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박상복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	발의연월일 : 2019. 8. . 발 의 자 : 박상복․백현조․ 이정민의원(3명) 찬 성 의 원 : 8명

1. 제안이유

❍ 북구의회에 입법고문과 더불어 법률고문의 위촉 및 자문사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각종 안건심의나 자치법규 제․개정 등 법령해석에 대한 자문을 통해 의정활동의 내실과 의회의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직무의 규정(안 제2조)

❍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수당(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38조제2항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박상복 의원 대표발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입법․법률고문(이하“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관련하여 입법사항의 자문

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 ① 고문은 지방의회와 관련된 입법․법률 분야의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울산광역시 관내 소재하는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 중 변호사는 울산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이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변호사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중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임기) 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

제6조(실적부 비치)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자문처리 실적부를 비치․정리해야 한다.

제7조(수당 등) ①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이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 소송비용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 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고문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승   낙   서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북구의회의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을 승낙합니다.

주  소

소  속

성  명               (인)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위    촉    장

주 소

소 속

성 명

귀하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북구의회의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자문처리 실적부

종류	제명	의뢰 연월일	의뢰내용	회신 연월일	회신내용	비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7급 차은희(☎241-8972)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지도와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사건실적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갖춰 놓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보수와 비용)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소정의 보수 및 비용을 지급하되 그 액수 및 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