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 2.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 217호) ---- 3. 검토보고서 ----------------------------------------------------------------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5.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8호) ------------ 6. 검토보고서 ---------------------------------------------------------------- 7.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8호) ---------------------------------------------------------- 8. 검토보고서 ---------------------------------------------------------------- 9.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수정안 -------- 10.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10호)---------------------------------------------------------- 11. 검토보고서 --------------------------------------------------------------- 1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안번호 제222호) -------------------------------	2면 4면 8면 10면 12면 15면 18면 26면 29면 31면 37면 39면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17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안 제6조제2항제1호가목중 “울산광역시 북구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간사) ①․② (생략) 1. (생략) 가. 협의회 및 울산광역시 북구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제6조(간사) ①․② (생략) 1. (생략) 가. 협의회 및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17	제출연월일 : 2009. 5. 2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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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침투ㆍ도발 및 위협 등에 있어서 관ㆍ군ㆍ경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국가방위요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방위태세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위원임기(안 제2조)

나.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안 제3조)

다.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안 제4조)

라.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마.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안 제8조)

3. 근거법규

가.「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나.「통합방위법 시행령」제7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9. 5. 7 ~ 5. 18(12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위원임기) ①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2. 육군 제7765부대 제2대대장

3.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추천하는 검사

4. 울산중부경찰서장

5. 울산동부경찰서장

6. 울산해양경찰서장

7. 울산광역시중부소방서장

8.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교육장

9. 울산지역 국군 기무부대장이 추천하는 관계자

10. 국가정보원 울산출장소장이 추천하는 관계자

11.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제5조(의장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 및 운영을 위하여 총무담당 및 민방위담당, 작전담당, 예비군담당 간사를 두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두고,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 및 민방위담당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

가. 협의회 및 울산광역시 북구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나. 정기 또는 수시 회의 주관

다. 민방위대 운영, 교육훈련 및 민방위대 지원

라. 주민신고 조직 정비, 홍보교육 및 신고훈련 업무수행

2. 작전담당 간사는 육군 제127보병연대 제2대대 작전장교로 한다.

가. 협의회 및 울산광역시 북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작전분야 안건 상정

나. 통합방위훈련, 작전계획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

3. 예비군담당 간사는 육군 제127보병연대 제2대대 동원장교로 한다.

가. 예비군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나. 통합방위작전시 예비군 지원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사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유관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② 위원은 협의회 담당간사 및 협의회에 소속하는 기관의 직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제8조(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① 구청장 소속하에 지원본부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구청 본부장은 부구청장, 동주민센터 본부장은 동장으로 한다.

③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실장은 총무국장으로 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 수송, 의료·구호, 통신, 보급, 홍보, 재정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구청의 분야별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부터 9명까지의 반원으로 편성하고 동주민센터는 반장을 포함하여 2명부터 4명까지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구청의 경우 소관기능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실․과의 실․과장 및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하고, 동주민센터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안 번 호	217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제정이유

적의 침투ㆍ도발 및 위협 등에 있어서 관ㆍ군ㆍ경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국가방위요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방위태세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위원임기(안 제2조)

나.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안 제3조)

다.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안 제4조)

라.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마.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안 제8조)

3. 근거법규

가.「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나.「통합방위법 시행령」제7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적의 침투․도발 및 위협 등에 있어서 관․군․경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국가방위요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방위태세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는 협의회의 구성과 위원임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협의회의 운영과 심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며,

○ 안 제7조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며, 안 제8조에는 구청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지원본부에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운영토록 하는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운영과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통합방위법」을 살펴보면, 본 법은 1997. 1. 13 법률 제5264호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 또는 우발상황에 있어서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고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민·관·군·경과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등을 통합·운용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시행일자: 1997. 6. 1) 되었으며,

○ 법 제정 당시부터 제5조와 제9조에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조례로 정하여 구성․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울산광역시 북구가 설치된 지 1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제정하지 아니하고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고, 안 제8조 제1항 중 상위법령과 명칭이 맞지 않은 “지원본부”를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18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안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재택 당직근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평일 숙직수당 : 5만원(1회, 1인당) 2. 휴무일 및 휴무일 전일 일․숙직수당 : 6만원(1회, 1인당) ⑤ (현행과 같음)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개정안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8	제출연월일 : 2009. 5. 2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을 울산광역시 및 타 구․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당직수당 상향 조정(안 제7조제4항)

∙ 현행 일․숙직수당 30,000원을,

- 평일 50,000원,

- 휴무일 및 휴무일 전일 60,000원으로 상향 조정

3. 근거법규 :「지방공무원법」제59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있음(제2회 추경예산 반영)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09. 4. 20 ~ 5. 10(21일간)

∙ 의견접수 및 처리결과

제 출 자	입법예고안	제 출 의 견	반영여부
전국민주공무원 노동조합 북구지부	당직수당 50,000원	당직수당 평일은 50,000원, 휴무일․휴무일 전일은 60,000원	반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재택 당직근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평일 숙직수당 : 5만원(1회, 1인당)

2. 휴무일 및 휴무일 전일 일․숙직수당 : 6만원(1회, 1인당)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등) ① ～ ③ (생 략) ④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일직수당 : 3만원(1회, 1인당) 2. 숙직수당 : 3만원(1회, 1인당) ⑤ (생 략)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재택 당직근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평일 숙직수당 : 5만원(1회, 1인당) 2. 휴무일 및 휴무일 전일 일․숙직수당 : 6만원(1회, 1인당) ⑤ (현행과 같음)

의 안 번 호	218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개정이유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을 울산광역시 및 타 구․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당직수당 상향 조정(안 제7조제4항)

∙ 현행 일․숙직수당 30,000원을,

- 평일 50,000원,

- 휴무일 및 휴무일 전일 60,000원으로 상향 조정

3. 근거법규 : 「지방공무원법」제59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을 울산광역시 및 타 구․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 안 제7조 제4항에 현행 일․숙직수당 30,000원을 평일에는 50,000원, 휴무일 및 휴무일 전일은 6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당직수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북구지부와 협상을 거쳐 평일은 50,000원, 휴무일 및 휴무일 전일은 60,000원으로 인상 결정하였고, 울산광역시와 타 구․군과 비교할 때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당직수당은 예산에 비해 소액으로 금액을 조례로 정하여 변동이 있을 때 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판단됨으로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거나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사항

□ 울산광역시 및 타 구․군 당직비 현황

우리구	시	중 구	남 구	동 구	울주군
30,000원	50,000원	50,000원	80,000원	50,000원	50,000원

지방공무원법

[시행 2009.2.6] [법률 제9420호, 2009.2.6, 일부개정]

제59조 (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8	제출연월일 : 2009. 4. 2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 완화

나. 육아휴직 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공무원법」

개정(2008.12.31 법률 제9301호) 사항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안 제4조의2)

○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 마련

나.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

○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안 제11조제1항)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하여 6개월 이상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 가능

○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안 제1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음

다. 근무성적평정 실시 근거 마련(안 제12조)

○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라. 그 밖에 구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

3. 근거법규

가. 지방공무원법

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2009.2.24)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9. 3. 12 ~ 3. 3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법”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ꡓ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의하여”를 “따라”로, “법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을 “법 제2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3조 중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급 내지 9급”을 “1급부터 9급까지”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9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8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을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 이상”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의3제1항 중 “휴직중인”을 “휴직 중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에 따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는 “당연히 복직된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구청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 중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 -------------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조(적용범위)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 ----------------------------- -----. ② --------------------------- ------------------------------------------------------------ 따른다. ③ ---------- 따라 ----------- ---- 법 제2조제3항제2호 ------- ---------------------------.
제3조(임용권자)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전보․휴직․복직․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제3조(임용권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4조(임용자격)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걸맞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1급부터 9급까지 ---------------------- ---------------------------------------------------------------.
< 신 설 >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제9조(당연퇴직) ----------------- ------- 각 호의 어느 하나------ --------------------.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8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생략)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직권면직)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따라 ---------------. 1. --------------------------- -------------------------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 이상 --------- ---------------- 2. --------------------------- --------따라 --------------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

현 행	정 안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업무에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 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 삭 제 >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 ② 제11조에 따라 -------------- --------------------------------------------------------------------------------------- ---- 지체 없이 --------------- ---. ③ 제2항에 따라---------------- -------------- 당연히 복직된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 별정직공무원이 제11조제1호의 사유로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모자라는 인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구청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징계)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의 안 번 호	208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개정이유

가.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 완화

나. 육아휴직 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공무원법」

개정(2008.12.31 법률 제9301호) 사항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안 제4조의2)

○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 마련

나.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

○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안 제11조제1항)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하여 6개월 이상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 가능

○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안 제1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음

다. 근무성적평정 실시 근거 마련(안 제12조)

○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라. 그 밖에 구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

3. 근거법규

가. 「지방공무원법」

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2009.2.24)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에 있어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시 결원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고,

○ 안 제11조제1항에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할 수 있는 규정과 안 제11조제2항에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규정을 각각 신설하며,

○ 안 제12조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2008. 12. 31일자로 법률 제9301호로 「지방공무원법」이 전면 개정되고, 2009. 2. 25일자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지방공무원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사항

□ 현재 별정직 현황

정 원	현 원
총: 4명 - 총무과: 6급상당 1명, 8급상당 1명 - 보건소 : 6급상당 1명, 7급상당 1명	총: 4명 - 총무과: 6급상당 1명, 8급상당 1명 - 보건소 : 6급상당 1명, 7급상당 1명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10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안 제2조제1호중 “만65세 이상인 세대”를 “만65세 이상의 자로만 구성된 세대”로 한다.

○ 안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 별지 제1호서식중 “(　 년  월분)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수납자 명부”를 “(　 년  월분)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명부”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중 “(    )월 국민건강보험료 급여대상자 명단”을 “(    )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제5조(대상자 결정)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 년 월분)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수납자 명부 [별지 제2호서식] ( )월 국민건강보험료 급여대상자 명단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1.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만65세 이상의 자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제5조(대상자 결정)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 <삭제> [별지 제1호서식] ( 년 월분)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명부 [별지 제2호서식] ( )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10	제안연월일 : 2009. 5. 19. 제 안 자 : 류 인 목 의원
1. 제안이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및「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안 제3조】 ○ 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 신청【안 제4조】 ○ 대상자 결정 【안 제5조】 ○ 보험료 지급【안 제6조】 ○ 환수 등【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저소득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및「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2. "장애인세대"라 함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한 부모 세대"라 함은 부모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단, 「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률이나 타 기관 등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1. 노인 세대

2. 장애인 세대

3. 한 부모 세대

제4조(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 신청) ① 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지사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사에서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자산(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6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를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받은 보험료를 환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지정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확보)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년  월분)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수납자 명부

연번	지 원 자(세대주)			보 험 료 월지원액(원)	납부처리일	비고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장(인)

[별지 제2호서식]

(    )월 국민건강보험료 급여대상자 명단

(        동)

연번	급 여 대 상 자			국민건강보험료 (단위 : 원)	비 고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의 안 번 호	210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제정이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및「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안 제3조】

○ 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 신청【안 제4조】

○ 대상자 결정 【안 제5조】

○ 보험료 지급【안 제6조】

○ 환수 등【안 제8조】

3.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을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 세대, 한 부모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방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로부터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전까지 대상자를 신청 받아 대상자를 결정하여 울산중부지사 계좌로 지급하며,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현재 울산광역시 4개 구․군 중 동구를 제외한 남․중구․울주군에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 중에 있고,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중 “수납자”를 “대상자”로,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중 “급여”를 “지원”으로 하여 조항의 서식 제목에 맞게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009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울산광역시북구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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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목   적

2009년 자치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예산안 심사 및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ꊲ 근   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ꊳ 감사 세부계획

1. 감사기간 : 2009. 7. 10 ~ 7. 16(7일간)

2. 감사장소 : 북구 의회 소회의실

3. 감사의 주체 : 본회의

○ 의    장  :  윤 임 지

○ 부 의 장  :  문 석 주

○ 의    원  :  전 의 원

○ 전문위원  :  윤 규 태

○ 사무직원  :  강 우 송

4. 감사대상 기관(부서) 및 출석요구 공무원

감사대상 기 관	감사대상 부 서	출 석 요 구 공 무 원			감사대상 사 무
		직	성 명	전 임 자
울산광역시 북 구		구 청 장	강 석 구		감사요구 자료참고
		부구청장	이 삼 재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박 경 수
	총 무 국	총 무 국 장 총 무 과 장 회계정보과장 지방세과장 민원지적과장 환경위생과장	최 해 도 신 종 도 정 순 상 신 해 진 이 병 국 이 상 련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홍보과장 환경미화과장 평생교육과장	장 진 호 강 걸 수 박 민 수 오 광 희 강 수 상 김 종 구
	도시경제국	도시경제국장 도시녹지과장 경제교통과장 건 설 과 장 건축주택과장 농수산과장 시설재난관리과장	정 지 식 이 차 범 강 걸 수 김 연 식 박 성 근 정 옥 현 송 지 환
	보 건 소	보 건 소 장	이 병 희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홍 장 희

감사대상 기 관	감사대상 부 서	출 석 요 구 공 무 원			감사대상 사 무
		직	성 명	전 임 자
울산광역시 북 구	전 동	농소1동장 농소2동장 농소3동장 강동동장 효문동장 송정동장 양정동장 염포동장	윤 기 현 김 규 석 허 정 행 이 충 실 홍 성 욱 윤 채 걸 박 경 란 김 병 오		감사요구 자료참고

○ 관계공무원 출석

∙ 출석일시 : 2009. 7. 10～ 7. 16(7일간, 토․일요일 제외)

∙ 출석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 기    타 : 당일 감사대상 부서의 출석공무원은 항상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 출석공무원은 대상사무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음.

ꊴ 행정사무감사 일정

구 분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09. 7. 10(금)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증인선서 ∙국․소․실․과․동장 ◦총 무 국 ∙총 무 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2009. 7. 13(월)	10:00	〃	◦총 무 국 ∙환경위생과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2009. 7. 14(화)	10:00	〃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 ◦도시경제국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2009. 7. 15(수)	10:00	〃	◦도시경제국 ∙건 설 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시설재난관리과
2009. 7. 16(목)	10:00	〃	◦보 건 소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 일시, 장소 및 대상기관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ꊵ 감사자료 제출요구

○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 :「별첨 1」

계	공 통	기획감사실	총무국	생활지원국	도시경제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454	22	23	93	126	156	28	6

※ 감사당일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원본서류 일체

○ 제출서류

∙ 행정사무감사자료 : 파일 및 책자(15부)로 제출

∙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서 : 파일 및 책자(15부)로 제출

∙ 작성요령 : 「별첨 2」참조

∙ 감사범위 : 2008. 6. 1 ～ 2009. 5. 31

※ 요구자료에 따라 감사범위(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감사관련 필요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작성기준일 : 2009. 5. 31일 현재

○ 제출기한 : 2009. 6. 15한

ꊶ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 감사선언(의장)

○ 의장인사

○ 증인선서(집행기관)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 보고 : 실․국․소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실․과․소장

○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ꊷ 증인 선서 방식

○ 선서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 선서방법

∙ 감사 첫날 국․소․실․과장․동장 합동 실시 - 29명

(국장 3명, 소장 1명, 실․과장 17명, 동장 8명)

∙ 선서문 낭독 : 총무국장

○ 선서문 : 「별첨 3」감사 첫날 선서 후 일괄 제출

ꊸ 행정사항

○ 감사장 설치 : 강우송외 2명

○ 감사지적사항 당일작성 제출 : 감사의원 「별첨 4」

○ 감사지적사항 취합 작성 : 강우송

○ 녹음, 녹화 등 회의록 작성 : 허순자외 1명

○ 현장확인 활동(필요시)

∙ 준비사항 : 차량, 장비 및 담당공무원 현지안내

붙 임 : 1.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 1부.

2. 감사자료 및 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서 작성요령 1부.

3. 선서문 1부.

4.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1부.  끝.

「별첨 1」

2009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009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구 분		요 구 건 수	비 고
합 계		454
공 통 사 항		22
기 획 감 사 실		23
총 무 국	소 계	93
	총 무 과	32
	회계정보과	14
	지 방 세 과	11
	민원지적과	14
	환경위생과	22
생활지원국	소 계	126
	생활지원과	21
	사회복지과	38
	문화홍보과	31
	환경미화과	25
	평생교육과	11
도시경제국	소 계	156
	도시녹지과	27
	경제교통과	26
	건 설 과	28
	건축주택과	21
	농수산과	33
	시설재난관리과	21
보 건 소		28
의 회 사 무 과		6

2009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

【  전 부 서  】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공통사항]

1. 예산집행현황(일반․특별회계 구분 작성)

<2008. 1. 1~2008. 12. 31>, <2009. 1. 1~2009. 5. 31> 구분 작성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2.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민원명	접수일자	처리일자	민 원 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3. 각종 공사 추진현황

공 사 명	위 치	사업개요	사업비	진 도	시공자	예산확보시기
계

4.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일자별 세부집행내역

- 2008. 6. 1 ～ 2009. 5. 31(일반 민간단체-민간경상보조사업보조금 지원 포함)

단체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 산 액			보조금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 정산서 사본 첨부

※ 부서 개별사항에 중복요구일 경우 공통사항은 생략가능

5.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용역종류	용역비	착수일자	완 료 일 자	용 역 결 과	계약자

6.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 및 반납내역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미집행액		미집행 사유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국비	시비

7. 3,000만원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8.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서식 1)

9.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서식 1)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 등)

- ‘08. 6. 1이후 신규시설분만 작성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공통사항]

11. 인․허가 처리불가 및 반려된 내역(사유)

12.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

13. 2009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명시․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현황

14. 공사금액 1억원이상 설계변경 내용

공사명	변경사유	공사금액 증 가 액	설계변경 요 청 자	설계자	비 고

15. 시설부대비 및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출장여비 지급내역

(지급방법 -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 명시)

16. 법인카드 발급대장(2008. 6. 1 이후 추가분)

17.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 위탁․용역 현황 : (붙임 2)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 : (붙임 3)

18. 주민참여감독 운영현황(공사명, 기간, 공사금액, 감독 인적사항)

19.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번호	차량명	차량번호	구입일	용도	상태	수리내역			유류비	비고
						일자	내역	비용

20.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

공사개요	통보일자	통보내용	비 고
계

21.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에 따른 단체나

업체 등으로부터 환수 받은 내역

(사업내용, 금액, 환수사유 등)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공통사항]

22. 재정조기 집행실적(동주민센터는 총무과에서 취합)

예산서 세부사업명	목표액 (천원)	편성목	집행일자	건명	세부 집행내용 ( 사 업 량 , 규 모 등 )	금액 (천원)	집행율(%)	비고

- 부서별 총계뿐만 아니라 예산서 세부사업별로 소계작성,

예산서상의 편성목까지 작성

- 건명은 지출결의서 건별로 작성

- 예산서상의 ‘시설비’ 편성목은 작성 제외

(붙임 1)

□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 예산과목 :

지급일	지 출 액	지 출 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외 0명)
계
년, 월, 일 명시				※ 대표 1인 실명 또는 직책 명시

※ 예산과목(203-01, 203-03) 별지작성, 지급연도를 구분하여 연도별 합계 계산

(붙임 2)

□ 위탁용역 현황(2009년도)

위탁 부서 및 기관	위탁 용역 업무명	수탁 용역 기관	계약 기간	모집 방법	재계약 횟수	총 수탁 기간	입찰 참여 업체수	입찰 예정 가격	수탁 총액 (낙찰가격)	수탁 업체 고용 인원	수탁자 선정 방법과 근거

※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1) 민간위탁과 용역업무를 구분 작성

(2) 모집방법은 일반경쟁, 공개경쟁, 수의계약, 조달청 등으로 분류

(붙임 3)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2009년도)

구분	위탁기관명		위탁용역업무명	수탁용역기관			근로계약서	임금	상여금	퇴직금	근로시간	법정수당	법정휴가	사회보험	계약기간	근속기간	재계약방법
	실국	부서명
				업체명	구성	인원(명)
본청	기 획 감사실	기 획 감사실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총무국	총무과			:
					:
					:
	생활 지원국	생활지원과
		...
	···	···
의 회	의회
직속 기관	보건소
	농소1동
	···

(1) 구성 :

ㅇ 정규직 : 계약기간 정함없이 상시고용된 자

ㅇ 계약직, 임시직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ㅇ 파견직 : 상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상이한 자

(2)  근로계약서 : 서면 근로계약서 있으면 ○, 없으면 ×

(3) 임금 : 2009. 5월 지급된 임금, 상여금 제외(천원단위)

(4) 상여금 : 연간 지급율(%)   (5) 퇴직금 : 퇴직금 지급지급대상 ○, 지급대상이 아니면 ×로 표기

(6) 근로시간 : 2009. 5월 실근로시간

(7) 법정수당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면 ○, 지급하지 않았으면 ×

(단, 사유가 없어 미지급하였으나, 사유발생시 지급할 것이라면 ○로 표기)

(8) 법정휴가 : 주휴,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 부여하였으면 ○, 미부여하였으면 ×

(단 부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부여하였으나, 충족될 경우 부여할 것이라면 ○)

(9) 사회보험 : 산재보험 1, 고용보험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 로 하여 적용되는 것의 번호를 모두 기재

( 예 : 1,3 / 1, 2, 3, 4)

(10) 계약기간 : 계약기간이 없으면 무기, 계약기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입

(10) 근속기간 :  평균근속기간

(11) 재계약방법 : 자동갱신 1, 재선발(공개채용) 2. 재계약 안됨 3

(12) 사본 제출서류 : 업무별 임금대장(월급명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무편성표

⇒ 제출부서 :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미화과

(기획감사실)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기획감사실	1.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실적 2.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 3. 2009년 주요사업 투․융자 사업 심사내역 4. 주민참여예산제 2009년 당초예산 반영내역 5. 예산 전․이용․변경사용 현황 및 사유(전부서 취합) 6. 행정심판 및 소송(행정, 민사)수행사항 (일시, 사건내용, 담당부서, 진행상황 등) 7. 동 종합감사 실시 결과 및 조치내역 (동명, 감사기간, 지적사항, 조치사항, 징계처분사항, 모범사례) 8. 구민감시관제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실적 9.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 10. 참여예산시민위원회 분과별 회의록 및 순위, 조정위원회 회의록 및 조정결과 11. 자체감사․특별감사․시․ 행안부․감사원 감사의 목적, 감사내용, 감사기간 및 결과 조치사항 ※ 북구자활센터 비리 관련 자체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포함 12. 고문변호사 활동현황 및 실적 13.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운영 실적 14. 건전재정 운영시책 추진실적 15. 의회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 실적 16. 관․학 교류협약 체결현황 및 상호협력사업 추진현황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기획감사실

17. 위원회 현황 관련

① 설치근거별 현황

- 법령, 조례/ 비상설, 의결적, 행정내부, 기금관련으로 세분

② 성격별 현황

- 심의, 의결, 자문, 협의로 구분, 위원회 개수 및 위원회명

③ 위원 구성현황(공무원, 민간위원-시민사회단체추천 별도)

구 분	여성위원(비율)	공무원	구의원	민간위원	시민단체추천 (비율)
총 계
위원회

④ 위원장 현황

구 분	구청장	부구청장	실국장	지역주민	시민단체
총 계
위원회

⑤ 각 위원회별 기본 현황 및 운영  실적

위원회명	설치 근거	설치 목적	설치일	위원구성(여성)			임기	위원장	주관부서
				당연직	민간 위원	시민단체추천

⑥ 위원회별 위원명단(성명, 위원회내 직위, 직업, 남녀, 연령 등)

⑦ 위원회, 협의회, 운영위원회, 자치위원회, 실무협의회 등       위원회 변동사항(별도 표기)

- 위원회별 직위, 남여 등 변동사항

- 기존위원회 위원의 변동시 여성위원으로 위촉현황

- 신설위원회 위원 여성위원 위촉 현황

⑧ 위원회 개최 실적

- 위원회명, 회의주기, 개최실적(참여인원), 회의록, 주관부서

⑨ 각 위원회 위원 전체 출석률 및 개별 위원 출석률

- 위원회명, 위원성명, 직업, 성별, 최초임명일자, 출석률

⑩ 각 위원회별 회의참석 수당 및 집행실적

구분	국	과	위원회	집 행 내 역
일반 회계	총무국	총무과	00위원회	예산액	인원	회수	집행실적
특별 회계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기획감사실	18.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운영 실적 및 성과 19. 구정발전 T/F 팀 운영실적 20.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및 평가방법, 개선결과 21. 아이디어 실크로드 추진 현황 및 실적 (팀별 출장실적, 타 우수 시책발굴 및 반영결과 등) 22. 울산외고 2010년 개교 세부 추진계획(학생수급계획 등) 23.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 ‘09년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서 - 시민위원 명단(추천단체 및 소속, 거주지 포함) - 시민위원 모집 홍보내역(반상회보, 게시지역 등) - 시민위원 단체 추천 발신 및 수신 공문 - 시민위원 선정관련 구정조정위원회 회의안 및 회의록, 회의결과 - 연구위원 명단 및 회의안 - 연구위원 추천, 해촉, 위촉관련 발신 및 수신 공문

(총무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총 무 과

1. 인력운용 관련

- 전체 인력현황 : 서식 - (붙임 1)

- 기관별 인력현황 : 서식 - (붙임 2)

- 기타 인력현황 : 서식 - (붙임 3)

2. 민간인, 공무원, 유공자 표창 수여 현황

3. 기간제근로자(일시사역인부임 포함) 현황 - 전부서 취합

부서명	성 명	사역목적	사역기간	단가(원)	비 고

4. 공문서 수․발신 목록

5.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동별 취합)

6. 동별 예산 집행현황(동별 취합)

7.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 실적

8.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강사수당 지급현황(시간당 강사료 표기),

보조금 지원현황

(신설 또는 변동된 프로그램 비고란 별도표기- 동별 취합)

9. 2008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종합평가 결과

10.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11.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동별)

12. 온라인 고객만족도 조사/시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조사문항, 조사대상, 결과

13. 전년도대비 상근/비상근 일용직 증원현황

(부서, 업무, 비용, 사유)

(총무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총 무 과

14. 교육경비지원 현황 및 세부 집행내역(정산서 사본)

15.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개최현황 및 회의수당

집행내역(동별 회의일시, 총원, 참석현황, 수당지급현황)

16. 각 실과소동별 계약직 채용현황 및 주요업무 내용

17. 각 실과소동별 상용직 인원현황 및 주요업무 내용

18. 구청장 동순회방문 주민건의사항 처리현황

19. 행정자료실 신간도서 구입현황 및 도서대출 현황(월별),

20. 직원 위탁교육 기관별 교육비 지급내역 및 교육인원  현황(월별)

21. 현장방문 통장회의 추진실적

22. 행정정보공개청구 현황 및 공개실적

23. 공익근무요원 복무 및 관리 현황

- 부서별 근무현황(인원, 복무목적 등)

- 공익근무요원 징계현황(복무연장 등)

24. 구청장과 주민만남의 날 추진실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25. 관내 1사 1학교 자매결연사업 추진 실적

26. 직원 한마음 연수 추진 계획 및 희망지별 접수현황

27. 09년 단협 세부합의사항

28. 북구 출향인사 현황 및 연찬회 추진계획 및 실적

29. 삼진아웃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30. 세출예산정리부(이호조 출력)

31. 부서별(동 포함) 초과근무시간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 현황

부서명	직급	1인당 실제 초과 근무 시간									1인당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간									비고
		‘08. 9월	‘08. 10월	‘08. 11월	.	.	.	.	.	‘09. 5월	‘08. 9월	‘08. 10월	‘08. 11월	.	.	.	.	.	‘09. 5월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 2008. 9. 1~12. 31, 2009. 1. 1~5. 31. 구분 소계 산출

- 휴일근무수당 및 현업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

32. 성과상여금 지급관련 최종평가서 사본(2008, 2009)

(붙임 1)

□ 전체 인력 현황 (2009년 5월 31기준)

구분	지방공무원인력									기타 인력
	정무직	일반직	기능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기능직	소방직	기타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전 동
:

※ 위 표의 각 항목마다 현원을 기입하고 만약 정원과 현원이 다를 경우에는 (괄호)안에 정원을 표기

(붙임 2)

□ 기관별 인력 현황(2009. 5 31기준)

구분	기관명		지방공무원인력
			정무직	일반직	기능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계약직	소방직	기타
	실국	부서명
		계
본 청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
		:
	주민생활 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
		:
	도시경제국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
		:
의 회	의 회
보건소	보 건 소
동	농 소 1 동
	:
	:

(붙임 3)

□ 기타인력 규모(2009. 5. 31기준 단, 일시사역의 경우 연인원을 표기)

구분	기관명			기타 인력
	실국	부서명	업무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30일이하		60일이하		90일이하		180일 이하		240일 이하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본 청	기획감사실
	총무국	총무과	:
			:
			:
		회계 정보과
		:
	:	:
의 회	의 회
직속 기관	보건소
	농소1동
	:

※ 업무란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인원을 기입

(총무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회계정보과

1. 공개입찰 계약현황

(공사 2,000만원이상, 물품․용역 2,000만원 이상)

부서명	일자	건명	사업량 (수량)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낙찰자

2. 각종 공사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현황

3. 공사 지체상금 징수 현황

4. 계약위반업체 행정조치 현황

5. 공유재산 대부, 임대, 매각, 임대료 체납 등 관리현황

6. 공유 재산 취득현황(구소유 - 토지, 건물)

품 명	취득일	취 득 방 법	취 득 가 격	취 득 목 적	비 고

7. 전산․통신장비 유지보수비 지급내역

8. 관급공사 계약현황

(발주부서명, 계약일자, 방법, 공사명, 공사개요, 설계금액,     계약금액,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계약금액 1,000만원이상

9. 수의계약 현황

- 부서명, 일자, 공사명, 설계금액, 계약금액,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10.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11. 계약심사 현황 및 실적

12. 우리 구 축제사이트의 월별 주민접속 현황

(전년 대비표 작성)

13. 각 동청사 건립계획(대지, 건물, 위치 등)

14. 영상방송 시스템 추진 실적

(총무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지 방 세 과

1.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세목별)

2. 고액 체납자 및 체납처분 현황

(1백만원 이상, 압류, 독촉사항 등)

3.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과 환급내역(요약총괄)

4. 지방세 부과징수 이의신청(민원)내용 및 처리현황

5. 세무조사 현황 및 결과, 실적

6.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

(시효소멸제외 건당 10만원 이상)

체 납 자		결손내역			결손처분일자	결손사유
성명	주소	세목	부과연도	결손액

7.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

8. 비과세 감면, 면세, 세액감면 현황

9. 체납세 징수 활동 주요 실적

10. 세외수입의 잡수입 중 변상금,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상세내역

11. 지방세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설치효과분석

(설치 전 후 월별 비교분석)

(총무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민원지적과	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정현황(과년도 대비) 2.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재정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3. 민원 1회방문처리제 추진실적 4. 토지거래 계약허가제 운영 및 사후관리 현황 5. 재택전자민원 (G4C)신청 및 처리실적 (전년대비 증감표시) 6.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발급건수(월별, 1일평균) (설치일자, 발급종류 등 ) 7.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따른 부과․징수 현황 8.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9. 건물등기촉탁 실적 10.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현황 및 조치현황 11.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현황 12.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현황 및 심의내용 13. 여권발급 실적(월별 비교) 14. 가족관계 등록신고 처리결과 문자서비스 발송실적

(총무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환경위생과	1. 위생접객업소 위생검사 단속실적 및 불법 영업업소 단속실적(행정처분업소 처분결과 포함) 2. 환경감시요원 단속실적 및 각종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3.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대기, 수질) - 배출업소 현황 - 점검결과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4. 공중화장실 및 간이 화장실 관리현황(개소수 현황 포함) 5.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처분사항 6. 관내 숙박시설 관리현황→ 위반현황
		업 소		위 치		건축허가일	객실수		위반현황
	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내역(자동차, 시설물) 8. 게임장 현황 및 단속실적, 처리결과 (성인게임장, 청소년게임장, PC방 구분, 폐쇄현황 포함) 9.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의 수질검사 결과 10.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개․보수 현황 (공사일자, 공사내역, 공사금액, 업체명 등) 11. 학교앞 유해환경 지도 점검 - 점검결과, 조치내역 및 건수, 처리결과 - 향후 학교 앞 유해환경 지도점검 계획 12.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및 운행차량 배출가스 정밀검사 실적 13. 1사 1하천 참여단체 활동 현황 및 추진실적 14.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 근절대책 및 단속실적 15. 야생동물보호활동 실적 16. 오수처리시설 및 방류수 수질 점검현황 1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실태 및 지도점검 실적 18. 행정조치내역(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내역

(총무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환경위생과	19.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선공사 추진현황 20. 모범 음식점 지정관리 현황(업소명, 위치표시) 21.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단속현황 및 처리결과(도표) 최근 3년(2007년 ~ 09. 5. 31) 업소명, 단속일시, 적발내용, 조치결과 등 22. 위생관리 도우미 운영현황 및 실적

(생활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생활지원과	1. 생활안정기금 운영현황 2. 지역자활센터 사업추진현황, 실적, 지도점검 현황 - 2009년도 사업계획, 예산지원현황 - 2009. 5. 31현재 사업실적 - 총수익금 - 수익금 집행내역 - 지도점검 현황 3. 고용촉진훈련 추진 내역(예산집행내역 포함) 4.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현황 5.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추진내역 및 실적, 예산 및 결산 현황 6. 자원봉사센터 월별 예산 및 결산현황, 사업내역 및 실적, 자원봉사자 관리 현황 7. 구 자체 복지사업 현황, 예산, 사업계획, 홍보, 대상 및 실적 8.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및 2009년 시행계획 9. 사회복지 정책 평가내용 및 결과 10.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별 정산내역 및 각종 감사 결과, 조치사항 - 지역자활센터 위탁 이후 모든 사업 11. 사회복지 상담실 운영현황(동별 취합) - 민원접수 현황 - 사회복지 상담내용(내용별 분류), 상담 인원수, 상담수(월별), 처리상황 및 조치결과 12.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사업내용, 소요인원 및 예산 - 분기별 작성) 13.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통계자료(동별 작성) 14. 종합사회복지관 2008년 운영실적 평가결과 및 평가회의 자료 일체

(생활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생활지원과	15. 자원봉사센터 분기별 지도점검 결과 16.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접수현황 - 사회복지시설명, 후원자명, 후원금액, 접수일시, 후원금 사용내역, 후원금 회계처리방법, 후원자와 수용자와의 관계 17.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관련 - 시설별 급여실태, 처우개선비 지급현황, 근무시간 등 18. 결혼이민자가정 행복바우처사업 - 동별 현황, 지원 현황, 사업 실적 - 아동인지 향상서비스 사업실적 19. 6. 25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실적 20. 희망근로 프로젝트 지원인력 분석현황 (동별,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세대주 유무 등 도표 작성) 21.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보조금 지원실적

(생활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사회복지과	1.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2. 북구 노인회 지원 현황 3.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현황 - 구청 및 지회 감사결과서 - 직원현황, 임금지급현황 : 2005~2009년 - 생산실적, 손이익 현황 : 2005~2009년, 월별 년도별 통계 4.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지도점검 및 조치 내용 포함) 5. 경로당 신축, 개․보수 현황 및 소요예산 6. 장애인 차량 식별표지 스티커제작 및 발급현황 - 부정 부착 적발현황 및 조치내역 7. 노인복지자금 운영실태 8. 태연재활원․메아리동산 운영현황 - 2009년도 사업계획, 예산 지원현황 - 2009년도 현재까지 사업실적 - 총수익금(후원금 포함) - 기부금 영수증 발급현황 9. 장수수당 지급현황(동별/월별/인원 등) 10. 2009년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지원 현황 및 내역 - 장애아 아동수, 전담보육시설이용수, 미이용아동수 및 그 사유 - 민원 및 문제점, 만족도 11. 노인복지회관 2008년 운영실적 평가결과 및 평가회의 자료일체

(생활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시회복지과	12. 노인복지회관 사업추진내역 및 실적, 예산 및 결산 현황 13. 보육시설 지도점검 내용 및 결과 14.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내용 및 결과 15. 북구여성주간사업 내용, 평가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16.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 추진계획, 접수현황, 사업진행 내용 및 현재까지의 결과, 동별 배치현황 17. 가정․성폭력상담소 지도점검 결과 18. 성희롱예방 및 양성평등교육 내용 및 참가자 현황(2007. 2008) - 5급이상 간부공무원 참석자, 미참석자 명단 포함 19. 지자체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 현황과 예산, 추진실적 20. 2009년도 여성정책 기본시책 - 예산사업내역, 추진결과, 집행내역, 미추진사업내역 21. 어린이 날 행사 일자별 세부지출 내역 및 정산서 (2007, 2008, 2009년) 22. 느티나무공부방 교사 채용 현황(근무기간 표시) 23. 경로당 현황, 경로당별 운영비 및 동절기 난방비 지급내역 24. 2009년도 보육서비스의 실태와 보육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 -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수, 나이별 수 -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현황과 아동수 - 장애아 보육 확대를 위한 계획 - 야간근무를 하는 부모를 위한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현황과 확대 계획

(생활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사회복지과	25. 노인복지관련 ① 동별 노인의 달 행사 현황 - 예산, 집행내역, 정산서, 영수증, 참자가수, 행사주체 ②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26.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 현황(대상, 금액, 내용 포함) 27. 경로당 기능 활성화사업 현황(대상, 금액, 내용 포함) 28. 노인복지회관 및 북구청 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현황 (건별 예산 및 추진실적, 참여인원 등) 29. H어린이집 보조금 환수조치 결과 30. 어린이집 인가제한 관련 - 어린이집 인가신청 현황 - 소송 제기현황 및 결과 - 인가제한 시행으로 인한 인가되지 않은 현황 31. 기초노령연금 지급 관련 - 신청대상자 현황 및 지정인원 - 기초노령지급에 따른 인력지원내역(인원, 사역기간, 소요예산) 32. 장애인 생산제품 구매실적(구청 및 산하기관) - 부서별․우선구매 품목별 구매실적 작성 33. 장애인단체 관련 - 기본현황 - 보조금, 성금품 및 기타 지원내역 - 지도점검 내역 및 조치결과 34. 아동복지교사 현황 및 실적 35.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36. 긴급생계자금 신청자 현황 및 지원현황(금액 등) 37. 노인요양보험신청후 서비스 이용현황 38. 장애아동 재활 치료사업 추진실적

(생활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문화홍보과	1. 구정홍보 관련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2. 기자실 브리핑 및 기자회견 내역 3. 구정소식지(전자신문 등) 발간 및 배부내역 4. 생활체육시설 신규설치 및 보수현황 5. 체육시설업 신고 및 지도단속 현황 6. 청소년 관련 단속 실적(과태료 부과 등) 7. 각종 체육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현황 (행사명, 일시, 예산, 내용, 주관) 8.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 (문화교실, 공연 등 계획 및 실적) 9. 문화예술회관 월별 대관료 징수실적 10. 문화재 지정현황 및 정비실적 11. 축제 및 문화행사(쇠부리, 정월대보름 행사 제외) (예산, 집행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12. 2009년 어린이체능교실 운영 관련 사업내용, 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13. 2008년도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 내용 및 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14. 쇠부리문화축제 사업내용, 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향후 사업운영 계획(자체 축제준비 여부 등) 15. 2009년 정월대보름행사 동별 추진실적 및 정산서 16. 기자간담회 개최현황 및 소요예산 (일시, 장소, 인원, 경비 등-영수증 사본 첨부) 17. 객원기자 및 시정홍보위원 간담회 개최현황 및 소요예산(일시, 장소, 인원, 경비 등) 18. 래핑광고 활용현황 및 소요예산

(생활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문화홍보과	19. 쇠부리축제 4, 5회 평가결과물 20. 동별 체육시설 설치 현황 (위치, 운동기구 명칭, 개수, 관리상태 등) 21. 사격부 예산집행 현황 (인건비, 운영비 세부내역 및 운영비 영수증 사본) 22. 주상절리 주변 조성사업 추진현황 23. 강동해변 조형물 설치 추진현황 24. 투게더 콘서트 추진실적 25. 미등록 체육동호회 지원현황 26.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현황,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 27. 사이버 외국어교실 월별 수강현황 및 출석률(접속 건수별 통계자료 28. 지정문화재 관리현황 29. 강동 바다 행정봉사실 건립추진 상황 30. 국도 31호선 관광테마로드 조성추진 현황 31. 무룡운동장 조성 추진현황

(생활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환경미화과	1. 폐기물 수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현황 - 청소대행업체 계약현황(음식물 포함) - 청소구역 및 투입인원(구청지역 포함) - 위탁업체 미화원 현황(구청포함) 2.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3.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실적 현황 ※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설치현황 및 단속실적 포함 (과태료 부과내역 등) 4. 환경미화원 정․현원(2009) 및 담당구역현황 5. 병․의원 적출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내용 6. 분리수거 추진실태 7. 재활용교환판매장 현황 및 운영실태 - 매출실적, 예산지원 현황, 이용자수 8.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내역 등 9. 쓰레기 불법투기감시단 운영실적 10. 재활용 홍보관 운영 실적 11. 환경단속반 운영 현황 및 실적 12. 청소대행업체 관련(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포함) - 청소대행업체 용역비 산정 용역보고서(2006~2009)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서 사본(2006~2009, 노무비 시설비 기타경비 등 세부내역 첨부) - 대행업체 종사자 임금대장 사본 (2006~2009)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2006~2009) - 청소대행료 지급현황(2006~2009) - 대행업체 지도점검 또는 감사결과, 조치결과 13. 구청 직영 청소업무 현황(2006~2009) - 직영업무내용, 차량현황, 종사자 인원, 종사자 평균임금, 작업방식, 총 운영비용- 노무비, 차량감각상각 등 포함)

(생활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환경미화과

14. 월별 음식물 처리방법 및 소요비용

(자체처리량, 위탁처리량, 위탁처리 시설명 등 표기)

15. 공용마대 사용현황(단체별, 동별)

16. 영농폐기물 수거실적

17.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 추진실적(′08과 비교)

18. 동 청소행정 평가 인센티브 지급내역

19.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내역, 판매내역,

판매소 지도점검 결과

※ 끈달린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 민원발생 내역 및 처리결과, 대책

20. 청소체계 개선계획

21. 음식물자원화시설 중단이후 현황 및 향후계획

- 중산동인센티브 지급, 주민지원협의체 및 감시단 등

22. 음식물쓰레기 감량조치에 따른 실적

(2007. 2008. 2009 년도별, 월별 비교)

<‘○○년도>

구 분	계	1월	2월	…
아파트
식당별
주 택

23. 폐기물처리업체 관리

- 처리업체 현황

- 최근 2년간 허가내역

- 최근 2년간 폐기물관리법 위반처리업소에 대한 조치내역

24. 재활용선별장 체험 활성화 추진 실적

25.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장치 시범운영 추진현황

(생활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평생교육과	1. 주민자치대학 운영 실적 - 일시, 참여인원, 강사, 주제 등 - 예산집행내역(강사수당 등 포함) - 강사 경력 - 신규 수강생 비율 2. 각 도서관 운영 현황 및 실적 (예산, 하루평균 이용자수, 연령대별) 3. 중앙도서관, 권역별 도서관 도서구입 현황(예산포함) 4. 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 - 위원현황, 위원위촉 등의 개정 계획 - 운영실적 5. 제3대학 운영 실적 (강사 및 학생선발 과정 및 운영실적, 출석률) 6. 평생교육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7. 중증장애인 방문대출 서비스 운영현황 8. 양정․염포권 도서관 건립 추진현황 9. 자원봉사사 운영현황 및 포상현항 10.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운영현황 11. 무룡서당 운영실적 및 평가

(도시경제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도시녹지과	1.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 공사현황
		사업명	위 치	공사규모	사업비	업체명	추진상황(진도)
	2.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점검결과 및 조치현황 3. 도시계획사업 건별 추진현황, 민원현황 및 지원실적 4. 도시계획수립후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 공원 추진 계획 및 대책 5. 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 6. 임도 개․보수 현황 및 계약업체 내역 7. 공원시설물 보수 정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8. 산림병해충 방제 현황 및 실적(구체적으로 작성) 9. 도로변 꽃길 및 화단조성 실적 (시기, 장소, 품종, 소요예산, 주관단체 등) 10. 공원 현황 (장소, 시설현황, 개․보수내역, 관리대장) 11.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2. 각종 공사 현황(계약 및 완료 포함) 13.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요구 현황 및 향후계획 14. 등산로 정비현황(기간, 위치, 정비내용, 소요예산) 15. 도시벽면녹화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16. 2009년 가로수식재,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17. 2009년 녹지작업단 운영현황 및 실적 18. 무룡산 공원화사업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현황

(도시경제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도시녹지과	19. 도시녹지과 소관 체육시설 현황 (위치, 운동기구 명칭, 개수, 관리상태 등) 20. 숲가꾸기사업 현황 및 하자보수 내역 21. 공원내 체육시설 추진현황 22. 학교공원화사업 추진현황 2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실적 및 계획(위생검사, 보험가입 등) 24. 09년 사방사업 추진 현황 25. 산림휴양공간 조성현황 26. 천마산 테마등산로 조성 현황 27. 동대산 맨발 숲길 조성 현황

(도시경제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경제교통과	1.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점검 현황(행정처분 내역) 2. 가스판매업소 점검 현황(행정처분 내역) 3. 가격표시제 및 부정경쟁행위 지도단속 및 처리결과 4. 가스관련 허가, 신고 접수처리 현황 5.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현황(상담 및 지원사업) 6. 노동자 지원관련 사업 및 행사추진 실적 7.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 및 실적 8. 자동차 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 - 현년도분 작성 - 주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등 9.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및 운영실태 10. 사업용화물차 차고지설치확인서 발급현황 및 단속현황
		연번	사업자	차고소재지	차고지 면 적	용도
	※ 월별 실적 통계자료 포함 11. 주․정차위반차량 견인 실적(월별 실적 통계자료) 12.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현황, 실적 및 향후계획 13. 구청 공인노무사 업무실적, 민원접수현황 및 조치사항 등 14. 주정차단속 실적 및 민원해소 대책(이동식, 고정식, 인력단속) ※ 대낮 화물차 단속현황 별도 작성 15. 호계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예산 집행 세부 내역 및 정산서

(도시경제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경제교통과	16.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 17. 글로벌 명예통역관 위촉현황 및 운영실적 18. 공장등록현황 및 취소현황 19.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현황 20.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21. 노사정구민협의회 현황, 추진실적 및 운영성과 자료 22. 교통편의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세부내역 23. 버스승강장 민자유치 추진실적 24. 최근 3년간 관내 교통사고 현황(도표작성) - 사망사고, 자전거교통사고, 어린이교통사고 등 25. 직원 재래시장 이용실적(월별 통계자료) 26. 외국 지자체와의 우호 교류추진 현황

(도시경제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건 설 과	1. 하천 점 사용료 부과 및 납부현황, 무단사용자 조치내역 2. 도로굴착허가 및 조치내역 3. 긴급도로 복구공사 현황 (도로명, 위치, 복구내용, 공사기간, 사업비 등) 4. 도로 점 사용료 부과 및 징수내역 5. 가로등․보안등 용역업체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6. 가로등, 보안등 관련 주민불편사항 신고내역 및 조치사항
		민원접수일자	내 용	완료일자	비 고
	7. 제방 응급복구 공사 내역 8. 불법노점상 단속 실적 및 조치상황, 향후 대책 9. 전문건설업등록 및 관리현황 10. 자전거 전용로로 개설 추진현황(개설구간/부대시설 포함) ※ 자전거전용도로내 체육시설 설치내역 포함 11. 우□오수관로 뚜껑교체 정비현황 12. 소방도로 개설 현황 (위치, 사업개요, 사업비, 문제점 및 대책) 13. 하수도 정비 실적(하수도 준설, 보수, 맨홀 교체․수리 등) 14. 교량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현황 15.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6. 각종 공사 현황(계약 및 완료 포함) 17. 기존 정화조시설 현황과 오수관로 연결시설 현황 (오수관로 연결아파트 현황과 비교) 18. 오수관로 계획현황 및 추진실적 19. 미불용지 보상현황 및 집행계획 2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현황 및 집행계획

(도시경제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건 설 과	21. 도로시설물 개․보수 현황 22.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 23. 하천 수해복구공사 현황 24. 동천 하상정비공사 현황(준설모래 처리현황 포함) 25.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통합시스템 설명 26. 불법주기단속의 날 지정운영 실적 27. 거닐고 머물고 싶은 도로개설 추진현황 28.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현황

(도시경제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건축주택과	1. 무허가건물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 2. 건축허가 미준공 건물, 방치된 건축물 내역 및 대책 3. 건축허가 취소내역(취소 및 반려) - 건별 4. 준공검사 후 불법 확장공사 단속 및 조치 현황 5.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 6.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사항 및 조치내역 (과태료 부과 등) 7. 임대아파트 현황 및 향후 분양일정 8.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9.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회의내역 (일시, 참가자, 내용, 회의결과 등) 10.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11. 현수막 지정게시판 및 벽보 지정게시판 위탁현황 1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실시 현황 13. 건축허가관련 민원발생내역 및 조치현황 14. 평창리비에르아파트 분양관련 추진실적 및 계획 15.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내역 16. 소규모 건축물 무료 설계반 운영실적 17. 현수막 수거시 폐각목 처리 등 잡수입 발생현황 및 집행내역 18. 공동주택 외벽 색채 및 디자인 지원실적 19. 정자항 일원 간판테마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20. 광고물 실명제 추진실적 (실명 스티커 발급대상자 대비 발급실적, 향후 대책 등) 21.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실적 및 계획 (위생검사, 보험가입 등)

(도시경제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농수산과	1. 농어촌 육성기금 운영실적 2. 농업인(농업관련단체)보조금 지원 및 자부담 내역 3. 쌀소득 보전직불제 보조금 집행내역 4. 농업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내역 5. 농축산물 불법유통(원산지표시 등) 단속실적 6. 수산관련 인허가 현황 7. 불법어업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8.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현황 및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 9.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내역 및 대책 10.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11. 농지 무단전용 현황 및 처리결과 12.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13. 호접란 해외수출전진단지 수출실적 및 향후계획 14.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15.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6. 각종 공사 현황(계약 및 완료 포함) 17. 1아파트 1촌 자매결연 추진현황 및 후속사업 현황 18. 제3회 강동수산물축제 평가서 및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19. 농사용 폐비닐 수거실적 및 새비닐 교환 실적 20. 가을꽃, 봄꽃 전시회 사업계획, 주요내용,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21. 수산물 특산물 포장제 계약서류 및 배포현황 22. 한우산업 육성 지원예산 집행현황 및 향후계획 23.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추진현황 24. 학교급식 지원현황 일자별 세부집행내역 (친환경 농산물 지원현황 포함, 정산서 사본 제출)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농수산과	25. 08년 쌀 직불금 지급현황(도표작성) - 수급자, 지급금액, 면적, 주소지 등 표기할 것 26. 바다행정봉사실 추진현황 27.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료생산 보조금 집행 내역 및 생산실적(위치, 생산량 표기) 28. 원예농업육성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29. 2단계 어촌종합개발 사업 추진세부현황 30. 수산자원조성 등 어촌복지증진 보조금 집행 세부 내역 31. 아름다운 농촌경관 만들기 추진실적 및 평가 32.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한 벤치마킹 현황 및 평가 33. 정자항 관광명소화 예산집행 실적 및 현황

(도시경제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시설재난

관리과

1. 재해위험시설 지정내역 및 관리현황

2.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3. 재난 중점관리 대상물 현황 및 관리 실태

4. 수해피해 내용 및 복구 현황

(피해내용, 피해금액, 복구비용, 복구현황, 시공사 - 건별작성)

※ 전실․과․소․동 취합 제출

5. 재해대장 사본

6. 안전관리위원회 위원현황 및 활동실적

7. 장마철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8.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현황

- 구성일시, 구성현황(조직도), 운영실적, 예산집행실적 등

9. 사설전광판 활용 안전예방 홍보실적

10.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현황

11. 풍수해 감시인제도 운영현황

12. 공공건축물 건립 TF팀 운영실적 및 회의록

13. 대회의실 월별 사용료수입/횟수 현황(사용자 표기)

14. 운동장별 대여현황 및 사용료 수입 현황 : 도표로 작성

15. 체육시설 사용 온라인예약시스템 추진현황 및 문제점

15. 공공건축물 야간경관 조명설치 추진현황

16. 에너지절약형 생태공공건물 건립 추진실적

18. 구청사 개보수 내역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역	사업비	비고

19. 구 청사 월별 전기사용량 및 전기사용료 납부 현황

(‘07, ’08, ‘09년도 비교)

20. 청사주차장 유료화 추진계획

21. 종합복지회관 운영 계획

(보 건 소)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보 건 소	1. 수질검사 검사건수 및 결과 2. 방역, 소독 대행업자 지정사항 3. 진료비 조정 및 징수현황 4. 주요약품 관리현황 5. 의료장비 구입 및 관리 실태 6. 예방접종(정기 및 임시) 유형별 약품구입 및 접종 실적 7.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및 보상내역 8. 방역장비 현황 , 방역실적 및 대책 9. 비만□당뇨 예방대책 및 실적(효과) 10. 저출산 대책수립 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 11. 암치료비 지원 실적 12. 장애아 재활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실적 13. 방문보건사업 기초조사결과, 대상자선정, 실적, 만족도 조사결과 14. 산모 신생아도우미 사업계획, 실적, 지원대상자 15. 전염병별 예방접종 실적(보건소, 병원, 의원), 접종률 16. 결혼이민자 건강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17. 업소별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교육실시 포함) - 의약업소 - 행정처분업소 점검결과

(보 건 소)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보 건 소	18. 보건소(보건지소 포함) ① 보건의료 예산 및 집행내역 (사업별 세부예산 및 집행내역) ②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 대비 현재 근무인력 현황 - 의사, 간호사 등 직무별 정원대비 현원 기재, 과부족 사유 제출 ③ 보건의료 필수의료 장비 규정에 따른 보유 장비 현황 - 사용기간, 장비별 구입연도, 구입단가, 내구연한, 정상작동 여부, 노후정도, 교체계획 명기 ④ 관내 의료취약계층 현황 및 보건소진료실적, 예산 내역 - 진료실적을 건강보험적용인구, 의료급여수급자 이용현황 취약계층, 이용환자수 구분 제출 - 의료취약계층 관련 사업계획, 추진실적, 편성예산, 집행내역 제출 19. 전염병 발생내역 - 원인, 장소별 발생현황, 방역대책 20. 저소득 무료검진 추진실적 - 종별 21. 다문화가정 출산 지원내역 22.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 근로조건 - (붙임 1) 23. 아토피클리닉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자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24. 전 세계적 확산으로 문제되는 신종플루 백신 보유현황 및 예방대책 25. 60세 이상 어르신 치매선별검사 추진실적 (성명, 성별, 연령, 지역, 소득규모 등 표시) 26. 건강생활 실천사업 예산 집행 세부내역 27. 세출예산정리부(이호조 출력) 28. 건강도시사업 추진실적(자체 개발시책 등)

(붙임 4)

□  보건소의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 근로조건

구분	기관명			구분		서면근로계약서	임금(천원)		상여금(천원)	퇴직금	법정수당	법정휴가	사회보험	경조사휴가	재계약방법
	실국	부서명	업무				총액	단가
직속 기관	보건소		:	:

※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1) 구분 : 직종별 분류

(2)  근로계약서 : 서면 근로계약서 있으면 ○, 없으면 ×

(3) 임금 l

ㅇ 총액임금 : 2008. 6. 1～2009. 5. 31 까지 지급된 임금(천원단위)

ㅇ 단가 : 업무별 책정 단가

(4) 상여금 : 2008. 6. 1～2009. 5. 31 까지 지급된 상여금 총액(천원단위)

(5) 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이면 ○, 지급대상이 아니면 ×로 표기

(6) 법정수당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면 ○, 지급하지 않았으면 × (단, 사유가 없어 미지급하였으나, 사유발생시 지급할 것이라면 ○로 표기)

(7) 법정휴가 : 주휴,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 부여하였으면 ○, 미부여하였으면 × (단 부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부여하였으나, 충족될 경우 부여할 것이라면 ○)

(8) 사회보험 : 산재보험 1, 고용보험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 로 하여 적용되는 것의 번호를 모두 기재( 예 : 1,3 / 1, 2, 3, 4)

(9) 교육훈련 : 교육훈련을 받았을 경우 ○, 받지 않았을 경우 ×

(10) 경조사휴가 : 상근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 있으면 ○, 없으면 ×

(11) 재계약방법 : 자동갱신 1, 재선발(공개채용) 2. 재계약 안됨 3

(12) 업무란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인원을 기입

(13)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무편성표, 인부사역부 각 1부

(의회사무과)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의회사무과	1. 예산집행 현황 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3. 의회개최 및 회의록 발간배부 현황 4. 선진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현황 5. 조례 제․개정 의원발의 총괄현황 6. 의회 회의록 검색시스템 추진현황

「별첨 2」

감사자료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작성요령

1. 작성기준 : 실․과․소별 작성

2. 편    철 : 실․국․소별 편철

◦ 전체목차 및 페이지 부여

3. 작성기준일 : 2009. 5. 31일 현재

4. 감사범위 : 2008. 6. 1 ~ 2009. 5. 31

※ 요구자료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5. 작성방법 - □글

6. 규    격 - A4용지 상철

7. 표    지 - 별지 서식 1, 2

8. 제출형식

∙ 행정사무감사자료 : 파일 및 책자(15부)로 제출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파일 및 책자(15부)로 제출

9. 제 출 처 - 의회사무과(전문위원실)

10.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서 작성내용

○ 일반현황(기본사항 포함)

○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문제점, 대책 등 작성)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완결포함)

○ 2008. 6. 1~2009. 5. 31 의회 본회의시 건의, 5분자유발언, 촉구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등

【별지제1호서식】- 표지서식

	2009년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09. 7. 2009년 행정사무감사자료 ( ○○○실․국 ) - ○○○과 울산광역시 북구

【별지제2호서식】- 표지 서식

	2009년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09. 7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실․국 ) - ○○○과 울산광역시 북구

「별첨 3」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참고인)으로서 증언(진술)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첨 4」

2009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일 시	대상기관(부서)	주 요 지 적 내 용

감사의원               (인)