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홍걸의원 발의)

2012년 9월 2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9월 3일 이홍걸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하는 직원의 출석․답변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2조제2항)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42조

○ 입법예고: 2012. 9. 3.(기간: 2012. 9. 4. ~ 2012. 9. 10./7일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 안 제2조제2항에서 관계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등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