면은 현재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깨끗한나라라는 제조사에서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용을 중단하라고 조치해 놓고 있고요.

8월28일자로 식약청에서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가 나오면 계속 쓸 것인지 아니면 환불해 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것인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과장님, 아직까지 청소년들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의회사무과장 홍성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복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16억122만9,000원 보다 641만4,000원을 증액한 16억76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부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641만4,000을 증액한 사유는 지난 7월 하반기 정기 인사시 부속실 공무직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 현 직원이 전임자보다 호봉이 높음으로써 기본급 379만4,000원, 정근수당 92만9,000원, 명절휴가비 31만9,000원, 연차수당 51만 원, 시간외수당 56만2,000원, 정근수당 가산금 30만 원 등 총 641만4,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71p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18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건강버스 기부 협약식 개최 행사와 구정질문의 건이 접수되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의사일정 변경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정복금 이상으로 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

○출석의원(7인)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보건소장                   손정미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의회사무과장               홍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